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10월 4일(금)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잠시 지방을 순회했는데, 지방도 그렇고 수도권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민생경제 침체가 심각합니다. 우리 경제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수렁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최근에 '구조조정에 나선 기업 목록'이라고 하는 것이 돌아다니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삼성, SK 같은 국내 1, 2위 대기업 군들도 희망퇴직, 사업 매각을 서두를 정도라고 하니까 정말로 경제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 수 있겠습니다. 전체 취업자 중에 자영업자 비중이 최초로 20% 이하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경제 구조조정이면 바람직한데, 안타깝게도 폐업을 하도 많이 하는 바람에 자영업자 비중이 이렇게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 다 어디 가있을까요? 취업도 못하고 가게도 망하고 생각하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카드대출 규모 이것도 지금 2003년 카드대란 사태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돈이 마르고 있다는 것이죠. 심각합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는 재정이 역할을 해야 됩니다. 자주 얘기하지만, 기업, 가계, 정부 이 경제 3주체 중에 가계와 기업이 어려우면 정부가 나서는 것이 최소 기본입니다. 경기가 어려우니까 허리띠를 졸라매자. 허리띠 너무 많이 졸라매면 병납니다. 안 그래도 배고파서 힘들어 죽겠는데 허리띠 계속 졸라매다가 죽습니다. 추경이든 민생회복지원금이든 뭐든지 합시다. 차등 지원하시라니까요. 부분적으로라도 하십시오. 저희가 다 양해하겠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그렇게라도 하면 좋겠습니다.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장병들의 헌신에 합당한 처우를 하겠다'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잘 먹어야 잘 싸운다' 이런 얘기도 여러 차례, 여러 곳에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병사들의 내년도 급식 단가가 동결됐습니다.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사실은 급식 단가를 깎은 것이죠. 또, 병사들 간식비 이 예산이 얼마나 된다고 그걸 줄였다고 합니다. 초급 간부들 수당도 삭감된다고 합니다. 잘 먹어야 잘 싸운다고 말은 하고 뒤에서는 못 먹게 급식비 깎고 간식비 깎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군의 사기가 떨어집니다. 군의 사기는 국가 안보의 핵심 요소입니다. 군 장병들의 사기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더불어민주당이 진짜 장병들의 복지 증진에 나서겠습니다. 

병사들의 통신 요금 부담을 반으로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군 경력을 호봉으로 인정하도록 의무화하겠습니다. 예비군 훈련 기간을 단축하고 또 물가 수준에 맞춰서 동원 훈련 보상비도 대폭 인상하겠습니다. 이것 이미 더불어민주당이 여러 차례 약속했던 것이기도 하고, 여당도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약속했던 것으로 압니다. 지금부터 즉시 시행하면 좋겠습니다. 

■ 박찬대 원내대표

윤석열 대통령이 끝내 김건희 특검과 채 해병 특검을 거부했습니다. 벌써 24번째 거부권입니다. 국민을 무시하고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독재적 행위이자, 누가 봐도 노골적인 수사 방해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과 공천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온갖 정황과 증거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특검을 거부한다고 범죄 혐의가 사라집니까? 오히려 특검에 대한 필요성만 커질 뿐입니다. 그가 누구든 죄를 지은 자는 처벌받는 것이 공정이고 상식입니다. 국민 10명 중 7명이 특검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오늘 재의결에서 특검법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국회의 도리입니다. 민주당은 다른 야당들과 함께, 국민의 뜻대로 특검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힘에도 촉구합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했던 국민의힘이 특검을 반대하면 김건희 여사가 범인이고 국민의힘은 공범이라는 고백으로 들릴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진짜 떳떳하다고 여긴다면 오히려 특검에 찬성하고 이번 기회에 진실을 밝혀내어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민심을 거역하는 권력은 국민에게 버림받는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한 명 지키려다 전체 보수 세력을 궤멸시키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마십시오.

검찰도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대한민국 검찰이 김건희 사병으로 전락했습니다. 이로써 우리 국민은 두 가지를 확인했습니다. 첫째, 윤석열 정권의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전혀 없다. 둘째,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는 김건희다. 이제 우리 국민은 검찰의 수사가 공정하다는 생각을 완전히 버릴 것이고 김건희가 대통령을 뛰어넘는 최고 권력자라는 심증을 확고하게 굳힐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뇌물을 받아도 뇌물을 줘도 처벌하기 어려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뇌물을 준 사람이나 받은 사람이 감사의 선물이라고 우기면 어떻게 처벌하겠습니까?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검찰이 스스로 사법 정의를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을 부정부패가 판치는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그 책임을 반드시 묻겠습니다.

