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10월 29일(화)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박찬대 원내대표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의 얽히고설킨 국정농단 의혹이 그야말로 점입가경입니다. 지난 2022년 3월 9일 대선 당일에 미공표 명태균 여론조사 보고서가 윤석열 캠프 회의 테이블에 올랐고, 이 회의 내용과 여론조사 결과까지 당시 윤석열 후보에게 보고됐을 것이라는 캠프 내부자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증언이 사실이라면, 그동안 미공표 조사는 한 적 없다는 명 씨의 주장이나, 대선 경선 이후 명 씨와 관계를 끊었다는 대통령실의 해명은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 됩니다. 문제의 명태균 보고서는 미래한국연구소 전 직원 강혜경 씨가 국정감사 때 국회에 낸 대선 면밀 조사 결과 보고서와 일치합니다. 명태균 씨가 윤석열 여론조사를 81회 진행하고, 그 비용 3억 7천만 원 대신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대가로 받았다는 강 씨의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특히 이 보고서에는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9.1% 이기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대선 결과 0.73% 격차와도 엄청난 차이가 나고, 오차범위까지 훨씬 벗어나는 여론 조작의 증거로 보기에 충분합니다. 실제로 명 씨의 미래한국연구소가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시행한 9건의 미공표 여론조사 가운데 8건이 조작됐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응답자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윤석열 후보가 홍준표 후보를 이기도록 순위를 조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명 씨는 강혜경 씨에게 '윤석열이를 높여야 한다. 외부로 유출하는 것'이라며 노골적으로 조작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캠프와 명태균 씨는 지난 대선에서 대체 무슨 짓을 한 것입니까? 정말로 희대의 사기극이라도 작당한 것입니까? 정말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이 와중에 김건희 여사가 명 씨에게 '오빠한테 전화 왔죠? 잘될 거예요'라고 하는 통화 음성을 분명히 들었다는 미래한국연구소 전직 소장의 증언도 새로 나왔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잘될 것'이라는 말이 2022년 김영선 전 의원의 보궐선거 공천을 뜻한다는 것은 이제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가 연루된 대놓고 여론 조작, 노골적인 공천개입, 최순실 뺨치는 국정농단의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민의 분노는 이미 폭발한 활화산의 용암처럼 전국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김건희 특검을 받아들이는 것 말고는 그 어떤 탈출구도 없음을 하루라도 빨리 깨닫기를 바랍니다.

국정감사가 끝나도 끝장을 보겠습니다. 국정감사가 이번 주에 마무리됩니다. 오늘 기재위 종감에서는 김건희 게이트 외에도 윤석열 정권의 30조 세수 펑크와 경제 폭망에 대해 추궁하고, 민생 대책을 따져 물을 예정입니다. 민주당이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해 온 민생회복지원금 같은 실질적인 대책 없이 경기 회복은 요원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마땅한 대책이 없으면, 제발 민주당의 충고를 따르십시오. 

정보위 국감에서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의 실체와 윤석열 정권의 시대착오적 전쟁 조장 위협 등을 캐묻겠습니다. 대통령실·국가안보실 등을 대상으로 한 운영위 국감에서는 김건희·명태균 국정농단 게이트의 총체적 진상 규명을 위해 화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밝혀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만 30여 건에 달합니다. 가히 초대형 종합 의혹 비리 종합백화점 수준입니다. 민주당은 국정감사가 끝난 이후라도 국민과 함께 진상을 규명하고, 죄를 지은 자들을 처벌하도록 끝장을 보겠다는 말씀, 거듭 약속드립니다.

