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10월 14일(월) 9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내수 경제 상황이 아주 심각합니다. 경제의 3주체 중 하나인 정부가 역할을 할 때입니다. 수없이 강조하지만, 그냥 지켜만 보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 아닙니다. 특히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가계, 기업, 정부 3주체 중에 불황기에는 정부의 역할이 매우 크기 때문에 내수 침체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꼭 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은행이 38개월 만에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내수 침체를 방치할 수 없다는 고민이 담긴 결정으로 생각됩니다. 내수가 사면초가의 위기 상황이라는 점을 직시해야 합니다. 주요 내수지표인 소매판매액지수가 카드대란 사태 이후 가장 낮습니다. 극심한 경기 불황에 또 3분기 GDP가 제로 성장에 그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옵니다. 민생과 직결된 내수가 이처럼 죽어 가는데도 경제부총리가 또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 이러한 터무니없는 소리를 했다고 합니다. 경제부총리 뭐하는 분인지 잘 모르겠어요. 말만 잘한다고 좋아집니까? 손바닥으로 하늘 가린다고 하늘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시중에 이러한 말이 있다고 합니다. ‘김포족’ 처음 들어보시죠? 김포족. 김장포기족. 배추가 너무 비싸서 도저히 김장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모르고 하는 소리인 것인지 알고도 모른 척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현장의 상황을 경제당국자들이 잘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국내 1, 2등 기업들도 앞 다투어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습니다. 실제로 심각합니다. 가계는 물론 기업까지 포함해서 민간부문 기초체력이 거의 고갈되어 가고 있습니다. 재정을 신속하게 투입하지 않으면 내수 붕괴, 경제 구조적 위기를 막을 방도가 없습니다. 그 방안이 무엇이 되었든 민주당은 협력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수회복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무엇이든지 하십시오. 선별 지원을 하든 차등 지원을 하든 지원도 하고 재정 역할을 제대로 하기 바랍니다.

제가 정치 현안에 대해서 웬만하면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한 가지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인사들의 발언이 정말로 국민들 귀를 의심하게 합니다. 망언도 이러한 망언이 없습니다. 김문수 장관이 국감장에서 ‘일제강점기 선조의 국적은 일본’이라는 극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내선일체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 진실과는 거리가 멀게 ‘5.18 북한개입설’을 또 꺼내 들었다고 합니다. 미친 것 아닙니까?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의 국민 수준이 1940년대 영국보다 못하다.’ 본인이 그럴지 모르지만 국민은 그렇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역사 왜곡, 헌법정신 부정이 국민들의 인내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국가 정통성을 훼손하는 친일 뉴라이트 바이러스를 공직에서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합니다. 대통령은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는 망언 일삼는 인사들 즉각 파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식 사과하십시오. 민주당은 역사 부정 세력이 다시는 발붙일 수 없도록 관련 법안들을 신속하게 정비하겠습니다. 원내에서도 전에 냈던 법안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반국가적, 반국민적 언행하는 사람들은 공직을 할 수 없게 법안을 낸 것으로 아는데, 최선을 다해서 빨리 처리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교육감 선거 사전투표율이 9%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전남의 2개 군, 곡성·영광은 40%가 넘었고 부산은 20%, 금정구도 그렇습니다. 특히 서울시교육감 선거의 투표율이 이렇게 낮은 것은 참으로 걱정됩니다. 서울의 교육을 책임질 교육감을 뽑는데 학부모님들, 모르시는 분도 꽤 많이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주공화국에서 주권자는 주인 노릇을 해야 주권자로 대접받습니다. 언제나 권력을 갖고는 있지만 그 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대리인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그 대리인의 선출 또 대리인의 활동에 대한 감시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으면 주인이 아니라 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권자로서의 권리도 행사해야 하고 서울시 교육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서울시민들의 투표 참여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투표에서는 서울시민 여러분들께서 투표에 많이 참여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당연히 부산 금정, 인천 강화, 전남 곡성, 영광에서도 많은 투표를 통해서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국민이 어떤 세상을 원하는지 꼭 보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박찬대 원내대표

