제15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11월 5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박찬대 원내대표

민주공화국에 '불통령'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불참했습니다.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오지 않고 국무총리가 연설문을 대독한 것은 2013년 이후 11년 만에 처음입니다. 지난 9월 제22대 국회 개원식에도 불참하더니, 내년도 예산안 협조를 구하는 시정연설도 불참했습니다. 민주화 이후 이처럼 비겁하고 후안무치한 대통령이 또 있었습니까?

대통령의 공천 개입과 공천 거래 육성이 공개된 뒤, 분노한 국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와 대통령의 직접 해명과 사죄를 촉구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국회과 국민을 무시하고 우롱하고 있습니다. 민주공화국에 어울리지 않는 최악의 '불통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총리가 대독한 연설문에서 정부 출범 2년 반 동안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을 정도로 나라에 어려움이 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난 2년 6개월 내내 터져 나온 대통령 부부의 온갖 부정 비리 의혹 때문에 국민 모두가 밤잠을 설쳤다는 사실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은 연설문 내내 '경제는 좋아지고 있다', '민생도 살아나고 있다',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강변했습니다. 고통에 허덕이는 국민의 현실을 무시한 뻔뻔한 자화자찬입니다. 

정부가 갖가지 미사여구를 동원했지만, 2025년 예산도 결국 민생과 한참 동떨어진 초부자 감세 예산, 윤석열 정부 제 논에 물대기 예산입니다. 상속세율 인하 등 초부자 감세 기조 유지로 재정 수입을 악화시키고, 법무부·대통령실 등 권력기관 특활비와 고위공무원 월급은 증액한 대신, 국민 재난안전과 역사 왜곡 대응,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 등은 축소했습니다.

민주당이 바로잡겠습니다. 국회 예산 심사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지원과 국민 안전사업 확대, 아동수당 등 저출생 예산 확충과 무상교육 국비지원 유지 등을 관철해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2025년도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날이 추워질수록 윤석열 정권을 대하는 국민의 마음도 냉랭해질 것입니다. 지난 토요일 차가워진 11월의 거리를 뜨겁게 달군 국민의 명령은 단호하고 명확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직접 공천 개입·공천 거래 육성에 대해 해명하고 사죄하라는 것입니다. 비겁하게 대통령실 참모 뒤에 숨지 말고, 국민 앞에 나와서 진상을 밝히고, 책임져야 할 것은 책임지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피하지 말고, 김건희 특검을 수용하라는 것이 확고한 민심입니다. 어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대통령실 참모진 전면 개편과 쇄신 개각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김건희 특검이 빠진 그 어떤 조치도 국민의 분노를 달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하루빨리 깨닫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은 오늘부터 김건희 특검법 관철을 위한 국회의원 비상행동을 시작합니다. 14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의결할 때까지 매일 저녁 국회에서 국정농단을 규탄하고 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비상행동을 진행합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하고, 국정농단 진상규명의 끝장을 볼 때까지 국민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 진성준 정책위의장

민주당은 어제 의원총회에서 계엄법과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최근 안보 상황이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소식이 전해져오고 있습니다만, 북한은 러시아 대규모 파병에 이어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어제는 경의·동해선 구간에 대전차 구덩이와 장벽을 쌓은 사실도 확인됐다고 합니다.

우리 정부의 대응도 수상합니다. 대통령과 외교부장관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지원 가능성을 공개 천명하고 있고, 국가안보실장과 국방부장관은 파병을 직접 거론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정부가 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하려 하면서 한반도 안보 위기를 키우는 것인지 많은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바닥 상태인 국정 지지율과 김건희, 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국민의 시선을 외부로 돌려보려는 얄팍한 정치 술수가 아니냐, 혹은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을 획책하고 이를 빌미로 해서 계엄령을 선포하려는 것은 아니냐 걱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채택한 계엄법 개정안은 정부가 계엄령을 선포하기 전에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계엄령을 선포한 이후에도 국회의 인준을 받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또, 국회가 계엄령 문제를 논의하는 회의를 할 때에는 모든 국회의원이 그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보장하자는 것입니다. 설령 국회의원이 현행범으로 체포, 구금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회의에만큼은 꼭 참석해서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계엄권 남용을 미연에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방위사업법 개정안은 분쟁국에 살상 무기를 지원할 때는 사전에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입니다. 평화 수호라는 헌법 가치를 지키고 방산 수출 때문에 우리나라가 분쟁의 당사국이 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지난 3일 발표한 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에 무기 공급을 반대하는 국민이 64%에 달합니다. 국민 불안과 안보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국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정부 여당도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안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당론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고 국민 불안과 안보 위기 해소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한국은행이 3년 2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p 인하했음에도 은행권의 예대마진은 오히려 확대되고 있습니다. 5대 시중은행의 예대 금리차는 9월 말 신규취급액 기준 평균 0.73%p로 7월 0.43%p에 대비해서 0.3%p나 늘었습니다. 일부 인터넷은행의 경우 예대금리차가 1.8%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5대 금융그룹 3분기 합산 순이익은 5조 4,741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은행권의 예적금 금리는 기준금리 인하로 하락하기 시작했지만, 금융당국의 묻지마식 대출 옥죄기로 대출금리는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국민의 부담은 늘어나고 은행의 배만 불렸습니다. 

