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9월 20일(금)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오늘 처음으로 합류한 송순호 최고위원, 그리고 주철현 최고위원, 환영합니다. 앞으로도 국민을 대신해서 정권의 실정을 바로 잡고, 국민과 국가의 미래에 희망을 만들어 주시는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 박찬대 원내대표

특검을 거부하는 것은 나라를 무법천지를 만들자는 것과 같습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채해병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법이 통과되었습니다. 민생과 공정을 살리는 법안들입니다. 그런데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했던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과 채해병 특검을 반대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범인이라는 자백입니다. 죄를 지었으니까 특검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도 특검법을 거부한다면 대통령이 죄를 지었다는 자백이 될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숱한 범죄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코바나콘텐츠 뇌물 협찬 의혹, 명품백 수수, 채해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개입 의혹, 세관 마약사건 구명 로비 의혹,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등이 그것입니다. 하나하나가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사안입니다. 주가조작 세력을 봐주는 것은 개미 투자자들 등골을 빼먹으면서 주식 시장을 망치라고 고사지내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코바나콘텐츠 뇌물 협찬 의혹과 명품백 수수에 면죄부를 주는 것은 뇌물이 판치는 부정부패한 나라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수사 외압, 구명 로비 의혹,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을 못 본 척 하는 것은 앞으로도 쭉 국정농단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대한민국은 김건희 왕국이 아니라 민주공화국입니다. 법치가 살아 있다면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유독 김건희 여사만 법 앞에 예외여야 할 이유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들려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정권의 몰락만 앞당길 뿐입니다. 거부권 행사를 강력 건의하겠다며 정신 못 차리는 국민의힘에도 경고합니다. 분노한 민심에 불을 지르는 어리석은 행동을 중단하십시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일원이라면, 김건희 눈치 말고 국민 눈치를 살피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몰락하는 정권과 운명을 같이 하지 말고, 이제라도 민심을 따르기를 바랍니다.

꿩은 위급한 상황에서 덤불에 머리만 박고 숨는다고 합니다. 추석 연휴 기간 의료 공백은 없었다고 자평하는 정부의 태도가 딱 그 짝입니다. 양수가 터진 25주차 임산부가 병원 75곳에서 거부당해 6시간을 구급차에서 대기한 끝에 치료를 받았고, 손가락 절단 환자가 사고 발생 2시간이 지난 뒤에야 다른 지역의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습니다. 복부에 30센티 크기의 자상을 입은 60대 환자는 16곳이 넘는 병원에서 치료를 거부당했습니다. 이것이 국민이 체감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구급대원의 입을 틀어막고 숫자와 통계로 국민을 혹세무민하는 정부의 태도야말로 위기 해결의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대통령과 정부는 정말 정신 차려야 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위기는 커지고, 사태 해결은 어려워지기 마련입니다. 지금의 위기도 해결 못하는데, 내년 3월에 벌어질 교육 현장과 의료 현장의 대혼란을 수습할 신묘한 묘책이라도 있습니까? 응급실 진료비 대폭 인상에 돈 없는 환자는 뺑뺑이 돌고, 실손보험 가입자만 응급 이용 가능한 나라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목숨을 볼모로 한 도박을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책임자를 문책하십시오. 

