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국민행동의 날 모두발언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국민행동의 날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11월 2일(토) 오후 2시
□ 장소 : 서울역 4번 출구
■ 이재명 당대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여러분이 만들어주신 더불어민주당의 대표당원 이재명, 인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본격적인 말씀을 올리기 전에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10월 29일 청계광장에서 박근혜 정권의 무도함을 질타하는 연설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초지방자치단체 성남시장, 변방의 장수여서 자유롭게 제가 드리고 싶은 모든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제1야당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없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드리지 못하는 말씀은 여러분께서 직접 현장에서 더 높이, 더 많이 말씀해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헌법 제1조가 유린되고 있습니다.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이 아닌 책임 없는 자들이 국정을 지배합니다. 주권자의 합리적 이성이 아닌 비상식과 몰지성이, 그리고 주술이 국정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잠시 생각을 정리해서 2016년 가을을 떠올려 보십시오. 낡고 후진 것들의 장벽을 허물고 새 시대의 문을 열기 위해 우리는 그 차가운 거리에 섰습니다. 매서운 추위를 뚫고 끝이 없을 것 같던 그 행진을 이어간 끝에, 마침내 우리는 주인의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가녀린 촛불로 부정한 권력을 무릎 꿇렸을 때 우리는 주권자를 배반한 권력, 선출되지 않은 권력자의 국정농단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진 것으로 알았습니다.
우리는 잠시 함께 꿈을 꾸었습니다. 모든 국민이 주권자로 존중받고 함께 나누며 함께 성취하는 희망의 나라에 대한 꿈, 경제규모 10위의 선진국이 되었지만 더 성장하고 발전하는 경제강국의 꿈, 세계인이 공감하는 문화강국이자 모범적 민주국가의 꿈을 꾸었습니다. 당장의 삶이 고단해도 내일의 희망이 살아있는 나라가 될 것으로 우리는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처구니없게도 최악의 정권을 맞아 3년도 채 안된 지금 이 시간에 그 모든 꿈들이 산산이 흩어지고 있습니다.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 한 치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21세기 대명천지 서울 한복판에서 159명의 꽃다운 젊은이가 영문도 모른 채 죽어갔습니다. 멀쩡하게 도로를 달리던 차들이 수장을 당했습니다. 젊은 해병은 이유도 모른 채 불귀의 객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계절이 두 번이나 바뀌었지만 그들이 왜 죽어야 했는지 아직도 이유를 알 수 없고 대통령, 총리, 장관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최악의 경기침체로 일자리는 줄고 지갑은 얇아지는데 이자, 월세, 물가, 환율은 천정부지로 오르기만 합니다. 카드대출이 2003년 카드대란 이후에 최대라고 합니다. 자영업자가 사상 최대 규모로 폐업하고 수출마저 뒷걸음치고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기업 할 것 없이 한계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대체 무엇입니까? 비전을 제시하고 길을 만들어서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 바로 정부의 역할 아닙니까, 여러분. 하지만 이 정부는 비전도 대책도 없습니다. 무능, 무책임, 무대책을 넘어서 국가안위나 국민의 삶에 관심조차 없습니다. 고속도로 종점을 멋대로 바꾸고, 유권무죄 무권유죄식 검찰권 남용을 하고, 사익과 정치탄압을 위해서 권력남용에는 진심인데, 국민과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하는지 대체 알 길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방향을 잃었고, 우리 국민은 미래와 희망을 빼앗겼습니다. 무능과 불통, 무관심으로 국가적 혁신역량, 경제적 기초체력은 눈처럼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저성장의 고착화로 일자리는 줄어드는데 대책 없는 초부자 감세로 국가재정은 거덜이 났습니다. 