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10월 30일(수)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정부가 '기승전 건전재정'을 주장하더니 결과는 변칙, 그리고 땜질 재정이 됐습니다. 작년 60조 원에 이어서 올해 30조 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했습니다. 상저하고라는 낙관적 전망만 강요하더니, 정작 추계도 제대로 못 한 것입니다. 외평기금 손대지 않겠다던 한 달 전 발언도 다시 손바닥 뒤집듯 뒤집었습니다. 초부자 감세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강력하게 추진하더니, 재정을 파탄 내놓고 국민청약저축, 국민주택채권 기금, 지방교부세, 외평기금, 이런 것 갖다 쓴다고 합니다.

정부가 국회 예산 심의권도 무시하고 국민 세금을 마음대로 운영하고, 정작 힘든 서민과 지방에 부담을 전가하는 이런 행태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경제부총리가 어제도 우리 경제가 위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총리, 어디 사십니까? 혹시 달나라 사십니까? 정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모두가 IMF 때보다 훨씬 더 힘들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중동 위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 대선 때문에 환율 변동성이 어느 때보다 높지 않습니까? 환율 방파제 역할을 하는 외평기금을 쓰겠다는 것도 무책임의 극치입니다. 예결위에서 꼼꼼하게 따져서 국민에게 피해가 전가되지 않도록 바로잡겠습니다.

양당이 민생 공통 공약 추진협의회를 발족했습니다. 신속하게 성과를 내야 합니다. 선거에서 이겼고, 국민에게 약속한 것이 있는데, 그 권한을 가지고 왜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선 때 약속했으면 지키면 되지 총선 때 또 약속하고, 약속은 해 놓고 지금도 안 지키고, 대체 뭐 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권력은 왜 획득하셨습니까? 

한동훈 대표님께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전에 행사장에서도 저번 주 안으로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합시다, 가능하면 그렇게 하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비서실장들을 통해서 협의를 하기로 했는데 소식이 없습니다. 지금 민생 현장이 너무 어렵습니다. 정치적 현안들도 쌓여 있지 않습니까? 

입장이 난처한 것은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의 대표들이 만나서 논의해야 합니다. 어떤 결과가 나든, 그것은 다음 문제이고, 일단 중요한 현안들이 많으니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이 그간 계속 주장해 왔던 대로, 단통법 이런 것 빨리 폐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빨리 폐지해야지요. 그리고 지금 수차 강조하지만, 예금자 보호 한도, 지금 5천만 원인데 1억으로 빨리 올려야 됩니다. 위험을 예방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께서도 당내 지역위원장들한테 수차례 약속하셨는데, 지금 정치적 기회균등을 위해서 지역위원회, 과거식으로 하면 지구당 반드시 부활해야 합니다. 아니, 현역 의원들은 1년에 1억 5천만 원씩 후원금 모금하고, 보좌진도 다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사무실도 유지할 수 있고, 하다못해 기초·광역의원들도 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전하는 사람들에게는 왜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아무리 성안에 들어가기 전에는 성벽이 낮기를 바라고 일단 들어가면 성벽을 높이기 바라는 것이 사람의 심사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면 불공정하지 않습니까? 일정 정도 사무실을 유지할 수 있게 해 주고, 또 합법적으로 투명하게 정치자금도 모금해서 정치 활동을 할 수 있게 해 주어야 공정한 정치 환경이 조성됩니다. 약속을 하셨으니 지켜야 됩니다. 

한동훈 대표께서 '여의도 사투리' 싫어하신다고 제가 들었는데 말만 해 놓고 나중에 안 하거나 말 바꾸는 것, 이것이 바로 대표적인 '여의도 사투리'라는 것, 아실 것으로 믿습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만나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민이 원하는 시급한 현안들을 몇 개라도 처리하기를 기대합니다.

■ 박찬대 원내대표 

후안무치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뻔뻔스럽고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뜻입니다. 낯짝이 두껍다는 얘기죠. 철판을 깔았다고도 합니다. 어제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2주기 맞아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일상을 지키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희생자들에 대한 진정한 애도’라고 말했습니다. 전형적인 유체이탈 화법입니다. 무려 159명이 참사로 희생됐는데 참사가 아니라 사고라고 우기고, 희생자가 아니라 사망자라고 칭하고, 위패도 영정도 없는 분향소를 만들고, ‘근조’ 글씨 없는 리본을 패용하게 한 것이 윤석열 정부가 한 일입니다. 

