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국정감사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10월 17일(목)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박찬대 원내대표

침묵과 오리발로는 명태균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진실만이 유일한 출로입니다. 명태균 씨의 폭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전적으로 의지한다던 명태균 씨는 대통령 부부와 주고받은 대화 캡처본이 2,000장 넘게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게 일 잘한다며 보낸 체리따봉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정도 됐으면 사실관계를 잘 모르는 대통령실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직접 국민께 해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 부부가 지금처럼 오리발과 발뺌으로 일관하다간 자신들이 스스로 판 수렁에서 영원히 빠져나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 대선 기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숨김없이 낱낱이 국민께 고하고, 잘못이 있었다면 사과해야 합니다. 

특히 대선 경선 당시 윤석열 후보에 유리하게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했다는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대선 당시 3억 6천만 원에 달하는 여론조사 무상제공 의혹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사실이라면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 범죄인만큼 반드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내야 합니다. 검찰이 수사 의지가 없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과 상설특검, 국정감사로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모든 의혹의 실체를 투명하게 밝히기 위해 김건희 특검법을 다시 발의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고 정권의 몰락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라는 점 똑똑히 경고합니다.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는 김건희 여사와 친오빠 김진우 씨, 명태균, 강혜경 씨, 김영선 전 의원과 김대남 씨 등 김건희,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관련자들을 대통령실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친오빠를 비롯한 증인들은 국감장에 출석해서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길 바랍니다. 불출석 시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될 수 있다는 점 분명히 경고합니다. 떳떳하다면 피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국민의힘도 진실규명을 방해하지 말고 적극 협조하길 바랍니다. 

국정감사가 어느덧 중반에 접어들었습니다. 어제 나온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누가 더 국감을 잘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47%가 민주당, 26%가 국민의힘을 뽑았다고 합니다. 절반 가까운 국민께서 민주당의 손을 들어준 셈입니다. 윤석열 정권 2년 반 동안 추락한 민생과 국격을 회복하고, 온갖 추잡하고 비정상적인 의혹들을 철저하게 규명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부응하기 위한 민주당의 노력을 응원해 주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직 윤석열, 김건희 부부 방탄에만 목을 매며 국정감사를 노골적으로 방해하는 국민의힘에 대한 분명한 회초리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끝장을 보겠다는 각오로 남은 국정감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제 치러진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를 지지해 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열 정권 2년 반 만에 민생이 파탄 나고 나라의 국격이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일들이 이 정권 하에서 날마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 되기 전에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이번 선거 결과를 바탕으로 윤석열 정권의 오만과 폭주로부터 민생을 회복하고 무너진 국격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민주당이 더 분발하겠습니다.

