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9월 24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박찬대 원내대표

김건희 여사는 전생에 ‘양파’였습니까? 까도 까도 끝없이 나오는 양파껍질처럼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들이 줄줄이 터져 나오는 것을 꼬집는 네티즌들의 풍자입니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들이 정말 끝이 없습니다. 체코 언론은 자국을 방문한 한국 대통령 부인의 주가조작과 탈세, 논문표절 의혹을 다루면서 김 여사를 ‘사기꾼’에 비유하기까지 했습니다. 정말 나라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습니다. 매번 순방 때마다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 부끄러워하는 것도 지칩니다. 외국 언론의 직격에도 불구하고, 국민 분노가 들끓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여전히 사과 한 마디 없습니다. 국민을 이렇게까지 무시하는 오만한 권력은 민주화 이후 처음 아닙니까? 

어제는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와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던 2020년 9월부터 10월 사이, 40여 차례나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을 둘러싼 폭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젯밤엔 지난 총선 당시 경기도 용인시 갑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한 전직 대통령실 비서관 김대남 씨의 통화내역도 공개됐습니다. 김대남 씨는 김건희 여사가 이원모 전 비서관 공천을 위해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이었던 이철규 의원을 수족으로 삼아 공천에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의 컷오프 사실을 김건희 여사가 전화해서 알려줬다고 말하는 명태균 씨와의 통화 내용도 공개됐습니다.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명태균 씨에게 22년 보궐선거 당시 당선 직후 6,300만 원을 건넸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미 이 사건이 선관위 고발로 검찰 손에 들어간 지 몇 달이 지났지만, 검찰은 지금까지도 수사 결과를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사건을 검찰이 제대로 수사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으니, 김건희가 성역이냐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고, 검찰 수사에 대한 불만과 불신만 높아지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코바나컨텐츠 뇌물협찬 의혹, 명품백 수수, 세관 마약사건 구명로비 의혹,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에 이어, 하루가 멀다 하고 새 뉴스가 올라오는 공천개입 의혹까지, 도대체 ‘김건희 게이트’의 끝은 어디입니까?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무법행위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어지럽히고, 공정과 상식을 송두리째 파괴하고 있습니다. 해결책은 ‘명약관화’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을 즉각 수용하면 됩니다. 특검을 자초한 것은 검찰과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여사 본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심을 무시하고, 또다시 거부권이란 칼을 휘두른다면, 그 칼에 대통령 자신도 베일 것이라는 점을 엄중 경고합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고, 죄를 지었으니 특검을 거부하는 것이라는 말을 온 국민이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만찬회동을 한다고 합니다. 총체적 국정실패와 의료대란, 김건희 여사 게이트로 민심이 흉흉한 가운데 열리는 회동이어서, 국민의 눈과 귀가 쏠려 있습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고 했습니다만, 그저 밥 한 끼 먹고 사진 찍고, 윤한 갈등은 없다고 생색낼 요량이면 아예 만나지 않는 게 나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당장 의료대란 문제를 해결할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의정갈등이 7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사이, 실제로 생명을 잃거나 목숨을 위협받는 국민이 생기고 있습니다. 딱 한 사람, 대통령의 몽니 때문에 여야의정 협의체는 구성조차 되지 않고 국민은 각자도생의 뺑뺑이를 돌아야 하는 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는 쓸데없는 신경전으로 시간낭비 하지 말고, 총체적 위기와 국민 불안을 극복할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총체적 국정실패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문책, 김건희 특검법과 채 해병 특검법 수용으로 민심을 받드는 것 외에 다른 대책이 없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 진성준 정책위의장

지난 주말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기록적 폭우가 쏟아져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전라남도에서는 80대 어르신이 급류에 휩쓸려 목숨을 잃었고, 7개 시도 16개 시군구에서 1,5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부산 사상구에서는 대형 싱크홀이 나왔고, 축구장 17,000개보다 큰 면적의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철도와 고속도로 운행에도 차질을 빚었습니다. 어제 저는 지도부와 함께 전라남도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주민들의 시름과 걱정이 참으로 컸습니다.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체코 순방에서 돌아와서 남부 지방 호우 피해 복구에 정부와 지자체가 최선을 다 해달라는 상투적인 언급 외에 별다른 조치가 없습니다. 두 달 전의 기록적인 폭우에 이어서 이례적인 가을 폭우로 국민의 고통이 가중되었는데 대통령과 정부의 인식이 너무 안일합니다. 과하다 싶을 정도의 수방 대책을 촉구합니다. 재난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구호와 복구를 위해서 복구비를 선지급하는 방안 등 적극적인 법령 개정이 필요합니다. 