10·29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날 밤새 상황을 실시간 보고 받았다던 윤석열 대통령이 참사 현장에 와서 ‘압사, 뇌진탕 이런 게 있었겠지’라는 황당한 발언을 한 사실을 온 국민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사람에게 딱딱 물어야 되는 것이라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 경질을 거부했고,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진심 어린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진실 규명을 방해했고, 특별 조사위원회 위원 임명을 특별한 사유도 없이 질질 끌었으며, 정부는 내년 특조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대통령은 자기 잘못은 하나도 없는 양 유체이탈 화법이나 쓰고 있으니 참으로 후안무치하다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이라는 지휘에 대한 자각이 있다면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유족과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하십시오. 아울러 진상 규명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특조위 예산과 인력을 충분히 지원하고, 각 기관에도 특조위 활동에 적극 협조하라는 지시를 내리기를 바랍니다. 

대통령실을 가짜뉴스 생산 공장으로 만든 책임자를 문책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경선 이후 명태균 씨와의 관계를 단절했다는 대통령실의 해명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증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당일이었던 2022년 3월 9일에 명태균 씨가 작성한 미공표 여론조사 보고서 등을 자료 삼아 전략 회의를 진행했었다는 증언에 이어 대선 하루 전날인 3월 8일에 작성된 명태균 메모장 파일도 등장했습니다. 대선 본선 기간에도 명태균 씨와 윤석열 후보 간 긴밀한 소통이 있었다는 증거들입니다. 

이런 상황을 종합하면 대통령실이 가짜뉴스를 생산하며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공직자가 국민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설마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가 거짓말을 하라고 지시한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면 대통령이 가짜뉴스를 언론에 유포한 자를 엄히 문책함으로써 기강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가짜뉴스 유포자를 경질하십시오. 

정말 억울하면 수사받고 의혹을 해명하십시오. 김건희 여사가 모 야당의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서 한 시간 동안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김건희 여사는 번지수를 한참 잘못 짚었습니다. 야당 대표에게 억울하다고 토로해 봐야 국민적 의혹이 풀리겠습니까? 김건희 여사가 진짜 억울하다면 수사에 적극 협조해서 각종 의혹을 털어내는 게 가장 깔끔하고 바람직합니다. 김건희 여사는 오늘이라도 당장 말 잘 듣는 오빠에게 특검을 수용하라고 얘기하십시오. 그리고 특검에 가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십시오. 진짜 억울한 게 맞다면, 특검을 통해서 아니, 특검이 깨끗하게 털어주지 않겠습니까? 국민의힘도 특검에 협조하여 김건희 여사가 억울함을 한 번에 풀 기회를 주길 바랍니다. 

■ 김민석 최고위원

보수에 성찰을 호소합니다. 나라와 국민, 염치와 품격을 내세워 온 보수가 이단 보수의 방어막으로 전락한 현실에 함께 개탄합니다. 귀 막은 대통령 부부 앞에 여당 중진들은 회피하며 안주하고, 당 대표는 근본 해법을 주저하고, 의원들은 침묵합니다. 비리와 위법의 폭포 앞에 기껏 면피성 감찰관을 찬반 한다는 자체가 허무개그인 걸 모릅니까? 모르는 척하는 겁니까? 보수 지지 국민들 보기도 부끄럽지 않습니까? 

김건희 보기 싫다. 비선 싹 정리해라. 웬 남의 전쟁에 못 끼어서 난리냐. 진보 제정보다 더 방만하다. 민주당 성명이 아닌 이 나라 보수지들의 주장입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겐 독자로 거부권을 깰 의석수가 없습니다. 나라의 미래가 보수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승패가 병가지상사이듯, 정권 교대도 “국가지상사”입니다. 누가 정권을 잡든 정권보다 나라가 우선입니다. 

보수든 진보든 정상 정권의 정상 국가를 회복할 시간입니다. 이단 국정을 넘어야 나라도 살고 보수도 삽니다. 보수와 함께 국가를 구한 김대중을 따랐던 민주당입니다.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도 보수의 고언을 더 많이 들으며 국정 정상화의 길을 갈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여·야 대표 회담을 제안한 지 벌써 한참입니다. 정당 간에도, 시민 간에도 보수와 진보의 진짜 대화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 전현희 최고위원

까도 까도 끝없는 명태균 씨의 양파 같은 국정농단 비리 의혹은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부부가 몸통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불법 여론조사의 도움으로 대통령이 된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부부가 공적 권한을 남용해서 명태균 씨에게 은혜를 갚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가히 윤건희, 명태균 게이트라고 불러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심우정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게는 제대로 된 수사 없이 면죄부를 주고, 명태균, 김영선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만 문제 삼는 꼬리 자르기식 수사를 한다면 국민과 민주당은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윤석열 정권과 검찰의 몰락의 속도는 더 빨라질 것임을 경고합니다.