명태균 발 여론조작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여론조작을 통해 선거에 영향을 끼친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명태균 씨가 대선 1년 전부터 PNR이라는 ARS 조사업체를 통해 실시한 여론조사는 모두 50차례인데, 이중 윤석열 후보가 1위로 나온 것은 무려 49번이나 됩니다. 같은 시기 다른 업체들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엎치락뒤치락 했다는 점에 비춰보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결과입니다. 선거에서 여론조사가 끼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에 비춰보면 명 씨가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명태균 씨와 관련된 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가 처벌 받은 전례가 있고, 강혜경 씨에 따르면 명 씨가 지역 정치인들에게 여론조사를 제안하면서 2등을 1등으로 만들어주겠다는 제안도 했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2021년 오세훈 후보와의 서울시장 경선, 이준석 후보와의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도 명태균 씨가 영향을 끼쳤다며 여론조작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엄중한 사안이므로 반드시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백하게 밝혀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직접 해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명 씨가 실시한 여론조사의 가장 큰 수혜자입니다. 대선 깜깜이 기간에만 명 씨가 26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윤석열 후보에 보고했다고 하는데, 윤석열 후보가 여론조작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지 않겠습니까? 여론조작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론조사 비용 3억 7,520만 원은 왜 정산하지 않았는지, 여론조사 비용 대신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대가로 제공한 것이 사실인지 명백히 밝혀야 합니다.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다간 크게 낭패 보게 될 것입니다.

대통령실 인적쇄신 카드로 김건희 특검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실의 인적쇄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인적쇄신이 필요하다면 인적쇄신을 하십시오. 그러나 인적쇄신이 김건희 여사의 과거 불법의혹을 덮는 면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공천개입, 인사개입, 당무개입, 세관 마약 수사 무마,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명품백 수수 등 수많은 범죄의혹이 대통령실의 김건희 라인 몇 명 바꾼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두목이 저지른 범죄를 부하들에게 덮어씌우는 것은 조폭 영화에서나 보던 장면입니다. 핵심은 건드리지 못한 채 주변부만 슬쩍슬쩍 건드리면서 자신은 할 일을 하고 있다고 생색낼 것이 아니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찬성하고, 대통령이 수용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검사 출신 집권여당 대표로서 할 일입니다. 검찰에도 경고합니다. 야당 인사들에 대해선 없는 의혹도 탈탈 털어서 죄를 만들어내면서 김건희 여사는 있는 죄도 못 본 척 외면하는 것은 공범이 되겠다는 뜻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차고 넘치는 증거와 정황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를 기소하지 않는다면, 검찰 스스로 존재 가치와 이유를 저버리는 꼴이 될 뿐입니다.

■ 김민석 최고위원

호랑이 등에 올라탄 한동훈 대표가 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김건희 물러나라’, ‘법대로 처리하라’의 국민적 의혹을 미봉하면 민심이 더 노할 것이고, 말펀치로 그치고 결과를 만들지 못하면 측천무후 이래 가장 강력한 건희무후와 한 대표 측이 측근 7인방으로 지목했던 ‘7상시’로부터 잔인하게 보복당할 것입니다. 여사 권력 퇴진과 문책, 여사 문고리 정리, 김태효, 여인형 등 막가파 실무 핵심 정리가 선출 안 된 이단 권력의 농단에 분노하는 국민의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수용 외의 길은 없습니다. 

무능한 경호처장에게 패싱 당하고 국방장관 자리까지 넘긴 신원식 안보실장이 그래도 이성을 갖고 현 국면에 대처하는 공직자이길 주문합니다.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모호한 답변과 경거망동 말라는 대북 경고의 취지는 모를 바 아니지만, 누가 보낸 삐라 무인기든 다시 오면 가만있지 않겠다는 북측 입장 일축과 무시를 지혜와 용기라 우기지 않기 바랍니다. 탈북단체 대북 전단 통제 실패가 오물풍선과 확성기 소음으로 이어진 마당에 최소한 휴전선 이남 어디서든, 누구에 의해서든 충돌의 방아쇠가 될 평양행 무인기는 뜨지 않도록 챙기는 것이 올바른 안보이고, 긴장 당사자 간 역지사지의 기본입니다. 안전과 평화를 지키면 유능이고, 놓치면 절대 무능입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최대 관심은 민생경제와 안보입니다. 정부가 손을 놓아도 저희는 긴장을 놓지 않겠습니다. 10·16 재보선에서 영광, 곡성, 부산 금정, 강화와 서울의 모든 참여와 표심이 민생과 평화의 염원을 담은 심판의 청량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 전현희 최고위원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린다던 한동훈 대표는 여론조사 '띠리링' 전화벨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대선과 서울시장 선거 전당대회에서 당내 경선 여론조사를 둘러싼 부패한 집권여당의 권력 비리 범죄의 냄새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실에 대한 공허한 인적 쇄신 요구가 아니라 자신이 직접 할 수 있는 일을 하십시오.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서 벌어진 온갖 추악한 여론조작 부패 범죄 의혹을 즉각 감찰 지시하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눈을 감는다면 한동훈 대표도 사후 공범이거나 대표 자신의 공격 사주 논란 김대남 전 행정관에 대해서만 당내 감찰을 지시한 이해충돌이자 자기애적 선택적 분노 행위자일 뿐입니다.

