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원내대표, 국정감사 총평 및 11월 국회 운영 관련 기자간담회

□ 일시 : 2024년 11월 3일(일)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박찬대 원내대표

언론인 여러분, 휴일에도 고생 많으십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찬대입니다. 오늘은 제22대 국회 첫 번째 국정감사를 종합평가하는 자리입니다. 다만,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적인 공천개입을 지시하고 확정했다는, 불법적인 공천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통령의 생생한 육성이 공개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명태균씨와 통화에서, “공관위에서 나에게 들고 왔길래,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라고,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명씨도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다”라고 화답했습니다. 국민 모두가 두 사람의 목소리를 똑똑히 들었습니다. 이 통화 바로 다음 날, 실제로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받았습니다. 정말 경천동지할 일입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두 사람의 통화는 불법적이고, 불공정하며, 몰상식하고, 구린내 나는 공천거래가 실제로 이뤄졌음을 증명합니다. 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국기문란 범죄’입니다. 도저히 묵과할 수 중대범죄를 두고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별일 아니라는 식으로 궤변을 늘어놓고 있지만, 국민께서 판단하고 심판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불법으로 점철된 권력을 거짓말로 유지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의 경선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공천관리위원회 업무를 방해한 형법 제314조 제1항 위반입니다. 무엇보다 법적인 문제를 일일이 따지기 전에 우리 국민께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묵과할 수 없는 ‘중대 범죄자’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공개된 육성 녹취에 대해 직접 해명해야 합니다.

집무실 명패에는 “The Buck Stops Here”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 잘하는 우리 대통령님, 무슨 뜻입니까? 백악관 나무로 깎아 만든 패,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선물해서 집무실에 놓은 명패 아닙니까? “모든 책임은 여기서 끝낸다,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해놓고, 대통령께서는 정작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대통령실 뒤에 숨는 비겁한 태도는 이제 그만두십시오. 잘못했으면 직접 소명하고, 그에 걸맞는 합당한 책임을 지는 게 공인의 태도이고,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어제 분노한 국민들께서는 서울역에 구름처럼 모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국민의 분노를 직시해야 합니다. 극우 유튜버들의 얘기만 들을 것이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최소한의 살 길이 열릴 거라는 말씀 드립니다.

제22대 국회 첫 번째 국정감사가 끝났습니다. 이번 국감의 최대 성과는 누가 뭐래도,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개입 육성’ 공개로 이 추악한 민낯을 정권이 드러낸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감 18일 동안 민주당 의원은 모두가 열심히 뛰었습니다. 이번 국감으로 민주당이 밝혀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만 30건이 넘습니다. △윤석열-김건희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씨의 공천개입, 여론조작, 국정농단 의혹과 △윤석열 정권 2년 반 동안의 총체적 무능과 실정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희가 10월 7일 국정감사를 시작하면서 ‘삼육오(365)국감’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3대 기조, 6대 의혹, 5대 대책이란 뜻입니다. 이번 365국감을 통해 대통령 부부가 의혹의 진원지가 된, △주가조작, 여론조작, 수사조작 등 3대 조작, △선거개입, 공천개입, 국정개입, 인사개입, 이권과 인허가개입 등 6대 개입, △공사특혜, 예산특혜, 황제특혜, 부동산특혜, 친인척특혜 등 5대 특혜를 밝혀냈습니다. 저희가 또, 이번 국정감사를 ‘끝장국감’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끝까지 진실을 규명하고, 범죄자에겐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번 국감의 최종 결론은 역시나 ‘김건희 특검’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망가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지름길입니다. 민주당은 11월을 ‘김건희 특검의 달’로 삼겠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는 길은, ‘김건희 특검’ 수용밖에 없습니다.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도, 김건희를 특검하라는 민심을 따르길 촉구합니다. 민심을 외면하고 김건희 여사 방탄에 몰두한다면, 정권과 함께 몰락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진짜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민주당은, 비상한 시기에 비상하게 행동하겠습니다. 국민의 명령에 빠르고 정확하게 응답하겠습니다. 무너진 민주주의를 재건하고, 파탄난 민생과 경제를 되살리고, 실종된 언론자유를 되찾고, 위협받는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해 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끝장을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1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