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9월 30(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일본의 자민당 총재로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이 선출됐다고 합니다. 이웃 국가의 야당 대표로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기대의 말씀도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시바 새 총재는 차별화된 역사의식을 가진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일 관계가 전향적이고 또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발전될 수 있도록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한일 관계는 언제나처럼 과거 문제, 또 역사 문제, 독도 문제, 이런 것으로 매여 있을 수만은 없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이 문제를 덮는다고, 외면한다고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충분한 사과 표명을 통해서 독일이 유럽에서 선도적인 국가로 자리 잡았던 것처럼, 일본도 동북아에서 지도적인 국가로 다시 자리매김하시기를 기대합니다. 한일 관계도 새로운 기반 위에서 발전적으로 자리하기를 기대합니다.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 박찬대 원내대표

검찰이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26일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했는데 수사팀은 김건희 여사와 최재영 목사 모두 불기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합니다. 검찰이 실제로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포기했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뇌물을 준 사람은 일관되게 뇌물을 주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뇌물을 받은 사람이 감사의 선물이라고 말하면 뇌물이 아닌 게 됩니까? 검찰이 언제부터 뇌물 의혹을 받은 피의자에게 이렇게 관대했습니까? 김건희 여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어도 불기소 처분을 했겠습니까? 만일 심우정 검찰총장이 불기소를 결정한다면 스스로 검찰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자, 검찰이 권력의 애완견임을 자인하는 꼴이 될 것입니다. 불법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해야 할 검찰이 불법 행위를 묵인하고 방조한다면 검찰이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검찰이 권력의 애완견이 아니라면 김건희 기소로 증명하십시오.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은 김건희 왕국을 방불케 합니다. 윤석열 정권 2년 반 동안 벌어진 모든 상황이 그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도,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에도, 채 해병 사건 수사 외압에도 경찰 마약 수사 무마 의혹에도, 공천 개입 국정농단 의혹에도 어김없이 김건희라는 이름 석 자가 등장합니다. 대통령부터 여당 경찰과 검찰에 이르기까지 모든 권력 기관이 김건희 방탄에 총동원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을 비롯한 국가기관들은 알아서 면죄부를 주는 데 앞장서고 있고, 여당 의원들은 줄 서지 못해 안달이고, 검사 출신 대통령은 대놓고 김건희 방탄에 앞장서며 야당 의원들에게 싸우라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온갖 범죄 의혹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는 틈만 나면 대통령 행세를 하고 이런저런 지시를 쏟아냅니다. 대통령실이 공개한 공식 사진들에는 김건희 여사가 센터를 턱 하니 차지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은 꿔다 놓은 보릿자루 취급받고 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의 진짜 통치자는 누구인가? 국민이 묻고 있습니다. 

이르면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과 채 해병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그 어떤 말로 포장을 해도 특검 거부의 본질은 수사 방해입니다. 채 해병이 순직한 지 1년이 지나도록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는데 특검을 거부하면서 수사를 방해할 이유가 있습니까? 하루가 멀다 하고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 의혹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정황과 증거들이 쏟아지고 있고, 자고 나면 공천 개입을 뒷받침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언제까지 특검을 거부하면서 수사를 방해할 생각입니까? 특검을 거부하면 할수록 죄를 지었기 때문에 특검을 거부하는 것이라는 심증이 강화되고 그 상황에서 정상적인 국정 운영은 불가능합니다. 국민의 절대다수가 특검으로 진실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자는 처벌 받는 것이 민주공화국의 정의이고 상식이고, 공정이고, 법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뜻에 따라 즉시 특검을 수용하십시오. 그래야 국민께서 대한민국이 김건희 왕국이라는 의심을 거두지 않겠습니까?   

