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대표, 10.16재·보궐선거 인천 강화군 정책협약식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10월 5일(토) 오전 11시

□ 장소 : 강화평화전망대 2층

■ 이재명 당대표

강화군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편으로는 매우 안타깝기도 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평화는 최고의 안보다’, ‘평화는 그 자체가 경제고 평화가 밥이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강화도가, 강화군이 그 말의 표본이 됐습니다. 남북 관계가 강대강 대치로 악화되고 불필요하게 서로 자극하고 공격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결국은 애꿎은 우리 강화군민들이 밤낮없이 괴성, 소음에 시달리게 됐습니다. 아마도 조금 지나면 가축들 사산하거나 아니면 가축들 제대로 키우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겠죠? 사람도 잠을 못 자고 견디기 어려운 상황인데 동물들인들 오죽하겠습니까? 아마 가끔씩 오던 관광객들도 시끄러워서 발길을 끊겠죠? 왜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서로 존중하고 협력할 수도 있고, 또 적대적 입장이 있으면 강력한 압박 조치도 필요하지만, 더 세상의 음양이 있는 것인데 채찍을 쓰면 가끔씩 당근도 써야죠. 당근은 버리고 오로지 채찍으로만, 강경일변도로만 간다고 해서 세상 일이 해결이 됩니까? 가장 바보 같은 짓이죠. 

이런 상황 때문에 사실 평화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런 평화를 구축하는 것, 평화 구축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더 나은 삶을 살게 하는 것은 바로 정치가 해야 하는 일이기도 하고, 또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민주당 정부가 보여줬습니다. 불가피하게 지금 정부의 강경일변도 대응 때문에 강화군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가능한 대안을 우리가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행안위에서 민방위기분법 개정을 하고 있어서, 그게 아마 소위를 통과한 것 같아요. 전체회의를 통과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상임위에서 처리되는 대로 본회의에서 신속하게 처리할 것입니다. 

그 내용은 우리 한연희 군수후보가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의 위협행위 또는 공격행위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직접 피해를 입을 경우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하는 법률입니다. 지원의 내용은 만들기 나름일 텐데, 예를 든다면, 아마 실질적인 재산상 피해가 곧 발생할 텐데, 동물들의 사산이나 여러 가지 물리적 피해가 발생할 때 그 피해도 보상 또는 배상해야 될 테고, 우리 주민들이 점점 잠도 못 자고 피해가 누적되면 치료도 해야 될 테고 실질적인 보상조치도 필요하겠죠. 조사단 구성이야 지방자치단체든 정부든 해야 될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 주민들이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억울하게 피해입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물론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 법률조차도 어떻게 처리될지는 모르겠지만, 설마 이런 것까지 거부하겠냐 싶은 생각이 들고, (한연희 후보 바라보며) 군수 당선되시면 사실 그것과 관계없이 곧바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법률이 금지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한연희 후보께서도 제도가 없지만 만들어서 하도록 하시고, 그러지 않더라도 우리가 민주당 전체 차원에서 강화군민을 포함한 우리 국민들이 북한의 불필요한 공격행위로 인해서 피해를 더 입지 않도록 더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강화군민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길 바라고, 우리 강화군민께서도 이제 새로운 선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이 사실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강화군의 주인은 강화군민들인데 강화군민을 위해서 이 나라 국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개인을 뽑는 것입니다. 대리인을 뽑아서 일 시켜보고 잘하면 또 시켜주고 더 큰일 시키고, 잘못하면 책임을 묻고, 도저히 못 견디겠으면 중간에 끌어내릴 수도 있는 것이 민주주의 제도입니다. 국민들께서, 우리 군민들께서 그런 결기를 의지를 보여주셔야 여러분이 뽑은 여러분의 대리인들이 여러분을 위해 일합니다. 정말로 강화군민 여러분께서 뽑은 군수, 국회의원, 대통령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총선은 전국적인 정권심판이었다고 하면, 이번에는 규모는 작지만 2차 정권심판이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도 잘못하면 야단을 쳐야 됩니다. 아무리 귀엽고 예뻐도 야단을 쳐야 정신을 차리죠. 잘하면 격려하고 잘못하면 혼을 내야 바르게 자랍니다. 그래야 인간이 됩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기대하지 못하더라도, 인간은 돼야죠. 그런데 잘못해도 ‘오냐오냐’, 사고를 쳐도 ‘오. 그래 잘한다’ 이렇게 혼내지 않으면 괴물이 됩니다. 큰일 납니다. 반사회인물이 됩니다. 

정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 정치에서도 여러분들이, 혹은 여러분의 대리인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도록 끊임없이 감시하고 책임을 물어야죠. 이번이 기회입니다. ‘정말로 이 정부가 잘한다. 강화군 기존의 국민의힘 군수 잘했다. 앞으로도 쭉 그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똑같은 선택을 하시겠지만, ‘이건 아니다. 이젠 좀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이 드시면 선택을 바꿔주십시오. 경쟁을 시켜야 됩니다.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들도 경쟁을 하지 않으면 게을러집니다. 교만해지지요. 교만해지지 않도록, 국민을 주권자를 무서워하도록 가끔씩은 경쟁을 시키고 잘못하면 책임을 물어주십시오. 이번이 바로 기회입니다. 2차 심판 확실하게 우리 강화군민께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 이렇게 훌륭한 후보 준비돼 있지 않습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2024년 10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