■ 진성준 정책위의장

회의 시작에 앞서서 추모의 묵념도 올렸습니다만, 오늘은 이태원 참사 2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께도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159명의 국민이 목숨을 잃었지만 이에 대해서 책임을 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사람한테 딱딱 물어야 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에서 159명의 국민이 희생됐는데 이 정부 누가 딱딱 책임을 졌습니까? 정말 통탄스럽게도 참사 책임자들이 법원에서 줄줄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막중한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특조위가 차질 없이 역할을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겠습니다. 또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입법적 조치도 추진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2년 연속 천문학적 규모의 세수 펑크를 내놓고도 반성과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는커녕 또다시 땜질 처방하려 하고 있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을 통해서 국회의 심의를 다시 받는 게 마땅하건만, 이번에도 정부는 돌려막기와 떠넘기기 대책만 내놨습니다. 국회의 예산 심의 확정권을 침해한 위헌적 처사입니다. 정부 대책의 세부 내용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법률의 사용 목적이 규정되어 있고, 또 국회가 그 사용 계획도 의결한 기금의 재원을 쌈짓돈처럼 가져다 쓰겠다고 합니다. 한국은행 총재는 고환율이 금리 결정의 새로운 변수라고 하는데, 정부는 외환시장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할 외국환평형기금을 작년에 이어 올해도 동원하겠다고 합니다. 국민의 청약 저축으로 조성된 주택도시기금도 뺏어 쓰겠다고 합니다. 지난 해 18조 6천억 원을 집행하지 않아서 지방정부와 교육청을 허덕이게 한 지방교부세와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은 올해도 6조 5천억 원을 내려보내지 않겠다고 합니다. 사고는 중앙정부가 치고 허리띠는 국민이 졸라매라는 것입니까?

윤석열 정부가 김건희 리스크로 국정 동력을 상실한 것도 모자라서 민생 위기를 극복할 재정 동력마저 끊어버릴 작정인지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경기가 불황일 때는 정부가 재정을 통해서 경기를 살리는 것이 상식 아니겠습니까? 내수 부진 장기화에 더해서 그동안 한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던 수출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올 3분기 경제성장률은 0.1%를 기록했고, 수출은 전 분기 대비 0.4% 감소했습니다. 지금은 재정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서 경제를 살려야 할 때입니다. 민주당은 어제 국고에 남아있는 예비비 중 2조 원 정도를 동원해서 지역화폐 10조 원을 추가 발행하자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할인율 20%를 적용한 것인데, 10%를 적용하면 1조 원으로도 가능합니다. 정부의 전향적인 수용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 민주당은 민생 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열 정부가 막무가내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 불용으로 우리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어제 만난 전국의 시도 교육감들은 진보냐 보수냐를 떠나서 교육재정이 위기라고 한목소리로 말합니다. 정부가 담배소비세 분 지방교육세를 일몰시키려 한다면서 이로 인해서 시도교육청 재정이 연간 1조 6천억 원 감소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2년 연속 세수 결손으로 정부는 지난해 지방 교육 교부금 10조 4천억 원을 집행하지 않은 데 이어서 올해도 4조 3천억 원을 집행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뿐입니까? 1조 원 규모에 이르는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도 중단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전국의 시도교육청들은 재정 비상선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재원이 부족해서 교육 시설의 신설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안전과 직결되는 시설 사업비도 줄이는 중입니다. 또 어떤 교육청에서는 교원 채용 계획도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교육재정의 악화는 학생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 그리고 나라의 미래로 가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하는 사업들의 재정 부담도 지방교육청에 떠넘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유보통합, AI 디지털 교과서, 초등 늘봄학교, 교육 발전 특구,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2.0, 이 모든 사업들의 재원을 전부 지방 교육 교부금으로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은 화수분이라도 되는 것입니까?

상식이 있고 또 염치가 있는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철저한 예산안 분석과 대응으로 윤석열 정부의 교육 퇴행을 반드시 저지할 것입니다. 고교 무상교육은 국비 지원이 계속될 수 있도록 지방 재정 교부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습니다. 국가 재정의 책무도 없이 윤석열 정부가 막무가내로 추진하는 사업과 지방교육청에 떠넘기고 있는 사업들을 철저히 검증하고 바로 세우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 플랫폼과 입점 업체 간 상생안을 도출하겠다고 약속한 기한인 10월 말이 불과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를 비롯한 배달 플랫폼들은 내일 예정된 회의에서 수수료 인하, 최혜 대우 요구 금지 등 입점업 체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보다 진전된 상생안을 반드시 내놓기 바랍니다. 공정위는 내일 상생안이 도출되지 않으면 입법 방안 등 대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공정위는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 사이의 상생협의체 회의가 공전되는 동안 과연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상생 협의가 끝내 결렬되면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공정위는 지난 석 달 동안 뒷짐 지고 수많은 자영업자를 희망 고문하기밖에 더 했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끊임없이 온라인 플랫폼 입법이 필요하다고 요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수수료, 상한제 등의 내용을 포함해 독점기업의 불공정행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공정위는 앵무새처럼 자율규제가 답이라고 반복해 왔습니다.