■ 김민석 최고위원

영상을 보겠습니다. 국힘은 부산을 거짓말로 이용만 해온 부산 무시, 홀대당입니다. 산은 이전 정지작업은커녕 오세훈 시장도, 산은 노조도 설득 못하면서 왜 민주당 탓을 합니까? 엑스포 책임 피하려고 ‘산은 팔이’로 총선 치른 후에 한동훈 대표가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금융계와 노조를 설득했습니까? 설득할 실력은 됩니까? 친윤 대타 오세훈을 누를 힘은 됩니까? 한 대표가 한다면 될 일도 안 되는 것이 여권 공식 아닙니까? 한 대표가 말해서 된 일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저 영상을 부산시민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법 지키라고 했다고 해당 상임위도 아닌 김민석 탓까지 하는데 독대 요청에 이어 남 탓도 스토커 식입니다. 한 대표가 그리 원한다면 산은이든 침례병원이든 언제든지 얼굴 보고 문답에 응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성남에서 살린 공공병원을 국힘이 전국에서 없앴는데 한 대표가 무슨 수로 금정 침례병원을 살립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박형준 시장도, 국힘 국회의원도 안 하고 못 한 일 아닙니까? 부산은 매번 속고 표 주는 국힘 전당포가 아닙니다. 지난 총선에서 부산만 봐줬던 김건희, 윤석열 심판, 부마항쟁 기념일 10월 16일에 부산이 할 것입니다. 부울경 메가시티도 가덕 신공항도 부산 민주당이 추진했고 부산 국힘이 흔들었습니다. 부울경 산업금융법과 금정 공공침례병원 민주당이 만들겠습니다. 국힘과 윤석열, 한동훈은 못 합니다. 진짜 실세 김건희도 못 합니다. 민주당과 이재명은 합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구형이 있습니다. 검찰이 제시한 위증교사 근거 발언 자체가 창작과 편집, 조작의 산물입니다. 정치 검사들의 진짜 전공이 법학이 아니라 판타지 소설이라는 것을 이번에 알았습니다. 국민에게 안 팔리고 법원도 안 살 것입니다.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고 이번에도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다면 검찰과 해당 검사에게 대대손손 기록되어서 감이 아닌 양심만 찔리게 될 것입니다.     

■ 전현희 최고위원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과 맞서 싸운 권력의 말로를 기억하기 바랍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눈감은 비겁하고 불공정한 솜방망이 검찰에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이제 까도 까도 끝이 없는 양파 같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불법 의혹을 밝힐 유일한 해법은 특검밖에 없습니다. 국민들 3명 중의 2명이 특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명령인 특검 반드시 수용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본인과 배우자에 대한 수사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이며, 원천적으로 자신들에 대한 수사를 차단하는 것이고, 이는 명백한 수사 방해입니다. 아무리 거부권 행사가 헌법에 규정된 헌법상 권한이라고 하더라도 대통령 본인과 관련된 이해충돌 사안에 대해서 수사를 방해하는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의 내재적 한계를 벗어난 위헌입니다. 만약 이번에도 김건희, 채상병 특검에 대해서 이해충돌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 정권 몰락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음을 경고합니다. 

위증교사 사건의 실상은 22년에 걸친 검찰의 이재명 대표 스토킹 사건입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일입니다. 위증교사 사건은 22년 전인 2002년 이른바 당시의 검사 사칭 사건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 사건도 이재명 대표가 마치 검사를 사칭한 것처럼 알려져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2002년에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 분당지구 특혜 분양 비위를 받은 KBS PD가 당시 성남시장의 불법 비리와 맞서서 싸우고 있던 시민운동가 이재명 변호사 사무실에서 김병량 시장과 통화를 하면서 본인이, PD 본인이 검사다라고 자칭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황당하게도 당시 PD와 함께 있었던 이재명 변호사도 검사 사칭의 공범이다라고 기소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변호인 측은 김병량 성남시장의 눈엣가시였던 이재명 변호사에게 죄를 몰아가기 위한 그런 상황에서 누명을 쓴 억울한 사건이다라는 것을 줄곧 주장해 왔습니다. 이 사건으로 20년 동안 검찰의 수사권을 동원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스토킹이 시작된 사건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PD는 현재 윤석열 정권에서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이사장으로 잘 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최근 법정에서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위증 교사를 입증하기 위한 핵심 증거로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 출신인 김진성 씨와 2018년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간의 전화 녹취를 법정에서 틀었습니다. 약 7 내지 8분 간의 분량입니다. 이 녹취를 근거로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가 명백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날 검찰이 제시한 증거는 전체 원본이 아니라 검찰이 일부를 짜깁기를 해서 마치 이재명 대표가 위증을 교사한 것처럼 보이는 악마의 편집본이었습니다. 자 보시죠. PPT 보십시오.

당시 법정에서 판사가 검찰의 짜깁기 편집본이 아니라 30분 전체 분량을 법정에서 달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법정에서 은 녹취 원문에 전문을 다 보면 이재명 대표가 명시적으로 위증을 교사했다라고 법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은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총 30분의 전화 통화에서 이재명 대표가 10여 차례 이상 기억을 되살려서 사실대로 얘기해 달라 그냥 있는 대로 얘기를 해달라 심지어 안 본 거 얘기할 필요 없다라는 발언까지 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허위 진술을 바라지 않는다는 그런 입장을 명확히 했다는 것을 녹취록 전본에 보면 명확히 드러납니다. 또 다른 PPT입니다. 지금 이 편집본에 의하면 중간의 내용을 삭제를 했습니다. 이거는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의 TV에 나온 얘기입니다. “마치 예 그래요. 통화할게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재명 대표가 위증을 한 것처럼 이렇게 이런 뉘앙스로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본은 중간에 삭제가 됐습니다.