■ 김민석 최고위원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 묻겠습니다. 보도를 종합하면, 첫째,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폭로를 조건으로 개혁신당 비례 1번을 요구했다는 데에 대해서는 김영선 의원 측과 개혁신당 어느 쪽이 먼저 제안했는지 주장이 엇갈립니다. 둘째, 현역이 4명이던 개혁신당은 선거를 앞두고 김영선 의원 측과의 만남을 가졌고, 셋째, 이준석 의원에 의하면 비례 1번을 제시한 김영선 의원 측의 요구를 거절했고, 넷째, 이준석 의원에 의하면 문제의 텔레그램 메시지는 공천 개입이라기보다는 조언 정도였고, 다섯째, 비례 1번 요구가 결렬되자 양측 간에 비례 3번으로 협의 또는 타결됐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김종인 위원장이 '그건 내가 막았다'고 발언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김영선 의원 측 사이의 일은 양측이 서로 밝히거나 부인할 일이고 만일 양측이 서로 부인하고 텔레그램 메시지를 공개 안 한다면 확인할 수 없는 일이지만, 제가 듣고 싶은 것은 이준석 의원의 설명입니다. 첫째, 비례대표 3번 문제는 어느 수준까지 협의되었는지, 둘째, 텔레그램 메시지는 어떤 점에서 개입이 아닌 조언인지. 이 두 가지가 문제의 핵심이며, 현재 나온 설명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앞으로 더 확인할 내용이 있겠지만, 우선 두 질문에 대한 답이 명료해야 김 여사의 공천개입인지 아닌지, 개혁신당의 입장이 무엇이었는지 설명된다고 봅니다. 대선주자 급의 정치적 비중을 가지고 어제 특검법 표결에도 책임 있게 참석하신 이준석 의원께서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 의혹을 명쾌히 푸는 데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 전현희 최고위원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은 자신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추석 민심의 최대 화두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향한 국민들의 분노였습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김건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핵심 수사대상으로 합니다. 김건희 특검법은 그동안 제기됐던 김건희 여사 관련 모든 비위 의혹을 수사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김건희 종합특검법’입니다. 채해병 특검법은 법사위 청문회에서 밝혀졌던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의혹을 주요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가족이 관련된 이해충돌 사안은 아무리 헌법상 권한이라고 하더라도 법률안 거부권은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이 헌법학자들의 다수 견해입니다. 

거부권 행사의 명분으로 대통령과 그 배우자를 수사할 특검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주장 또한 어불성설입니다. 대통령 부부라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야권이나 제3자가 추천하는 특검이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상식입니다.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자신과 배우자에 관한 이해충돌 사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 탄핵 마일리지가 적립된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올해 2월 말에 김영선 당시 국민의힘 의원이 김건희 여사와 주고받았다는 공천 관련 텔레그램 대화가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김건희 국정농단 게이트입니다. 철저한 특검 수사를 통해서 진상을 밝혀야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거 개입으로 2년 징역형을 받아냈던 윤석열 검사 아닙니까?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배우자에게 박절하지 못해서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한다면 앞뒤가 다른 위선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불법 의혹에 감사원은 이례적으로 일곱 차례나 감사위원회 의결을 미루고 연장하고 질질 끌다가 국민들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를 틈타서 발표한 감사결과는 예상대로 의혹의 핵심인 김건희 여사만 교묘하게 비껴간 맹탕 감사였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모든 수사와 감사는 김건희 여사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역대급 비위 종합 세트에도 ‘묻지마 면죄부’를 발부했던 건희 권익위, 건희 검찰에 이은 건희 감사원이 권력기관 못난이 3형제에 합류했습니다. 국민을 무시하고 살아있는 권력에 굴종해서 자신들의 존재 의미를 망각한 권력기관들은 개혁만이 답일 뿐입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결심공판일입니다. 개인적으로 좀 알았냐는 질문에 대해서 “시장 재직 시기에는 몰랐다”라고 대답한 것이 도대체 어디가 공직선거법 위반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검찰은 ‘시장 재직 때는 김문기를 몰랐다’는 말이 ‘김문기와 지속적으로 만났고 수차례 보고를 받았고 호주, 뉴질랜드 출장 과정에서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냐. 그러니까 잘 아는 사람 아니냐’라며 이재명 대표의 말이 거짓말이라고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죄로 기소했습니다. PPT를 좀 보시죠. 사진은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SNS에 게시한 내용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처장과 호주 골프장에서 한 팀으로 골프를 친 것 아니냐는 사진인데요. 네 사람이 한 팀으로 골프를 친 것처럼 언뜻 보이는 사진인데, 이러한 식으로 SNS에 게재했습니다. 