치킨 한 마리를 팔면 자영업자에게 돌아가는 실수익은 2천 원 남짓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9.8%라는 높은 수수료를 받고 있는 국내 1위 배달앱은 경쟁업체가 먼저 수수료율을 높여서 따라 올렸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고집하는 자율규제의 실체입니다. 자율규제라는 명목 아래 공정위가 방치한 불공정행위의 피해는 왜 죄 없는 자영업자와 소비자의 몫이 되어야 합니까? 국민은 공정위에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주었습니다. 지난 석 달간의 시간은 배달 플랫폼과 입점 업체에게만 주어진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공정위에게도 양측의 입장을 충분히 청취하고 검토하고 혹시 결렬될 경우를 대비해 플랜 B를 마련할 기회를 준 겁니다. 이제는 공정위가 답할 차례입니다. 공정위는 내일 회의에서 사활을 걸고 배달 플랫폼과 입점 업체 간 상생안 도출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합의안 도출에 실패할 경우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요구를 받들어 즉시 온플법 제정에 앞장서시길 바랍니다.

기재부는 어제 오전 기재위 종합감사에 앞서 30조 원 세수 결손에 대한 대응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국회를 패싱하고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기습 발표한 것입니다. 기재부는 도대체 뭘 숨기려고 유치한 꼼수를 쓰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세수 추계 실패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기재부는 2년 연속 역대급 결손에 대해 반성하거나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도 일절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세수 펑크가 기재부의 잘못된 예측으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재부는 자구 노력을 하기는커녕 가장 쉬운 방법인 기금을 끌어 쓰거나 지방교부금을 교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국회의 예산 심의 확정권을 침해하였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도 검토하지 않았던 주택도시기금 여유 재원을 2조 내지 3조 원이나 활용한다고 합니다. 정말 기가 찰 노릇입니다.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겠다며 설립된 기금을 정부가 재정 여력이 없어 쓰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난데없이 41년 만에 청약통장 한도를 2배 넘게 늘린 이유가 바로 이럴 때 쓰이려는 목적이었습니까? 정부에서 펑크낸 세수를 서민들의 주거 안정 비용으로 메우겠다는 발상, 이게 꼼수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기재부는 자신들의 잘못을 숨기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습니다. 기재부는 지금이라도 추경을 통해 국회의 예산 심의 의결 과정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 여당 역시 재정 파탄을 초래한 정부 세수 정책에 대해 재정청문회 개최에 동참하여 세수 정책 실패를 규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김용민 정책수석부대표

명품백 사건, 주가조작 사건에 검찰 불기소장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새로운 의혹들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의혹들이 너무 많이 터져 나오고 있어서 따라가는 것조차 벅찰 지경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의혹들이 모두 여당발 의혹이라는 겁니다. 우리 야권의 야권 인사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여당에서, 여권 인사들이 폭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각성을 더 하고 있고 그 폭로의 신빙성도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명태균 게이트라고 불리는 이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크게 4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여론 조작을 했느냐. 두 번째, 보고서를 활용한 것이냐. 세 번째, 비용은 지급한 것이 맞는지 혹은 공천 대가는 아니었는지.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관여 정도가 있었느냐. 이 4가지 쟁점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여론조 작은 이미 녹취록에 등장했습니다. ‘500여 개의 응답 샘플을 2천여 개로 늘려라.’라는 명시적인 여론 조작 지시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보고서를 활용했는지와 관련해서는 대선 당일에도 ‘명태균 여론 조작 보고서를 토대로 전략회의를 했다’라는 보도까지 나왔고, 진술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비용을 지급했는지의 여부와 관련해서는 ‘김영선의 공천 대가였다’라는 김영선의 녹취록까지 등장한 상태입니다. 네 번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관여 정도와 관련해서는 오늘 보도에 의하면 ‘윤 총장이 전화해서 궁금해한다.’라는 명태균의 진술이 보도가 됐고, 그다음에 강혜경 씨의 법사위에서의 증언에 의하면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가 여론조사 보고를 받고 ‘흡족해했다’라는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물론, 김건희 여사의 관여와 관련해서 지방선거 개입과 김영선 공천 개입과 관련해서 수많은 진술과 녹취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4가지 쟁점이 모두 다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황이 이 정도가 됐으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직접 해명하십시오. 대통령실 뒤에 숨어서 거짓말만 하지 말고 직접 해명해야 됩니다. 국민들은 이미 거리에서 대통령의 탄핵과 윤석열 대통령의 신속한 퇴진, 이런 것들을 외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신속하게 ‘국민이 직접 심판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까지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대통령 두렵지 않습니까? 정말 두려워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부터 온 정권이 김건희 여사 지키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 끝은 국민의 혹독한 심판만 남을 것입니다. 이제는 특검밖에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국정 농단 실체가 충분히 드러난 이상 김건희 특검을 통해서 그 진실을 밝힐 계획입니다. 

