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경기 예산정책협의회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9월 5일(목) 오후 3시 30분

□ 장소 : 경기도청 율곡홀 4층

■ 박찬대 원내대표

반갑습니다, 원내대표 박찬대입니다. 김동연 도지사님, 김승원 경기도당위원장님, 김진경 경기도의회의장님의 환영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역을 위해 애쓰는 김현정 의원님, 이재강 의원님과 경기도의회 최종현 대표의원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김남희 의원님과 안태준 의원님은 원내지도부로 경기도 뿐 아니라 국회에서도 저와 함께 열심히 해주고 계십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님과 함께 오늘 예산정책협의회를 의미 있는 자리로 만들겠습니다.

경기도는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큰 곳입니다. 인구뿐만 아니라 GRDP 지역내총생산도 제일 높고, 산업 규모와 수출 등에서 경기도가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큽니다. 기여도가 높은 만큼, 경기 흐름의 변화나 각종 경제지표의 현장 체감 정도도 더 높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경기도에서 지난 2일부터 시행한 추석맞이 소상공인 민생회복 프로젝트나 장애인 기회소득 인상, 중소기업 산업재해 예방 자금 신설 등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느끼는 바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경제위기 속에 지금은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지방재정의 활력은 지역 주민과 우리 국민의 삶의 활력과 밀접하게 맞닿아있습니다. 수도권 유일한 우리 당 단체장인 김동연 지사님은 다양한 사업으로 각계각층에 기회를 주기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다. 경기도에서 큰 노력을 하고 계시는 만큼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당에서도 잘 뒷받침하겠습니다.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국민에게는 한없이 야박하고 대통령실과 측근에게는 한없이 자비로운 예산입니다. 민생사업 예산은 축소하거나 반영하지 않았고 R&D 투자는 삭감 이전 수준보다 찔끔 올렸습니다. 민생을 외면하고 국민을 포기한 정권이 아니고서 이렇게 무책임하고 무능할 수는 없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장기화로 내수 경기가 심각한 침체의 늪에 빠져있는데, 대통령은 경제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는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라살림도 엉망이고 국민의 삶은 피폐해진 현실을 직시하길 촉구합니다. 유례없는 세수펑크 속에서도 세수 확충 대책은 없고 유례없는 내수 침체에도 소비진작 대책은 없습니다. 오로지 초부자감세 직진만 하고 있는데, 재정 기조의 전환 없이 이대로 가다가는 나라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민주당은 터무니없는 정부의 엉터리 예산을 손보고 민생을 어루만지는 예산을 적극 발굴해 국민께 돌려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예산 심사 과정에서 국민 뜻에 따라 민생을 살리고 국민을 책임지는 국회의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경기도의 활력과 도민의 삶을 위해 추진하는 민생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확충할 예산은 확충하고 지켜야 할 예산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도민과 국민께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를 드리기 위해 민주당이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4년 9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