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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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4년 10월 7일(월)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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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당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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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국정감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여러분들께서 국정의 난맥상을 명확하게 파헤치고, 또 가능한 대안들을 적절히 제시하는 국감이 되기를 바랍니다. 원내대표께서 '3·6·5 국감'을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철저하게 국회가 가진 권능을 제대로 행사하고 또 국정에 대해서 감시·견제라고 하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함으로써 국민들께 조금이나마 시원함과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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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대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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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민주당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끝장국감, 국민 눈높이 국감, 민생국감이라는 3대 기조를 중심으로, 정권의 6개 의혹을 파헤치고, 민생을 위한 5대 대책을 제시한다는 의미를 담아 '3·6·5국감'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윤석열 정권 2년 6개월 동안 온갖 괴이한 의혹들이 불거져 나왔습니다. 그 괴이한 의혹들을 뿌리를 쫓아가다 보면 어김없이 김건희 여사가 등장합니다. 우리 국민들 속이 아주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김건희 국정농단 의혹을 비롯해 경제·민생 대란, 정부의 무능과 실정, 권력기관의 폭주, 인사 폭망, 국권과 국격 추락 문제를 집중 추궁하겠습니다. 의혹이 있는 사안에 대해 전체 상임위에서 모든 의원들이 끝까지 추궁하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민생회복 지원 대책 등 힘겨운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도 제시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편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꽉 막힌 속을 시원하게 뚫어드린다”라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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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명령을 외면하는 정치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지난 금요일 김건희특검법과 채해병특검법이 국민의힘의 반대로 부결되고 폐기되었습니다. 특검으로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의 명령을 거부하고 대통령 부부의 범죄 의혹 방탄에만 몰두하고 있으니, 국민의힘이 아니라 아예 국민의짐으로 당명을 바꾸십시오. 국민의 인내심도 이제 거의 바닥이 났습니다. 민심을 거역하고 수사를 방해하는 용산 거수기 노릇을 멈추지 않는다면 결국 국민이 국민의힘을 버릴 것이고 이는 보수의 괴멸로 이어질 것입니다. 보수가 괴멸한다면 윤석열·김건희 대통령 부부의 책임이 가장 크겠지만, 한동훈 대표의 책임도 이에 못지않게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께선 지난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했고, 윤석열 정권의 잘못된 국정을 바로잡으라고 한동훈 대표를 국민의힘 대표로 뽑아줬습니다. 그런데 '수평적 당정 관계를 만들겠다', '특검을 추진하겠다' 했던 국민과의 약속은 지키지 않고, 대통령 부부 눈치나 보면서 할 말도 제대로 못 하고 있으니 국민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한심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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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대표는 이제라도 윤석열·김건희 대통령 부부의 괴이한 정치와 결별하고 국민께 약속한 대로 특검에 적극 협조하길 바랍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책임을 덜게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김건희특검법과 채해병특검법을 조속하게 재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상설특검과 국정조사도 동시에 추진해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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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최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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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대표가 결심을 했습니다. 단식 때도 했고, 또 수십 번은 이야기했을 ‘잘못하면 끌어내린다’는 일반론을 굳이 이름까지 찍어서 윤석열탄핵론으로 띄우고, 4표 이탈 국면에 공항 환송은 빠지고, 비윤 20여 명과 밥을 먹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미워할 만도 합니다. 결심은 윤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겸상 아닌 옆상도 금지하고, 국힘 강화후보 검찰 기소를 감수하고, 한동훈 공천 책임을 띄웠습니다. 윤한 갈등을 넘은 윤한 살의, 두 검사의 살벌한 결기가 느껴집니다. 여러 사람 다칠 것 같습니다. 이제 ‘윤석열국’의 당정 협조는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뒤집어씌우고 있는 여권발 윤석열탄핵론의 본질은 윤한 전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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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정부 상태를 각오한 윤한 혈전 앞에 민주당은 책임 있게 집권을 준비하겠습니다. 발족될 집권플랜본부는 당 전체의 집권 준비를 설계하고, 핵심 과제를 제기하는 선도체가 될 것입니다. 