또 큰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은 신속하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사전 조사 등을 통해서 행정단계를 축소해야 합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어업 재해대책법과 농어업 재해보험법 개정안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폭우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체코와 원전 동맹을 맺을 것이라고 합니다. 뭐 할 것이 없어서 원전 동맹을 맺는가 싶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이익이 불확실합니다. 대통령실은 '한국 외에 대안은 전혀 없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체코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에서 '최종 계약서가 체결되기 전에는 확실한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모호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웨스팅하우스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한수원을 제소했고, 이와 관련한 지식재산권 분쟁이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막판까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또 체코가 현지 기업 원전 건설 참여율 60%를 요구하고, 웨스팅하우스와 진행해야 될 합의금, 10년 넘게 이어질 장기 건설 사업에 따른 리스크, 금융 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한국이 얻게 될 실제 이익은 거의 없다고 하는 전문가의 전망도 나옵니다. 실제로 유럽의 주요 원전 건설 사업은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해서 잇따라 좌초됐습니다. 일본 히타치 제작소는 영국 중부 앵글시 섬에 원전 2기를 짓다가 공사비가 30조 원 이상으로 폭등하면서 2019년에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프랑스 국영 전력회사가 짓는 영국 힝클리 포인트 C의 원전도 완공 목표가 2025년에서 2030년으로 미뤄지고, 건설비가 2배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정부가 원전 수주를 조건으로 저가 덤핑 계약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체코 현지 언론에서도 한수원이 거의 덤핑 가격으로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집중해야 할 대상은 원전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시장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가 6월 발표한 2024년도 세계 에너지 투자 자료를 보면, 지난해 재생에너지 투자는 7,350억 달러, 원전은 660억 달러였습니다. 10배 이상 재생에너지 투자가 많습니다. 올해 투자전망도 원전은 780억 달러인 데 반해서, 재생에너지는 7,710억 달러에 달합니다.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 '잭팟'은 원전이 아니라 재생에너지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체코 원전 수주의 경제성을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정부가 원전 세일즈 성과에만 신경을 쓴 나머지 무리하게 덤핑 수주에 뛰어든 것은 아닌지, 관련 의혹들도 철저하게 그 진상을 규명하겠습니다.

잠시 후 10시 30분부터 금투세와 관련된 민주당 정책 디베이트가 개최됩니다. 시행론과 유예론에 각각 세 분의 의원들이 참여해서 금투세에 대한 정확한 정보에 입각해서 치열한 정책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이 금투세에 대한 입장을 이미 정했으면서 이런 약정 토론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일부 계십니다만, 사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디베이트를 시작으로 정책의원총회 등을 통해서 당의 총의를 확인한 후에 최종적으로 당론을 정리할 것입니다. 오늘 디베이트는 델리민주TV를 통해서 생중계됩니다.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서도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금투세 외에도 토론이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정책 디베이트를 추진하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 김용민 정책수석부대표

최순실도 울고 갈 국정농단 의혹이 김건희 여사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조작 의혹, 뇌물성 협찬 의혹, 명품백 수수 이런 의혹들이 제기됐고 검찰의 수사가 무마되는 과정들을 전 국민이 지켜봤습니다. 이제는 공천개입 의혹까지 등장했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의 양과 질을 훌쩍 뛰어넘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 브로커들이 아른거리고 있다는 것이 더 위험해 보입니다. 공적 시스템이 붕괴되고 있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여러 정치 브로커들이 현재 거론되고 있지만 그중에서 이종호 씨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종호 씨는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인사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종호 씨는 부인하고 있지만, 이종호 씨와 김건희 여사와의 끈끈한 관계를 유추할 수 있는 대목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종호 씨는 ‘임성근 사단장이 사표를 내지 않게 하겠다’라고 했고 실제 사표를 내지 않았던 점, 그리고 최근에는 처벌도 받지 않게 되는 수사 결과까지 나오게 되는 이 흐름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조병노 경무관에 대해서는 마약 밀수 사건에서 징계 절차를 거치다가 불문 처분 결정이 됐습니다. 여기에서도 이종호 씨가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게 핵심 의혹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2020년 9월 무렵 1주일 사이에 김건희 여사와 이종호 씨는 약 36차례의 통화나 문자를 주고받을 정도로 매우 가까운 사이라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당시는 주가조작 사건 수사가 본격화되기 시작할 무렵이었는데, 공범들 사이에 사건 수사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것을 두고 대책을 논의하는 통화이지 않았을까 추정이 됩니다. 그런 끈끈한 관계를 이어가면서 이제는 국정농단의 주요 정치브로커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매우 강력한 의심이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공천개입 의혹에 대해서 잠시 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명태균 씨 의혹이 제기됐을 때 그 의혹 자체도 충격적이었지만, 그래도 명태균 씨 의혹 하나로 끝나지 않았을까 라는 의심을 하고는 있었습니다. 역시 빙산의 일각인 것 같습니다. 어젯밤 서울의 소리에서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용인갑 전략공천 과정에서도 김건희 여사와 관련성이 매우 강하게 의심되는 대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용인갑에 출마하려던 김 모 행정관은 출마가 무산됐고, 그 이후에 공공기관의 임원으로 임명됐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후보자 매수죄 행위의 유형과 매우 흡사하다고 할 것입니다. 사안이 이 정도라면 경찰은 지금 당장 김건희 여사와 그리고 그 의혹의 중심에 있었던 이철규 의원 등에 대해서 휴대전화부터 압수수색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매우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한편, 김건희 특검법에는 이런 수사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범죄 수사 조항을 다 넣어두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만약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면, 이것은 단순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넘어서서 범인을 도피시키거나, 은닉하는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한편, 말씀드린 것처럼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을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시간 끌기 꼼수를 사용해서 재의요구와 재의요구 이후에 국회에서 재의결 표결이 거쳐지는 과정에서 혹시나 공소시효가 도과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꼼수로 쓰고 있다고 하면, 이것은 명백하게 헌법 위반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범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