예를 들면 안 본 거는 얘기할 필요가 없다, 이런 내용이 중간에 들어 있습니다. 이걸 드러내고 삭제하면 이재명 대표가 위증 교사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검찰과 국힘 그리고 언론은 이렇듯 이재명 대표가 위증 교사를 한 것처럼 사실상 녹취록을 편집하고 짜집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악마의 편집은 특히 검찰이 한 악마의 편집은 일종의 증거 조작이고 공문서의 위조가 될 수도 있는 심각한 범죄행위가 될 수도 있는 그런 행위임을 경고합니다. 이제라도 검찰은 제1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억울한 누명 짜깁기, 편집을 동원해서라도 증거 조작을 해서라도 위증 교사범으로 몰겠다는 그런 치졸한 행위는 당장 그만두시고 그동안 20년에 걸친 이재명 대표의 묻지마 스토킹 당장 중단하기 바랍니다.

■ 김병주 최고위원

내일 10월 1일은 대한민국 국군의 날입니다. 국군의 날은 우리나라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는 장병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무엇보다 국군장병들의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국군은 대한민국의 영토와 주권,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전선에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노고와 헌신이 있었기에 우리는 평화로운 일상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국군 장병들에게 많은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결심 공판이 오늘 있습니다. 전형적인 정치검찰의 형태입니다. 정치검찰은 먼지를 탈탈 털어서 먼지가 안 나오니까, 흙을 뭉쳐서 여기에 먼지가 있다고 그러한 형태를 보인 기소고 거기에 따른 오늘 결심 공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정치검찰의 형태 우리 국민들이 두 눈 뜨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가조작, 명품백 수수, 공천 개입, 임성근 구명 로비 등 대한민국을 흔드는 각종 의혹의 중심에 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주연배우가 있습니다. 바로 김건희 여사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아니냐는 국민적 우려가 높은 이유입니다. 이제 대통령 부부에게 남은 길은 특검법 수용뿐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이르면 오늘 30일, 늦어도 다음 달 4일에는 김건희 특검법과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적 저항이 두렵지 않습니까? 민심의 거센 파도가 두렵지 않습니까? 떳떳하면 특검을 의연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국민을 생각하는 대통령이라면 특검을 수용해야 합니다. 

경향신문과 박선원 의원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합동참모본부가 2,418억 원의 예산과 관련해서 합참 이전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기재부에 요청했다고 합니다. 합참 및 청사 이전과 관련한 비용을 잠정적으로 확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2022년 국방부 건물을 빼앗아 용산으로 이전했습니다. 국방부는 바로 옆 건물인 합참 건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합참의 일부 인원들은 시설본부로 이전을 했습니다. 이제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합참은 서울 남태령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입니다. 다시 말해 대통령실 졸속 이전이 없었다면 최소 2,418억 원이라는 혈세 또한 낭비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대통령실 이전의 호가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애초에 대통령실 이전 비율 비용에 대해 496억 원이면 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국민을 속인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졸속 이전이 명확해진 만큼 국정조사와 특검의 필요성 또한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더 이상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청와대로 복귀하는 것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이언주 최고위원