한편, 한동훈 대표에게도 촉구합니다. “오직 국민만 보고 민심을 따르겠다.”라고 했던 한동훈 대표의 말이 진심이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과 말이 진심이라면, 한가하게 특별감찰관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김건희 특검법 통과에 적극 동참하길 바랍니다. 

■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지난주에 제가 명태균 씨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렸는데 오늘도 명태균 씨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건희, 윤석열 부부는 명태균을 버렸습니다. 혼자 책임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국회에 나와서 진실을 밝히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명태균 씨는 지금 이 상황을 혼자 감당할 수 없습니다. 경선 조작부터 대선 여론 조작, 불법 대가로 이루어진 여당 국회의원 공천까지, 자연인 명태균이 감당할 수 있는 크기의 사안이 아닙니다. 이대로 윤석열 정권의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 명태균 씨 혼자 다 뒤집어쓰고 감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정상 참작이나 감경의 여지도 없습니다. 국기를 문란하게 만든 수준의 범죄라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역사적 사례를 보면 조조가 순욱에게 빈 도시락을 보낸 삼국지 내용이 있습니다. 명태균 씨가 삼국지를 읽었다면 이 내용을 알 텐데, 조조의 최후의 책사가 순욱이었습니다. 20년 정도 순욱이 조조를 보좌해왔는데 천하를 바라보는 세계관이 다르다 보니까 마지막에 조조가 빈 찬합을 보냅니다. 빈 도시락이죠. 텅 빈 그릇을 보내면서 순욱과 절연하게 되는 사례가 나타나는데, 지금 명태균 씨는 김건희 여사에게 빈 도시락을 받은 것 아닙니까? 조조가 순욱에게 '나의 최고의 장자방'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김건희 씨 텔레그램 내용을 보면 모든 것을 의지하는 최고의 장자방이 명태균 씨 아니었습니까? 지금 윤석열 정권이 명태균 씨에게 빈 찬합, 빈 도시락을 보내고 있는데 명태균 씨 입장이 무엇인지 궁금하군요. 

또 하나, 미국 대선의 최고 전략가 두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중도강화론을 외쳤던 딕 모리스가 있습니다. 빌 클린턴 대통령을 만들었던 전략가였죠. 하나의 큰 선거 전략이 중도 강화론이었다고 하면 다른 쪽 공화당의 최고 전략가는 칼 로브를 이야기합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을 만들었던 사람인데, 핵심 지지층 강화 전략입니다. 이 두 사람이 대비가 되는데, 딕 모리스는 나중에 민주당이 아닌 공화당을 지지하고 자기의 정치적 일관성을 벗어나면서 비판의 대상이 됐습니다. 칼 로브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악랄한 선거 네거티브, 비열하고 교활한 정치를 거치면서 선거에서 상당한 네거티브 정치의 대명사로 꼽혔는데, 스캔들에 얽히면서 칼 로브도 조지 W. 부시 정권에 의해서 빈 도시락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워싱턴을 떠나게 되는데 명태균 씨가 지금 이런 처지에 놓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차이가 뭐냐면 순욱과 칼 로브는 양지에서 최고의 전략적 모색을 했던 책략가라고 하면, 명태균 씨는 그야말로 음지에서 아무도 모르는 정치를 하며 윤석열, 김건희 정권을 만드는 데 역할을 했으니 더욱더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보입니다. 김건희, 윤석열 부부가 지금 빈 도시락을 명태균에게 보냈습니다. 책임을 나눌 것도 도와줄 것도 없습니다. "우리 부부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알아서 해결하고 나를 끌어들이지 마라."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언론 보도를 보십시오. 하루가 지나면 새로운 범죄가 드러나고 명태균이 책임져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늘어가고 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뒤에 숨어있는 김건희 여사가 무슨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국민 앞에 진실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고 윤석열, 김건희 정권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어떤 여론조사가 이루어졌는지 그 진실을 밝히고 국민에게 용서를 구한다면 선처의 여지가 생길 것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기회를 놓치고 나중에 후회해 봐야 소용없습니다. 명태균 씨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하기 바랍니다.

