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국정감사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10월 15일(화)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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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대 원내대표

도대체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명태균 씨는 어떤 일까지 벌인 것입니까?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 사이에 벌어진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이고 수상쩍은 부당거래 의혹들이 날마다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명 씨는 2021년 6월부터 6개월 동안 대통령 부부와 매일 아침 스피커폰 통화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명 씨는 이 시기 통화에서 국민의힘 입당 시기를 묻는 대통령 부부에게 즉시 입당을 권했고, 윤 대통령은 바로 입당했다고 합니다. 대선 이후에는 대통령 부부가 대통령실에 같이 가자고 했고, 안 간다고 하자, 인수위에 와서 사람들 면접을 봐 달라는 권유를 받았다고 합니다. 또 대선 이야기는 하나도 안 했다, 대선 이야기하면 다 뒤집어진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명 씨의 주장들이 사실이라면 명 씨는 대선 경선 때부터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정치적 조언을 아끼지 않았고, 대선 때도 그 영향력을 유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영향력의 절정은 3억 6천여 만 원 상당의 여론조작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러니 당당하게 날마다 의혹을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는데도 대통령 부부가 아무런 대응도 못 하고 지켜만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권 관계자들도 명 씨가 여론조작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지난 11일 21년 오세훈 후보와의 서울시장 경선, 21년 이준석 후보와의 전당대회에서 명 씨의 여론조작 의혹을 제기했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어제 대선 경선 때 명 씨가 여론조작 하는 것을 알았지만 문제 삼지 않았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더 이상 피하지 말고 직접 해명해야 합니다. 대통령 부부에 대한 명 씨의 발언들이 사실이라면, 아니, 거짓말이라면 거짓말이라고 밝히고 명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십시오. 사실이라면 소상하게 진실을 밝히고 국민 앞에 사과하십시오. 거짓말로 진실을 은폐하거나 침묵으로 위기를 피해 갈 생각은 꿈도 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김건희 라인'의 존재를 부인했습니다. 이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실 라인은 오직 대통령 라인만 있을 뿐이며, 최종 인사 결정권자는 대통령이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또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언급한 '용산 십상시' 발언에 대해서도 유언비어라며 '유언비어에 휘둘리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국민과 언론을 바보 취급하는 태도입니다. '용산 십상시'가 있다는 말이 확실한 유언비어라면, 대통령실은 왜 김대남 씨를 고발하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가 국정에 개입한 정황들이 숱하고. '김건희 라인'이 판을 친다는 진술과 정황이 넘치는데, 대통령실에 대통령 라인만 있다는 말은 진짜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라는 뜻입니까? 거짓말은 더 큰 거짓말을 낳고, 결국은 정권을 위기로 몰아넣습니다. 대통령실은 국민을 속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일 전국 네 곳에서 재·보궐선거가 진행됩니다. 인천 강화군수와 부산 금정구청장, 전남 영광군수와 곡성군수를 선출하는 선거입니다. 단순히 단체장 한 명 뽑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살릴 기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민생경제가 파탄나고 국격이 추락했습니다. 2년 반 만에 많은 국민께서 이것이 나라냐고 한탄할 정도로 나라 꼴이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이번 재·보궐선거를 통해 다시 한번 국민의 목소리를 들려주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정신 번쩍 들도록 국민께서 회초리를 들어야 합니다. 더 이상 못 참겠다, 이대로는 못 살겠다는 분노를 담아 꼭 투표해 주십시오. 위기의 대한민국을 살리는 힘은 국민 여러분에게서 나옵니다.

■ 진성준 정책위의장

지난 11일 밤에 시작된 평양 무인기 사태가 남북 간 치킨 게임으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연일 거친 담화를 내놓고 있는 북한은 남북을 잇는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를 폭파하기 위해 준비하는 정황까지 포착됐다고 합니다. 우리 안보실장과 국방부 장관 등 안보 책임자들 역시 자칫 무력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상대를 자극하는 언사만 쏟아내고 있습니다. 치밀한 상황 관리가 절실한 때입니다. 남북 모두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어떠한 도발도 중단해야 합니다. 