그런데 실상 이 사진의 원래 사진은 오른쪽에 있는 이 사진입니다. 교묘하게 발췌를 하고 편집을 했습니다. 이른바 악마의 편집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위증교사, 검찰이 발췌록을 악마의 편집을 해서 짜깁기해서 일부만 가지고 교묘히 편집을 해서 마치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를 한 것처럼 만들어서 핵심 증거로 검찰이 제시를 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때도 전문을 보면 모든 것은 사실대로 말을 해달라는 취지의 발언이 대부분 녹취록 전문에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편집된, 짜깁기된 것이 녹취록과 사진뿐만이 아닙니다. 검찰이 실제로 공직선거법 위반 사안에서 검찰이 짜깁기된 사진을 증거로도 제출했다고 합니다. 

우리 같은 정치인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친절하게 아는 척 인사를 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당연한 직업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인지, 이름이 무엇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기억하지도 못하고 이름, 친분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도대체 무엇이 공직선거법 위반이고 허위사실 공표인지를 특정해달라는 변호인 측의 요청에 대해서도 2년여 동안 검찰이 아무 말을 안 하다가 올해 6월에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아마 공소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필귀정을 믿습니다. 정치검찰의 정치 보복의 끝은 검찰개혁뿐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 한준호 최고위원

최고위원이자 검독위 위원장으로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제 윤석열 정권의 검찰 시즌 2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금까지 강력한 인사권으로 검찰을 길들였고, 또 검찰은 바람보다 빨리 누우면서 부역하고 순응했습니다. 말로 공정을 떠들면서 실제로 야당에 대한 정치탄압을 계속한 것입니다. 내용을 왜곡하고 억지 기술을 남발해서 결국 야당 대표를 법정에 묶어두면서 정적 제거에 앞장섰습니다. 오늘 결심공판이 진행 중인 공직선거법 사건이 아주 대표적입니다. 상식적으로 허위사실공표죄 적용 대상으로 볼 수 없음에도 그 의미를 변형하고 왜곡해서 기소했고, 지난 6월에는 공소장까지 변경하면서 무리한 재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니 검찰이 대한민국 만악의 근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검찰에 다시 한 번 경고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충실한 사냥개로 전락한 현 상황이 계속된다면 해체 수준의 검찰개혁은 필연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적 통제 없이 날뛰는 권력의 끝에는 패망이 지금까지 있었음을 꼭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검찰독재 시대를 끝장내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일, 더불어민주당이 반드시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김병주 최고위원

순직한 채해병의 전역 예정일이 9월 26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입니다. 국가가 채해병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채해병 특검법을 통해서 진실을 밝히는 것입니다. 채해병 어머니께서도 이 편지를 통해서 진실을 밝혀주고 책임자를 처벌해 달라고 했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채해병 특검법이 통과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발 이번에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고 당신의 공감 능력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국민의 분노를 살 것입니다. 국민의 저항을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김건희 여사 특검법 또한 본인과 관련된 가족의 특검법입니다. 자신에게 엄격하고 남에게 관대해야 되는 것이 지도자의 덕목입니다. 김건희 특검법을 꼭 수용해서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언주 최고위원