검찰이 피의자를 회유 협박해 진술을 조작했다는 폭로가 국회 청문회에서 나왔습니다. 그제 국회 법사위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사건에서 아무 혐의가 나오지 않자,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체포한 뒤 방북 비용 대납 사건으로 본질을 바꿨다고 증언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검찰의 지속적이고 강압적인 회유와 압박이 계속되었다면서 수원지검 박상용 검사실 앞의 창고라고 쓰인 공간에서 대질이라는 명분 아래 진술을 마쳤다고 말했습니다. 

정리하면 검찰이 궁박한 처지에 몰린 피의자들을 회유하고 협박해 거짓 진술을 조작해 냈다는 것입니다.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는 충격적인 폭로입니다.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면 없는 사실이라도 진술을 조작해 만들어내고 없는 혐의도 뒤집어씌우는 것이 윤석열 검찰의 기본 태도입니까? 그런 노력과 정성의 10분의 1, 100분의 1만 기울였어도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사건은 벌써 끝났을 것입니다. 검찰의 진술 조작과 회유 협박이 사실이라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인 만큼, 철저하게 진상을 밝혀내겠습니다.

■ 김민석 최고위원

김건희는 물러나라! 조중동부터 촛불까지 모든 국민의 요구입니다. 마포대교에서도 어린이집에서도 순방사진에서도 황제조사에서도 보기 싫고 듣기 싫다는 것입니다. 국민 앞에 오만하고 정의 앞에 비겁하고 권력 앞에 양순한 검찰이 용을 쓰고 봐줘도 국민재판은 이미 유죄입니다. 면피용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국민의 눈에 국민의힘은 기괴합니다. 4년 후 다시 윤석열 공천을 받는 것도 아니고 김건희 권력을 방어하는 필리버스터의 충신도 없는데 김건희 산맥 앞에 모두 꿀먹었습니다. 미친 권력의 마지막 칼춤이 두려워서입니까? 수염을 뜯기고 두들겨맞은 박정희 시절 여당의 역사적 교훈 때문입니까? 직언 못하는 집권당은 무너집니다. 여야와 보수, 진보를 넘은 한국 정치사의 교육입니다. 직언 못하는 여당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정치는 국민이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뽑은 국민의힘 당원조차 그 대통령과 거리가 멀어보인다고 한동훈 대표를 뽑은 것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국민의힘 당원들로부터도 심판받았습니다. 국민을 보고 정치하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 필요하다면 의대 정원 입법이든 증시 개혁 입법이든 김건희 조사 입법이든 개헌 예방 입법이든 민생 지원 입법이든 국회의 품격으로 자유투표할 용기를 내십시오. 김건희가 무섭습니까? 혹 김건희 공천 장학생입니까? 싸울 겁니까, 말 겁니까? 또 말로만 떼울 겁니까? 다시 다가온 투표용지 앞에서 국힘의 양심은 무엇입니까? 한동훈 대표부터 평의원까지 모두에게 드리는 고언입니다. 김건희 가족 비리 국정농단 규명 심판 본부를 띄웁니다. 나라를 위해 우선 물러나야할 김, 김, 여. 김건희, 김태효, 여인형. 우선 퇴진 3인방 중 압도적 1등은 김건희입니다. 우리는 국민의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국힘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번에 막아도 다음엔 무너집니다. 자유투표의 장막 안에서 대한민국 헌법기관의 용기를 기대합니다. 

선관위가 서울시 교육감 TV토론회에 황당무계한 이유를 들어 조전혁 후보만 참여시켜 사실상 단독 TV연설기회를 준다고 합니다. 선관위입니까, 뉴라이트 선대위입니까? 윤석열 국가에서는 매일매일 기괴한 일 신기록입니다. 대한민국 선관위 말고 윤석열국 불공정 선대위로 이름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윤석열발 연성 친위 쿠데타에 드디어 선관위까지 참전합니까? 

