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11월 4일(월)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김병주 최고위원님, 한기호 의원이 선을 넘어도 심하게 넘는데, 사과 시한을 언제까지 주시는 것입니까? 오늘까지? 일주일은 너무 깁니다. 대통령부터 이 정부가 거짓말을 밥먹듯이 합니다. 일부에서 '입벌구' 정권이라고 하던데, '입만 벌리면 구라'라고, 이 말 쓰고 싶지 않지만 딱 정확하게 이 정권의 실상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부 고위 공무원뿐만 아니라 여당 인사들까지 이렇게 아예 그냥 대놓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공식 사과를 하지 않으면, 곧바로 당 차원에서 법적 조치를 하도록 하시지요. 앞으로는 이런 명백한 거짓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도록 하시지요, 당 차원에서. 지금까지는 가능하면 정치를 사법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아서 법적 조치를 사실 매우 자제해 왔는데, 도저히 안 될 것 같습니다. 경찰에다 고발을 하도록 하시지요.

예산 심사를 할 때가 됐습니다. 민주당은 국민께서 국회에 부여한 예산권을 적극 활용해서 예산안을 철저하게, 꼼꼼하게 제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국민의 최소한의 삶을 지키는 안전장치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초부자 감세에만 매달려서 민생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을 외면한 결과 양극화가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거듭된 역대급의 세수 결손으로 '건전재정'은커녕 '불량재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민생은 지키고 미래는 살린다'는 각오로 이번 예산 심사에 임하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증액해서 골목 경제를 조금이나마 숨통을 트도록 하겠습니다. 엉터리 재정 운용으로 희생된 고교 무상교육 국비지원, 반드시 되살려 놓겠습니다. 멈춘 성장을 회복시킬 인공지능 예산, 중소기업 예산을 확대하고, 에너지고속도로, 그리고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예산도 최대한 확충하겠습니다.

특히 특활비라든지, 과도한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심사하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서민들에 대한 재량지출예산은 대폭 줄여놓고, 뻔뻔하게 특활비니 업무추진비니 이런 것은 증액하고 있는 이 정부 태도가 국민들로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국민을 대신해서 철저하게 예산 심사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 불참한다고 합니다.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책임을 저버린 것입니다. 국정을 이렇게 운영하겠다는 것을 당연히 입법기관이자 예산 심사 권한을 가진 국회에 보고하고 협조를 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것은 '서비스'가 아니라 삼권분립의 민주공화국에서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당연히 해야 될 책임입니다. 이 책임을 저버린 것에 대해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지난 주말에 구름처럼 몰려든 국민들의 분노가 보여졌습니다. 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민심의 엄중한 질책이기도 하고, 매서운 경고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민심에 맞서서 내 갈길 가겠다, 이것은 결국 민주공화국의 기본적인 가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국정 기조를 전면 전환하고, 소통, 통합, 쇄신 행보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그리고 꽤 오랫동안 미뤄왔던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기본적인 원리, 당연합니다. 또 더군다나 근로소득도, 열심히 땀흘려 번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는데, 자본소득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지 않습니다. 특히 그리고 금융투자소득세는 거래세를 폐지하거나 줄이는 대신에 대체해서 도입한 제도입니다. 그런 점에서 시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다기보다는, 사실 주가 하락의 주 원인은 정부 정책에 있습니다. 지금 증시 위기를 들여다보면, 크게 네 가지 정도 원인이 있습니다. 다 정부여당 때문입니다. 

첫째로, 주가조작이 만연합니다. 저도 수십년 간 주식 투자를 했습니다만, 이 주식시장에서 시세조종, 그 다음에 통정매매, 허위공시, 작전, 이런 것이 너무 횡행합니다. 이런 시장에 누가 투자하겠습니까? 거기다가 대통령의 부인께서, 대통령 부인 되기 전 일이기는 하지만, 주가조작을 해서 수십억을 벌었다고 하는데, 그런데도 처벌하지 않고 이것 죄 안된다 이랬으니, 전 국민에게, 전 세계에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는 힘만 세면 주가조작해도 처벌도 안 받는다, 즉 매우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시장이라는 것을 광고한 것이나 마찬가지가 됐습니다. 이런 시장에 누가 투자하겠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 증시는 교과서에서 말하는 '우량주 장기 투자'도 매우 어렵게 돼 있습니다. 우량주라고 믿고 장기 투자를 하고 있었더니, 대주주들이 지배권을 남용해가지고 물적 분할이니, 무슨 전환사채니, 이런 것 발행해서 알맹이를 쏙 다 빼먹습니다. 그런데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이것 엉터리 제도 아닙니까? 순식간에 우량주가 '불량주'가 되니 어떻게 믿고 투자하겠습니까?