■ 진성준 정책위의장

민주진보 교육을 이어가도록 마음을 모아주신 서울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는 참교육운동으로 해직당한 교사들을 특별 채용했다는 죄 아닌 죄로 조희연 교육감이 물러나면서 이뤄진 선거였습니다. 보궐선거라서 높은 투표율을 기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마는 가까스로 8%를 넘긴 사전투표율을 보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우려스러웠습니다. 함께 실시된 4곳의 지방자치단체장 재보궐선거에 정치적 관심이 집중되면서 사실 별로 주목받지 못하는 선거였습니다. 더구나 정당과 정치인은 아예 관여할 수 없는 선거이기도 했습니다. 투표에 참여해 주신 서울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바른 선택으로 우리 아이들과 서울 교육의 희망을 키워주셨습니다. 정근식 교육감 당선인 축하합니다. 그리고 인천 강화와 부산 금정에서 사력을 다해 뛰어주신 한연희, 김경지 후보께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전남 영광의 장세일, 곡성의 조상래 당선인께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북한이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일부 구간을 폭파했습니다. 한반도 평화의 상징을 무너뜨린 북한의 도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무력 도발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평화를 위협하는 벼랑 끝 전술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의 안전이고 민족의 평화입니다. 최근 경기, 강원의 접경지역 주민들은 대통령실 앞으로 달려가서 불안해서 못 살겠다면서 긴장 완화를 호소했습니다.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책무 역시 국민의 안전입니다. 사소한 실수나 상황 오인이 북한의 도발과 또 그에 따른 군사적 충돌로 이어지지 않도록 신중해야 합니다. 또 진정성 있는 대화 제안을 통해서 계속 에스컬레이트 되고 있는 강대강 사태를 조속히 풀어가야 합니다. 국민의힘도 자중하기 바랍니다. 안보 문제를 놓고 서로 거친 공방을 이어갈 그런 한가한 상황이 아닙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서 뜬금없이 안보 걱정이라면서 불안을 선동한다고 했습니다. 남북 대치 상황을 격화시킨 당사자가 야당입니까? 세 살 버릇 여든 간다더니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정부여당이 야당 탓, 남 탓을 하고 있습니다.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답게 야당과 협치해서 국민의 생명과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를 바랍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무능으로 민생경제가 실로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지난해 폐업 자영업자 수는 역대 최대인 98만 6천 명을 기록했고, 올해는 100만 명을 넘을 것이라고 합니다. 개인사업자 4명 중 3명은 한 달에 100만 원도 벌지 못하고 있고, 벌이가 전혀 없는 그야말로 소득 0원 사업자도 8%에 이르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이렇게 문 닫을 결심을 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 사태를 해결할 능력도 의지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최근에 한 음식점의 사장님은 119만 원의 주문을 받았는데, 각종 수수료와 광고비를 제하고 통장에 입금된 금액은 1만 500원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부 대책이라고는 1년에 30만 원, 하루에 820원꼴의 배달비 지원뿐입니다. 쥐꼬리만 한 지원 금액도 문제지만 이렇게 지원한다고 한들 시장을 독점한 민간 배달앱에게만 그 이득이 돌아가고 맙니다. 어제 경제장관 회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배달 분야 상생 방안을 이달 내에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지난 7월부터 가동되어 왔던 배달 플랫폼 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공전만 거듭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의 정책은 오락가락 갈지자 행보입니다. 취임 직후부터 플랫폼 갑질 문제의 시장 자유를 강조하더니, 지난 4일에는 자영업자 종합대책이라면서 수수료율 상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9월 대정부 질문에서 “배달 수수료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합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을 비롯해서 실효성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책 마련에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배달 플랫폼 문제는 시장 자율에 맡겨서는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만이 답입니다. 오늘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전국 가맹점주협의회, 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사장님 모임, 참여연대, 민변 등과 함께 배달앱 수수료 인하 온라인 플랫폼 재정 촉구대회를 개최합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현장에 실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법안과 예산으로 자영업·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정부와 여당 또한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촉구합니다.

■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오늘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합니다. 수사대상을 대폭 강화시켰습니다. 관저 이전 불법 의혹, 양평고속도로 의혹, 명태균발 부정선거 국정농단 의혹 그리고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 이러한 수사 의혹들을 포함시키다 보니 13개의 수사대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특검법을 준비하는 어제, 오늘 사이에도 계속 의혹들이 불거져 나오고 터져 나오고 있어서 수사대상을 계속 추가해야 한다는 현실입니다. 처음 봤습니다. 법을 만들면서 실시간으로 수사대상 의혹들이 쏟아져 나오고 그것을 반영해야 되는 상황은 정말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새로운 의혹들이 연이여 폭로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이 어디까지 수사해야 할지 그 범위를 잡기가 참 어려운 지경까지 이른 것 같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으로 시작된 김건희 특검이 이제는 사실상 국정농단 특검으로 확대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가 공천개입, 선거개입에 이어 대통령선거의 불법적인 여론조작에도 개입되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불법 여론조사 결사를 당시 윤석열 후보에게 수시로 보고했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윤석열 대통령도 공범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특검으로 철저히 밝혀낼 것입니다.

