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9월 26일(목) 오전 9시 0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박찬대 원내대표

청탁을 한 사람은 유죄인데 청탁 받은 사람은 무죄라고 하면 어떤 국민도 공정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대검 수사심의위원회가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하라고 검찰에 권고했습니다. 명품백을 받은 김건희 여사가 무죄라는 검찰 수사 결과와, 직전 김건희 여사의 무혐의를 권고한 수심위의 결정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를 보여줍니다. 수심위는 최 목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준 명품백이 청탁금지법상 금지된 직무 관련성이 있는 금품으로 판단했습니다. 최 목사가 명품백 뇌물을 주면서 김 여사에게 부탁한 여러 사안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된 청탁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본인의 직무와 관련해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인지한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김 여사가 명품백을 받은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청탁금지법은 신고 의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취임 일성으로 내세운 심우정 검찰총장이 결단해야 합니다. 김건희 여사를 법에 따라 기소하는 것이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여주는 길입니다. 대통령 부부에게만 한없이 너그러운 삐뚤어진 검찰을 국민께서는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했는데, 대한민국에서 모든 의혹은 김건희로 통합니다. 공천 개입 의혹, 주가 조작 의혹이 날마다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자고 나면 새로운 의혹들이 터져 나옵니다. 공천 개입 의혹은 한두 군데가 아닌 전국으로 확산되는 양상이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역시 김건희 여사가 적극 개입한 정황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정농단이라고 할 기괴한 모든 의혹의 한 가운데에 김건희 여사가 있다는 사실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방탄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국회를 압도적으로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반헌법적이고 위법적 법안이라는 황당무계한 주장을 하면서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습니다. 자신과 배우자의 범죄를 비호하기 위한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은 정권의 몰락을 초래할 뿐입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각종 범죄 의혹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김건희 방탄에만 골몰하고 있는 대통령을 향한 국민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결자해지하십시오. 범죄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거부권을 행사를 포기하고 국회 입법권과 민심을 존중하여 김건희 특검법을 즉각 수용하십시오. 죄를 지었으니 특검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대통령이 직접 말했습니다. 죄를 짓지 않았다면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회의에서 방송 4법과 민생회복지원금법, 노란봉투법을 재의결합니다. 노란봉투법은 국회를 통과했을 때 국제노동기구가 환영 입장을 낸 법안인데, 정부가 최근 ILO에 결사의 자유 협약 이행 보고서를 내면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사실을 쏙 뺐다고 합니다. 정부 스스로 떳떳하다면 왜 숨깁니까? 이 사실만 봐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방송 4법과 민생회복지원금법, 노란봉투법 모두 시급한 민생고를 해결하고 언론 자유와 노동 현실을 개선하는 민생 개혁 법안입니다. 

대통령은 포기했지만, 민주당은 포기하지 않고 민생과 개혁을 챙기겠습니다. 민생 회복과 개혁은 국민의 명령입니다. 국민의 명령을 따르라고 국회의원을 뽑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양심이 있다면 용산의 명령이 아니라 국민의 명령에 따라 재의결에서 찬성표를 행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진성준 정책위의장

윤석열 대통령의 875원 대파 대란이 잊혀질만하니까 이번에는 금배추 쇼크입니다. 시중 마트에서 배추 한 포기가 2만 원을 넘었다고 합니다. 배추뿐만 아리나 시금치, 무 가격도 치솟으면서 밥상 물가에 또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런데도 정부 여당은 민생 문제는 관심이 없고, 고기 잔치만 벌였습니다. 24일 열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만찬에서 물가 문제나 의료대란 문제 등 민생 현안은 전혀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고기만 먹고 끝났다고 그럽니다. '옥반가효 만성고', '옥쟁반 위의 맛좋은 고기는 만백성의 살'이라고 했던 춘향전의 시구, 국민의 절규로 새겨들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회의에는 민생 법안들이 올라갑니다. 모두 민주당이 당론이나 중점 추진 법안으로 추진해 왔던 법안들입니다.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예방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성범죄 처벌강화법을 오늘 처리하겠습니다. 폭염과 한파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는 '산업안전보건법', 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고물가와 생활비 부담으로 식사를 거르는 대학생들의 급식 지원을 위한 '고등교육법' 등 민생 법안도 처리합니다. 또 인구 위기 대응을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법',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법', '고용보험법' 등 저출생 대책 법안들도 처리해서 미래를 대비하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민생회복지원법' 또, '방송 4법', '노란봉투법'도 재의결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통령이 포기한 민생 위기를 극복하는 데에 꼭 동참하기를 호소합니다. 

