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이재명 당대표, 김경지 금정구청장 후보 집중유세
이재명 당대표, 김경지 금정구청장 후보 집중유세
□ 일시 : 2024년 10월 12일(금) 오전 11시 30분
□ 장소 : 스포원파크 스포츠센터 입구
반갑습니다. 우리 김경지 후보 잘하고 있습니까? 금정구 디비지겠습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애써주고 계셔서 잘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 공식 선거운동은 3일 남았죠? 투표 당일도 SNS를 통한 선거 운동은 가능하다고 하니까 투표 끝나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주시면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부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금정구민 여러분, 이번 선거가 가지는 각별한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민주주의란 사실 별로 체감되지 않는 것 같아도 우리 삶을 통째로 결정합니다. 남미의 브라질이라는 나라가 한 때 혁신적인 정책과 민주주의 정착으로 세계 7대 경제 강국이 된 때가 있었는데 순식간에 망가졌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경제, 외교, 안보, 민생, 모든 면에서 이렇게 빨리 망쳐질 수 있나, 싶을 만큼 순식간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어떻습니까. 제일 황당한 것이 명예훼손죄라는 것 있죠? 개인 간에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것도 아니고 날 망신을 줬다고 처벌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소를 하거나 또는 고발이 있거나 그런 경우는 빼고 처벌하지 않습니다. 수사도 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김경지가 송순호 명예훼손 했대요‘ 하고 신고하면 ‘네가 무슨 상관이야?’ 하고 수사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제 3자가 고발을 하고 검찰이 10명이 넘는 특수수사팀을 꾸려서 수십 명, 수백 번 압수수색 하면서 조사하고 이렇게 권력을 남용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런 거 보도했다고 기자를 구속영장을 청구해요. ‘너 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냐.’ 독재국가도 이러진 않습니다. 사실 이 나라가 얼마나 민주주의가 훼손되었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개혁진보 진영이 소위 레거시 언론에 의해서 엄청나게 불이익을 받지만 그래도 우리는 ‘언론 자유가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그런 생각으로 언론 자유,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언론 자유 지수가 폭락했습니다. 이런 망신이 없습니다. 외국 공식 연구기관이 대한민국이 독재화가 진행 중이다, 이런 걱정을 할 정도가 됐습니다. 민주주의 별 것 아닌 것 같지요? 우리가 공기라고 하는 것은 많이 있는 거니까, 평소에는 귀한 줄 모릅니다. 그런데 공기가 없는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때서야 그 귀함을 알게 되지요. 소위 연성 쿠데타, 독재 강화, ‘권력이 있으면 국민의 뜻과 상관없이 내 권력 마음대로 행사하겠다.’, 이런 정권이 나라를 어떻게 만들 것 같습니까? 어느 순간에 쥐도 새도 모르게 잡혀가서 물고문당하고 전기 고문당하고 정신병 걸리고 완전히 인생을 망치는 일이 다시 생기지 말란 법이 있습니까? 지금 비슷한 행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나 잡아다가 탈탈 털고 사돈 팔촌까지 혹시 흠잡을 것 없나 뒤지고, 오래전에 다 잊혀졌던 일, 나도 모르는 일 뒤져서 처벌한다고 협박해서 사건 조작해서 사람을 가두고 죽이고,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에게는 남의 일처럼 느껴질지 혹시 몰라도 언젠가 나도 모르고 내 가족이 내 이웃이 그런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먹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경제가 중요하잖아요. 민생의 핵심은 경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전 세계가 하나의 이웃이 되었습니다. 비민주적인 국가, 불합리한 사회, 예측 불가능한 그런 경제에 투자하는 기업은 이제 없습니다. 전 세계가 하나의 공간 됐는데, ‘대한민국 보니까 맨날 주가조작 하더라’, ‘대기업들이 알토란 같은 회사 자회사 만들어서 쏙 뽑아서 알맹이 빼먹더라’, ‘천수백만 명이 주식 투자를 하지만 언제 알맹이 뺏길지 모른다.’, 이런 나라에 누가 투자하겠습니까?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것이 경제의 핵심이고 예측 가능성이 가장 중요한데 이게 권력이 개입해서 능력 없는 집단이 기회를 가지고 ‘나는 능력 있고 성실해도 기회가 없는 나라다.’, 그런 나라에 누가 투자하겠습니까, 우리의 유능한 인재들은 왜 국내에 남아 있겠습니까, 해외로 나가버리지요. 이제는 벽이 없지 않습니까. 진정한 경쟁력이란 합리성, 민주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금정구민, 부산 시민 여러분, 이 점을 꼭 생각해 주십시오. 이번 선거가 ‘금정구청장 누구 뽑을까?’,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번 선거는 지난 총선에서도 우리 전 국민이 압도적인 의사로 현 정권을 심판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게 길이 아니라, 되돌아가라 원래의 길로 가라, 국민을 존중해라, 국민을 무서워해라’고 말했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선거 끝나고 며칠 동안 잠깐 정신없는 거 같더니, 다시 정신을 번쩍 차렸는지, ‘뭐 별거 아니구먼? 이래도 되는 모양이네?’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더 심해지지 않았습니까?