세 번째로,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전력 문제가 정말로 심각한데, 이 전력 문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의 경제산업정책이 완전히 실종됐습니다. 즉 경제산업의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이런 나라 기업들에 무엇을 믿고 투자하겠습니까?

네 번째로 이것도 있습니다. 똑같은 주식인데 대한민국 주식은 다른 나라 주식보다 할인됩니다. 이유는 대한민국이 가진 특수성, 즉 분단 국가이고 군사적 긴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위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하는 것이 일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정권의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하는 것일텐데, 스스로 나서서 전쟁 위기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점점 더 심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주식시장이 정상이 될 수가 없지요. 주가 떨어지는 것이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정부여당이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불공정거래 규제를 하냐, 안 합니다. 대통령 부인 엄호에 정신이 없습니다. 주주권 강화 같은 주식시장 선진화에 나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방치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시장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여러가지 원인으로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전 세계 주식시장은 상승 곡선인데 유일하게 하향 곡선을 긋고 있습니다. 원칙을 따지면, 가치를 따지면 당연히 금투세를 개선 후에 시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면세 한도를 5천만 원에서 1억으로 올리고, 손실 이연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서 연간 1억씩 수익이 나더라도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라든지, 장기보유에 대한 혜택이라든지 여러 제도를 고민했습니다만, 그것으로는 도저히 현재 대한민국 증시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 위험성, 구조적 취약성을 해결할 수 없다, 개선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강행하는 것이 맞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또 여기에 투자하고 주식시장에 기대고 있는 천 오백만 주식 투자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아쉽지만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한가지 문제는, 이 정부여당이 정부 정책을 가지고 야당을 공격하는 정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유예를 하거나 또는 개선 시행을 하겠다고 하면 끊임없이 정쟁 수단이 될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주식시장의 구조적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정부여당의 정책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동시에 민주당은 증시가 정상을 회복하고 기업의 자금조달, 또 국민 투자 수단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상법 개정을 포함한 입법과 증시 선진화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번 정기국회 내에 말씀드렸던 알맹이 빼먹기, 이것을 허용하는 상법, 주주충실의무 조항 개정부터 개선책을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내에서 잘 준비하고 계시지요? 

이런 결정을 할 때마다 참 갑갑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본적으로 자금조달 시장으로서의 주식시장이 제 자리를 잡을 수 있게,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으로 변화시켜야 하고, 또 대주주들이 횡포를 벌일 수 없게 하고, 또 산업경제정책을 충실하게 준비해서 대한민국 기업들에 대한 국제적 신뢰가 제고되도록 하고, 특히 한반도의 구조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완전히 반대로 가는 이 정부 정책, 참 실망스럽습니다. 야당의 역할도 충분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좀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원칙과 가치를 저버렸다고 하는 개혁진보진영의 비난, 비판, 저희가 아프게 받아들이고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앞으로 더 하겠다는 말씀으로 문제에 대한 이야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박찬대 원내대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비겁하게 숨지 말고 직접 해명하십시오. 공천 개입과 공천 거래 사실을 확정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이 공개되면서 국민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열린 범국민대회를 보면 그 분노가 얼마나 큰지 확인됩니다. 이번 공천 개입과 공천 거래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합작품입니다. 경천동지할 대통령의 목소리가 나왔는데도 정작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실 뒤에 비겁하게 숨어 있습니다. 

권한에는 책임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에 있는 명패, 'The BUCK STOPS here!',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는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께서는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지는 모습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아랫사람에게 격노한 것밖에 더 있었습니까? 책임은 회피하고 권한만 누리려는 것은 놀부 심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직접 국민께 소상히 해명하십시오.