북한과 우리 정부 모두 대결적 자세를 내려놓고 대화의 장으로 나서길 촉구합니다. 민주당은 이 중대한 안보 국면에 대응하기 위해서 조금 전 국가안보상황점검단 1차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 최선입니다. 정부는 특사를 파견하든, 주변국을 통하든 북한과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서 전쟁 위험을 해소하고 국민 안전부터 지키길 바랍니다. 민주당도 국정감사와 국가안보상황점검단 등을 통해서 무인기 사태의 진상을 밝히고 남북 간의 긴장을 해소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이 3년 2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하했습니다. 내수 부진의 장기화로 총수요 부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재정지출에 한사코 손사래를 치는 정부를 대신해서 한국은행이 나선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그 효과가 단기간에 날 수는 없습니다. 또 기준금리 인하는 대출 증가와 집값 상승을 자극할 수 있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물가 상승률과 가계부채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안정세라고는 하는데, 확전 일로인 중동 사태 때문에 석유 등 원자재 값이 언제 오를지 모릅니다. 

또 물가 수준 자체가 이미 지난 몇 해간 올라도 너무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가계부채 비율도 GDP 대비 92.1%로 임계치를 넘었습니다. 정부가 철저하고 면밀한 가계부채 관리, 물가 관리에 나서야 합니다. 위기에 내몰린 민생경제의 응급처방이 시급합니다. 금리 인하 하나만으로 단박에 내수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마중물 역할을 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민주당이 제안했던 민생 회복 지원금은 여전히 유효하고 또 절실한 정책 수단입니다. 차등이니 선별이니 가릴 것 없이 정부가 결단해주기를 바랍니다. 지역화폐지원법도 절실합니다. 정부는 더 늦기 전에 예산, 법안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민생경제 회복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우리 문학의 저력을 전 세계에 보여준 경이로운 쾌거입니다. 그러나 국민이 아시는 것처럼 소설가 한강은 박근혜 정부에서 블랙리스트에 올려져서 탄압을 받았던 분입니다. 공교롭게도 용호성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역시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교육문화비서관실 행정관으로 문제 블랙리스트 사건의 핵심 역할을 했던 인사입니다. 유인촌 문화체육부 장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에 블랙리스트 사건의 주무장관이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부천 만화축제 ‘윤석열차 사건’, 가수 이랑 검열과 배제 사건 등 문화예술에 대한 검열 행위를 자행해 왔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참석한 2023년 서울국제도서전에서 블랙리스트 사건 연루 의혹이 있는 오정희 작가에 항의했던 문학인을 용산의 경호원들이 강압적으로 제압한 사실도 우리 국민은 기억하실 겁니다. 2024년 올해 예산에서 윤석열 정부는 국민 독서 문화 증진 사업, 지역 서점 활성화 사업, 지역 출판산업 육성 사업, 출판 국제교류 지원 등의 사업을 모두 폐지해 버렸습니다.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이 일회성 영광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런 사태가 반복된다면 윤석열 판 신(新)블랙리스트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의 문화적 역량이 더욱 고양될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을 촉구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박찬대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내일은 재·보궐선거일입니다. 부산 금정, 전남 영광과 곡성, 인천 강화의 단체장 선거에 가려져 있습니다만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도 함께 실시됩니다. 지난 10월 11일과 12일에 실시된 사전투표 결과 서울시 교육감 선거의 투표율이 8%를 가까스로 넘어섰습니다. 2014년 사전투표제도가 도입된 이래 가장 낮은 투표율이라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서울 시민들께서는 꼭 투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임시 공휴일도 아닙니다. 