오늘 결심 공판이 열리는 이재명 대표님의 위증교사 관련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영장 기각 결정문에서 위증교사가 마치 소명이 되는 듯 기재가 되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선입견을 갖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때 결정을 하신 판사님께서 영장 기각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공정한 결정을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아마 당시 위증교사 사건과 관련해서는 검찰에서 편집한 녹취록을 보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녹취 전체를 보지 않고 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까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대부분 상당한 말들이 고의로 삭제되어있는 악마의 편집본이 공소장에 적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들이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9일 재판에서는 판사의 주문으로 녹취 전체가 약 30분간 재생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말이 삭제가 되어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위증'이란 무엇이고 '위증교사'란 무엇인가에 대해 그 개념에 대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위증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그렇지만 법률적으로도 법정에서 선서를 하고 '기억나는 대로'가 아니라 '기억과 다르게' 진술하는 것입니다. 기억과 다르게, 보고 들은 것과 다르게, 기억하는 사실과 다르게, 이런 것들인데요. 그러면 만약에 보고 들은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리고 기억나는 그대로 진술해 달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위증을 교사하는 것이 아니라 위증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면 진술 녹취 전체를 보면 어떤 얘기들이 있냐면요. 여기 PPT를 보시면 "그냥 있는 대로 진짜", "그냥 있는 대로", "기억을 좀 되살려", "김 비서관이 안 본 거 그런 얘기는 할 필요는 없는 거고." 안 본 거니까 당연히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혹시라도 안 봤는데 위증을 할까 봐 걱정이 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습니다. 위증교사, 즉 위증을 부탁한 것이 아니라 위증하지 말고 사실대로 말해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전체를 들어보면 위증을 교사한 것이 아니라 위증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거꾸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녹취 전체를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흔히 재판에 증인이 나갑니다만 자신과 이해관계가 다르거나, 혹은 감정이 좋지 않은 자가 재판에 증인으로 나갔을 때 혹시라도 위증을 할까 봐 걱정이 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특히 정치적으로 진영이 다르거나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다를 때는 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 상대방이었던 이분은 김병량 성남시장을 모셨던 김진성 수행비서인데요. 과거에 이재명 대표가 변호사 시절에 김 시장을 대리해서 이재명 변호사를 고소까지 한 사이입니다. 당연히 사이가 좋을 리가 없을 것임이 짐작이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따라서 정치 진영을 떠나서 정치인이 자기와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사람이 유력한 증인으로 나올 경우에 그 사람이 어떤 감정이나 이해관계, 혹은 정치적 진영 대립으로 인해서 위증할 수도 있다는 것을 걱정하는 것이 우리의 엄혹한 현실입니다. 그것을 사법 체계가 엄격한 검증과 잣대를 통해서 걸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우리의 현실은 검찰 등 수사기관이 권력의 편에 서서 야당 정치인에 대해 악용하거나 유도하고 있는 것이 또한 불행한 현실입니다. 이 위증교사 사건은 권력을 가진 자의 정적의 사건에 대해서 얼마나 힘의 불균형에 의한 위증이 가능하고, 또는 양심에 따라 진실대로 말하는 현실이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세태를 현명한 사법부가 균형 잡힌 판결로서 바로잡는 데 기여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하고 기대합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정부 국무회의에서 채해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의결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헌법상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무제한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의 원리에 의해서 당연히 제한이 됩니다. 따라서 거부권 행사가 헌법 원리상의 한계를 넘어설 경우에 그 거부권 행사는 위헌이 되어서 그 자체가 탄핵 소추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헌법의 원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바로 이해 충돌 원칙입니다. 즉 공공성과 사사성이 충돌할 때 국가의 공적 영역이 갖는 공공성이 사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을 헌법적으로 용인하지 않겠다는 원칙입니다. 특히 헌법의 수호자로서 대통령은 가장 대표적인 공익의 대표자로서 대통령의 권한 행사 시 사익을 우선하는 권한 행사를 할 수 없음은 물론입니다.

그런 헌법상의 이해충돌 금지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첫째, 채해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자기 자신이 피의자가 될 수도 있는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채해병의 억울한 죽음과 수사 외압에 대한 진상규명이라는 공익보다 본인의 특검 수사를 회피하고 자신의 사법적, 헌법적 책임을 면하려는 사적 이해관계를 우선하는 권한 행사입니다. 

두 번째,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그보다 더 명확합니다. 명품백 수수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공천 개입 사건의 경우에는 배우자인 김 여사가 특검의 피의자임이 너무나 명백함으로 그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헌법상 이해충돌 원칙에 반하는 위헌적 거부권 행사입니다.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청렴성,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증권 거래 질서, 정당 활동의 자율화는 공익보다 본인 배우자의 특검 수사를 회피하고, 그로 인한 자신의 정치적, 사법적, 헌법적 책임을 면하려는 사적 이해관계를 우선한 거부권 행사입니다. 

따라서 적어도 채해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헌법상의 이해충돌 금지 원칙에 반함으로 헌법상에 허용되지 않는 것이고, 그 자체가 헌법 위반입니다. 이 거부권 행사 자체가 대통령의 헌법 수호 책무에 반한다는 점을 경고합니다. 재의결 시 여당 의원들께서도 이 점을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주철현 최고위원

10월 16일 치뤄지는 재·보궐선거 후보 등록이 지난주 금요일 마감됐고, 이번 주 목요일부터 13일간의 선거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법에 따르면 지자체장 후보는 선거일까지 60일 이상 계속해서 출마한 지자체에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됩니다. 출마자가 본인이 출마한 지역에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실제 생활을 하는지 여부가 지역 사정을 잘 알고 해당 지역 행정에 대한 관심과 애향심이 많음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점을 헌법재판소도 명시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장세일 영광군수 후보는 육십 평생을 영광에서 터 잡고 살면서 영광 지역과 영광 사람을 잘 아는 후보라는 점은 영광 주민이라면 누구나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후보 등록으로 공개한 재산 내역을 살펴봐도 본인과 가족이 소유한 논밭과 주택이 모두 영광에 소재한 100% 영광 토박이입니다. 