책임져야 할 문제에 대해서도 직접 합당한 책임을 지십시오. 책임은 권한의 크기에 비례합니다. 책임지기 싫으면 권한을 내려놓는 것이 순리입니다. 민심의 철퇴를 맞을 것인가, 민심을 따를 것인가, 결단의 시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육성 공개 이후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수풀 속에 고개를 박고 숨는 꿩처럼 상황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앞 못 보는 장님무사 대통령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하려 하고 심지어 녹취 자체가 조작됐다는 황당무계한 주장까지 하면서 국민을 바보 취급하고 있으니 대통령 지지율이 곤두박질치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명태균 씨에 대해 사기꾼이거나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며 평가절하하는데, 그러면 그런 사람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김건희 여사는 무엇이 되고, 날마다 보고를 받았다는 윤석열 대통령은 뭐가 됩니까?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부부가 사기꾼 말에 홀랑 속아 넘어간 어리석고 철없는 부부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까?

국민의힘에 충고합니다. 김건희 특검은 필연입니다. 지금까지 제기된 온갖 의혹들에 대해 진상을 철저하게 밝히고 투명하게 털어내는 것이 그나마 보수 전체의 궤멸을 막는 유일한 길입니다. 주술사를 지킬지, 장님무사를 지킬지 고민할 때가 아니라 국민의 뜻에 따라야 살 길이 열립니다. 더 이상 숨을 곳도, 피할 곳도 없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이제 결단하십시오. 국민 눈높이에 맞게 민심에 따라 김건희 특검에 적극 협조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예산안 시정연설에 불참할 것으로 보입니다. 불참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11년 만입니다. 국회 개원식도 불참, 시정연설도 불참, 민주화 이후 이처럼 노골적으로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오만과 불통, 무책임만 있는 '불통령'입니다. 민주공화국 대통령 자격이 없습니다. 장님 무사는 이제 그 칼을 내려놓으십시오.

■ 김민석 최고위원

김건희 발 국정 마비 블랙홀입니다. 이러다 나라가 망하겠습니다. 영적 대화 이단 국정의 참사입니다. 김건희 때문에 온 나라를 망칠 겁니까? 김건희 덮자고 전쟁으로 갈 겁니까? 김건희 살리다 보수가 망할 겁니까? '전쟁 반대, 김건희 아웃'은 보수 진보 공통의 국민적 요구입니다. 보수지들조차 한 목소리 아닙니까? 버텨봐야 얼마나 가겠습니까? 김건희 특검은 대통령 임기보다 1년 긴 이번 국회의 숙명입니다. 김건희 문제에 입 닫고 정치니 보수니 대권이니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전쟁 반대 특검 실시로 갑니다. 여러 갈래 길이 있지만 지금은 이 길이 맞습니다. 다음 진로는 국민이 정합니다. 국민의힘도 국민의 뜻을 따라 전쟁 반대, 특검 실시로 함께 갑시다. 국정 정상화와 보수 진보 정상 공존으로 이어질 겁니다. 국민은 용기 있는 10명의 의인을 기다립니다.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포기했습니다. 국정도 총리에게 대신 시킬 작정입니까? 대통령은 포기해도 우리는 의석에서 국회와 국정을 지키겠습니다.

■ 전현희 최고위원

영상 먼저 시청하시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서울역에서 30만 민주시민들이 탑승한 윤건희 정권 심판 열차가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 관철을 위한 천만인 서명운동도 함께 시작됐습니다. 되먹지 못한 머슴은 갈아치워야죠. 조선시대 같으면 곤장도 좀 쳤겠죠? 제 말이 아닙니다. 영상 보시죠. "되먹지 못한 모습은 갈아치워야죠. 조선시대만큼은 곤장도 좀 쳤겠죠?" 네 바로 윤석열 대선후보의 발언입니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발언처럼 불법과 비리의 고름이 가득한 윤건희 정권에 썩은 이를 뽑아내고 되먹지 못한 머슴은 갈아치우는 것이 대한민국을 되살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민주당은 국회에서 윤건희 국정농단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거리에선 시민들과 함께 정권 심판의 물결을 전국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대통령실이 대통령 부부 관련 가짜 뉴스에 강력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대통령실은 검토만 할 것이 아니라 즉각 법적 대응을 결행하십시오. "대선 경선 이후에 명태균 씨와 연락 안 했다. 김영선 공천 지시한 적 없다. 내 장모 10원 한 장 피해 준 적 없다. 우리 아내 도이치 모터스 손해만 봤다."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뱉어온 거짓말들입니다. 거짓 뉴스, 가짜 뉴스 아니면 보이스피싱입니까? 분명한 것은 대통령의 이 거짓말의 진원지라는 것입니다. 가히 거짓말 정권입니다. 자신과 비선실세들의 이익을 위해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고 거짓말을 일삼는 범죄 행위에 대해서 즉각 철저한 수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네, 윤석열 대선후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과거 제가 가졌던 일관된 원칙과 잣대, 그건 저와 제 가족, 제 주변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돼야 합니다." 자 이제 그 약속을 지킬 때입니다. 이리저리 머리만 굴리고 있는 한동훈 대표에게도 당부합니다. 꿀은 그만 드시고 이제는 검을 들고 진정한 국민의힘을 보여주십시오. 