대표적인 경우가 인사입니다. 저는 김문수라는 분울 한번 만난 일도 있고 여러 가지 공적인 인연도 있는데 저는 그분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 그렇게 생겨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문제는 왜 그런 사람을 굳이 쓰냐는 것입니다. 저는 인사청문회에 이분이 나와서 하는 발언과 태도를 보고 참으로 기함했습니다. 원래 전 국민이 지켜보는 인사청문회,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 개인의 집사를 임명하는 것이 아니고, 노동 분야에 대한 국민이 맡긴 권력을 대신 행사하는 최고의 공복 아닙니까? 국민의 일꾼을 뽑는 그 자리에서 김문수 노동부 장관 후보가 취한 태도를 보십시오. 평소에 하던 것보다 더 심하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일부러 하는 게 아닌가?’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국민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제압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내게 주어진 권력, 그 맡겨진 기간 동안 내 맘대로 하겠다, 국민이 뭐라 해도 상관없다’, 그런 태도로 읽혔습니다. 국민을 무시하는 권력,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권력, 얼마나 위험한지는 과거에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심각한 것은 이런 나라에는 투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투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은 조건의 한국과 대만, 유럽이 있는데 이 나라가 정치권력이 불합리하고 비민주적인데 투자하고 싶겠습니까? 똑같은 조건이면 다른 나라로 가겠지요. 왜 경제가 나빠집니까? 작년에 100만 명의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았어요. 거기 일하는 종업원들, 곱하기 거기에 같이 생계를 유지하던 가족들 다 합치면 숫자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수백만 명이 직장을, 생계를 잃은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대한 걱정하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경제가 잘되고 있다,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 이런 얘기 하면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총리란 사람은 “윤 대통령이 전에 없는 성군이다”라는 이런 소리까지 대놓고 하지 않습니까? 간신이 이런 간신이 있습니까? 권력자 옆에 간신이 모이는 이유를 여러분 아십니까? 다 아시지요? 간신을 좋아하니 간신이 모이는 것입니다. 충신을 존중하고 ‘내 듣기 싫은 소리인데 그런 얘기해줘서 고마워 ’해야 어렵게 듣기 싫은 얘기 하지요. 듣기 싫은 얘기하면 성질내고 막 인상 쓰고 ‘마 됐다, 자식아!’ 이래버리면 누가 옆에 남아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자리 보전되는데 뭐 하려고 자기 위험을 무릅쓰면서 듣기 싫은 얘기 하겠습니까? 결국은 어떤 사람이 모이냐는 그 사람의 태도와 의지에 달린 것입니다.