지난 8일 윤석열 정권은 야간 집회 소음 기준 시행령을 기존 65데시벨에서 60데시벨로 강화하였습니다. 평상시에 야간에서 거리에 차량 이동 소음도 60데시벨 이상입니다. 사실상 야간 집회는 하지 말라라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지난 9월에 여의도에서 열렸던 야간의 금융노조 집회에서 경찰은 주위 시민들의 2명 내지 3명의 민원을 이유로 개정된 소음 기준을 초과했다라면서 확성기를 탈취하고 야당 국회의원에 대한 폭력 행사도 서슴지 않는 폭력적 진압을 했습니다. 개정된 소음 기준을 처음으로 적용한 것입니다. 당시 윤석열 정권은 이 폭력적 진압으로 ‘앞으로 평화적인 야간 집회조차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경고를 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반면 지난 이태원 핼러윈 참사 때는 수많은 사고 위험을 예고하는 시민들의 민원을 무시하고 경찰은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참사를 초래했습니다. 권력만 바라보고 충성하는 윤석열 정권 지팡이 정치 경찰의 민낯입니다. 야간 집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집회 결사의 자유를 차단하는 명백한 위헌입니다. 촛불이 두려운 윤석열 정권과 경찰의 무리수가 결국 민심의 횃불을 불러올 것임을 경고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최근에 부패 공익 제보자 권익보호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어제 공익제보센터 현판식을 가지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센터에는 전담 변호사가 상주하며 제보 접수와 상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보를 하는 방법을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민주당 홈페이지에 마련된 공익제보센터 페이지와 또 모바일 앱으로 제보 접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1577-8552 전화로서 상담과 제보 접수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방문 상담과 접수도 가능합니다. 민주당 중앙당사에 제보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패공익제보자 권익보호위원회에서는 윤석열 정권 권력형 비리 의혹과 대통령 주변의 국정농단 의혹 사례를 제보받고 제보자를 보호 조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익 제보자 1호로 강혜경 미래한국연구소 부소장을 보호 조치 중이고, 2호로 미래한국연구소 김태열 소장의 보호 조치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민주당 권익보호위원회는 우리 사회 공익제보자들의 용기 있는 제보가 대한민국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보호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용기 있는 제보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한준호 최고위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전례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 사례가 한남동 대통령 관저 보수 공사일 것입니다. 지난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행정안전부 담당 과장은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이 있는 21그램과의 계약에 대해서 “근무를 하면서 처음 본다.” 이런 취지의 답변을 했습니다. 최초 견적이 41억짜리가 12억짜리 계약이 돼서 오고 다시 35억으로 3배 뻥튀기된 정부청사 공사는 처음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미증유의 사건들 배후에 항상 김건희 여사가 언급된다는 점입니다. 인테리어 업체인 21그램은 김건희 여사가 대표를 지낸 코바나컨텐츠 전시 공사를 한 업체입니다.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를 추궁당할 것이 두려워서 국정감사 기간 내내 숨어야만 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그 업체입니다. 이 외에도 이번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김건희 여사의 국가 예산 낭비 의혹은 부지기수입니다.

일회성 행사에서 1억가량 보건복지부 예산을 허비했다는 비판이 나온 김건희 여사의 자살 예방 행사 참석,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생태학자 제인 구달의 만남을 위해 급조되면서 사업 예산도 부적절하게 끌어다 썼다는 주장이 제기된 용산 어린이 환경생태교육관 건립 등 그 종류도 다양합니다. 이 모두가 선출되지 않았지만 사실상 정부 위에 군림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의 현재 위상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선출된 적 없지만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세력은 또 있습니다. 오만과 독선에 빠져 국민을 거짓말로 우롱하는 조직 바로 검찰입니다. 검찰의 특수활동비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세금 오남용 사례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사용 내역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지속적인 증빙 요구에도 검찰은 여전히 공개를 거부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법원의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특수활동비 장부 잔액표를 삭제한 흔적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명백한 국회와 사법부 무시 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끝장 국감에 이어서 끝장 예산을 준비하겠습니다. 각종 비리와 불법으로 얼룩진 예산을 과감히 덜어내고 경제 회복을 위한 마중물 예산을 보강하겠습니다. 일명 김건희 예산과 검찰 특활비를 대폭 삭감해서 지역화폐, 고교 무상교육 등 민생 예산에 보태겠습니다. 늘 그랬듯 민생은 민주당입니다. 