김건희 여사의 발언이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안에서는 철없는 우리 오빠, 밖에서는 철없는 대통령입니다. 그렇게 거부권을 습관적으로 남발하더니 이제 시정연설까지 거부한다고 합니다. 한 해 살림을 꾸려갈 예산 편성 방향과 이유를 설명하고 국민을 대리하는 국회의 협조를 구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술 먹고 힘들다고 안 나와도 되는 자리가 아닙니다. 야당이 무섭다 싫다 삐져서 내빼는 자리도 아닙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요식 행사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민생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시정연설마저 노쇼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은 영락없이 철없는 우리 오빠 그 자체입니다. 국민 보기 부끄럽습니다. 제발 철 좀 드십시오. 민주당은 민생과 무관한 윤석열, 김건희표 사심성 예산과 권력기관 깜깜이 특활비는 과감하게 삭감하고 민생 예산은 두텁게 지켜내겠습니다.

■ 한준호 최고위원

윤석열 대통령을 찾습니다. 요즘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사시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국회 개원식에도 안 오시더니 오늘 예산안 시정연설에는 대타를 세웠습니다. 이 정도면 직무태만을 넘어서 직무유기의 죄를 물어야 할 판인데, 그전에 우선 대통령 실종 신고부터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는 10일이면 대통령 임기가 반환점을 돕니다. 가장 힘 있게 국정을 운영해야 될 시기인데, 정책에서도 정치에서도 대통령은 없습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얻은 것은 없고 잃은 것만 있습니다. 평화도 잃고, 역사도 잃고, 국민 안전과 생명도 잃고 배추 한 단 사기도 어려울 정도로 민생마저 잃었습니다. 논란으로 논란을 틀어막고, 의혹으로 의혹을 돌려 막느라 시간만 날렸습니다. 가히 ‘윤석열 표 상실의 시대다’라고 말할 만합니다. 

오죽하면 정치학자 서른 명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10점 만점에 2.2점, 낙제점을 줬습니다. ‘왕관을 쓴 자 그 무게를 견뎌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 그 왕관의 무게를 견디다 못해 목이 꺾일 지경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엉뚱한 사람들이 대신 왕관을 나눠 쓰고 호가호위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 저녁 명태균씨가 비선 여의도연구원 구상을 했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일개 정치 브로커가 대통령 당선인과 공천 이야기를 하고, 김건희 여사에게 사과를 받고, 국가산단과 그린벨트 관련 정보도 발 빠르게 얻어내는 것. 이런 것이 바로 국정 농단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특검을 비롯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국정 농단을 빠르게 단죄하고, 국민께 주권을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도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제와 어제 오세훈 시장이 이재명 대표를 저격하는 글을 SNS에 연달아 올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고스란히 옮겨와서 홍위병, 나치를 운운하면서 지도자의 자격을 논하고 있는데. 존재감 없이 조용히 계시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존재가 희미해지는 지금, 이때다 싶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흑백의 필터로 세상을 보면 왜곡된다는 오 시장의 말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오 시장 그 눈에 있는 필터를 하루빨리 빼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민주당이 하는 모든 일을 방탄과 정쟁으로 규정하는 국민의힘 씩 흑백논리를 이것은 설득력을 잃다 못해 구태의연할 정도입니다. 정작 자당이 배출한 대통령부터 김건희 특검도 거부하고 방탄에 한 몸 던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오세훈 시장을 잘 알 것 같은 명태균씨가 오 시장을 향해서 이렇게 평가했다고 합니다. 국민의 뜻을 받들거나 민의를 받드는 모습이 아니었다. 오늘도 시간이 좀 남아돌아서 SNS에 글을 올릴 거라면 민의란 무엇이고, 지도자의 자격이란 무엇인지 조금 더 성찰해 보시길 권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김병주 최고위원