참신하고 통통 튀는 천하의 아이디어를 구하고, 당원 주권을 선도할 모범당원 10만 양병을 추진하고, 종교, 문화 등 각계각층과 정책협력망을 짜고, 품격 있는 먹사니즘 기본사회를 그려내고, 인재풀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윤석열 무정부시대 이후,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시대를 진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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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금-토, 11일과 12일 이틀은 서울교육감 사전투표입니다. 선관위조차 편파 하는 지금은 어느 후보를 지지하든 관심과 사전투표가 시민의 절박한 권리요, 의무입니다. 바른 교육이 민주주의의 토대입니다. 영광, 곡성, 금정, 강화뿐 아니라 서울도 반드시 투표해야 합니다. 민주주의가 절박합니다. 민주주의와 미래와 자녀들을 위해 투표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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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현희 최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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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후보의 대선 여론조사 대가로 공천을 준 것이라는 취지의 공익 제보자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이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대선 무효도 가능한 핵폭탄급 사건입니다. 전대미문의 선거 부정 의혹,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서 검찰은 더 이상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즉각 수사에 착수해서 진상을 규명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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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의 결심공판에 참석했습니다. 관전평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검찰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사건 수사는 22년간에 걸친 검찰의 스토킹이자 수사권을 빙자한 이재명 사냥의 결정판입니다. 검찰의 위증교사 사건 발굴은 마치 먹잇감을 찾는 사냥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검찰은 해당 재판 과정에서 증인의 위증 혐의를 찾아낸 것이 아닙니다. 백현동 사건 압수수색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된 옛날 녹음파일을 검찰이 듣고 해당 사건 종결 한참 후인 2023년, 이것은 위증이라고 별건 조사 인지한 것입니다. 더구나 그 위증교사는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검찰에 수사권이 없는 죄명입니다. 이것을 위법 무효 소지가 있는 시행령에 근거해서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위법적 수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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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도 과연 위증인지 의문입니다. 위증이라 하면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검사가 남의 대화를 듣고 어떻게 단박에 대화 내용이 화자의 기억에 주관적 기억에 반한다는 것을 알고 위증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검찰은 수사에 관심법을 쓰는 것입니까. 오히려 녹취록에 의하면 증인 김진성도 당시 KBS와 김병량 성남시장이 이재명 변호사에게 덮어씌우려는 분위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PPT 보시죠. 이재명 대표가 “그 분위기를 기억을 되살려서 사실대로 얘기해달라”, 이것이 위증교사입니까? 녹취록에 전부 다 이해관계가 일치돼서 나에게 덮어씌우려는 도움이 되는 그런 사건이었다. 그랬더니 김진성이 “그때 뭐 분위기는 사실 굉장히 그렇게 가는 분위기였다”고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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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전체 흐름이나 이런 거, 거기에 관해서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중간에 김진성이 그때 캠프에 나와서 내가 사실은 누가 KBS와 연결했는지 모른다, 실제로 누가 연계를 했는지 모른다, 이 발언, 그다음에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이렇게 해서, 마치 검찰과 국힘과 일부 언론은 이재명 지사가 당시에 위증을 교사한 것으로 짜깁기 편집을 했습니다. 그러나 앞뒤의 전체 맥락을 보면 당시에 죄를 덮어씌우려는 그런 흐름의 분위기가 있었다, 이 취지를 실제로 누가 이것을 협의했는지 모른다면 그런 분위기를 들은 대로 이야기해 주면 되지, 그래서 당시에 전체적 흐름이나 분위기를 말해주면 된다는 취지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녹취록에 30분의 분량은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12번 가까이 기억대로 있는 그대로, 안 본 거 얘기할 필요 없다, 사실대로 얘기해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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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증인에게 변론요지서를 보내고 기억을 되살려서 사실대로 얘기해달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을 검찰은 위증교사의 정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변론요지서를 보내서 그 기억을 살려서 이야기해달라, 이것이 위증교사다. 