■ 김병주 최고위원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에 한국 대표단을 보낸 윤석열 정권이 이번에는 우크라이나의 정예 요원 파견을 검토 중입니다. 모니터링단 즉, 참관단이라는 이름으로 국회 동의를 피해 파병하는 꼼수입니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이 참관단은 국가정보원과 군 대북, 정보, 심리전 분야 정예 요원들로 구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전쟁터에 투입된 북한군의 전력을 파악하거나 대북 심리전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포로로 붙잡히거나 탈영한 북한군을 신문하는 역할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남북 대리전을 자청하는 위험천만한 행위입니다. 

대한민국은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비살상무기와 인도적인 지원을 해왔습니다.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대한민국이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살상 무기나 참관단을 보내는 것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불씨를 한반도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나토나, 미국도 참관단을 보냈다는 보고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권은 불필요하게 급발진 하면서 국민을 사지로 내몰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82%로가 살상 무기 지원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찬성하는 비중은 13%에 불과합니다. 파병에 반대하는 여론은 83.7%입니다. 찬성 12.8%보다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국민 대다수의 절대적인 반대에도 살상 무기를 보내거나 파병을 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왜곡과 공모해 대한민국의 전쟁의 단초를 여는 것은 형법 제92조 외환유치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헌법 60조 2항에는 국회는 국군의 해외 파견에 대한 동의권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해외에 1명이라도 보내는 것은 파병입니다. 이것은 국회 동의 사항입니다. 또 지금까지 파병은 평화 유지군으로서 중립적인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파견을 했거나 아니면, 동맹의 이름으로 미국과 같이 전투를 하기 위해서 파병한 사례밖에 없습니다. 

어느 한 편에 서도 동맹도 아닌 데 쓰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우리 당은 만약 윤석열 정권에서 우크라이나 전쟁터에 국회 동의 없이 참관단을 파견을 보낸다면 국방부 장관 탄핵 등 다양한 법적 강구를 하겠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안보 위기 상황입니다. 우리가 굳이 우크라이나 전쟁터에 끌려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국가의 최대 위기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 콤비가 공천 개입에 이어 국가산업단지 이권 개입의 빅픽처를 그린 것으로 보입니다. 한겨레 20일 보도에 따르면 명태균 씨는 창원 국가산단 선정 4달 전에 김건희 여사에게 청탁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보고서를 만든 것으로 녹취록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2022년 11월 23일 명태균 씨는 강혜경 씨에게 전화를 걸어서 창원 국가산단 보고서 작성을 지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사진 위에다가 ‘국가산단 필요합니다’라는 문구를 넣어야 한다, 사모에게 부탁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사모는 김건희 여사입니다. 이후, 약 4달 뒤인 2023년 3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제14차 비상 경제 민생회의에서 창원 국가산단은 신규 국가 첨단산업단지로 선정됩니다. 공식 직함이나 권한이 없는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가 조직적으로 국책 사업에 개입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자고 일어나면은 후진국이 되는 나라, 자고 일어나면 대통령 배우자의 중대 범죄 의혹이 쏟아지는 나라, 앞을 못 보는 무사 윤석열 대통령님 별명처럼 이런 비위를 못 보는 겁니까? 아니면 보지 않기 위해 눈을 가린 겁니까? 타조는 위험을 느끼면 머리를 모래 속에 파묻는다고 합니다. 남들도 보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눈을 가린다고 부끄러움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우리 국민에게 그런 수칙까지 안겨주지 마십시오. 

■ 이언주 최고위원

다시 한번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군사적 개입에 대해 경고합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권자인 민주공화국입니다.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원하지 않는데도 남의 나라 전쟁에 함부로 개입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입니다. 주권자인 국민 스스로 주권자로서 자위권 행사 차원에서 권력 위임을 철회할 것임을 경고합니다. 