한편 검찰은 오늘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할 것이라는 보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권력 앞에 무릎 꿇은 굴욕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고 민주당은 이번 특검법에 이러한 김건희 여사 의혹 사건에 대해서 고의로 수사를 지연시키거나 혐의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불기소 처분하는 등 수사기관이 직무를 유기하고 권력을 남용한 불법 행위가 있다면 이 역시 철저히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피의자도 그리고 수사기관도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특검의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국민의 65%가 김건희 특검법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명령에 따라 더 강력해진 김건희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한동훈 대표도 “김건희 여사 문제는 털고 가야 한다”라고 공언하고 있는 것처럼, 이번에는 여당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민주당은 오늘 발의하는 특검법과 기존에 발의한 상설특검을 병행해 나갈 것입니다. 반드시 진실을 규명하고 권력형 범죄를 처단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광현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

제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실패’, ‘경제위기’ 의 실태가 여실히 확인되고 있습니다. 국민이 아닌 정권을 위해 일하는 정부는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특히, 민생에 닥친 거대한 파도를 막아내고 국가재정의 방파제가 되어야 할 기획재정부가 그 둑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초부자감세의 여파가 민생경제의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음에도 기획재정부는 국민을 속이고 은폐하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첫째, 기재부는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 재정적자를 은폐했습니다. 통계작성 이래 40년 만에 GDP의 50%를 처음 넘긴 국가채무 증가 추이와 관리재정수지 87조원 적자라는 심각한 국가재정의 빨간 경고등은 총선 다음날에야 전국의 TV화면과 신문 지면을 뒤덮었습니다. 둘째, 초부자 감세를 은폐하기 위해 정부 세법개정안의 세수감소 효과를 숨겼습니다. 5년간 누적 18.4조원의 감세 효과를 ‘순액법’이라는 용어로 4분의1 수준인 4.4조원으로 축소하여 국민께 알렸습니다. 셋째, 상속세 초부자 감세를 눈속임 하기 위해 감세효과의 74%를 ‘기타 효과’로 묶어 국민 앞에 보고했습니다. 전체의 74%를 차지하는 기타를 보신 적 있습니까? 기재부의 눈속임은 참으로 대담합니다. 넷째, 국민의 소득을 임의로 적용하여 서민중산층 효과를 부풀렸습니다. 평균의 함정을 무시하며 평균소득의 200%인 8,400만원을 서민중산층으로 잡고 혜택을 과장했습니다. 이러한 상습적인 은폐와 눈속임을 자행하고도 기재부는 무엇이 문제냐는 식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속이는 정직하지 못한 기재부의 행태는 국민이 아닌 특정 정권을 위해 일한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반면, 서민증세는 꼼꼼하게 실행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로 전체의 88%인 연매출 4천만 원 이하 사업자가 공제받는 1,200억 원을 없애겠다고 합니다. 자영업자들의 인건비와 재료비를 무시한 채, 매출 5억원을 넘으면 신용카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반 토막으로 축소시키겠다고 합니다. 부자감세로 비워진 나라곳간을 서민증세로 메꾸고 있는 것입니다. 망국적인 세수결손과 엉터리 조세정책은 현재도 진행형입니다. 올해 재추계를 통해 30조원의 세수 결손이 확실시 되는 상황입니다. 기재부는 세수결손이 부자감세 요인이 아니라고 버티고 있습니다. 바닥을 찍었던 지난해보다 경상성장률이 2%p 높아졌는데, 세수입은 56조원 결손인 지난해보다도 6조원 이상 줄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초부자감세 효과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2년간 86조원이라는 세수부족이 발생했지만 그냥 손쉽게 지방정부로 가야할 돈을 끊고, 기금으로 메꾸면 된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안일한 태도는 내년 세입예산안에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2년 연속으로 망국적 결손을 초래한 것과 다름없는 부실한 세입예산 계획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지난달 기업경기실사지수는 30개월 만에 최저이고 11개월 연속으로 부정적 경기전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메모리반도체 공급과잉과 수요부진으로 한국의‘반도체 빙하기’를 우려하는 보고서가 나오고 있는데 기재부는 내년에 법인세가 올해보다 25조원 넘게 더 걷힐 거라고 자신합니다. 민생과 재정을 최악으로 만든 초부자감세를 흔들림 없이 반복 추진하며 내년 세수가 대폭 늘어날 것이라는 근자감은 대체 어디서 오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지난해 기재부가 앵무새처럼 반복했던 ‘상반기에는 안 좋았지만 하반기에는 좋아질 것이다’ 라는 ‘상저하고’론은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인 ‘상저하저’로 이어졌습니다. 2025년 세입 전망인 올해는 안 좋지만 내년은 좋아질 것이라는 ‘금저차고’론도 ‘금저차저’가 될 우려가 큽니다. 내년도 세수가 결손으로 이어지면 3년 만에 100조원에 가까운 천문학적인 나랏돈이 사라지는 회복 불가능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차기정권까지 빠져나오기 어려운 재정의 블랙홀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나라를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는 기재부의 탈선을 멈추게 해야 합니다. 기재부 개혁론이 나오는 까닭입니다.