그렇다면 결심 공판에서 나온 얘기는 검찰은 김진성 구속 영장 심문을 할 때에 위증교사로 보이도록 사실상 짜깁기한 편집한 일부 녹취록의 내용으로 구성한 PPT를 증인에게 제시합니다. PPT를 제시하고 그 내용을 증인이 숙지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당시 증인은 백현동 사건 알선수재 등 다수의 혐의로 검찰에서 수사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궁박한 상태였던 증인 김진성은 이후에 PPT를 보고 난 이후에 검찰이 제시한 PPT 내용과 같은 취지로 그동안 위증이 아니라고 진술했던 자신의 증언을 뒤집고 번복하고 위증이라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근거로 검찰은 이재명 대표를 위증교사로 기소를 하고 재판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급기야 징역 3년 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변론요지서를 보내고 그 요지서대로 진술해달라고 위증했다, 교사했다, 그 논리라면 검찰은 PPT를 증인에게 보여주고 그 PPT 내용대로 진술해달라고 했다면 이것은 검찰이 오히려 모해위증교사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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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주 최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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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제대로 못 하면 혼을 내 선거에서 바꾸고 선거를 기다릴 정도로 못될 만큼 심각하다면 도중에도 끌어내리는 것이 민주주의고 대의정치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 5일 강화군수 보궐선거 지원 유세 중 한 말입니다. 국민의 뜻에 따라 선출된 공직자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경우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다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강조한 표현입니다. 대의민주주의의 일반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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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 발언을 심각하게 왜곡했습니다.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는 구호라며 정치적 공격의 도구로 삼고 있습니다. 남의 말을 바꾸는 둔갑술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한동훈식 이현령비현령, 아전인수 격 해석입니다. 설마 대통령과의 만찬에 초대받지 못한 서운한 속마음을 드러낸 것입니까. 도둑이 제 발 저린다고 했습니다. 없는 말 지어내기 멈추시고 본인의 속마음을 들킨 건 아닌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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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에 핵심 인물로 지목된 명태균 씨가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가 불법 여론조사를 이유로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부터 여러 번 고발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거주지가 확인되지 않은 전화번호 19만 개를 이용해 여론조사를 한 혐의 등입니다.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미래한국연구소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차례 고발을 당했다고 합니다.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2년 6월에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 보궐선거에서 당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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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통해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확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명 씨와 김 여사가 공천에 개입했는지 여론조사의 대가성은 없는지 많은 국민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MBC 보도에 따르면 명태균 씨가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에게 자체 여론조사를 여러 번 보고 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회계보고서엔 이 여론조사를 위해 쓰인 선거 자금이 없다고 합니다. 공짜로 여론조사를 해준 거라면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하루가 멀다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관련한 의혹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을 하루빨리 재추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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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0일은 지난 4월 치러진 22대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의 공소시효 만료일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야당 의원들을 무더기로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벌써 세간에 돌고 있습니다. 만약 야당 의원을 탄압하는 결과가 나온다면 민의를 왜곡하는 정치적인 행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편파적이고 정치적인 수사로 수차례 구설에 오른 검찰이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많은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걸 검찰은 명심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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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언주​ 최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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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교 무상교육 예산 99.4%를 삭감했습니다. 법 일몰 조항에 따라 올해까지만 국비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산 삭감을 두고 야당이 비판을 하니까 국민의힘은 가짜뉴스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하는 것이 국가가 고교 교육을 무상으로 책임지겠다는 그 취지에 맞는 것입니까? 