■ 조계원 원내부대표

“이 훈장 자네나 가지게!” 인천대 김철홍 교수가 정년을 앞두고 수여되는 훈포장을 거부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검찰 우두머리의 상 무슨 의미 있나”라며 쓴 글이 정곡을 찌르고 있습니다. 김철홍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노벨문학상 수상 작품을 이데올로기와 지역감정으로 매도하고 유해도서로 지정하는 무식한 정권, 국가의 미래 R&D 예산을 삭감하고 순방을 빙자한 해외여행 때는 국가의 긴급 예비비까지 쏟아붓는 무도한 정권이라며 힐난했습니다. 검찰의 공포정치 속에 나라를 양극단으로 나누어 진영 정치의 이득만 챙기고 사람 사는 세상을 동물의 왕국으로 만들었으며, 민중의 삶은 외면한 채 자신의 가족과 일부 지지층만 챙기는 대통령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매 주말 용산과 광화문을 그만 찾게 하고 지지율 20%면 창피한 줄 알고 스스로 정리하라고 하면서 잘할 능력도 의지도 없으면 그만 내려오라고 말합니다. 어디 하나 틀린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이름이 찍힌 훈포장을 거실에 놓기 몸서리쳐진다며 훈포장을 거부합니다. 김 교수님의 정의로운 결단에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사태도 점입가경입니다. 어제 뉴스토마토 단독 기사에서 김건희 여사가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 국민의힘 강원도지사 후보 공천에 개입했다는 정황까지 추가로 제기되었습니다. 컷오프되었던 김진태 강원지사가 명태균 씨의 도움으로 김 여사를 찾아가 충성 맹세를 했고 이를 계기로 경선 기회를 얻었다는 게 의혹의 핵심입니다. 이 또한 사실이라면 명백한 불법 공천개입이고 국정농단입니다. 국정농단과 국기문란은 징역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불법으로 점철된 권력을 내려놓고 법과 원칙에 따라 그 대가를 똑똑히 치러야 할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측천무후 놀음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끝난 문체위 국감에서 KTV 김건희 황제 관람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KTV와 대통령실은 작년 10월 31일 공연장에 김건희 여사가 우연히 들린 것이라고 둘러댔지만, 모두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10월 30일 공연을 앞두고 24일 KTV 실무자들이 현장 답사 당시 김건희 여사에게 중간보고를 해야 한다는 등 관계자의 대화 녹취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공연 참석자 섭외를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사실상 김건희 황제 관람의 결정적 증거가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도 KTV와 대통령실은 거짓과 회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황제 관람 준비 의혹을 받고 있는 최재혁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은 어떻게든 의혹을 감추기에 국감 증인 출석을 연거푸 불응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김건희 황제 관람 질의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일정을 대통령 비서실이 보고를 받고 관리한다는 사실도 처음 밝혀졌습니다. 대통령의 일정을 관리하는 비서실이 대통령 부인의 일정까지 챙기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두 명입니까? 대통령실이 국민 앞에 답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은 김건희 여사로 통한다는 만사‘건’통이 문화예술계 전반에 먹구름을 끼얹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보스턴 미술관 방문 후에 국립현대미술관에 미술 소장품 교류전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졌고, 사리·사리구의 교류 제안 이후 사리 반환과 사리구 임대가 이뤄졌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장애인들 문화예술 공연장을 건립 약속이 나오자 장애인 예술공연장인 모두예술극장 개관이 착착 진행되었습니다. 2년간 답보 상태에 놓여있던 무형문화재 전수 교육관도 김건희 여사와 간담회 이후에 단 4개월 만에 해결되었습니다. 