통상 금리 인하기에는 대출금리가 예금금리보다 빨리 내려서 은행에 수익성이 나빠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금융당국의 압력 때문에 비정상적인 환경이 조성된 것입니다. 지난 7월 금융감독원장의 무리한 대출 확대, 가계부채 악화시킬 우려라고 하는 발언 이후 시장의 대출금리는 일제히 인상되었습니다. 또, 금융감독원장이 “은행에 개입을 더 세게 해야 할 것 같다” 이렇게 지적하자 개별 은행들이 여신심사 조치를 대폭 강화하면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국민의 고금리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해서 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민주당은 은행권에 서민 금융 재원 출연을 확대하는 서민금융지원법을 지난 8월에 통과시켰습니다. 이로 인해서 은행의 서민 금융 출연금 규모가 약 2배가량 높아질 것입니다. 11월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는 더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부당한 가상금리 전가를 방지하고 정책금융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폐지하겠습니다. 또, 예금자보호법도 개정해서 예금보호한도를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겠습니다. 정부 여당도 국민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말고 고금리 피해회복 지원을 위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해주기를 촉구합니다. 

■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

과학기술의 상징이 된 인공지능이 이제 일터를 넘어 일상으로 스며든 가운데, 어제 이재명 대표님을 모시고 글로벌 AI 기업과 주요 국내 기업, 그리고 스타트업 관계자들을 만나 AI 산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왔습니다. 현장에서는 우리나라가 가진 AI 산업의 경쟁력에 비해 인력이나 투자 규모 등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입을 모아 말합니다. 막대한 전력이 소모되는 데이터센터에 대한 기반 조성은 물론이고 특히 AI 시대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할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건수와 액수가 모두 감소해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될까 우려가 크다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과연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중 R&D 예산은 29조 7천억 원이며, 이중 실질적인 AI 관련 예산은 1조 원대 수준입니다. 전 세계에서 AI 투자 규모가 많은 10개국에는 우리나라가 포함되지만, 투자액 기준으로 보면 전 세계에 1.5%에서 2%에 불과한 규모입니다. 우리나라를 AI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기세에 비하면 실제 정부 정책이나 투입 예산은 무책임한 수준입니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미국이 2040년 도달할 AI 수준을 우리가 달성하기까지 447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과 미국 간의 이러한 AI 기술 격차가 벌어지는 원인으로 느린 투자 속도가 꼽힙니다. 

또한, 세계 곳곳에서 AI 유니콘 기업이 200곳 넘게 등장하고 있음에도 한국에는 아직 한 곳도 없습니다. 업계에서는 한국이 AI 스타트업 성장하기 쉽지 않은 환경이라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책상에만 앉아 있지 말고 현장에 나와 업계의 목소리를 좀 들으십시오. 전 세계는 지금 AI 사업을 선도하느냐, 뒤에서 따라가느냐를 두고 그야말로 ‘쩐의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미래 국가 먹거리로서 AI 산업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계속해서 밝혔습니다. 여당과도 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국회에서는 AI 산업 지원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과 내년도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정부도 이에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상법 개정안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민주당은 주주 충실의무 조항을 담은 상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습니다. 대법원 역시 상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통해 전체 주주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이사에게 주주에 대한 보호 의무를 부과하려는 취지로서, 그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회사의 분할·합병 등의 과정에서 지배주주는 이익을 보고 소수 주주는 피해를 입는 사례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는 데에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해외 여러 나라에서도 이미 주주 충실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사가 직접 주주에 대해 충실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하고 있고 영국, 독일, 일본도 주주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면 주주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민주당은 일반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증시 선진화 정책에 앞장설 것이며, 그 첫 단추로 상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 내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도 그동안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 강화를 강조한 만큼 흔쾌히 협조하는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오늘 법사위 1소위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논의합니다.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위헌성이 다분하다" 혹은 "문제가 많다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라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됐고, 재의결 표결에서 국회는 다시 부결이 됐던 악순환을 반복시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항변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대통령의 무분별한 거부권 남발에 대한 결과, 그 성적표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인 17%까지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범죄에 대해 이해충돌 상황에도 불구하고 거부권을 계속 남발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는 것이고, 국민들의 큰 분노를 가져오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반드시 김건희 특검법을 관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실과 정부, 그리고 국민의힘 여당은 정신 차리고 정의 실현의 물결에 함께 동참하기 바랍니다. 