더구나 정부는 세수 펑크로 인해서 지방재정교부금을 불용한다고 해놓고 그 돈으로 고교무상교육을 충당하겠다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정부는 예산을 삭감하고, 여당은 보궐선거 판이 벌어지고 여론이 악화되니까 책임진다고 하고,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진정성이 있다면 고교 무상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데 국회에서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몰법을 연장하거나 혹은 완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것을 민주당과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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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부산 금정구청장 재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경지 후보가 야권 단일 후보로 결정되었습니다. 김경지 후보를 선택해 주신 금정구의 지지자 여러분께, 그리고 무당파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를, 또 대승적 결단으로 단일화에 승복해 주신 조국혁신당과 류제성 후보님께도 심심한 위로와 감사를 전합니다. 지난 총선 국민들은 정권 심판의 회초리를 들었지만 윤석열 정권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국정기조 전환은커녕 친일 매국적 인사, 민주주의 퇴행의 경제 실정, 의료대란, 습관적인 거부권 행사와 위헌적 거부권 행사 등 총선 전보다 윤석열 정권의 무도함은 점입가경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뻔뻔함에 국민들은 질릴 지경입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막혀 국회 다수당이지만 저희가 정권의 무도함을 제대로 막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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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조금만 더 힘을 보태주시길 바랍니다. 부산 금정구가 고령화와 보수세가 워낙 강한 곳이라서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힘을 모아가고 있으니 부산 시민들께서, 국민 여러분께서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주시면 못할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민주당, 조국혁신당뿐만 아니라 후보를 내지 않은 여타 모든 야당들도 정권 심판의 대열에 함께 합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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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를 자처하는 분들께도 호소 드립니다. 윤석열 정권의 이런 반국가적·반민족적 행태, 국민의 생명과 건강까지 무시하는 행태, 자고 일어나면 나오는 대통령 배우자의 국정농단 의혹, 이게 과연 보수라고 생각합니까? 나라를 위해서라도 보수 정당이 정상화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함께 회초리를 들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민주당도 국정 파트너가 정상적이기를 바랍니다. 진영을 떠나 모두 함께 힘을 합해서 정권을 심판하고, 보수가 정상화되고 부산의 변화를 위한 길을 함께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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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최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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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수요일 회의에서 영광 농민당원 한 분의 제안으로 시작된 ‘영광쌀사주기운동’을 소개해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하면서 판매 개시 6일 만인 지난 5일까지 전국에서 총 2,745포대 6,800만원이 넘는 주문량이 접수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영광쌀사주기운동’에 저 역시 작은 정성을 보탰는데, 국민과 당원 여러분의 자발적 참여가 쌀값 폭락과 벼멸구 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영광지역 농민들에게 가뭄에 단비 같은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영광에서 시작된 ‘쌀사주기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길 거듭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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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토요일에는 국회 농해수위 민주당 의원들이 영광을 방문해서, 지역 농민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생존위기에 처한 농어촌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습니다. 쌀값 폭락의 근본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요청이 가장 많았고, 축산 농가에서는 광역단위로 가축분뇨 처리를 지원하고 사료구입자금 무이자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영광 어민들의 가장 큰 화두는 해상풍력문제였습니다. 해상풍력사업자와 지역 어민들 간의 협의를 위한 법정 기구가 없다 보니까, 어민들 간의 갈등을 넘어서 세력다툼으로까지 번지고 있다는 하소연이었습니다. 또한 해상풍력사업이 소형선박조업구역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어서 발전 사업부지 내에서의 조업허가 등 영세어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해달라는 요청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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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고수온이나 저수온 특보가 발령되어도, 가두리양식 어민들은 뾰족한 대응책이 없어서 애써 키운 물고기들이 집단 폐사하는 것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차라리 바다에 방류라도 하면, 물고기들 집단폐사를 피할 수도 있고 사체처리비용도 줄일 수도 있지만 피해보상을 받을 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실정이라면서 고수온, 저수온 특보가 발령이 되면 불가피하게 방류한 물고기들도 보상해 주거나 피해발생 전에 정부가 구매비축에 따른 제안도 있었습니다. 