정부역할 축소로 불평등과 양극화는 심화되는데, 서민과 지방의 어려움은 극단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적인 상승흐름과 정반대로 추락하는 증시는 우리 국민들의 마지막 희망마저 옥죄고 있습니다. 힘만 세면 주가조작을 해서 수십억씩 벌어도 묵인됩니다. 대주주가 물적 분할로 알맹이만 쏙 빼먹고 우량주를 불량주로 만들어도 책임을 지지 않는 희한한 나라입니다. 산업정책도 경제비전도 정부가 제시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전쟁위험 지정학적 리스크를 키우는 이런 나라에 대체 누가 투자하겠습니까, 여러분. 세계화와 자유무역의 시대가 저물고, 글로벌 안보지형은 한 치 앞이 어두울 지경입니다. 세계경찰이라 불리는 미국도 제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 국제관계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지난 임기 내내 마치 세계경찰이라도 된 것처럼 ‘이념 가치 외교’의 깃발을 치켜들고 편향적 진영외교로 일관해서, 주변 강대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해 다 적대국가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남북은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치달았고, 보수정권이 열고 민주정부가 발전시켜 왔던 북방외교는 윤석열 정권에 의해 북방 폐쇄, 북러 군사동맹으로 퇴행하고 말았습니다.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라는 외교의 기본을 포기한 후과가 참으로 컸습니다. 대륙과 해양의 연결점으로 중심이 되어 마땅한 대한민국이 진영대립의 최전선, 해양세력의 외곽 최전방 전초 기지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공들여 쌓아 온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당장 전쟁이 나도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인데, 이 정권은 이역만리 타국 간 전쟁까지 한반도로 끌어오지 못해서 안달복달합니다.
대체 왜 이러는 것입니까? 국가 안보를 이처럼 훼손하는 정권, 국민 생명을 이처럼 경시하는 정권, 여러분 겪어보셨습니까? 6.25 전쟁으로 수백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파괴됐습니다. 전쟁 위험이 조금만 높아도 경제에는 치명상입니다. 국가안전과 국민생명, 경제와 민생을 지켜야 할 정부와 여당이 전쟁 위험을 부추긴다는 것이 대체 말이 됩니까?
지금 민생과 경제는 IMF때보다 더 어렵습니다. 국제사회는 6.25 전쟁 이후 한반도의 전쟁위험성이 가장 높아졌다고 합니다. “소비쿠폰이라도 지원해서 서민들 골목경제 살리자”, “끊어진 소통 창구를 다시 열고 남북 대화에 나서라”, “경제회생을 위한 정부의 재정 역할을 늘려라”, 민생과 국가안전을 위해 지치도록 제안하고 또 제안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마이동풍, 소귀에 경읽기입니다.
국민 삶을 책임져야 할 여당은 대통령과 당대표의 무한 권력다툼과 계파갈등 속에 그야말로 백팔번뇌하는 대통령실 여의도출장소로 전락하지 않았습니까. 정부 여당이 야당에 진지하게 협력을 요청한 기억이 없습니다. 정부 여당은 국민을 업신여기고 권력을 즐기고, 정치 아닌 정쟁에 몰두했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3권분립과 법치주의라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했습니다. 국회와 국민 동의 없는 우크라이나 파병, 살상무기 지원, 무제한적인 거부권 행사, 시행령 통치와 권력남용, 헌법과 원칙을 어기며 민주주의를 파괴했습니다. 이 정권은 한마디로 규정하면 상습적으로 법을 어기는 ‘범법정권’, 맞습니까?
절망을 벗어나 ‘사라진 꿈’을 되찾읍시다. 과거로의 퇴행을 멈추고 미래로 가는 길을 다시 열어젖힙시다. 올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이 ‘포용적 제도가 국가성공을 좌우한다’고 말했습니다. 성취와 기회를 함께 나눌 때 지속적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전환의 시대가 왔습니다. 국제적 대립 심화, 글로벌 경제침체, 기후위기 같은 더 큰 파도가 우리를 덮칠 것입니다.
과학기술 발전과 인공지능은 엄청난 변화를 부릅니다. 인공지능 로봇이 노동과 일자리를 대체하고, 그 막강한 생산력이 극단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통해 성장을 저해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기회와 성과를 모두가 함께 누리고 지속성장하는 새로운 세상을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다. 과학기술에 기반한 초거대 생산력을 활용해서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기본사회를 준비하고, 기본사회와 지속성장의 선순환을 준비할 때입니다.