심상치 않은 국내 경제 상황으로 국민들의 우려가 큽니다. 이틀 전 외환시장에서 원 달러 환율이 1,400원 턱밑까지 올라섰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선제적 대응이나 상황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기는커녕 경제부총리는 1,400원이 뉴노멀이라면서 현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 대선을 며칠 앞두고 커지는 불확실성과 한미 간 금리 격차, 중동 전쟁 등도 환율 이상 급등의 원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달러 강세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대한민국 거시경제가 취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수출 둔화에 내수 회복 지연으로 올 3분기 0.1% 성장 쇼크, 외국인의 삼성전자 역대 최장 33거래일 매도 행진 등 '코리아 엑소더스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과 파병을 운운하는 발언 등으로 인해 한반도 전쟁 위기설까지 돌고 있으니 전쟁 놀이에 빠진 대통령 하나로 인해서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리는 총체적 난국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쟁 놀이를 즉각 그만두고 경제정책의 근본 방향도 바꿔야 합니다. 우선 정부는 민간 주도 성장론 및 균형 재정론에 대한 맹신적 사고를 버리고, 경제 성장을 위한 역할을 필요할 때는 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유일하게 읽었다는 프리드먼의 책에만 집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강대국 간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경제 안보 이슈가 심각해지면서 이미 미중 등 전 세계는 국가전략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가가 주도적으로 인프라 투자 및 보조금을 지급하고, 국가가 자국의 빅데이터와 기술 정보 등을 경쟁국으로부터 철저히 보호하는 등 경제 안보가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만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건전재정도 중요하지만 추경을 피하려고 기금을 끌어다 쓰고 있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입니다. 기금의 본래 용도는 어쩝니까? 전 세계적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는 국면에서 미국 대선 등 외환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지면 외평기금을 당연히 써야 할 텐데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끌어다 쓰다니 어쩌려고 그럽니까? 또한 대통령 말끝마다 AI 산업, 반도체 산업 등을 밀어준다고 하면서 초전력 수요 산업의 발전에 필수적인 전기 에너지 수급 불균형은 방치하고 있습니다. 국가 전력망을 확충하는 데 쓰일 수 있는 전력 기반 기금마저 끌어다 쓰다니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는 눈곱만치도 관심이 없는 정부입니다. 서민들을 위한 주택도시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째, 기업의 이윤이 가계 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업의 해외 투자가 늘면서 기업의 이윤과 수출 증대가 가계 소득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판 리쇼어링을 통해서 기업이 수출로 돈을 벌면 국내에 투자하도록 유도하고, 기업이 현금을 유보하지 않고 투자하도록 유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각종 인프라 투자 및 보조금 등 재정 지출을 과감하게 해야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균형재정 운운하면서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럴 겁니까? 부동산에 몰린 돈이 자본시장으로 이동하도록 유도하고 배당 활성화 등 자본시장 밸류업을 통해서 기업의 이익이 가계 소득으로 연결되도록 해야 합니다. 

게다가 의료대란은 또 몇 개월째 계속되고 있습니까? 그 수습을 위해서 건강보험 재정을 당겨쓰게 되면서 내년부터 매년 1조 원의 단기 적자가 예상됩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젊은 인구가 줄어들 텐데 이렇게 윤 대통령이 마구 사고를 쳐놓으면 젊은 세대들이 나중에 건강보험을 탈퇴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엉망진창입니다. 즉각 윤석열 대통령은 나라를 망치는 일을 그만두고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단통법 폐지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올해 6월 19일 단통법 폐지 추진을 발표하면서 여당의 협조를 당부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 필수 조건이 된 통신비 부담을 낮춰서 물가 부담을 낮추고자 함입니다. 단통법은 도입 초기의 취지는 무색해진 지 오래고 오히려 통신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대부분 선진국에 없는 규제로 이제 조속히 폐지되어야 합니다. 최근 정부와 국민의힘에서도 단통법 폐지에 적극적인 듯해서 반갑습니다. 여야 모두 법안이 발의돼 있으니까 단통법 폐지에 적극적으로 여당이 함께 협조해서 조속히 마무리되길 바랍니다.

■ 주철현 최고위원

이재명 대표에 대한 표적·조작 수사와 무모한 기소에서 확인된 검찰의 불법 행태가 재판 과정에서도 이어지고 있고, 검찰의 조작 수사를 뒷받침하는 새로운 증언도 나왔습니다. 이른바 성남 FC 사건은 애초에 지자체장의 정당한 적극 행정 결과이자 이미 무혐의 처분된 사안임에도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들어 기소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검찰은 이에 더해서 재판 과정에서도 위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진행 중인 재판에서 검사 직무 관할 규정을 위반해서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아닌 다른 검찰청 검사들이 재판에 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부산지검 A 검사는 직무대리로 서울중앙지검에 파견 근무하면서 공판 기일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다시 하루짜리 발령을 받아서 재판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위법 행위로 이들 검사의 소송 행위도 무효입니다. 