저는 김문수 이분, 개인적으로 비난하고 싶지 않은데, 왜 그런 사람을 쓰냐, 왜 그런 태도를 취하느냐, 나라 살림을 국민이 더 잘 살 수 있게, 이 나라가 더 발전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어진 권력으로 내 멋대로 하겠다, 국민이 어떤 태도를 취하든 마음을 가지든 난 상관없다’라고 하면 이 나라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똑같은 조선에서도 백성의 삶에 관심 없던 나라 살림에 관심 없던 선조는 나라 망치고 외침을 유인해서 결국엔 수백만 조선 민중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조선에서도 정조는 평생 공부하고 평생 현장을 다니고 ‘야 백성 여러분, 힘들면 징을 치세요, 내가 들어 줄게요’ 하며 징을 들고 동네를 다녔다는 것 아닙니까. 징을 칠 기회가 얼마나 있었겠어요? 관리들 입장에서 보면 ‘혹시 내가 다스리고 있는 백성 중에 임금에게 가서 이르면 어떻게 하지?’ 이 걱정 들 것 아닙니까. ‘저 사또가 얼마 전에 내 밭을 뺏어갔어요!’ 이런 얘기 하면 자기 목 날아가지 않습니까? 징을 들고 다니는 자체만으로도 백성들은 보호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관오리들은 경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국정을 하는 대통령의 몫, 정부 여당의 몫 아닙니까? 아직도 자신이 왜 총선에서 심판받았는지 모르면 이번 기회에 2차 심판을 해야 합니다. ‘아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금정구민 여러분의 몫입니다. 금정구청장 한 명을 뽑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 운명을 여러분 손에 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의 한 표가 금정구청장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혹시 투표 안 하는 내 이웃들, 아니 여당을 찍으려면 찍으라고 하십시오. 야당을 찍어도 더 고맙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투표를 포기하는 것은 국민의 책임과 의무를 버리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번에 금정구에서 국민의 옐로카드, 1차 옐로카드를 꼭 보여주십시오. 금정구민과 부산 시민 여러분께서는 지난 총선에서 사실 정부 여당이 아니라 우리 민주당을 심판하셨지요. 그나마 18개 지역구 중에서 우리 국회의원이 세 분이었는데 두 분이 추가로 떨어졌습니다. 저희가 부족해서지요. 저희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한 명, 한 명의 국회의원과 구청장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표로 정권은 잘못된 길을 포기하고 정상적인 길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표로 ‘아 아무 문제 없구나! 쭉 가자!’ 이렇게 퇴행과 실패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부탁드립니다, 금정구청장 선거가 아니라 대한민국 운명에 관한 선거다 이렇게 생각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김경지 구청장 후보, 저는 고시 하나밖에 합격 못 했는데, 행정고시, 사법고시 두 개 다 합격한 능력 있는 분이시고, 사실 그런 능력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열정과 성실함이지요. 기재부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습니까. 지금은 지역에서 변호사로 공익 활동도 많이 하시잖아요. 앞으로 금정구청장이 되시면 이제 1년 8개월, 이 짧은 임기 동안 새로운 선택이 여러분 금정구민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체험할 수 있도록 보여줄 것입니다.
예산은 쓰기 나름입니다. 대통령이 보니까 이번에도 싱가포르 가서 1억 달러 쾌척하셨는데, 1억 달러가 얼마쯤 됩니까? 1300억 아닙니까? 금정침레병원 공공화 세 개는 할 겁니다. 저는 그 돈이 있으면 침례병원 공공화하겠어요. 마음먹기 나름 아닙니까? 여러분? 구청장이 뭔 힘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민주당이 국회의 입법권력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국정 감시 견제 기능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 배정이나 정부 협상에서 민주당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다른 사람 흉보는 거 안 좋아하긴 하는데 말해놓고 지키지 않는 사람이 하는 말은 아무 쓸모 없는 소리 아닙니까? 저는 집권 여당이 약속하는 것 보면 이상해요. 제가 총선 때에도 얘기했습니다, “뭘 자꾸 공약하세요? 그냥 하세요!”, “지금 대한민국 행정 권력을 통째로 가지고 있는데, 민주당이 반대할 것도 아닌데, 총선 때 한 공약, 그 전에 한 거하면 되는데, 뭘 또 공약하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맞는 말 아닙니까? 뭘 약속을 자꾸 해요? 천만 원 빚진 사람이 집에 돈은 많은데 ‘내가 갚을게’ 말하면 뭐 합니까, 그냥 갚으세요! 지금 집권 여당, 정부가 그렇습니다. 그냥 약속하지 말고 현재 가지고 있는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걸 하십시오. 집권 세력은 자기가 한 행정의 결과를 가지고 심판받는 것입니다. 뭘 자꾸 약속을 합니까? 약속은 야당이 하는 겁니다! ‘내가 권력을 가지면 이렇게 하겠다’고, 이미 권력을 가진 측이, 뭘 ‘권력을 더 주면 더하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침례병원 공공화, 복합터미널을 복합환승센터로 만들고 우리 김경지 구청장이 되시면 잘하실 겁니다. 민주당도 총력을 다해 지원할 것입니다. 예산 상황이 어렵지만 우리 지역에 남아있는 청년들 얼마 안 되지요? 또 청년들이 국가나 정부가 나의 삶에 무관심하다는 생각 때문에 좌절하지 않습니까? 정부나 국가는 든든한 아버지처럼 뒤에서 받쳐줘야 하는 거예요. ‘네가 알아서 잘 살아, 각자도생이 그게 인생이야, 원래 세상은 밀림의 법칙이 지배하는 정글이야, 너 혼자 잘 살아’, 이러면 되겠습니까? 최소한은 보장해 줘야지요. 금정에 남아있는 청년들에게 ‘그래 지역에서 고생한다, 우리 금정구에서 당신들이 낸 세금에서 티끌만큼 떼써 청년 기본 소득 지역화폐를 지급해 줄게’ 액수는 많지 않지만 연간 백만 원 하면 분기별로 25만 원씩 그래서 책도 사보고 차도 한 잔 마시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그 돈, 어디 저축해가지고 딴 곳 못 쓰고, 동네에 써야 하잖아요? 그러면 자영업자 매출도 늘어날 것 아닙니까? 이런 게 행정이지요. 돈 더 크게 들이지 않고도 맘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정부란 원래 그런 것입니다. 잘하기에 따라서 천국은 아닐지라도 살만한 세상이 될 수도 있고, 그 권력으로 자기 뱃속이나 채우고 자기들 이권이나 챙기고 자기들 범죄나 덮고 이렇게 권력을 남용하고, 반대하는 사람 바른 소리하는 사람, 지적하는 사람, 명예훼손죄로 잡아서 구속영장 청구하고 억압하고 이러면 나라 망하지요.