일부러 시간을 내주셔야만 합니다. 내 한 표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생각으로 꼭 투표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김건희 여사 명품백 뇌물 수수 사건 불기소 처분에 이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릴 것이라는 보도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침몰하는 윤 정권의 순장 조가 될 결심을 한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검찰은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전주로 가담하여 어머니 최은순 씨와 23억 원의 이익을 얻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법원에 제출한 검찰의 종합의견서에 명백히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한다면 직무유기이고 그야말로 법 왜곡 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저지른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 이런 범죄들은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23억 원의 이익을 얻는 동안 평범한 개미 투자자들은 23억 원 이상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를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고 응답한 국민이 70.1%나 됩니다. 국민은 김건희 여사를 지금이라도 당장 기소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아무리 봐주기를 해도 진실이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으로 반드시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윤석열이 홍준표보다 한 2% 앞서게 해 주이소." 지난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 명태균이 실무자에게 여론조사 조작을 지시한 말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김건희,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에 이어 여론조사 조작 녹취까지 나온 것입니다. 국민은 지난 대선 결과가 조작된 여론조사에 의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이에 대해서 해명하기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정감사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들이 출석을 연이어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인원만 41명이나 됩니다. 이종호, 명태균, 김영선, 김대남, 이원모, 김태영 21그램 대표, 이일준 디와이디 대표 등 김건희 여사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증인들이 대부분입니다. 증인들이 출석을 거부한다고 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이나 공천 개입, 선거 개입,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 국정 개입 의혹 등 김건희 여사의 비리와 국정농단 의혹들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출석을 거부하고 동행 명령을 거부할수록 국민적 의혹만 더 커질 뿐이고 김건희 여사의 위법 행위만 부각될 뿐입니다. 도망과 줄행랑, 출석을 거부함으로써 국감을 방해한 증인들에 대해서는 포용과 관용 없이 필요한 법적 조치를 즉시, 그리고 강력하게 취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 박성준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국정감사 현황판 보시면서 오늘 국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개 위원회, 50개 기관 국감이 진행되고 두 곳에서 현장 시찰이 있는데, 관심 있게 봐야 할 위원회는 법사위입니다. 대통령실 관저 부실·졸속감사, 정치 표적감사 관련해서 국감이 진행되고요. 과방위는 YTN 민영화, TBS 매각 관련 서울시 보조금 중단 관련해서 감사가 진행되고요. 교육위는 서울대 집단휴학 승인, 서울대병원 관련 집중 질의가 이어집니다. 행안위를 보면 오세훈 전시행정, TBS 폐국 위기와 관련해서 질의가 이어지고요. 문체위는 윤 정권 예술 검열, 한강 블랙리스트 포함 관련해서, 그리고 김건희 여사 황제 관람 관련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환노위는 중대재해와 관련해서 노동현안 점검을 이어가게 됩니다.