봇물처럼 터져 나오는 김건희 여사의 비리 의혹에 민심이 들끓고 있습니다. 명품백 수수 사건, 주가 조작 사건, 22대 총선 공천개입 의혹까지. 이런 것들이 모두 사실로 드러난다면 그야말로 '복합 비리몰'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2차 주포였던 김모 씨가 2021년 9월 도망하는 와중에 썼던 편지도 나왔습니다. 내가 가장 우려한 김건희만 빠지고 우리가 달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윤 쪽은 김 여사만 빠져나가면 나머지는 무기징역을 받든, 사형을 당하든 아무런 고민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대목도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끝내 모르쇠입니다. 사실관계를 소상하게 설명하고 의혹을 해소하기는커녕 막무가내로 딱 잡아떼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도 김건희의 '김' 자도 안 나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벌거벗은 임금님 앞에 아무도 진실을 말하지 못하는 신세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의혹들을 덮는다고 덮힐 상황이 아니질 않습니까? 공정한 수사를 통해서 남김없이 의혹을 해소해야 합니다. 

지난 19일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이 포함된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됐습니다.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자신이나 또 그 가족, 측근들의 의혹이 제기됐을 때 이토록 거부한 적은 없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요구를 무겁게 받들어 결단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반드시 특검법을 통과시킬 것입니다만, 10월 국정감사에서도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을 포함한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해서 철저히 진상규명 해나갈 것입니다. 

정부가 지난 24일 100개 종목이 편입되는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시총 상위 대기업들이 포함되어서 '코스피200'과 같은 기존 대표 지수와의 차별점도, 개발 취지도 살리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스위스의 투자은행 UBS는 종목 100개를 보고 '할 말을 잃었다' 이렇게 혹평했습니다. 홍콩계 투자은행 CLSA도 '밸류 다운? (Value-down?)'이라고 하는 제목의 보고서를 냈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백날천날 겉핥기식 정책을 제시한들 소용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기업들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핵심을 바로잡지 않는 한, 한국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꼬리표를 뗄 수가 없습니다. 

같은 날 민주당은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된 정책 디베이트를 진행했습니다. 디베이트 결과,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상법 개정 등 입법 추진이 절실하다는 점에 뜻이 모아졌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코리아 부스트업 5대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것, 독립의사 선출을 의무화하는 것, 또 감사의 분리선출, 대기업 집중투표제 활성화, 전자주총 의무화 및 권고적 주주 제안 허용 등이 그 내용입니다. 민주당은 코리아 부스트업 5대 프로젝트를 빠른 시일 내에 당론으로 정리하고 힘차게 추진하겠습니다. 

■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국민은 고통에 신음하는데, 대통령과 여당 대표는 감정싸움이나 하고 있다니 이게 나라입니까? ’아프지 마세요, 병원 갈 일은 만들지 마세요‘가 일상적인 인사가 된 지도 벌써 반년이 됐습니다. 의료 정책에 대해 아무런 고민도 없는 윤석열 대통령의 고집 때문입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여전히 남의 탓하며 의료 대란은 없다는 현실 부정을 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참으로 한심합니다. 경제는 위기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는데, 대통령과 집권 여당 당대표는 독대하네 마네 감정싸움이나 하고 있습니다. 국정이 장난입니까? 정부 여당이 감정 다툼하는 곳입니까? 국민 보기 부끄럽지 않습니까? 진짜 해도 너무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마음속에는 오로지 권력 다툼, 정국 주도권, 자기 자존심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국민에 대한 걱정과 우려는 그저 언론 발표용 레토릭일 뿐입니다.