국회 동의 없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 꼼수 파병하려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권이 가짜뉴스로 선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한 토론회에서 저를 지목하며 소령 때 아프가니스탄을, 중령 때는 이라크를 다녀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명백한 거짓말이고 가짜뉴스입니다. 바로 잡습니다. 저는 군 복무 시절이나 평생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를 한번 간 적이 없습니다. 관련 동영상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앞서 한기호 의원은 우크라이나를 이용해서 북한군을 포격하고 그 피해를 심리전으로 써먹자며 전쟁을 사주했습니다. 신북풍몰이가 실패할 것 같으니까, 이제는 가짜뉴스로 선동하고 있습니다. 거짓주장을 근거로 내로남불이라고 말합니다. 거짓주장을 근거로 민주당이 북한 노동당 이중대라고 합니다. 또 빨갱이 타령입니까? 지겹지도 않습니까? 파병 반대하면 빨갱이입니까? 최근 여론조사 꽃에 따르면 국민의 83.7%가 파병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절대 다수의 국민을 북한 노동당 소속이자 빨갱이로 치부하는 것입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는 평생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에 파병 간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엑스파일이나 영상으로 보는 세상 등 보수 유튜브는 물론 TV조선과 시사포커스TV 등 보수 언론 등은 최소한의 확인이나 검증도 없이 퍼 나르기에 바쁩니다. 가짜뉴스가 춤을 추고 있습니다. 언론의 최소 증거인 사실관계 확인조차 하지 않고 보도를 합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특히 썸네일은 더욱 심각합니다. 지나치게 자극적으로 제작했습니다. 명예훼손이자, 악마의 편집입니다. 한기호 의원과 보수 언론 보수 유튜브들은 가짜뉴스 선동과 유포를 즉시 중단하고 사과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이어 시정연설에도 불참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참 쉬운 대통령, 너무나 무책임한 대통령입니다. 시정연설은 한 해 국가를 꾸려갈 살림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입니다. 정부 예산을 어디에 얼마나 어떻게 쓸지 국회와 국민에게 예를 갖춰 허락을 구하는 소통의 장입니다. 이른 거부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무시하고 국회와 국민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지지율이 추락하니까 소통의 문마저 닫겠다는 겁니까? 대통령의 책무마저 놓겠다는 겁니까? 정녕 그렇다면 스스로 물러나야 하는 것은 아닌지 심사숙고하기 바랍니다. 대통령 책임을 제대로 안 하려면 물러나십시오. 

■ 주철현 최고위원

김건희-명태균 의 불법 공천개입과 이권개입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들과 공범이라는 사실에 분노한 30만 국민들께서 지난 토요일 서울 도심 한복판 도로를 가득 메웠습니다. 거리로 나오신 국민들은 한 목소리로 김건희 특검으로 윤정권이 무너뜨린 민주주의와 정의를 바로 세우라고 요구 했습니다.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를 다 채우지 말고 탄핵이나 하야, 임기단축 개헌 등으로 중도하차해야 한다는 여론이 58.3%로 과반을 넘었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국정농단 세력들을 법의 심판대 앞에 세우고 하루빨리 정권교체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철저히 따르겠습니다.

늑대가 나타났다는 거짓말을 반복한 양치기 소년의 말로는 너무나 유명합니다. 그간 수 없이 많은 거짓말을 쏟아낸 윤석열 정권에서 양치기 소년의 결말이 겹쳐 보입니다. 윤정권의 습관성 거짓말은 이미 대선후보 때부터 시작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 주가조작 선수에게 계좌를 맡겼다, 손해만 보고 절연했다고 해명했지만 실제로는 주식관리 다 맡기고 모친과 함께 23억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청구하지도 않은 김건희 압수수색을 법원이 기각했다고 거짓말하고, 윤 정권 검찰이 낸 의견서를 문재인 정부 검찰이 냈다는 등 김건희 여사 일에서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짓말 릴레이 입니다.