한편 민주당은 위법한 시행령에 따라서 만들어진 경찰국, 그리고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과 같은 것을 운영하는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하겠습니다. 위법한 시행령에 동조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용처를 전혀 증빙하지 못하고 있는 검찰 특활비 역시 전액 삭감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조에 대해서 어제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법사위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민에게 절실하고 중요한 수사를 하지 말라는 의미로 들린다. 그러니 수사를 할 수 있게 특활비를 달라"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모 언론사와 하승수 변호사가 받았던 검찰 특활비 영수증 사용 내역 등을 확인해 보면 정말 기가 찹니다. 수사에 썼다고 전혀 볼 수 없습니다. '코웨이 공기청정기 렌털비, 파리바게트 핼러윈 케이크, 검사 전출 기념 단체 사진 촬영, 국정감사 우수검사 격려금 50만 원, 상품권 구입' 이런 곳에 특활비를 썼습니다. 게다가 명절 무렵에 집중해서 특활비를 사용했고, 연말에 집중해서 특활비를 현금으로 인출해서 현금 저수지를 만들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특활비 문제를 계속 파헤쳤던 임선웅 기자는 법사위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6만여 건의 사용 내역을 확인했는데, 그중에 단 한 건만이라도 정상적으로 사용했으면 기사를 썼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단 한 건도 정상적으로 쓴 것을 발견하지 못해 기사를 못 쓰고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범죄를 처단하겠다고 하는 검찰의 민낯입니다. 그들이 특활비를 함부로 쓰면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서 단호하게 검찰의 범죄 행위를 단죄하고, 오히려 특활비를 통해서 사건을 조작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처하기 위해 검찰의 특활비를 과감하게 전액 삭감할 것을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 박성준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윤심과 민심 사이에서 전전긍긍하는 한동훈 대표. 이제는 결단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록이 공개되고 며칠 동안 침묵으로 일관하던 한동훈 대표가 기껏 꺼낸 얘기가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 국정기조 전환, 쇄신 개각, 김건희 여사의 대외활동 중단이라고 합니다. 무슨 한가한 소리입니까. 이런 낮은 수준의 요구는 몇 달 전에나 해야 했던 것 아닙니까? 이렇게나 감이 떨어져서 어떻게 여당을 이끌겠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김건희 부부 눈치만 보는 대표입니까. 아니면 민심을 읽을 줄 모르는 아둔한 대표입니까. 아무리 정치 초보라 해도 지금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뉴스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윤심과 민심 사이에서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가운데 민심이 완전히 떠나고 나서야 정신을 차릴 생각입니까. 회복 불능의 상태를 만드는 여당 대표로 역사에 기록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민심은 윤석열 대통령을 이미 버렸습니다. 지금은 윤 대통령 지지율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따로 놀고 있지만, 이번에도 특검법을 부결시킨다면 국민은 여당에 대한 지지도 철회할 것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지금 해야 할 일은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겠다는 약속입니다. 다른 자질구레한 주장들은 전부 다 현실도피용 핑계에 불가합니다. 경제는 시장을 이길 수 없고, 정치는 민심을 이길 수 없습니다. 민심은 특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민심을 따라야 합니다. 한동훈 대표가 민심을 거부한다면, 국민이 여당을 완전히 버릴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있는데 정신 못 차리면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 김성회 원내부대표