전자계산기가 주산학원을 없애버린 것처럼, 정해진 답을 찾는 주입식 교육은 인공지능 시대에는 무용지물입니다. 인공지능(AI)이 더 잘하는 해답을 찾는 능력이 아니라, 개성과 창의성에 기반해 질문하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사람이 자본인 우리나라는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해야 합니다. 에너지 전환의 시대를 맞아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재생에너지의 보고인 서남해안에 대규모 에너지 신도시를 건설해야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국가부도로 모두가 절망하고 있을 때 “산업화는 늦었어도, 지식정보화는 앞서가자”며 IT강국의 초석을 깔았습니다. 우리도 이제 합시다. 함께 꿈을 되살립시다. 정치가 선도하고 국민이 힘을 모아 세계가 다시 놀랄 새로운 길을 열어갑시다.
각자도생의 국제질서와 진영대립이 격화될수록, 국리민복을 지키는 길은 국익중심의 실용외교입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 대한민국은 평화가 곧 경제이고, 평화가 곧 밥입니다. 싸워 이기는 것은 하수 중에 하수입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상수입니다. 그러나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야 말로 가장 확실한 안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국민 삶이 위기인데, 정치는 어디에 갔느냐?’, 매순간 들리는 국민들의 질책입니다. 국민과 나라가 위기에 처한 것은 정치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상대를 제거하려는 정쟁이 정치의 자리를 꿰차고 말았습니다. 정치인이 의존할 것은 감정이 아니라 이성입니다. 배제가 아닌 존중과 포용이 정치인의 덕목이여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먹고사는 문제가 최우선의 정치과제여야 합니다. 권한만큼 책임을 지고, 싫어도 만나고, 내 뜻과 달라도 토론하고 타협하고 수용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치는 종합예술입니다. 만들어진 길을 잘 가는 것이 행정이라면, 없는 길도 만들어 내는 것이 바로 정치입니다.
국민에 맞선 대통령은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끝내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는 것을 국민항쟁 승리의 우리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국민의 청력과 지능을 테스트해선 안 됩니다. 대통령은 온 국민이 대통령의 육성을 들었음에도 또 국민을 속이려 합니다. 국민의 엄중한 경고를 제대로 들어야 합니다. 한 번은 속아도, 두 번 속을 국민은 없습니다. 돌 맞을 각오로 버티는 것은 진리를 추구하는 구도자의 자세일지는 몰라도, 국민의 공복인 대통령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여러분.
책임지지 않는 권력이 가장 위험합니다. 이 거대한 퇴행과 모두의 불행을 막는 길은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잘못된 국정기조를 완전히 되돌리는 것입니다. 변화의 출발점은 대통령의 진지한 성찰과 대국민 사과입니다. 선출된 권력이 국민의 뜻을 따르는 것은 굴복이나 패배가 아니라 선출된 권력자의 덕목이자 의무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말을 잘 듣는다고 국민에게 졌다고 비난할 국민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 잘 듣고 국민주권의 원리를 제대로 실천하는 민주공화국의 훌륭한 지도자다’, 이렇게 평가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과 정부에 요구합니다. 국민의 압도적 주권의지가 반영된 김건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을 즉각 수용하십시오. 고사 직전의 민생경제를 살리는 긴급한 조치를 지금 즉각 시행하십시오. 민생과 경제에 치명적인 전쟁유발 책동을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의 길에 즉각 나서야 합니다.