■ 전현희 최고위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를 무혐의로 종결한 검찰의 결정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근본을 흔드는 매우 중대한 폭거입니다.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굴복함으로써 정의의 수호자가 아닌 대통령 부부라는 최고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현실은 국민의 분노와 실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단순한 면죄부가 아닙니다. 법 앞의 평등은 무너졌고, 권력이 법 위에 존재한다는 메시지를 국민께 분명하게 전달한 폭거, 국기문란 사건입니다. 민주당은 정치검찰의 굴종과 권력 위에 군림하는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헌법적 가치를 국민과 함께 반드시 지켜낼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국민의힘 공천 개입 정황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민간인인 김 여사가 권력의 방패 뒤에 숨어서 집권여당의 공천과 당무에 개입한 것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국정농단입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직접 수사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이 사안이 얼마나 심각한 사안인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공정하고 철저한 조사로 진상이 반드시 규명되어야 합니다. 국민 대다수가 요구하는 김건희 특검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제 법사위 박상용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이화영 증인이 출석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과 TV조선의 위증 교사 짜깁기 녹취록 편집, 지난번 최고위에서 제가 영상과 함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의 호주 출장 사진 편집, 국민의힘 의원에 의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짜깁기 편집 의혹에 더해서 그제는 주진우 의원까지 가세했습니다. 이화영 증인의 녹취록 극히 일부만 발췌해서 마치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변호사비 대납이나 정치 지원 조직에 대한 불법 자금을 지원한 것처럼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이 내용을 그대로 KBS가 어제 보도를 했습니다. KBS의 기사에는 이재명 대표를 이렇게 지원했다는 김성태의 녹취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것을 그리고 폭로할까봐 두렵다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육성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곧 이어 제가 이 내용이 편집되고 짜깁기된 내용이고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는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KBS 기사에 저의 반박하는 질의 내용은 전혀 보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녹취록은 이 정도의 분량입니다. 전체 다 공개를 하면 약 30분 이상의 분량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아주 일부인 몇 초 분량의 내용을 주진우 의원이 공개했고, 그 내용이 KBS에 그대로 보도가 됐고, 마치 이재명 대표께서 엄청난 비위를 한 것인 양 보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국민의힘 대변인이 거기에 대해 비판하는 대변인 논평을 냈고, 곧이어 그 내용의 기사에는 국민의힘에서 이 내용을 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고발을 검토한다는 내용까지 담겨 있습니다.

KBS에게 묻습니다. 이렇게 일부 내용만 편집한 녹취록을 근거로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을 가지고 이재명 대표에게 마치 불법 비위 의혹이 있는 듯이 기사를 작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저의 반박하는 내용에 대해서 일체 그것을 기사화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실제로 그날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주진우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 뒷부분에 이어서 이화영 증인의 발언이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자꾸 압박해서 이거라도 건지려는 거야. 그런데 끝에 가서는 허당이야. 이 내용도 마찬가지야." 앞에 주진우 의원이 발췌한 녹취록이 이런 내용을 가지고 터뜨리려고 하는 내용인데 사실 그 내용은 허당이라는 취지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 녹취록입니다. "돈도 안 준 것. 경기도를 위해서 줬다고 거짓말을 김성태가 하고 있는데 그것도 거짓말이면 어떻게 알아, 그걸? 진짜인지 가짜인지? 오십인성호인 것처럼 다 만들어 놨다니까." 다 조작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앞에 거론된 사건도 만들어 놓은 거잖아. 또 하나 검찰이 만들겠다고 겁주는 거야." 이런 취지의 녹취록이 그다음에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화영 증인이 그날 저의 관련 질의에 관해서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변호사님한테 김성태가 우리 주변을 엮으려고 검찰과 협조해서 이러저러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런 것들을 사례별로 나열을 한 거다." 이렇게 이화영 증인이 청문회에서 증언을 합니다. 그러나 KBS는 이런 모든 저의 질의와 이화영 증인의 답변과 변호인 간의 녹취록에 대해서는 보도를 하지 않고 일부 발췌한 내용만 가지고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정치공작의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화영 증인과 변호인 간의 대화에 대해서 김성태가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기사화된 내용도 있습니다. 2023년 8월 18일 기사입니다. 여기에 등장한 김성태가 "이화영에게 압박한 내용들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스스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녹취록을 근거로 한 변호인 의견서는 실제로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악마의 편집 전문가입니까? 그리고 이러한 악마의 편집을 알면서도 그대로 기사화한 KBS에게 묻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치공작의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저의 발언이나 이화영 증인의 발언이나,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기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기사를 작성했는지, 이 부분을 해명하고 즉각 기사를 정정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화영 증인은 사실 모든 내용이 검찰에서 정치공작과 회유가 있었다는 내용을 법정에서 실제로 얘기를 합니다. 당시에 증거 조작과 진술세미나가 있었다는 취지의 내용입니다. 녹취록 한번 들어보시죠. 실제로 모든 것은 이재명 대표에게 향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북 송금 사건에 관여되어 있는지 이재명을 불어라. 그리고 이재명을 불지 않으면 이화영 전 부지사를 압박하겠다. 주변인을 구속시키겠다. 그리고 딸을 불러서 조사하겠다."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창고에 관련 증인들을 불러서 입 맞추기 증언 진술세미나를 했다"라는 내용들이 어제 법사위 청문회에서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끝없는 사냥식 수사는 검찰의 집요한 스토킹 범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서 드러난 박상용 검사와 관련 증인들의 입 맞추기 진술세미나가 그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이는 정적에 대해서 검찰 수사로 위장한 정치적 탄압이자 권력의 도구로 전락한 정치검찰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정치검찰의 불법적인 수사권 남용을 막기 위한 검사 탄핵을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 김병주 최고위원