추석 응급의료 현장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응급실 뺑뺑이가 줄었다고 하지만 환자 내원이 감소된 이면에는 본인 부담 인상 등등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는 응급실 뺑뺑이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의료의 영리화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관심을 갖고 경각심을 갖지 않으면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 부담이 90%로 인상이 되었고 실손보험 가입 유무에 따라서 응급실 방문의 차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병원 선택권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의사가 환자를 가려서 받는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병원들은 신속한 구조조정, 병상 운영 축소를 단행해서 수익성을 높이는 구조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결국 병원 종사자의 고용불안을 초래하게 될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이렇게 제도적인 문제점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또 한편 대학병원과 수련병원들은 교육 연구 중심에서 이탈하고 결국은 스타 의사를 이용해서 임상 전문 교수를 표방하면서 영리병원화 되는 것은 시간문제가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의사 증원은 수단이지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의 의대 정원 2천이 공급자인 의료인들에게 비록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필수 의료, 지역의료 등 개혁할 필요가 있었지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 문제 또한 함께 개혁할 사항이었고 그 이면에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도 훌륭한 세계적인 국민건강보험, 의료인의 사명감으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료시장의 여러 모순들이 일시에 트리거가 되어서 폭발해 버렸습니다. 이젠 의대 정원이 문제가 아니라 의대 정원의 증원이 문제가 아니라 의료체계를 어떻게 영리화가 아니라 건강보험의 정신을 살리면서 조화롭게 수습해 나갈 수 있는가의 문제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뺑뺑이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영리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장차관과 사회수석을 비롯해서 책임있는 자들에 문책이 반드시 필요하고 대통령의 사과가 필요합니다. 국민의힘은 여·야·의·정협의체의 구성과 조직에만 관심을 두지 말고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건강보험의 보편적 가치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한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을 올해보다 99% 삭감한다고 합니다. 나라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이 아프리카 협력 촉진을 위해서 2030년까지 무려 13조, 13조가 넘는 공적 개발 원조를 약속해서 떠들썩한 적이 있습니다. 13조면 우리 아이들 10년은 넘게 가르치고도 남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조도 좋지만 지금 자국민 고교 무상교육도 못 하겠다고 하면서 다른 나라 도와주겠다고 선심 쓰듯 혈세를 퍼다 줄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쓸데없는 예산을 삭감하고 삭감된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국회가 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나서서 이 문제를 꼭 해결하겠습니다.

■ 주철현 최고위원

전남도당위원장으로서 추석 연휴에 재선거가 치러지는 영광과 곡성을 중심으로 전남 지역을 돌면서 민심을 청취를 했습니다. 추석 민심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국민의 불안과 분노였습니다. ‘절대 아프면 안 된다’는 덕담을 나눠야 하는 국민의 불안은 가뜩이나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전남 지역에서 더욱 심각했고, 치솟는 물가와 무너져 가는 서민 경제에 농심을 멍들게 하는 쌀값 폭락마저 방관하는 윤석열 정권의 무능으로 국민의 분노는 하늘 높이 치솟고 있었습니다. 임기 절반도 되지 않아서 바닥을 뚫고 지하까지 내려앉은 국정운영 지지율에 윤석열 정권과 여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평가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우리 민주당에게는 정부 여당과 더 치열하게 싸워서 윤석열 정권을 하루빨리 끝장내야 한다는 쓴 소리도 많이 하셨습니다.

이틀 전 호남에서는 민주당에 기득권이자, 일당 독점 정당이라고 비난한 발언이 공개석상에서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논평이 아니라,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에 행한 믿지 못할 발언입니다. 조국 대표가 험지인 부산 금정구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를 향해서 마치 두 번 낙선한 듯 한 사실 왜곡도 서슴지 않더니, 원내대표마저 선을 넘은 것입니다. 불과 반년 전 조국 대표는 조국혁신당 창단 직후에 호남을 찾아서 “더불어민주당과 항상 손잡고 연대하겠다”, “조국혁신당은 넓은 의미에서 범민주진영의 일원이다”, “가장 큰 집이자 분진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당과 항상 함께할 것이다” 이렇게 단언을 했습니다. 