국민의힘에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당은 국정 운영 주체의 하나입니다. 야당을 달래고 협력을 요청해도 부족할 판에 일상 하는 일이 야당 비난, 야당 발목 잡기뿐이니 국정이 제대로 될 리가 있습니까? 야당이 여당 발목 잡는다는 말은 들어봐도, 지금처럼 여당이 야당 발목 잡는 것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대통령이 잘못하면 여당이 바로잡아야 하는데, 언제까지 용산의 눈치만 볼 생각입니까? ‘국민의힘’이라는 당명이 부끄럽지 않도록 국민만을 보고 국민의 뜻을 따르도록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8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는데 결국 빙빙 돌고 돌아 제자리에 오고 만 것 같아서 참으로 허탈하고 안타깝고 죄송합니다. 그러나 저는 단언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이 나라의 주인이고,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뜻을 함께 하는 수많은 동지들이 있습니다. 주권자의 책임을 간직한 채 때를 기다리는 수많은 국민들이 계십니다. 1960년 4.19 혁명, 1980년 5.18 민중항쟁, 1987년 6월 국민항쟁, 그리고 2016년 촛불혁명에 이르기까지. 역사의 분기점마다 언제나 일어나 행동한 것은 국민이었습니다. 바로 여러분, 아니었습니까!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는 김대중 대통령의 말씀처럼 담벼락에 고함이라도 치는, 행동하는 양심이 되어 함께 싸워 주시겠습니까?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에 따라 민주주의를 위해 함께 손잡고 치열하게 싸워 보시겠습니까? 태산도 티끌에서 시작됐고, 거대한 강물도 결국 빗방울이 모여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역사를 바꾼 거대한 혁명도 누군가 한 사람의 뜨거운 가슴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이 나라의 주인은 바로 국민 여러분입니다. 국민의 뜻을 거역하는 권력과 권력자는 존재할 수도 없고, 존재해서도 안 됩니다.
비록 오늘은 힘들어도 내일은 나아지는 그런 희망세상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누구도 억울함이 없는 함께 사는 나라, 자긍심 넘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우리 손으로 함께 만들어 보시지 않겠습니까? 어려움이 있어도 함께 이겨냅시다. 나의 미래와 다음 세대의 행복한 삶을 위해, 다시 모두가 꿈꿀 수 있는 나라를 위해 손잡고 나아갑시다. 촛불로 몰아낸 어둠이 한층 크고 캄캄한 암흑이 되어 복귀했지만, 어둠이 결코 빛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증명해 냅시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불의한 반국민적 권력을 우리의 손으로 확실하게 심판합시다.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증명할 때까지, 대통령은 이 나라의 지배자가 아니라 국민의 공복임을 인정할 때까지 함께 포기하지 말고 싸웁시다.
큰 소리로 함께 외쳐주십시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자는 국민의 공복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너희가 아니라 우리가 바로 이 나라의 왕이다.
권력이 국민을 두려워할 때까지, 권력자가 권력의 주체인 국민 앞에 무릎 꿇을 때까지, 쉬지 말고 외쳐갑시다. 우리가 바로 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고맙습니다.
■ 박찬대 원내대표
구호 함께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공천개입 국정농단 김건희를 특검하라!
관저 이전 불법공사 김건희를 특검하라!
주가조작 웬 말이냐 김건희를 특검하라!
뇌물수수 특혜의혹 김건희를 특검하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찬대 인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이 위기입니다. 민주주의가 위기입니다. 민생경제가 위기입니다. 남북관계가 위기입니다. 헌법정신이 위기입니다. 윤석열 정부 2년 반 만에 대한민국이 총체적 위기입니다. 역대 최악의 대통령, 역대 최악의 영부인이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습니다. 국민은 높은 물가에, 높은 이자에, 의료대란에 못 살겠다 아우성인데 대통령과 정부와 국힘당과 검찰은 김건희 지키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김건희 왕국으로 변질됐습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벌어진 온갖 기괴한 일들의 뿌리를 따라가다 보면, 누가 나옵니까? 그렇습니다. 항상 ‘김건희’가 나옵니다. 그 김건희는 어떤 잘못도 어떤 불법도 처벌받지 않는 특권을 누리며 사실상 대통령의 권한을 마음대로 휘두르고 있습니다. 장님 무사를 조종하는 주술사 김건희가 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김건희가 저지른 온갖 불법을 지키고 옹호하느라 공정과 상식이 무너지고, 정의가 사라졌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고 정의를 실현하는 길입니다. 만인 법 앞에 평등하다는 당연한 원칙을 재확인하는 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로서,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김건희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하겠습니다. 특검을 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거짓말과 불법으로 점철된 불의한 권력을 심판하는 길에 국민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진정한 주인이신 국민 여러분을 믿고 두려움 없이, 주저함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1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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