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이재명 당대표, 대한노인회 곡성군지회 방문 인사말
이재명 당대표, 대한노인회 곡성군지회 방문 인사말
□ 일시 : 2024년 9월 24일(화) 오전 10시 50분
□ 장소 : 곡성군민회관 1층 소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전라남도 곡성군 각 면, 동 노인회장님, 지회장님 반갑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의 그야말로 어머니 같은 곳이 바로 전남인데, 저희가 아마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것이 참 부족한 자식 같은 그런 느낌으로 봐주고 계실 것 같아요. 잘했으면 좋겠는데, 기대만큼 안 될 때도 많고 가끔씩은 이뻤다가 미웠다가 그러시죠? 저희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어제 영광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가진 기대, 대한민국 정치를 제대로 이끌어가라, 대한민국을 정말로 사람 사는 공동체를 잘 만들어 달라는 여러분들의 염원이 더불어민주당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끔씩은 이것이 워낙 지지를 많이 하다 보니까 꼭 버릇 나쁜 자식처럼 가끔씩 부모 뜻에 어긋나는 때도 있는 것 같고 기대에 못 미치게 엉뚱한 짓을 가끔씩 한다고 생각될 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교만함, 예선만 지나면 본선은 쉽게 된다는 이런 생각들 때문에 실제로 지역의 주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존중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번에 보셨겠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많은 변화들을 겪고 있습니다. 일단은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점, 당의 주인이 당원이라는 점들을 실제로 실천하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이번 총선 공천에서도 우리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최대한 많이 반영해서 실제로는 당이 정하기보다는 국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스스로 정하신 측면이 많지요. 조금은 개선됐다고 생각될 것이고 그것이 이번에 어찌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제 역할을 조금 하네. 자식이 조금 마음에 들라고 노력하네’ 이런 느낌이 드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부족하겠죠. 특히 지방자치 관련해서는 이런 우려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어차피 쉽게 되니까 짬짬이해가지고 특정 소수가 기득권화되어서 지역 주민들보다 특정한 집단의 정치적 이익이 우선되는 것 아니냐, 정말로 우리가 뽑은 기초광역의원 단체장들이 진짜 우리를 위해서 일하나 이런 의구심이 조금은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약속드리건대 앞으로의 더불어민주당은 지금까지와는 많이 다를 것입니다. 저도 노력할 것이고 이번 공천도 사실 곡성군민이 제한 없이 다 뽑으신 거잖아요? 앞으로도 곡성 군민들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지역주민들이 선택하는 훌륭한 후보들을 많이 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당보다는 오히려 지역 주민을 더 두려워하게 되겠죠. 지금까지의 현상은 안타깝지만, 당 안에서의 소위 계파 다툼을 통해서 공천만 되면 뭐 공직을 할 수 있으니까 주민보다는 당 내에 소위 권력 투쟁에 더 집중하는 측면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당원 중심의 정당으로, 국민 중심 정당으로 전면적으로 바꿔가는 중이기 때문에 이제는 공직자들이 좀 더 지역 주민들의 주권의지를 더 존중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보궐선거에 규모가 작긴 하지만 이번 선거가 아마 약간은 그런 면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상래 후보하고도 협약식도 했습니다만, 지역은 사실 1인당 군 예산만해도 거의 뭐 1500~2000만 원, 어떤 경우는 2200, 2300만 원씩 되는데 잘 예산 절감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기본소득도 좀 분기별이나마 지급하고 지역화폐도 지급해서 동네 가게도 좀 살아나고 또 어르신들 지원사업도 자율적으로 더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과 어르신들 스스로도 군정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좀 더 낼 수 있잖습니까? 이제는 정말로 군정이 군민들을 두려워하는, 무서워하는, 주인으로 모시는 군정이 되어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번 작지만 영광, 곡성군수 후보들께서 여러분들의 지지로 당선이 되면 정말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충격적인 얘기를 한 번 들었어요. 제가 당대표를 한지가 2년이 조금 지나가고 있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은 수십 년 동안 장기집권하면서 도대체 보수정당이 정치할 때하고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 적이 있냐?’ 그래서 ‘무슨 얘기냐? 우리가 기껏해야 노무현, 김대중, 세 분밖에 못했는데’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예를 들면 호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1당 독재 비슷하게 일당이 지배해오지 않았냐? 근데 그게 영남의 보수 정당이 지배하는 그 지역하고 다를 게 별로 안 보인다. 다르다고 보여줬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 정말 가슴 아팠습니다. 보통 정치를 하면 당은 그냥 중앙정치만 신경 써요, 나랏일만. 근데 지방은 각 지역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라고 하고 좀 내버려둔 측면이 있어요. 공천할 때만 관여하죠. 평소에는 내버려 둡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전북이나 전남이나 영남이나 호남이나 별로 차이가 없더라. 눈에 띄는 차이는 없지 않냐? 수십 년 동안 했는데.’ 그 말이 제가 충격적으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다르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죠. 똑같은 성남시 살림을 하면서도 그전의 성남시와 제가 할 때 성남시와 달라서 제가 이 자리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사실 하기 나름이거든요 경기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당이 앞으로는 지방자치에 대해서도 좀 더 엄격하게 관심 가지고 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 군, 시, 도 이런 데가 하는 정책들도 당에서 좀 체크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시범적으로 곡성하고 영광은 주민 기본소득을 도입한다. 액수가 적더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자. 신안 같은 데는 섬으로 된 군인데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늘어나잖아요. 숫자가 적긴 하지만, 다른 데는 다 줄어드는데 거긴 늘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햇빛연금이라고 태양광 발전한 것을 조금 떼어서 주민들한테 배당을 하니까 그 희망이 생겨서 다시 되돌아오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곡성도 왜 못하겠습니까? 저희는 앞으로 대한민국의 재생 에너지 생산의 보고가 바로 호남, 서남해안이죠, 서남해안, 그중에서도 전남이 제일 사실은 큰 재생에너지 생산 가능 지역인데 여기 송배전망만 잘 깔고 또 재생 에너지 바람이든 햇빛이든 풍력, 태양광 발전 허가해 주고 그 중 일부를 지역 주민들에게 배당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만들면 얼마든지 살기 좋은 동네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재원도 좀 아껴서 기본소득도 좀 도입하고 지역화폐도 대량으로 발행해서 동네 돈을 동네에서 쓰게끔 한 바퀴 돌고 서울로 가게 만들려고 합니다. 시범적으로 한 번 해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야 저희가 다음 지방선거도 흔쾌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민주당을 찍지 않겠어요? 지금까지는 어쩔 수 없이, ‘뭐 미워도 다시 한번’ 이런 심정으로 찍었는데 앞으로는 흔쾌한 마음으로 ‘역시 우리 자식이여’ 이런 생각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자부심 가지고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을 지지할 수 있게 만들려고 합니다. 이번에 시범적으로 시작하는 일이니까 많이 도와주시고요.