앞에 최고위원님들 발언 내용을 듣다 보니까 너무나 답답하고 분노스럽습니다. 선관위는 특정 후보의 선대위를 자청하는 뜻이 보이고, KBS는 균형을 잃고 윤 정권에 춤을 추고, 검찰들은 야당 대표 죽이기를 하면서 먼지가 털다 털다 없으니까 먼지를 뭉쳐서 이렇게 먼지가 있다고 조작하고, 이러한 현상들은 언젠가는 역사의 심판을 꼭 받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국민 여러분들도 대다수 저의 마음과 일치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해 오늘 국회에서 재표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검을 수용하라는 것이 국민 다수의 뜻입니다. 국민의힘이라도 민의를 수용하기 바랍니다. 특히 한동훈 대표는 제3자 추천안에 대해서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말과 행동을 일치하게 할 때입니다. 한동훈의 힘을 보여줄 날이 오늘입니다. 8명도 규합을 못한다면 어떻게 여당 대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시간을 끌면 끌수록 국민의 뜻을 저버린 그 책임의 크기 또한 커질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새로운 의혹은 걷잡을 수 없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JTBC 보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KTV가 지난해 8,600만 원을 들여 청와대에서 공연을 열었는데, 김건희 여사와 그 수행원 등 일부만 관람을 했다고 합니다. KTV는 이 공연과 관련해 보도자료를 내지도,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공연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KTV는 방송 녹화용 무관중 행사라고 했다가 뒤늦게 김건희 여사가 격려차 들렸다며 입장을 바꿨다고 합니다. 김건희 여사님, 이제는 나랏돈으로 황제 관람까지 하는 것입니까? 황제 조사에 이어서 황제 관람, 이것이 웬 말입니까? 매번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을 내놓는 대통령 측, 이번엔 어떻게 답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잘 먹어야 훈련도 잘하고 전투력도 생기는 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7일 육군 15사단에 방문해 한 말입니다. 그런데 박선원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가 내년 병사들의 식비와 간식비 예산을 동결하거나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급식비는 3년째 그대로 하기로 했고, 간식비는 25%를 줄였습니다. 심지어 특식비 예산은 아예 없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말과 행동이 너무나 다른 것 아닙니까? 진실은 물 위의 기름처럼 반드시 떠오른다고 했습니다. 한치 혀로 병사들을 속이려 하지 말고 진심으로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동 상황이 심각합니다. 중동에 사는 우리 교민과 특히 레바논에 파견된 우리 동맹부대 장병의 안위가 걱정입니다. 이스라엘은 헤즈볼라를 공격하기 위해 레바논으로 지상전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에 확인한 결과 레바논에 파병된 동명부대는 현재 지상전이 벌어지고 있는 곳으로부터 25km 떨어진 지역에 주둔하고 있어 안전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지상전이 레바논 깊숙한 곳으로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동명부대가 안전하다고만 하지 말고 확실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병의 목숨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10월 16일 재보선 공식 선거운동이 어제 시작됐습니다. 비록 이번 선거는 4곳에서만 진행되는 작은 규모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에는 선거 치료가 꼭 필요해 보입니다. 야당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준 지난 총선 결과는 민심의 뜻이었습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국정 방향을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은 언제까지 기다려야만 합니까? 투표용지는 민심의 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한 표로 역사의 물줄기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 이언주 최고위원