쌍방울그룹 대북송금이 경기도나 이재명 지사와 전혀 무관하다는 새로운 증언도 나왔습니다.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어머니라 부를 정도로 핵심 측근이자 쌍방울의 전주인 임 모 씨가 김성태는 이재명 대표와 얼굴 한 번 본 일도, 통화한 일도 없고, 쌍방울은 최소한 2018년부터 독자적으로 희토류 관련 대북 사업을 추진했으며, 쌍방울의 대북 사업은 경기도나 이재명 지사와 전혀 관련 없다고 밝힌 것입니다. 그럼에도 검찰의 협박성 강압 수사로 김성태 회장이 이재명 대표를 연루시키는 허위 진술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입법 행위와 표적·조작 수사가 또다시 확인이 되었습니다. 윤석열 정치검찰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불법과 박해를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에서 여당의 추천권을 배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이 그제 국회 운영위 소위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상설특검법은 개별 특검법 제정 과정에서 정치적 공방이 반복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2014년 3월 박근혜 정부 때 여야 합의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 상설특검법이 활용된 것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2020년 단 한 번뿐이었고, 이마저도 국민의힘이 1년 4개월이나 추천을 미루면서 특별검사 임명을 방해하였습니다. 이번 국회의 규칙 개정은 사실상 사문화됐던 실정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가 해야 할 당연한 의무입니다. 한참을 늦은 만큼 서둘러서 처리해야 합니다. 의회 독재니, 입법 폭주니 운운할 일이 아닙니다. 여야 합의로 제정된 상설특검법이 온전히 운영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은 국회 규칙 개정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 송순호 최고위원

대한민국 정부·여당 국민의힘의 총체적 부실과 부정이 밑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김영선 전 국회의원 공천 개입 의혹으로 불거진 윤건희 명태균 게이트가 두 달째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경남 국민의힘 소속 현역 도의원이 11살 초등생 여아를 성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10대 남매가 엄마에게 맞았다는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는데 검찰이 수사 중 내연남인 국민의힘 도의원에게 11살 난 여아가 성추행당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경남도민들이 공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총선 직전 의회 직원에 대한 성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국민의힘 소속 양산시의원이 혐의 사실을 극구 부인하다가 주변 압박에 못 이겨 결국 의원직을 사퇴했습니다. 윤건희 명태균 게이트가 경남의 국회의원과 단체장 공천을 쥐락펴락했으니 광역, 기초 의원에 대한 공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을 리가 만무합니다. 

이태원참사 유족은 물론 참사 희생자를 비난하는 '자식 팔아 한몫 챙기자는 수작, 놀러간 것도 즐기러 간 것도 희생이냐'는 글을 SNS에 올려 온 국민의 공분을 샀던 김미나 의원도 국민의힘 소속 창원시의원입니다. 김미나 막말은 이태원참사 희생자와 유족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부끄러움은 언제나 우리 도민들의 몫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태원참사 희생자와 유가족께 경남도민을 대신해 사죄드립니다. 특히 이번 경남도의원의 미성년 여아 성추행 사건의 피해 아동이 11살 여아라는 것도 충격적인데 내연녀 딸이라고 하니 충격과 경악 그 자체입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도의원이 이번 사건과 관련한 경찰 조사를 받고난 후에도 버젓이 지역행사에 참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면수심이고 후안무치입니다. 사람이 아닌 흉악한 짐승입니다. 국민의힘에는 반성의 DNA가 없는 모양입니다. 반성은커녕 해당 도의원은 경찰에서 성추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하니 그 뻔뻔함에 그저 놀랍기만 합니다. 아동 성추행은 범죄 중에서도 용서할 수 없는 중대범죄입니다. 지금이라도 피해 아동과 도민들 앞에 사죄하고 도의원직을 사퇴해야 합니다. 그것이 피해 아동과 자신을 뽑아준 유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경남도민을 대신해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국민의힘은 지방의회 공직자들의 총체적 부정과 부실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사과하십시오. 경찰은 피해자가 아동이라는 사실을 주지하고 철저한 수사로 그 죗값을 치르게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경남도의회는 경남도민을 욕보인 추악한 아동 성추행범 국민의힘 도의원을 즉각 제명하십시오.

2024년 10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