가히 김건희 여사가 떴다 하면 거칠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정책 결정권자가 아닌 김건희 여사가 마치 대통령이나 된 듯이 처리한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우리 국민들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정권이 해외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의 불씨까지 수입해 오겠다고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북한 포로 신문을 맡겠다며 국가정보원이 앞장서서 돌격대를 자처했고, 윤석열 정부도 나토에 정부 대표단을 파견하겠다. 살상 무기 수출을 검토하겠다며 맞장구를 치고 있습니다. 

국민의 분노, 탄핵 목소리, 김건희 특검을 외면하고 비상계엄으로 국면전환을 해 보겠다고 잔꾀를 부리는 것도 국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국정 지지도는 조사를 거듭하면 할수록 최저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민심은 차갑게 식고 있습니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심리적 탄핵은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만 이를 부정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은 역사의 씻을 수 없는 죄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 김남희 원내부대표

오늘은 159명의 젊은 생명이 멈춘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2년이 되는 날입니다. 2년 전 그날 저녁, 사전에 여러 차례 전조가 있었음에도 왜 참사를 막을 수 없었던 것인지, 왜 열 차례가 넘는 신고들이 무시되었던 것인지, 경찰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인지, 왜 대한민국 정부와 관련자들은 참사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인지, 숱하게 반복된 질문에 우리는 아직 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참사 발생 이후 “그냥 막연하게 다 책임져라, 이건 현대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이런 윤석열 대통령의 비호 아래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다.”는 책임 회피 발언을 하고, “누군들 폼나게 사표 던지고 벗어나고 싶지 않겠냐.”는 망언을 했던 이상민 장관은 아직도 장관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고위공직자들의 의무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게 이태원 참사에 관련한 책임을 묻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이 정부의 책임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시스템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국가의 무책임으로 고통 속에서 스러져간 희생자와 유족들을 위로할 수 없습니다. 이제라도 정부는 유족과 국민들에게 제대로 사과하고, 이상민 장관을 경질하는 책임 있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희생자와 유족에게 윤석열 정부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유가족을 위로하는 추모제가 개최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난주 끝난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 국민연금 개혁안의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연금개혁이 4대 개혁이라고 하더니, 문제가 많은 개혁안을 발표한 이후, 공을 모두 국회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정부안을 담은 법안은 발의하지 않고, 구조 개혁에 관한 논의도 실종되었습니다. 이번 국감을 통해 정부가 발표한 자동 안전화 장치가 결국 연금 수령액을 삭감하고, 청년 세대의 노후 소득을 더 크게 줄인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국민연금 제도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재정 안정성은 국민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조건에서 추구되어야 할 가치입니다. 자동안정화 장치로 연금 수급액을 깎는 것이 국민연금 재정 안정의 유일한 수단은 아닙니다. 국고 투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때입니다.

저희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국민연금 재정 시뮬레이션」 자료를 보면, 연금 지급액이 보험료 수입액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는 2036년부터 매년 GDP 1.5%의 국고를 국민연금에 지원할 경우, 기금 고갈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 빨리 국고 투입하면, 더 적은 금액으로도 재정 안정성을 이룰 수 있습니다. OECD 대부분의 국가들은 공적 연금에 대한 국고 지원으로 연금의 재정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지만, 한국은 국고 지원은커녕, 오히려 국민연금공단 운영비조차 국민의 보험료로 충당하는 상황입니다. OECD에서 발표한 한국연금 검토보고서에서 ‘한국의 연금이 수지 불균형에 따른 추가적인 수입이 필요한데,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적 요소를 고려하면 국고 투입이 필요하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보건복지부 장관도 국고 투입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변했습니다. 국고 투입의 규모와 시기, 방식이 앞으로 국회에서 논의되는 연금개혁 방안의 주요 의제로 다뤄져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노후를 제대로 보장하고, 재정 안정성을 유지하는 연금개혁을 위하여, 더불어민주당이 역할을 하겠습니다.

2024년 10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