오늘 본회의에서 김건희·순직해병 특검법과 지역사랑상품권법 재의결이 있을 예정입니다. 한동훈 대표에게 묻습니다. 순직 채 해병 특검법, 제3자 특검법 하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거짓말이었습니까? 약속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달 25일, 대통령의 40년 지기와 관련된 R&D 관련 수백억 원대 이권 카르텔 의혹이 보도되었습니다. 무용 전공자가 관련 학위와 R&D 실적이 전무한데도 불구하고 모 대학의 공대 교수로 임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부당한 임용에 반대한 교수들은 해임되었다고 합니다.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특채 면접에서 ‘학교 최고책임자와 이야기가 다 되었다’고 말해서 불합격 처리되었다가 심사위원 두 명이 교체된 뒤에 다시 면접을 봐서 전임교수로 채용된 뒤에, 공대 소속의 학부로 전과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관련 학위와 연구 실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289억 원, 그 중 국비가 140억 원인 우울증 디지털치료제 개발연구 사업과, 2024년 160억 원의 초거대 AI기반 사업에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해당 교수의 지인인 모 교수는 현 정부에서 장관급인 모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윤석열 대통령과 40년 지기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40년 지기는 해당 교수가 289억 원짜리 R&D 사업을 따내도록 자신이 힘썼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R&D 카르텔 타파를 외치더니 스스로 R&D 카르텔을 조장하는 것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R&D 예산은 대폭 삭감하는 등 기술 패권 전쟁의 세계질서 전환기에 시대착오적인 국정운영으로 젊은 과학자들 그리고 경제인들, 투자자들, 국민들을 좌절하게 하더니 이런 식으로 R&D 예산을, 이따위로 어이없이 낭비하는 것입니까? 이것이야말로 공정과 상식에 정면으로 반하는 사건입니다. 사실 여부를 명명백백히 따져야 합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다른 무엇보다도 용서할 수 없는 희대의 국정농단이라고 생각합니다.

10월 16일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어젯밤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우리당 김경지 후보와 조국혁신당 류제성 후보의 단일화에 대해서 두 당이 전격 합의했습니다. 야권이 힘을 모아 정권을 심판하자는 결의를 다졌습니다. 부산 금정구는 전통적으로 보수정당 지지세가 높은 곳입니다. 따라서 이곳의 승리야말로 정치적으로 엄청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엑스포 허풍으로 상징되는 무능한 부산시정을 그리고 국정을 심판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불 꺼진 침례병원으로 상징되는 국민 생명을 볼모로 오기를 부리는 의료대란에 대한 심판입니다. 민생을 내팽개치고, 검찰 권력을 사유화해서 정치보복의 수단으로만 삼고 국민 목소리는 외면한 채 사욕을 채우고 자기 잘못을 감추는 비정상적인 정권에, 힘을 모아서 국민의 뜻을 분명히 보여줄 운명의 날이 될 것입니다. 이곳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보여줍시다.

■ 주철현 최고위원

어제부터 10.16 재보궐 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총선이 무도하고 무능하고 무책임한 윤석열 정권에 대한 1차 심판이었다면, 이번 재보선은 2차 심판입니다. 힘 있는 제1야당 후보의 당선만이 윤 정권에 보내는 가장 강력한 경고가 됩니다. 윤석열 정권을 하루빨리 끝장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서 윤 정권에 맞서는 대열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수권정당 민주당 후보들에게 힘을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최근 호남지역을 중심으로 벼멸구가 대규모로 발생해서 쌀값 폭락으로 고통받는 농민들의 애간장을 태우고 있습니다. 전국에 발생한 벼멸구 피해 면적이 작년에는 1000ha에 그쳤지만 올해는 3만 4천ha나 되고, 특히 전남 1만 9천ha, 전북 7천ha로 호남지역에 피해가 집중되면서 지역 농민들이 제발 도와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들이 피해 확산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눈덩이처럼 불어난 피해에 대한 지원은 지자체만으로는 역부족입니다. 이처럼 벼멸구가 폭발적으로 발생한 원인은 폭염과 이상고온 때문입니다.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전남지역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2.6도 높은 27.2도까지 올랐고, 폭염일수도 22일이나 많은 32일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 발생한 벼멸구가 태풍 종다리 등을 타고 국내에 다량 유입되어 폭염과 이상고온으로 부화일이 단축되고, 산란횟수까지 늘어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확산된 것입니다.