결국은 마치 권력이란 먼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아서 선장이 맨날 술 먹고 ‘아이고 네 맘대로 해, 나 어딘지도 몰라, 지도도 볼 줄 모르고’, 그런다고 항해지도를 볼 수 있는 능력의 사람도 아니고 ‘너 옛날에 나하고 잘 아는 사이였지, 항해사 해봐’, 이러면 그게 항해가 되겠습니까. 리더의 몫, 리더의 역할이란 그래서 그 사회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우리는 역사에서 다 보지 않았습니까. 금정구도 매우 살기 어렵고, 본시가지 주민들 힘들어하는 것 저도 조금은 압니다. 그럴수록 더 좋은 사람을 뽑아야지요. 그럴수록 머슴들을 경쟁시켜야지요, 경쟁을 시켜야 주민들에게 선택받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할 거 아닙니까. 맨날 똑같은 사람 뽑아주면 열심히 하겠어요? 이번에 여러분 새로운 선택을 해주십시오. 새로운 선택 김경지를 1년 8개월 써보시라니까요! 못 쓰면 그때 바꾸세요! 우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경지 후보 정말 준비되었지 않습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사실 지금까지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저도 시장할 때, 도지사 할 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당이 왜 우리 지방 행정에 관심을 가지세요, 관심 끊으세요!’. 마치 이런 태도가 정당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둘러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에게 약속한 가치와 지향, 핵심적인 정책들은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을 받아서 출마한 그래서 당선된 우리 선출직 공직자들에게 이행하게 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것을 당이 정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의 핵심적인, 반드시 해야 하는 정책은 반드시 당의 지침을 따라서 능력이 되는 범위에서 하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김경지 후보를 당선시켜 주시면 우리 당이 다음 지방선거 전에 우리 민주당이 현재 민주당 지도부가 공천한 이런 선출직 공직자들은 이렇게 합니다! 곡성, 영광, 강화, 그리고 금정에서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이렇게 해도 겸손해서 그런 거지 부족한 것 거의 많지 않습니다. 제가 사실 어제는 또 영광 갔다가 오늘은 부산으로 왔는데, 금정구 선거가 가진 의미도 크고 저보고 한 번만 더 가면 어떻게 잘될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또 허리가 많이 아픈데, 무리해서 다시 왔습니다. 금정구 선거가 여러분도 언론에서 보셨겠지만 어느 한 쪽이 30, 40%로 앞서기도 하고 뒤서기도 합니다. 거의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초박빙인 것은 분명합니다. 어쩌면 한두 표 차이로 결판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강원도 고성에서 동표가 나온 적이 있어요. 고성군수 선거에서.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이 됐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한 표, 운명을 가르는 한 표.
여기 계신 분들 다 사전투표 하셨겠지만, 다른 분들 더 몇 명을 투표하게 하게 하느냐로 결론이 날 것입니다. 정말로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금정구청장, 우리 김경지 이긴다고 저 개인에게 특별한 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만 ‘이 나라의 미래가 걸려있다.’, 꼭 그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런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한 표 내 한 표로 승패가 결정될 수 있다. 내 친구의 한 표로 승패가 결정 날 수 있다. 이 생각을 꼭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을 믿습니다. 위대한 국민, 위대한 당원들을 믿습니다.
2024년 10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