대한민국이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국가정보원이 북한의 러시아 파병 정보를 발표한 이후 윤석열 정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북한군 파병 정보 발표 단 4일 만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언론에 “공격형 무기까지 지원을 고려할 수 있다”라고 하고, 6일째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지원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한술 더 떠 대한민국 외교 안보 라인을 컨트롤 하는 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군이 폭격과 미사일 타격으로 피해를 입으면 이를 심리적으로 써먹자’며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미국도 나토도 모두 확전을 우려해 모두 신중을 기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만 마치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등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물론 보수언론마저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강경하고 성급한 대응이 북한군의 참전을 막는 것이 아니라, 북한, 러시아와의 대립각만 높여 러시아의 첨단 무기 기술 대북 이전을 더욱 가속화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지난 3일 러시아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기름을 부으면 3차 세계대전을 겪을 수도 있다는 발언이 나왔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위터에 ‘전쟁이 국제화되고 있으며 두 당사국을 넘어 확대되고 있다는 게 분명한 결론’이라고 합니다. 

신중하고 신중해야 할 일입니다. 국민들의 뜻도 같습니다. 어제 발표된 중앙일보 의뢰 한국갤럽 실시 여론조사에서는 우크라이나 무기 공급에 반대한다는 국민이 64%나 됐고, 찬성한다는 국민은 28%에 그쳤습니다.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도, 민생을 챙겨달라는 성난 민심도 외면하더니 이젠 국민들을 원하지도 않는 전쟁의 위험에 몰아넣을 작정입니까? 나토와 우크라이나에 보낸 정부 대표단이 귀국한 게 바로 어제입니다.

지금부터 신중히 고민하고 세계 우방들과 충분히 논의해도 늦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에 고합니다. 참관단 파견, 살상용 무기 지원 등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확산은 물론이고 궁극적으로 한반도에 전쟁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는 일체의 계획을 당장 중단하고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외교적 해법 모색에 집중하기 바랍니다. 야당과도, 아니 여당하고라도 대화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모경종 원내부대표

돌 던져도 맞겠다던 윤석열 대통령은 도대체 어디 갔습니까? 국회에서 돌 안 던집니다. 윤석열 정부가 ‘청년을 위한 연금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합니다. 청년의 미래를 담보로 한 무책임한 정책을 내세우면서 또다시 청년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필요할 때만 청년을 찾는 행태, 제발 멈춰주십시오.

정부가 내놓은 연금개혁안의 실체를 들여다보면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조정, 세대별 차등보험료, 그리고 자동안정화장치 도입 통해 연금을 개혁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은 국민연금의 근간인 세대 간 연대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게다가 자동안정화장치는 결국 연금 수령액을 자동으로 삭감하는 장치로, 청년 세대의 미래 노후 소득을 더 크게 위협할 뿐입니다.

국민들께선 이미 지난 21대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분명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보험료를 13%까지 인상하고, 소득 대체율을 50%로 인상하는 안에 지지를 보냈습니다. 그 어디에도 연령별로 보험료를 차등 인상하자는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오히려 소득에 비례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국민연금에 투입함으로써 국민연금의 세대 간 형평을 기하자는 안에 지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청년이 방패입니까? 주 69시간제 도입이 MZ세대를 위해서라던 그때와 다를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현재 20대 노동자의 40% 이상이 비정규직입니다. 취업난과 고물가 속에서 청년들은 연금보험료를 낼 수 있는 경제적 기반조차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는 더 암울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9세 이하의 평균 가계부채는 2021년 3,550만 원에서 2022년에는 5,014만 원으로 41.2%라는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2016년부터 2022년까지 6년간 평균부채의 연평균 상승률은 20대가 9.8%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취약청년 대책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회피해서도 안 됩니다. 청년 저임금 비정규직 문제는 아예 국정과제에서 제외되어 있던데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와 같은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위치에 있는 노동자들을 ‘노동 약자’라고 부르면서도, 이들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연금 구조개혁은 청년들의 노후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 뿐입니다. 청년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한다며 내놓은 그 개혁안은 사실상 청년들에게 ‘죽을 때까지 인생을 국가에 저당 잡혀라’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해답을 알고 있습니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괴고,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식의 미봉책이 아니라, 적정한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보험료를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만드는 개혁이 진짜 필요한 개혁입니다. 세대 간 연대를 해치는 차등 보험료율이 아닌, 소득에 비례한 공정한 부담을 통해서 모든 세대가 안정된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연금개혁을 추진합시다. 청년의 삶이 이대로 무너지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 식 ‘청년을 위한 연금개혁’, 제발 멈추십시오. 청년들의 현실을 직시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2024년 11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