이처럼 이번 벼멸구 피해는 폭염과 태풍 등으로 발생한 농업재해가 명백함에도 정부는 농업재해 인정에 늑장만 부리면서 피해 농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정부에 촉구합니다. 폭염과 고온으로 발생한 벼멸구 피해를 즉시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신속한 피해조사와 복구비 지원에 나설 것을 요구합니다. 벼멸구로 연약해진 벼에 지난달 발생한 집중호우로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한 만큼 벼멸구와 집중호우 피해를 동시에 겪는 지역부터라도 즉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요구합니다. 농사는 하늘이 짓는다는 말처럼, 일상화된 이상기후로 농촌의 기후재난은 이미 현실이 되었습니다. 쌀값 폭락에 집중호우와 극심한 벼멸구 피해까지 겪고 있는 참혹한 농촌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정부의 즉각적인 조치를 거듭 촉구합니다.

■ 송순호 최고위원

이재명 대표님, 어제 10.16 재보궐선거 첫날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전남에서 경남으로 종횡무진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 지원 유세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 영남권에서는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가 유일합니다. 그런 만큼 부산시당을 비롯한 경남도당과 울산시당, 경북도당 등 영남권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의 관심과 결의도 금정구에 집중돼있습니다. 어제 아침 8시 문 닫은 부산 침례병원 앞에서 열린 김경지 후보 출정식에서 우리는 10.16 보궐선거에 반드시 민주당이 승리해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김경지 후보의 1호 공약인 침례병원을 정상화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해야 하는 이유는 차고 넘치지만 특히 우리 민주당 경남도당 당원동지들이 부산 금정구청장 김경지 후보의 승리를 열망하는 이유는 재보궐선거의 승리가 윤석열 정권의 종식을 알리는 신호탄이자 경남도민들의 무너진 자존심을 회복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명태균과 김건희 여사발 뉴스로 경남 정치권이 떠들썩합니다. 경남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 연루의 주무대가 되었습니다. 국회의원 세비 반띵이라는 세계 정치사의 새 문화를 열었고 윤을 도와 성공하면 아크로비스타를 준다는 김건희 여사의 통 큰 거래 의혹, 칠불사 새벽 3시 홍매화 삽질이라는 수목식재와 노동의 새 지평을 열기도 했습니다. 경남의 정치가 상식을 초월해 그 쪽팔림은 경남도민들의 몫이니 경남도 토박이말로 빌어 한마디 우사칠갑입니다. 

정치 브로커와 대통령 부인께서 합세해 우리 경남을 중앙정치인의 퇴물 처리장으로 취급하며 경남의 명예를 모독한 죄 결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미 명태균 측근 이 씨가 언론을 통해 밝힌 자료만으로도 명태균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정황 증거는 명백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검찰의 수사 행태가 수상합니다. 명태균에 대한 기소는커녕 압수수색 불과 9시간 만에 휴대폰을 되돌려주었지 않습니까? 윗선의 지시가 있었던 것입니까? 아니면 명태균 휴대폰에 감히 검찰이 범접하지 못할 그 어떤 정보가 있었던 것입니까?

국민들은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검찰에게는 국민적 의혹을 밝힐 의무와 책임, 바닥난 위상을 회복할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10.16 보궐선거 승리는 김경지 후보 1호 공약, 침례병원 정상화를 시작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비정상적인 정치를 바로잡아 정상화로 가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때마침 민주당 김경지 후보와 조국혁신당 류제성 후보 간 단일화 합의를 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제2차 심판을 위해 후보 단일화는 민심이고 민심을 받드는 것은 당연입니다. 누가 단일 후보로 되든 간에 무도하고 무능한 윤석열 정권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 그 일에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4년 10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