반면 조국 혁신당 영광군수 후보는 민주당 후보와 완전히 대척점에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서울 강남의 수십억 아파트를 포함해서 전국 각지에 임야와 대지를 보유하고 있지만, 정작 영광에는 자신 명의의 단칸방 하나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서울 강남에 살던 분이 오로지 군수 선거 출마를 위해서 영광으로 전임한 것인데 영광군의 단 한 푼의 임차권조차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은 보증금 한 푼 없는 이례적 월세 계약을 했거나 아예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이 의심되는 만큼 조국혁신당 차원에서 분명히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소멸위기로 빈집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군정을 책임지겠다고 나선 군수 후보가 강남에는 수십억 아파트를 보유하면서도 정작 영광에는 자기 명의로 방 한 칸 구하지 않았는지, 영광군수로 나설 기본자세도 자격도 없을 뿐 아니라, 영광군민을 우롱하는 행태입니다. 월세살이를 자처한 조국대표를 보면서 선거가 끝나면 곧바로 영광을 뜰 생각으로 후보 본인도 곁방살이를 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을 뿐입니다. 

영광군민 여러분께서 육십 평생을 영광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아온 장세일 후보와 명색이 군수 후보인데 영광에 자기 명의의 쪽방조차 마련하지 않은 조국당 후보 중에서 과연 누가 영광을 책임지고 이끌어 갈 사람인지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 송순호 최고위원

75년 역사를 지닌 경남 진해의 성심유치원이 이달 말, 즉 오늘로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이 안타까운 소식을 지난 24일 경남도민일보가 사회면을 통해 보도했습니다. 성심유치원은 1945년 9월에 설립되어 한국 전쟁통에도 살아남은 유치원입니다. 한창때 150명에 달하는 유치원생수 가 20명으로까지 줄어들자 더 이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해 결정했다고 합니다. 지역 소멸 위기는 전쟁보다도 무섭게 우리 눈앞에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심유치원의 폐원은 우리나라가 처한 지역 소멸의 한 단면을 보여줍니다. 올해를 포함해 최근 5년간 경남에서 사라진 유치원은 공립 8곳, 사립 47곳으로 총 55곳입니다. 어린이집은 지난 5년간 매년 267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지역 소멸 문제는 비단 농어촌과 구도심뿐만 아니라 수도권을 제외한 대한민국 전체 지역의 문제입니다. 지역 소멸의 가장 큰 원인은 수도권 일극 체제입니다. 수도권 일극 체제는 대한민국 전체가 인구 소멸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대한민국은 수도권 일극 체제 하에서 청년 유출로 인한 공동화와 초고령 노인 인구의 사망에 따른 자연적 지역 소멸, 팍팍한 살림살이에 따른 수도권의 결혼, 출산율 저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에도 윤석열 정부는 국가 균형발전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수도권 일극 체제의 대안이자 국가 균형발전 정책이었던 부울경 메가시티를 앞장서 무산시켰으며, 아시다시피 부울경 메가시티는 35조 원 정부 예산까지 예정된 사업으로 노무현 정부 임기 말에 구상되어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쳐 문재인 정부에 이르러 법적, 정책적 실체가 완성되었고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이어진 오랜 역사성을 지닌 대표적인 국가 균형발전 정책이었습니다. 

특히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추진한 부울경 특별연합은 수도권에 대응하는 하나의 축으로 국토 균형발전과 침체된 지역 성장의 새로운 국면을 마련하려는 담대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박완수 경남지사는 취임하자마자 부울경 단체장들과 부울경 특별연합 폐지에 나섰고 각 광역의회와 중앙정부도 맞장구를 치면서 폐지 절차는 일사천리로 처리되었습니다. 부울경 특별연합이 폐지되면서 국토 균형발전 사업과 초광역 협력사업 예산이 삭감되었고 지역의 주요 현안 사업도 줄줄이 차질을 빚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참으로 목불인견의 기사 한 토막을 보았습니다. 경남, 부산, 울산의 세 자치단체장이 모여서 저출생과 인구 소멸을 주제로 TV토론을 벌였다는 기사였습니다. 부울경 메가시티를 제 발로 걷어찬 그들이 모여 과연 무슨 대응책을 내놓았을까요? 지역 소멸을 막고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는 일, 현재의 여당 자치단체장과 무능한 윤석열 정부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하루빨리 정권을 되찾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2024년 9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