정부가 국민을 속이고 경제실패를 은폐하니 대통령실은 한 술 더 뜨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국가 부채와 GDP대비 가계 빚이 윤석열 정부 들어 감소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GDP 기준을 2015년에서 2020년으로 업데이트 하면서 명목 GDP가 7% 가량 늘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5%p 하락했습니다. 5년마다 기준년 개편으로 자동으로 떨어지는 현상을 마치 대단한 실적인 것 마냥 포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위기에도 모든 이슈가 ‘김건희-명태균’에 묻히게 만든 현 정권의 국정농단은 국민에게 참담함을 느끼게 만듭니다.

정부의 실패가 국가-국민의 실패로 이어지지 않도록 더 늦기 전에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것이 국회의 역할입니다. 기재위 국정감사는 이제 중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심각한 위기 상황을 규명하고, 정부의 경제실패를 끊어내는 대안 마련에 집중할 것입니다.

어제 국민의힘에서 반발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한 말씀 더 드립니다. ‘대표 없이 조세 없다’

제가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조세법률주의에 충실하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세법심사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2012년 개정된 ‘국회선진화법’은 국회의 물리적 충돌 사태를 개선했지만, 세법에 대한 국회심사 기능 약화를 초래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심사기한을 11월30일까지로 지정함으로써 상임위의 합의가 되지 않으면 정부안이 12월1일자로 자동부의되어 본회의에 상정되고 있습니다. 자동부의를 염두에 둔 정부·여당은 세법 심사에 방어적·소극적 태도로 일관하여 결국 예산안과의 합의 처리로 정부세법 주도로 통과되는 즉, ‘기울어진 운동장’ 행태가 반복되어 왔습니다. 

저는 경제부처에서 오래 일했습니다. 기재부는 공공연히 세법개정은 본인들이 키를 쥐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 무슨 오만한 인식입니까. 국민의힘은 국회법 개정안마저 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합니다. 국회 스스로의 권위와 국민이 위임한 소임을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망국적인 초부자 감세법안과 서민 증세안을 내놓은 상황에서 자동부의제로 초부자 감세를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의 힘은 아직 심사도 하지 않은 법안에 거부권 운운할 것이 아니라 여당으로서 민심의 경고에 더 귀 기울이기 바랍니다. 

■ 임미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농해수위 소속 임미애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의 인사 실태가 너무 심각하고 한심해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국회 농해수위 산하 35개 공공기관과 농협, 수협, 산림조합 3개 협동조합에 대한 임원 명단을 전수조사한 결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7개 기관에서 무려 45명의 낙하산 인사가 이뤄진 사실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이 중 검사 출신은 4명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공기관 낙하산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했던 공언이 무색합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드러난 인사 사례들은 국민들의 상식을 크게 벗어났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를 변호했던 서정배 변호사는 검사 출신으로 금융권 경험이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수협은행 상임감사로 선임됐습니다. 한국마사회의 상임감사로는 윤석열 대통령과 30년 지기인 검찰 출신 윤병현 씨가, 산림조합중앙회 비상임이사로는 뉴라이트 인사이자 한국자유회의의 발기인인 김구회 씨가 임명됐습니다.