어쨌든 요즘 경제도 어렵고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특히 지방은 2중, 3중의 어려움을 겪죠. 대한민국 경제가 전체적으로 어려운데, 서울과 수도권은 그래도 조금 덜하지만 지방은 더 심하고, 또 지방 중에서도 지역별로 더 어렵습니다. 거기다가 지역은 점점 고령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아까 노인 비율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는 그런 어려움을 동시에 겪고 있습니다. 아마도 어르신들은 사실 아플 때 제일 서럽잖아요? 나이 들면 그렇다고 해요. 저도 조금 들어가는데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그러셨어요. "나이 들면 아프면 너무 서럽다" 지금은 의료대란 때문에 더 걱정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도 저희가 힘이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집행 권한이 없어서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국회라고 하는 공간에서 우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해결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 대부분이 아마 농사짓는 분들이실 텐데 쌀값, 한웃값이 폭락해서 걱정도 많죠. 농업, 1차 산업에 대한 인식을 통째로 바꿔야 됩니다. "호주는 소고깃값이 싸니까 소고기를 수입하면 되지. 베트남 쌀이 얼마나 싸냐, 수입하면 되지. 우리 쌀값을 비싸게 유지할 필요가 뭐 있냐." 이런 생각을 하면 방법이 없죠. 그런데 1차 산업, 먹는 문제는 사실 안보 문제입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농업에 일부 지원을 해요. 농업이 유지가 되어야 하니까. 가격 때문에 농사가 다 망해버리면 나중에 급할 때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유독 농업에 대한 지원이 적어요. 제가 여러분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실제 통계적으로 그렇습니다. 농업을 희생시키는 거예요. 이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민주당도 쌀값 안정화 정책이나 한웃값 유지를 위한 대책 법안들을 열심히 만들고 있지만 계속 여당이 거부, 반대하고 대통령이 거부해서 어렵긴 한데 그래도 될 때까지 하겠습니다. 이럴 때 박수 한 번 쳐주세요.
여러분이 많이 도와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 덕에 그래도 민주당이 힘을 가지고 있고, 국회에서도 조금씩이나마 개선해 나갈 수 있습니다. 쌀값 문제만 해도 사실 그렇죠. 옛날에야 과잉 생산되고 풍작 되는 걸 걱정하면 이상한 세상이었는데, 사실 정부에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쌀농사를 좀 줄이면 되거든요. 다른 대체 작물 농사를 지으면 보조금 주는 제도가 있잖아요. 그런 걸 도입해서 1-2천억, 2-3천억 정도만 지원해 주고 다른 농사를 짓게 하면 다른 곡물들의 자급률도 올리고, 쌀값 폭락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데 죽어도 안 해요. 1-2천억 정도만 조금 더 쓰라니까 안 써가지고 결국은 다 벼농사를 강제로 짓지 않습니까? 논에다 딴 농사를 지으려면 못 하게 하죠? 그렇게 강제로 시켜 놓고는 쌀 생산이 많이 돼서 쌀값이 떨어지면 내버려두고, 그걸 사려면 돈이 많이 들고, 왜 이런 짓을 합니까? 애정이 있으면, 관심이 있으면, 조금의 유능함이라도 있으면 미리 쌀 재배면적을 줄이면 되거든요. 돈 별로 안 듭니다. 이런 점들이 참 아쉬운 점인데 이번에 저희가 예산 심사하면서 이 점들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감시하고 열심히 협상 잘해서 이 부분도 내년부터는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근원지이기도 하고, 또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을 텃밭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죽비라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여러분은 여러분 개인의 이익을 지켜 달라고, 이 지역의 이익을 지켜달라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정치가 잘 되어야 한다. 이 나라가 더 좋은 방향으로 가야 한다."라는 큰마음으로 지지하신 걸 알거든요. 제일 큰 것이 그것일 테고, 거기에 더해서 지역도 챙기고 우리의 삶을 더 챙기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으실 텐데 저희가 지금까지도 많이 부족했고 앞으로는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자주 뵙지는 못하지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년 9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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