주요 증인, 참고인을 보시면 법사위에서 정치 표적감사, 관저 부실감사 관련해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위원을 증인 채택했고, 관저 이전, 명품백 관련해서 김호진 전 비서관,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증인으로 나옵니다. 과방위 진행 과정 지켜봐 주시고요. 문체위는 용호성 문체부 차관이 나오게 되어서 특히 예술 검열 문제들을 집중 질의하게 됩니다. 관심 있게 지켜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임오경 문화체육관광 정책조정위원장

임오경 의원입니다. 민주당 문체위 간사로서, 또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에 진심 어린 축하를 보냅니다. 한국인으로서는 고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평화상에 이은 두 번째 노벨상 수상 쾌거입니다. 국제적으로는 대통령 부부의 외교 참사, 의전 결례, 명품 쇼핑 등 망신이 이어져 오고, 국내적으로는 정부의 퇴행과 폭주에 힘들고 지친 국민들에게 한강 작가의 수상은 우리 국민들에게는 자부심을, 전 세계인들에게는 K-문학의 위대함을 느끼도록 해주는 소식이었습니다. 

이번 수상은 한국 문학계의 큰 성취이자, 국가적 경사이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블랙리스트에 포함되었던 한강 작가가 겪었던 억압의 역사 또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노벨문학상의 선정 과정에서 극찬을 받았던 5.18민주화운동 이야기 『소년이 온다』는 지난 2014년 정부의 보급도서 선정사업에서 제외되고, 파리국제도서전 출품 등에서 사상적 편향성을 이유로 문체부가 직접 개입하여 배제시키는 등, 국가적 블랙리스트 범죄의 희생양이었습니다. 한강 작가의 탁월한 문학성과 업적도 위대하지만, ‘빨갱이 작가’라 불리며, 정부의 탄압을 극복하고 노벨문학상 수상이라는 쾌거를 이뤄낸 작가의 인생 역전은 그가 써 내려온 수많은 작품들보다 더 드라마틱하고 더 감동적인 서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2, 제3의 한강 작가를 키워내기 위한 우리 사회의 역할, 우리 민주당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진보적 문화예술인을 탄압하고, 블랙리스트 실행의 토대를 설계한 책임자를 문화정책을 이끄는 수장으로 임명한 윤석열 정부는 한강 작가를 블랙리스트로 낙인찍고 검열했던 과거 정부의 행태와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민주당 문체위원들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블랙리스트 의혹을 규명하고, 실행 체계를 무력화하여 두 번 다시 문화예술계에 블랙리스트가 작동하지 않도록 철저히 파해치겠습니다. 또한 윤석열 정부 들어 무참히 깎여나간 출판계, 문학계의 예산을 복원하고, 더 많은 지원과 진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에 촉구해 한국 문학의 미래, 번영과 지속가능성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파도 파도 끝이 없는 김건희 여사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명태균 공천개입, 마포대교 황제 시찰, 문화예술 장악 등, 김건희 여사는 공개 활동 자제가 아니라 특검을 받아 법의 심판대에 서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문체부 국감에서 드러난 김건희 여사의 KTV 청와대 공연 ‘황제 관람’은 남편의 권세를 믿고 호가호위하는 김 여사의 욕심으로 인해 국가의 기강이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에 더해 KTV의 행태보다 더 심각한 것은, 진실을 방송한 JTBC를 겁박하고, 김 여사의 행태를 은폐하기 급급한 문체부의 행태입니다. 1952년 대한뉴스로부터 출발해 국민들의 정부 정책 알 권리를 충족하는데 이바지해온 국민방송 KTV가 윤석열 정권 들어 ‘김건희TV’, ‘용산채널’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7일 문체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우리 민주당 문체의원들이 밝혀낸 작년 10월 31일 김건희 여사의 황제관람 공연은 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인 최재혁 전 KTV 기획관이 김 여사와 용산 관계자들의 여흥을 위해 국민 혈세 1억 가까이를 들여 마련한 그들만의 잔치였습니다. KTV 측은 국회에 당일 공연은 부산 엑스포 유치 기원을 위해 무관중으로 녹화한 공연이었고, 아무도 오지도, 보지 않았다고 답했지만, 김 여사와 측근들이 참석했던 사실이 드러나자 초청을 하지 않았는데 당일 김건희 여사가 격려차 들렀다. 김건희 여사의 국악 사랑이 뒤늦게 알려졌다며 적반하장 식으로 말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국민 방송 KTV의 방송기획관이 아닌, 김건희TV의 ‘여흥 기획관’에 불과했던 최재혁 기획관은 재임 중 KTV가 국민방송임을 망각하고, 용산 집무실 전담 TF 구성, 용산 분원 설립, 용산 유튜브 생방송 등, KTV를 오직 용산만을 위한 방송으로 만들기 위해 몸부림치다가 이 공연 기획 한 번으로 대통령실 비서관을 꿰찼고, 하종대 전 원장은 올해 총선에서 전략공천되는 대가도 있었습니다.

남은 국정감사 기간 동안 우리 더불어민주당 문체위원들은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이유 하나로, 마치 본인이 대통령이 된 양, 대한민국 문화예술계를 좌지우지하는 최고 실세인 양, 행동하는 그 오만함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국민의 자산인 KTV를 정권의 홍보 도구로 전락시킨 윤석열 정부의 행태들을 철저히 파헤치고, 반드시 특검법을 관철해 김건희 여사를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입니다.