특히 서정배 감사는 14일 오전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의 불법요양병원 급여수급사건을 담당하지 않았다고 반복해서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당일 오후 다시 확인해 보니 담당한 것이 맞다라며 말을 바꿨습니다. 이는 명백한 국감 위증죄로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위반에 해당하며, 즉각적인 고발 조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피켓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기소개서와 증빙서류의 일부입니다. 한국수산자원공단의 채용 서류 중에 정당 당직자 소개서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작성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한 지원자는 전문성은 다소 부족할 수 있다고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좌파 일색'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편향성을 마치 장점인 양 내세웠습니다. 심지어 윤석열 후보 중앙선대위에서 일하며 대통령 당선에 기여했다는 내용까지 포함한 서류도 확인했습니다. 이들 모두 임명됐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비상임이사가 제출한 증빙서류로 마룻바닥에서 찍은 '셀카' 사진 24장을 제출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검은 다리털이 그대로 노출된 사진을 찍어 증빙서류라고 제출했지만, 이미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임용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마 대충 작성해서 제출해도 임용된다는 암묵적인 약속이 없었다면 도저히 벌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공단은 이 서류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했습니다. 이는 공공기관의 자존심과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킨 행위입니다. 취업준비생들이 이러한 자기소개서와 증빙서류들을 봤다면, 그들이 느꼈을 허탈감을 생각한다면 부끄럽고 미안한 일입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에 묻겠습니다. 이런 낙하산 인사가 국민을 위한 개혁입니까? 공정과 상식을 외치던 그 약속은 대체 어디로 갔습니까? 이번 인사는 단순한 낙하산 논란을 넘어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인사농단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이 도를 넘고 선을 넘는 인사농단을 자행하며 공공기관을 사유물처럼 주무르는 행태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더 이상 국민의 세금이 정권의 내 사람 챙기기에 악용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저희는 끝까지 이 사안을 추적해 이러한 부당한 인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 강선우 보건복지 정책조정위원장

어제까지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약처, 건보공단, 심평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올해 보복위 국감에서 민주당은 친윤석열, 김건희 측근 인사 관련 특혜 의혹과 윤석열, 김건희 정권의 무능, 무책임, 무대책을 밝히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대표적인 친윤석열, 김건희 측근 인사 특혜 의혹인 국민께서 납부하신 건보료가 자생한방병원으로 고스란히 흘러 들어가는, 자생한방병원 맞춤형 사업 추진에 대해 여러 각도에서 새로운 사실을 조명했습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자생한방병원의 신준식 이사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사이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본인이 아끼던 막내 검사 이원모 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신준식 이사장 둘째 딸과 중매를 섭니다. 이런 방법으로 자생한방병원은 이원모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의 처가가 됩니다. 또한 신준식 이사장의 차녀이자 이원모 공직기강비서관의 배우자는 김건희 여사의 나토정상회의 순방을 민간인으로 동행할 만큼 아주 밀접한 사이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혈연, 사랑, 우정으로 얽히고설킨 이 따뜻한 공동체에 새로운 사람이 또 등장을 합니다. 바로 강중구 심평원장인데요. 강중구 심평원장의 자녀는 이원모 비서관과 함께 용산 민정수석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자생한방병원의 첩약이고요. 나머지 한 가지는 약침입니다. 자생한방병원이 특허를 가지고 있는 이 '하르파고피툼근'이라는 약재는 사실상 자생한방병원협회 수준으로 인적 구성이 이루어진 한방병원협회의 요청으로 복지부가 보험을 주겠다고 추가로 인정을 합니다. 신준식 이사장이 특허를 가진 이 특이한 약재를 청구한 곳의 99.6%가 자생한방병원입니다. 살펴보면 '자생을 위한, 자생에 의한, 자생의 사업' 수준이라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약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정권 심평원이 원외탕전실에서 조제된 무균, 멸균 약침액만 사용하도록 그 기준을 자생에게 유리하게 결정한 탓에 일선 의료기관 중 약 47%로, 절반 가까이가 자생원에 탕전실을 등록 중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관련해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문제가 있다. 의사결정 절차에 있어서 자생이 지나치게 참여한 면이 있다. 관련해서 감사를 검토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어제 심평원 국정감사에서는 강중구 심평원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밝힌 감사 검토 관련해서 부정적이라는 입장을 드러냈고,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심평원이 관련해서 추가적인 가이드라인 제시를 할 생각이 있느냐"에 대해서도 그런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답을 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자생한방병원 급여와 관련해 감사를 검토하겠다는 의견에 대해서 현재 강중구 심평원장은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덧붙여서 아크로비스타에 거주하면서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의 관계를 앞세운 주식회사 PCL 김소연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첫 타에 코로나 자가검사키트를 허가받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짚었습니다. 이 키트 같은 경우에는 임상시험이 달랑 4일 걸렸습니다. 허가 심사도 28일 만에 굉장히 빠르게 이뤄지죠. 그 허가 심사를 받은 날짜가 대통령 당선 이후인 22년 4월 29일입니다. 4월 29일에 허가 심사를 받고 5월 1일에 김소연 대표가 대통령 취임식에 본인들의 자가검사키트가 공급되는 것으로 결정이 났다는 공지를 올립니다. 그러고 나서 5월 6일부터 언론의 단독 보도가 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대통령 취임식에 이 키트가 공급이 되게 생겼으니 주가가 급상승합니다.