해병대원 순직사건에서도 대통령실이 개입한 적 없다,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실로부터 연락받은 적 없다, 사건 당일 수중수색 지시한 적 없다는 등 수 많은 거짓말을 쏟아냈고 159명이 희생된 이태원참사에서도 최초 보고시점, 배치경찰 인력배치, 희생자 명단작성 등 금세 탄로 날 거짓말들로 넘쳐났습니다. 1조원 이상 필요한 대통령실 이전 비용을 496억 원으로 줄인 거짓말은 현재도 진행형입니다. 쌀값 20만원 약속도 거짓으로 드러나서 농민들 가슴에 비수를 꽂더니, 검찰예산 독립편성하고 검찰총장 국회출석을 의무화하겠다는 약속도 보란 듯이 내팽개쳤습니다.

윤정권의 거짓말 릴레이는 김건희-명태균 게이트에서 정점에 달합니다. 윤 대통령을 친오빠라고 우기고 대선경선 이후에는 연락한 적 없다는 해명이 경선 끝나고 반년이 지난 뒤, 그것도 대통령 취임 전 날에 생생한 통화녹음으로 새빨간 거짓말로 밝혀졌고 그 내용도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은 대표 공복인 대통령의 거짓말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신뢰를 앞장서 내팽개친 거짓말쟁이 대통령에게 국민이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은 거취표명뿐입니다.

■ 송순호 최고위원

‘국민의 명령이다. 김건희를 특검하라’, 지난 토요일 오후 2시 서울역에서 숭례문까지 700m 거리를 가득 메운 시민들의 구호는 단 하나 ‘김건희 특검’이었습니다. 주말 하루를 몽땅 포기하고 국민 행동의 날 집회에 함께 해주신 30만 전국의 당원들과 애국 시민 여러분께 고생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 대통령은 2년 반 대통령 임기 동안 민생법안 거부권 행사와 본인과 부인 김건희 보호를 위한 거부권에만 몰두했습니다. 그 결과 국정지지율도 박근혜 탄핵 때와 비슷한 10%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국정지지율 긍정 19%, 부정 72%입니다. 국민들에게는 이미 심리적 탄핵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김건희 여사입니다. 이 사실을 온 국민이 다 아는데 윤 대통령만 모른 체합니다. 김건희는 애당초 남편 윤석열을 바보 취급했고, 이명수 기자와의 대화에서 “내가 권력을 잡으면”이라는 말은 허언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명태균의 녹취에서는 ‘권력을 잡은 사람은 김건희’라고 거침없이 얘기합니다. 강원도지사 김진태는 김건희 여사에게 충성 맹세를 하고, 박완수 경남지사와 김영선・조은희 국회의원의 공천은 김 여사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부인이 너무 나대는 것을 우려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그런 말을 할 처지가 아니다”라고 하는 윤 대통령, 이러니 바보 소리 듣고 아바타 소리 듣는 것입니다. 명태균의 말을 빌리자면 윤 대통령은 장님무사이고, 김건희는 장님무사 어깨에 올라타 주술을 부리는 주술사입니다. 윤 대통령은 주술을 부리는 대로 칼을 휘두르는 장님무사입니다. 이런 통에 나라는 어디 한군데 성한 곳이 없이 엉망진창입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의 권력은 누가 잡은 것이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누구입니까? 지금까지 드러난 여러 정황을 보면 권력 서열 1위는 김건희 여사입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의 권력 1위가 누구인지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오늘 국회에서 열리는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윤 대통령이 불참한다고 합니다. 22재 국회 개원식에도 불참하더니 시정연설을 총리가 대독한다고 하니 국민은 아예 안중에도 없나 봅니다. 김건희 특검하라고 국민이 요구하고 야당이 압박하니 심기가 불편하십니까? 아무리 심기가 불편해도 그렇지 대통령 자기 할 일을 안 하겠다고 땡깡을 부리니 보기 흉하고 민망합니다. 혹시 김건희 특검에 대한 배수진을 치라는 김건희의 주술이 있었습니까? 국민들 간 더 뒤집지 말고 김건희 특검 수용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님, 배우자입니까 나라입니까? 택일 하십시오.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배우자 김건희 지키는 데만 몰두할 것 같으면, 그냥 대통령직 내려놓고 남편만 하십시오. 거듭 말하지만, 할 일을 하지 않은 채 그 자리를 탐하는 것은 죄가 되지만 하야는 죄가 아닙니다. 결단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2024년 11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