조금 전에 정책위의장님께서 언급이 있으셨지만 오늘 민주당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의 시행과 관련하여 정책의총 형태의 디베이트 토론이 있을 예정입니다. 오늘 있을 시행팀과 유예팀의 열띤 토론과 향후 추가적인 정책 의총 등을 통해서 민주당 차원의 금투세법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주당은 금투세 논의에 동반하여 바로 즉시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저평가 현상을 해결하고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선진화할 수 있는 기업 지배 구조 개혁방안인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 전체의 이익도 고려할 수 있는 상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최대 주주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견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독립이사 선임 의무화, 감사위원의 분리 선출 단계적 확대, 대기업 집중투표제 활성화, 그리고 상장회사 전자투표와 위임장 도입 의무화 및 권고적 주주제안을 허용하는 등의 기업 지배 구조 개혁과 소액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법안 제정 논의에도 즉시 돌입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서미화 원내부대표

안녕하십니까, 소리로 보는 시각장애인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서미화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부터 22대 총선 공천개입 의혹까지 8대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김건희 특검법이 지난주 목요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특히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2022년 재보궐 선거와 지난 총선 개입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심지어 여론조사 꽃에 의하면 국민 10명 중 6명이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개입했을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오죽하면 국민의힘조차 김건희 특검법 반대 토론에 차마 나서지 못했겠습니까?

박찬대 원내대표님께서도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대한민국 정부에는 별 도움도 안 될 듯한 체코 원전 세일즈 순방에 나섰지만, 체코 언론에서는 김건희 여사를 사기꾼에 빗대어 표현했습니다. 정말 나라 망신도 이런 나라 망신이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묻겠습니다. 김건희 특검법도 거부하시겠습니까? 위헌, 위법을 운운하며 거부권을 내세워 김건희 여사를 감싸고돌면 돌수록 국정농단의 그림자만 짙어질 뿐입니다. 국민 앞에 정말 당당하다면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하고, 국민적 의혹을 직접 해소하십시오.

저도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의료대란 역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국민의 희생을 담보로 자화자찬만 늘어놓고 있다는 말을 되돌려드리겠습니다. 이 말은 윤석열 대통령이 코로나 방역에 힘쓰던 전 정부를 향해서 한 말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추석 연휴에 의료 대란이 없었다며 자화자찬했지만 응급실 의료진들은 계속 12시간 이상의 과로에 시달렸고, 국민들은 갑자기 오른 진료비, 본인부담률 인상에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으면서 공포의 4박 5일을 견뎌야 했습니다. 의료진의 사명감과 국민들의 인내가 윤석열 정부의 변명으로 포장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만찬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맹탕 만찬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은 정부 여당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접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채 해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특검이 불가피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소리를 완전히 외면하고 고집불통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신과 가족의 범죄와 비리를 덮기 위해 권력을 사사로이 행사하는 참으로 무도한 정권입니다.

국민이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데, 한 점 부끄러움도 느낄 줄 모르는 사람이 공권력의 정점에 올라가 있다니, 대한민국의 큰 비극입니다. 하루가 지나면 새로운 비리가 폭로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현실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설과 연루자들의 돈 거래 문제까지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주가조작, 뇌물수수, 해외명품쇼핑, 이젠 공천개입까지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 묻고 싶습니다. 언제까지 민심을 외면하고 지지율 20% 대통령의 명령만 따를 것입니까?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설이 아무 문제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이 영원하다고 착각하는 것입니까? 대통령 부부는 특검법을 거부하더라도 국민의힘은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 지지를 먹고사는 정치인들이 민심을 계속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눈을 똑바로 뜨고 대통령이 아닌 국민을 바라보십시오. 성난 민심이 두렵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2024년 9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