그랬던 조국 대표가 본인의 고향인 부산은 내팽개치고 엉뚱하게 민주당의 본산인 전남에서 스스로 큰집이라고 칭했던 민주당을 상대로 집안싸움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 심판을 향해서 야심차게 조국혁신당을 창당한 조국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네거티브를 서슴지 않는 조국 대표가 모두 동일인임은 분명한데 어느 조국이 진짜 조국인지 국민들은 혼란스러워하고 계십니다. 조국 대표는 윤석열 정권에 맞서는 쇄빙선을 자임했던 초심을 되돌아보시고, 지금은 진보진영이 똘똘 뭉쳐서 외연을 확장하고 윤석열 독재 정권의 폭주를 막는 데 집중할 거라는 점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 송순호 최고위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당원 여러분 공식적으로 첫인사 올립니다. 지난 11일 최고위원회 의결과 12일 당무위원회 인준으로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된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 송순호입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지명직 최고위원을 영남과 호남에 각각 안배한 것은 10·16 재보궐선거 뿐만 아니라,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선까지 염두해 둔 집권 전략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최고위원이 된 것은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지만, 경남도당 당원들의 자부심과 긍지를 높이는 일이기에 또 감사한 일이기도 합니다. 더불어 영남권의 유일한 최고위원이자 유일한 원외 최고위원으로 그만큼 요구되는 역할도 크기에 어깨가 무겁고 책임감 또한 큰 것도 사실입니다. 원외인사인 저를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한 것은 원외와 영남권 구색용으로 앉힌 자리가 아니라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실질적 성과를 내야하는 자리란 것을 알기에 저를 포함한 경남도당 당원들이 함께 의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남권과 원외 유일의 최고위원으로서 비수도권과 원외의 목소리를 잘 전달하고 대변하겠습니다. 그리해서 민주당의 전국 정당화와 수도권 일극이 아닌 지역균형발전과 분권에 대한 확실한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석을 맞아 지역의 재래시장 상인들과 시민들께 추석 인사를 드렸습니다. 조그만 알배추 한 단에 1만 원, 시금치 한 단에 1만 원, 무 한 뿌리에 4천 원이었습니다. 장바구니 물가가 얼마나 높은지 '돈이 제일 싸다'는 말씀과 사상 최악의 폭염으로 '더위와 땀띠랑 싸우는 게 너무 힘들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와 세수결손으로 지방정부 재정은 악화되고 국토균형발전 사업들은 좌초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하에서 수도권 일극 체제는 공고화되고 지역 소멸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박형준, 김두겸, 박완수 부·울·경 광역단체장이 무너뜨린 부울경 특별연합을 복원해서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뤄내야 하는 과제가 우리 민주당에게 있습니다. 

의료대란의 직격탄을 맞는 것도 바로 농어촌 지역입니다. 정부가 농어촌 보건 진료소에 근무하는 공중 보건의를 응급실로 차출하면서 농어촌의 의료체계는 붕괴되고 어르신들은 사각지대에 처해있습니다. 경남의 이러한 의료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사 정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현 정부의 숫자만 늘리는 의대 정원 정책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지방정부 재정 파탄과 지역균형발전 저해로 지역 소멸을 가속화시키는 주범은 바로 무능한 윤석열 정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이미 끝났습니다. 

최근 가장 핫한 사건은 우리 경남에서 벌어진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개입 의혹입니다. 2022년 6·1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2024년 4·10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 5선 의원인 김영선 의원을 공천 또는 컷오프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온 언론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이요, 대통령의 명백한 법률 위반으로 탄핵 사유가 되는 것은 명징한 일입니다. 이에 대한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것은 국회가 해야 할 당연한 일입니다. 어쩌면 윤석열 정권 퇴진의 시작은 경남에서 시작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무도함과 무책임한 국정과 김건희 여사의 여러 불법과 공천개입 의혹 등의 이슈들이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10·16 지방자치단체장 재보궐선거에서 윤석열, 김건희 정권 심판의 장이 될 것입니다. 영남의 부산 금정구청장 재보궐선거에 다행히 훌륭한 김경지 후보가 있습니다. 우리 경남에서도 아낌없이 지원을 약속드립니다. 지난해 10월 치러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지난 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친 것과 마찬가지로, 금정구청장 선거 승리를 통해 우리 영남권 민주당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그 에너지를 내후년 지방선거와 대선까지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일한 원외 최고위원으로 원외 지역위원장의 지역 숙원이자 염원인 지구당을 부활하는 법안을 조기에 통과시키는 데에 힘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정당의 목표가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는 것인 만큼 우리 민주당이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승리하는 데에 최고위원으로서 미약하나마 그 밀알이 되겠습니다.

2024년 9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