민주당의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별건 수사로 위법적으로 인지해서 수십 명의 민주당 국회의원을 수사했던 검찰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언터처블' 성역입니까? 검찰은 공정한 잣대로 관련 국민의힘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에 즉각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공당의 경선 업무를 방해한 국기문란 여론조작 의혹에 대해서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그들의 범죄에 상응한 형사 처벌을 기대합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명태균 씨의 국민의힘 57만 당원 명부 불법 입수와 이상한 '윤석열 1위'라는 여론조사를 빙자한 여론조작 의혹, 3억 6천만 원 상당 여론조사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한 의혹, 박완수 경남지사, 김진태 강원지사 공천 개입 의혹 등이 전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사실이라면 관련자들은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수수죄, 공직선거법 위반, 공당의 업무방해 등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또한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부부가 대선 전후 명태균 씨의 무료 여론조사 대가로 국민의힘 총선과 지선에서 공천 거래나 공천 개입을 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20대 대선 무효 사유도 될 수 있는 중대한 헌정질서 유린이자 대통령 탄핵 사유도 될 수 있음을 강력 경고합니다. 

■ 김병주 최고위원

한반도 안보 상황이 위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무력 충돌까지 예상됩니다.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가 국경선 부근 포병연합부대에 완전 사격 준비를 지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어젯밤 보도했습니다. 남측 무인기 침범을 주장하며 도발 수위를 높이는 겁니다. 앞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남측의 무인기가 다시 북측 영공을 침범하면 강력하게 대응 보복하겠다며 위협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도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GPS가 탑재된 오물 풍선까지 발견되고 있습니다. 특정 위치에서 터트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기화 가능성을 시사하는 중대한 위협입니다. 이 같은 북한의 도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위기관리에 손을 놓고 있는 모습입니다. 무책임하고 무능한 태도입니다. 지난 5월 시작된 대남 오물 풍선에 대해 정부는 신고해달라는 것 외엔 아무런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화도를 포함한 접경지역 주민들은 지난 7월부터 시작된 대남 확성기 방송으로 인해 고통과 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책임져야 할 정부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윤석열 식 강 대 강 대치는 결국 한반도의 일촉즉발의 상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이 감당해야 합니다. 전쟁 중에도 대안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누군가의 아집 때문에 국민을 위협에 빠트리는 일은 용납할 수도, 용납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이러한 안보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가 안보 상황 점검단을 편성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상황 점검단을 편성해서 이어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을 언급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의혹과 관련한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지난 10일엔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선거 때만 바른 소리를 하는 게 아닌지 의문입니다. 앞서 한동훈 대표는 지난 6월,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제삼자가 특검을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아침 이슬은 햇살이 비추면 사라져 버립니다. 선거 때 내놓은 한동훈 대표의 발언 또한 그런 아침 이슬과 같은 건 아닌지 많은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나랏돈으로 전임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을 수백 권 사들인 사람이 있습니다. 김승원 의원의 감사원 확인 결과에 따르면 그 주인공은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입니다. 지난해 12월 당시 사무총장이었던 유병호 위원은 감사 활동 경비를 전용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다룬 책, 서해 일기를 300권 구입했고 이를 직원들에게 나눠주도록 지시했다고 합니다. 서해 일기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피해자,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가 출간한 책으로 문재인 정부가 이 씨의 죽음을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감사는 정치적 논란이 많았던 사례입니다. 참여연대 등 여러 시민 단체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를 대표적인 표적 정치 감사로 꼽기도 했습니다. 2022년 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관련 TF도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수사 번복은 대통령실이 기획하고 정부가 실행, 국민의힘이 불쏘시개가 된 당정 대합동 정치공작이라고 결론 낸 바 있습니다. 이처럼 논쟁적인 사건에 대해 특정 입장을 지지하는 책을 나랏돈으로 사들이고 배포까지 지시했다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감사원은 국제적 모범 사례인 북한 GP 검증 작업까지 부실 검증이라며 최근 감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뿌리를 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다 쓰러지고 맙니다. 헌법에 따라 독립적 지위와 직무를 수행해야 할 감사원의 본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 주철현 최고위원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 실시된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에서 영광은 43.06%, 곡성은 41.44%의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우리 이재명 대표님과 당 지도부, 당직자와 지방의원들이 함께 힘을 모으고 애써주셔서 우리 영광·곡성 주민들의 마음이 움직였고, 민주당 후보를 당선시켜서 윤석열 정권을 확실하게 다시 심판하고, 민주정권 재창출의 기틀을 마련하자는 공감대를 형성해낸 징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권정당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윤석열 정권을 제대로 심판하는데 한 치의 흐트러짐이 없도록 우리 민주당 후보들에게 압도적으로 힘을 모아 주실 것을 거듭 요청 드립니다. 