짧은 간담회동안에 이처럼 다양한 요구들이 나온 것은 그만큼 우리 농어촌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음을 보여주는 방증일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영광지역 농어민들의 목소리가 제도개선과 정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거듭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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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순호 최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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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 손에 들려진 이 새파랗고 걸쭉한 이 음료의 이름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녹조라떼와 비슷한 모양이지만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사람이 마셨다가는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는 녹조입니다. 원산지는 합천군 학동저수지입니다. 눈으로 보시면서 믿을 수 없겠지만, 이 녹조시료는 지난 10월 3일 합천군 학동저수지에서 채집해 4일 동안 냉장 보관했다가 보냉팩에 담아 공수해 왔습니다. 합천 학동저수지는 낙동강물을 양수해서 농사에 사용하는 농업용 저수지입니다. 즉 학동저수지의 본류는 낙동강입니다. 낙동강의 녹조는 2012년 4대강 사업 완공 이후부터 시작됐습니다. 낙동강 유역의 부산・경남・대구시민들은 12년째 낙동강 녹조물을 수돗물로 마시고, 낙동강 녹조물로 기른 쌀과 무・배추・감자 등의 먹거리를 먹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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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보신 이 사진은 8월 16일 낙동강 수변의 녹조현상을 찍은 사진입니다. 폭염으로 녹조가 창궐하던 시기 함안보와 남지철교, 광려천 하구 낙동강과 농업 농수로입니다. 다음 사진은 지난 9월 4일 칠서 정수장의 녹조현상과 녹조시료를 채집한 사진입니다. 또한 이 사진은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린 녹조시료를 채집한 합천군 학동저수지의 10월 3일 현장사진입니다. 녹조라떼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낙동강 녹조는 4대강 사업 이후 흔한 현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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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혹시 유해남세균, 즉 녹조독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녹조독은 청산가리보다 6,600배 강한 맹독인데 이 독을 흡입하거나 섭취할 경우 치매나 간암, 신경독성, 생식장애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실제로 2020년 남아프리카 보츠와나에서 녹조독에 오염된 물을 마신 코끼리 350마리가 한꺼번에 폐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낙동강 물로 키운 농산물에서도 녹조독이 검출됐다는 놀라운 사실이 발표됐습니다. 낙동강을 상수원으로 하는 부산・김해・창원・대구 수돗물에서 독조독이 미량 검출되었고, 심지어 낙동강으로부터 3.7km 떨어진 양산의 아파트 거실 공기에서 녹조독이 검출됐습니다. 낙동강 유역에 사는 시민들은 낙동강 녹조독이 퍼져있는 공기까지 마시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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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3년 3월 낙동강 주변 쌀에서는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생식독성에 해외 기준치의 최대 5배 검출됐습니다. 이는 경향신문을 통해 보도되기도 했는데, 마이크로시스틴은 녹조에 포함된 유해남세균이 내뿜는 독소로 간독성을 지닌 발암 물질입니다. 그동안 환경단체는 대기전문가와 독성전문가가 공동으로 2023년 6월부터 10월까지 대조군 설정 등, 30여 지점을 반복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녹조가 에어로졸 형태로 확산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는 공기 중 녹조 독소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환경부가 환경단체의 조사결과에 대해 반박하며 제시한 근거는 녹조가 거의 사라진 10월 낙동강에서 단 한차례 조사한 결과가 전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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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원수에서 녹조 독소가 8ppb 이상이 검출되면 친수활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낙동강에서 검출되는 독소는 미국 기준의 471배 넘습니다. 2012년에 부산・경남・대구・경북에서 태어난 윤석열 정부의 무대책으로 인해 녹조독에 오염된 수돗물과 공기, 먹거리를 강제로 섭취하고 흡입해야 하는 우리 아이들은 무슨 죄입니까. 올여름 사상 유례 없는 폭염에 따른 고수온 현상으로 남해안 양식장의 어류와 멍게・양식굴이 집단 폐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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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위기 시대입니다. 기후 위기는 먼 미래가 아니라 우리 국민의 생활 터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녹조 또한 더욱 확대되고 심각해질 것입니다. 녹조독의 위험성을 고려한다면, 낙동강의 모든 수문을 열고 보 처리 방안을 세우고 하루빨리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오늘 11시 국회 소통관에서는 환경운동연합 낙동강네트워크 공동으로 낙동강 녹조독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비강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이 열립니다. 비강조사 결과 조사 참여자 중 절반 이상의 농민・어민 등 낙동강 주민들의 인체에 녹조독이 유입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오늘 같은 시간 경남도의회 행안위에서는 19개 단체가 연대하는 낙동강녹조재난대책위원회가 낙동강 녹조 재난 선포를 위한 국민 청원에 돌입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녹조로 죽어가고 있는 낙동강, 녹조독으로 병들어 가고 있는 영남 주민을 살리기 위해 경남의 시민사회와 제 야당이 한마음으로 모인 것입니다. 국민 청원을 통회 국회 청문회가 개최되기를 소망합니다. 청문회를 통해 지난 12년 간 진행된 환경부의 낙동강 녹조 대응에 대한 정책을 낱낱이 조사하여 문제점을 밝혀내고, 녹조 문제의 근원적이 대책을 제시해야 될 것입니다. 낙동강은 미래세대 우리 아이들의 생명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를 비롯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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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