아크로비스타에 살면서 취임식에 특별 초청됐고, '건희사랑 마스크'로 보이는 듯한 빨간 마스크를 쓰고 참석한 김소연 대표, 윤석열 당선인 시절 빠르게 이루어진 코로나19 타액 자가검사키트의 허가 절차, 그 직후에 이어진 대통령 취임식 공급 단독 보도, 때마침 오른 주가 조작까지 의심이 매우 짙어집니다. 그런데 해당 키트에 임상시험이 조작되었다는 제보로 현재 관련 회사는 식약처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수사 관련해서 눈치 보지 말고 용감하게 공정하게 수사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김소연 대표는 보건복지위에서 증인으로 의결을 했는데 의결한 9월 30일 당일 저녁에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다음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판돈으로 놓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파워 게임 중인 더 답이 없는 상태에 몰린 의료대란 상태에 대해서도 책임을 추궁했습니다. 특히 "우리는 희생돼도 되는 하찮은 존재"라는 피해 환자의 증언이 현재 의료대란을 굉장히 자명하게 드러내줍니다. 교육부와 사전 협의도 없이 튀어나온 의대 5년제 단축 역시 강하게 질타를 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2차관 사퇴를 거듭 촉구했으나 2명 다 모두 거부했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가 필요하지 않냐는 질문에 조규홍 장관은 대통령께서 판단할 사안이라며 답변을 회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습은 국민들께서 보건복지위 국감을 통해 모두 지켜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료대란 사태가 오죽하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강중구 심평원장이 "의대생 휴학은 개인의 권리며 내년 의대 수업은 불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의료대란 뒷수습에 투입되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대책 마련도 촉구했습니다. 비상진료체계 가동에 들어가는 건보 재정이 약 2조 원 이상으로 예상됩니다. 건정심에서 분명한 반대 의견 개진이 계속해서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계속 투입 중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 실패 뒷수습 비용으로 국민 보장성, 그리고 건보 재정 건전성이 모두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장성과 건전성의 악화를 윤석열 정부는 아직도 전 정부 탓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정작 자신들이 하겠다고 호언장담한 중증질환 보장성 약속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 또한 지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정권이 하겠다던 4대 개혁 중 하나인 연금 개혁안에 대한 무책임한 발표에 대해서 따졌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안은 모두 연금액을 감소시키고 모두의 노후 소득 보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안입니다. 구체적으로 새로 도입한 자동안정화 장치와 세대별 차등 인상 등 모두 부적절하다는 점을 여러 근거를 들어 비판했습니다. 특히 연금 개혁안과 관련해서 정부가 실시한 설문조사의 문항이 본인들이 낸 연금 개혁안에 긍정적인 답을 하도록 유도성 질문을 한 점은 참으로 치졸한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복지부는 총 24번의 FGI를 했다고 밝혔으나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연금 개혁안 또한 사실상 거짓의 모래 위에 지은 성 수준이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아울러 연금에 대한 국가 책임을 분명히 하고 국민연금에 대한 재정 투입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는 점 역시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로 자리 잡은 마약 범죄 예방 치료 및 재활 강화의 필요성, 빈곤 노인, 학대 피해 아동, 자립준비 청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을 위한 민생 정책 질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향후 남은 국정감사 일정 동안에도 보건의료와 복지 분야에서 김건희 정권의 폭정이 가져온 민생 파탄의 책임을 따져 묻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회 증감법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증인 출석 요구에도 불응한 경우에는 엄중한 법적 조치로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힙니다.

2024년 10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