탈석탄,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기본으로 하는 에너지 전환 정책은 민주 진보 진영 전체가 공감하는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영광에 위치한 한빛원전 1·2호기가 25년과 26년의 운영 허가 기간이 끝나는데, 한빛운전 1·2호기 운영이 중단된다면 영광군의 막대한 세수와 지원금 급감은 물론이고, 영광지역 경제에도 어려워질 것이 예상되다 보니까 영광 군민들에게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재생에너지로의 현실적인 대체 가능성을 감안한 단계적 탈원전과 지역민의 일자리와 소득 유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통해서 영광의 미래를 책임질 것입니다. 특히 한빛원전 1·2호기의 연장 문제는 엄정한 안전성 확보와 함께 영광 지역 주민의 동의를 전제로 처리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핵발전소 조기 폐쇄를 주장해 온 진보당의 영광군수 후보는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서 군민들의 혼란만 불러오고 있습니다. 진보당의 입장처럼 한빛 1·2호기의 운영도 중단해야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당론에 역행해서 원전이 연장 운영돼야 한다는 것인지 영광 국민들께서는 진보당 후보의 생각을 너무나 궁금해 하고 계십니다. 명색이 군민을 대신해서 영광군을 운영하겠다며 군수 후보로 나선 분이 군민들의 최대 관심사에 대해서 선거 유불리를 이유로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면, 이는 군민을 대표할 공직 후보로서의 자격이 없는 매우 무책임한 행태입니다. 영광 군민들의 알 권리와 올바른 선택을 위해서 진보당과 진보당 영광군수 후보는 즉시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단계적 토론전을 통해서 영광 군민의 안전과 지역 경제를 책임지고, 햇빛과 바람이 전 국민 기본소득으로 실현될 수 있는 정책으로 영광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정당은 국회 과반의석을 점하는 수권정당 민주당뿐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기억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 송순호 최고위원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제가 들고 있는 이 그림 자료는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지난 4일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아 언론에 공개한 것을 연합뉴스에서 도표화한 것입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24년 2분기 말 가계대출자 총 1,972만 명 중 7.9%인 157만 명은 연 소득 100% 전부를 은행 빚 갚는데 사용하고 있고, 13.9%인 275만 명은 연 소득 70%이상을 빚 갚는데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연히 기사를 검색하다 이 도표를 보는 순간 저는 얼음이 되었습니다. 경남인구의 1.5배가 되는 432만 명의 국민이 벌어들이는 소득의 전부 또는 7할 이상을 은행 빚 갚는데 사용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걱정과 우려가 태산입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겠는가. 가난하다고 해서 그리움을 버리겠는가. 가난하다고 해서 사랑을 모르겠는가. 가난하다고 해서 왜 모르겠는가. 가난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기사 속 이 도표를 보고 신경림 시인의 시 ‘가난한 사랑의 노래’가 떠올라 한참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연소득 대부분을 은행 빚 갚는데 쓰고, 최저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432만 명의 국민들. 이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울까. 가족을 바라보며 드는 자괴감과 고통은 또 얼마나 처참할까. 이 상황을 절망하고 신음하며 흘리는 그들의 피눈물이 마를 날이 오기나 할까.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저 역시 빚더미에 앉아 이자 갚는라 허덕인 지 십 수년이라, 이 통계 대상 중 한 명은 바로 저일 것입니다. 우리는 터널과 동굴의 차이를 알고 있습니다. 터널은 지나가면 끝이 보이고 다시 밝음이 찾아오지만, 동굴은 꽉 막혀 탈출구가 없습니다. 윤정부의 무관심과 무대책으로 이토록 많은 국민들이 빛 하나 없는 빚의 동굴에 갇혀 절망과 좌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처참한 민생파탄과 국민들의 고통과 신음소리가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지, 도대체 국가와 정부는 어디에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빚의 고통 속에서 외로움과 그리움과 사랑을 버리고, 종래는 목숨까지 버리는 이 비정한 현실 속에서, 국가와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한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권리를 누리고 있으며, 국가는 이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로 세수가 펑크 나면서 민생경제는 파탄이 났습니다. 국민들을 상대로 한 고금리 이자장사로 서민들을 벼랑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이자부담이 금융족쇄가 되어 국민의 삶을 파괴하지 않도록, 가계부채 더미에 눌려 국민들이 자기 삶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선제적인 대책 마련과 입법을 신속히 추진해야 합니다.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서민정당으로서 당연한 의무이고 책무입니다. 지금이야 말로 절실하게 민생지원금이 필요합니다. 우리 민주당이 어떤 희생을 각오하고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민주당은 합니다.

2024년 10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