잘못된 지도자들의 감정 다툼이나 보고 있는 국민은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수렁에 빠지고 있는데 해결할 능력도, 의지도 없는 사람들이 자리만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극입니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감정 다툼이나 구경하고 있을 만큼 한가한 상황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위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바로잡겠습니다. 범죄와 비리를 덮으려는 대통령의 거부권을 뛰어넘어 민심과 함께 진실을 밝히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것입니다.

■ 김한규 여성가족 정책조정위원장

오늘은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총 3건의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는 의미 있는 날입니다. 한편으로 오늘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사퇴한 지 218일째입니다. 김행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한 날로부터는 무려 351일이 지났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교제폭력 대응 등 현안이 산재해 있으나, 여성가족부는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장관은 없고, 차관은 여성가족부 근무가 처음입니다.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여성가족부가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이제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상임위에서 3건의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먼저 성폭력 처벌법입니다.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배포할 목적이 없이 제작을 해도 처벌이 됩니다. 알면서 소지·구입·저장·시청해도 역시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다음은 청소년 성보호법입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해서 협박한 자를 가중 처벌하고, 긴급한 상황 시 승인 없이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경찰은 지체없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삭제 또는 접속차단 요청을 하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폭력방지법입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해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오늘 3건의 법안이 통과되지만 여전히 부족합니다.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성인 대상 디지털성범죄 경우에도 신분 비공개 수사, 위장수사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습니다. 또한 경찰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직접 영상물 삭제 요청과 접속 차단 조치를 하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 딥페이크 특위에서 피해자들이 원하는 추가적인 방안들을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디지털 성범죄로 인해 일상이 무너져버린 피해자분들이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은 필요한 입법적 조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 부승찬 국방정책조정위원장

합참에서 발표한 오물풍선 사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 23일까지 약 5개월간에 걸쳐서 22차례 총 5,500여개의 오물풍선을 보냈다고 합니다. 오물풍선 살포에 따른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오물풍선 기폭장치에 의한 화재가 발생하는가 하면 인천, 김포공항 활주로 운영이 20회에 걸쳐 총 413분간 중단되는 사태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신성한 임무를 부여받고 있는 군이 내놓은 대책이 고작 낙하 후 수거입니다. 이후 내놓은 북한이 선을 넘었다고 판단될 경우 군은 단호한 군사적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는 대책도 의미없긴 매한가지입니다. 대체 선은 어디이며 군사적 조치는 무엇입니까? 왜 호미로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태를 한반도를 전쟁 위험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군사적 조치 운운하며 가래로 막으려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오물풍선 사태는 우리 탈북민 단체가 보낸 대북전단 살포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표현의 자유를 들어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규정한 남북관계발전법 일부 조항을 위헌이라고 결정했지만 그렇다고 현행법을 준수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항공안전법은 휴전선 접경 비행금지구역에서의 비행 통제를 합참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유엔사, 연합사, 주한미군사 규정도 휴전선 접경 비행금지구역에서의 승인되지 않은 비행에 대해서 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합참은 대북전단 풍선의 비행 통제 의무를 일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방기함으로써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난 23일 북한의 오물풍선 피해에 대해 정부가 복구 및 보상할 수 있는 민방위 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행안위 소위원회를 통과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물풍선 사태는 남북주민들에게 불필요한 피해를 입히고 한반도를 전쟁 위험으로 몰아넣는 무의미한 기싸움입니다. 북한은 당장 백해무익하고 지저분한 오물풍선 살포를 중단해야 합니다. 군도 의미없는 대책만 남발할 것이 아니라 법에 명시된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비행 통제를 즉각 수행하기 바랍니다. 

2024년 9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