■ 문정복 교육 정책조정위원장

국회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김건희 여사 표절논문, 그리고 역사 교과서의 특정 업체 봐주기, 친일 옹호자들의 정부 기관장 임명, 의대 교육 문제, 교직원공제회 사업의 비선 개입이라는 다섯 가지 큰 문제들의 해결을 위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및 대필 의혹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핵심 증인들인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 장윤금 전 숙명여대 총장,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들에 대한 증인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증인으로 채택되자마자 해외로 도주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개인적인 사유를 들어 고의적으로 불출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설민신 한경대 교수의 경우, 특정 업체와 유착해 교내 유학생들의 등록금을 일부 횡령, 배임한 의혹이 추가된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증인들의 불출석을 진실 은폐로 간주하며 불출석에 대한 책임을 고발로써 철저히 묻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난 8월 한국사 교과서 검정 과정에서 뉴라이트 성향의 교과서가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정을 통과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검정을 통과한 한국학력평가원이라는 무자격 출판사는 16년 전 출판된 문제집의 표지만 갈아치워 다시 제출하는 꼼수를 부렸고 교육부 현직 청년 보좌역이 집필진으로 들어간 사실이 발각되어 검정절차 상에 명백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검정에 대한 최종 책임을 가지고 있는 교육부와 교육과정평가원은 법적으로 문제없다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학력평가원의 역사 교과서 검정 취소를 요구하며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검·인증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등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대응을 진행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최근 국정감사에 윤석열 정부의 뉴라이트 인사들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는 역사 왜곡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동북아역사재단 박지향 이사장은 2023년 대한민국 국민 수준이 1940년대 영국보다 못하다고 평가하고 백두산을 중국명인 ‘장바이산’과 병기하자는 망언을 내뱉었습니다. 김낙년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은 일제가 쌀을 수탈한 것이 아니라 수출이라고 주장하는 등 결코 해서는 안 될 발언들을 국정감사장에서 쏟아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직자라면 그에 맞는 역사관과 국가관을 가져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뉴라이트 역사 왜곡에 맞서 국정감사를 통한 이러한 왜곡된 역사관을 바로잡고 관련 인사들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진행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윤석열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과 의대 교육 기간 단축을 졸속으로 추진하면서 의료대란 사태가 8개월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대 교육을 담당하는 주무 부처인 교육부는 의대 5년 단축, 휴학 승인으로 인한 서울대학교 고강도 감사 투입 등 의료사태 정상화를 위한 노력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악화만 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졸속으로 추진된 교육부의 정책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의 무책임한 국정 운영 방식을 바로 잡고 실질적으로 책임감 있는 정책이 추진되도록 감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김건희 여사와 연관된 것으로 알려진 희림 건축사무소가 공공 프로젝트에 연이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의 7조 원가량 초대형 개발 사업에서 선정 방식을 수차례 변경해 희림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특혜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김건희가 묻어있는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다섯 가지 문제 사항을 올바른 방법으로 해결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정책조정위원장

과학기술통신위원회 간사 김현입니다. 21대 국회에서부터 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을 저지하기 위해서 국정조사를 해야 될 필요성을 저희가 보고해 놓고 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KBS, EBS, 방문진, 방심위, 방통위에 대한 국정감사를 1차로 끝냈고, 오늘 YTN과 TBS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습니다. 

YTN의 경우는 주요 증인이 해외 출장, 해외에 있는 방송국을 방문한다는 이유로 유진그룹의 유경선 그다음에 김백 사장 그리고 김현우 기획조정실장이 호주에 방문하겠다, 또는 CNN 방송국을 방문하겠다는 이유로 증인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YTN에 대한 국정조사 또는 청문회를 통해서 YTN의 민영화 과정에 불법성을 반드시 낱낱이 국민들에게 보고드리고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YTN이 더 이상 윤석열 정권의 입틀막 방송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TBS의 경우는 오늘 저희가 하는데, ‘월급날이 10월 30일이다’ 최후통첩을 했습니다. ‘재단 직원 전원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해서 해고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TBS는 서울 시민의 참여형 공영방송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의회에서 재원을 조달하도록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저희가 주파수를 허가한 명실공히 공영방송입니다. 이것을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가 임의로 방송국을 폐지하려고 하고,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특정 재벌에게 넘기려고 하는 그런 행태들을 밝히겠다 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KBS의 경우는 아시다시피 텔레비전 수신료를 볼모로 방송을 윤석열 정부, 김건희 여사, 부인의 그런 행태들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검찰에서도 명품 가방이라고 하는데 KBS에서는 명품 가방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자그마한 파우치 또는 고가의 가방으로 둔갑시켜서 윤석열 부부의 잘못된 점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방문진, 특히 MBC에 대해서는 법정 제재를 남발해서 수십억 원의 재원을 버리고 있습니다. 이런 KBS, MBC, TBS, YTN의 문제를 보다 밀도 있게 다뤄서 반드시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통해서 윤석열 부부가 진즉 10%대로 지지율이 하락해야 되는 것을 이 방송 장악을 통해서 멈추고 있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보고드리고, 더 이상 윤석열 정부의 국정농단을 볼 수 없게 그렇게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 10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