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9월 5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박찬대 원내대표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한동훈 대표의 진심은 무엇입니까? 지난 3일 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이 제3자 추천 방식의 해병대원 특검법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은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한동훈 대표의 주장을 수용하는 대승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제 한동훈 대표가 화답할 차례입니다. 이래서 안 된다, 또 저래서 안 된다는 구구절절한 핑계는 그만 하시고, 지난 7월 국민께 공언한 약속을 지키십시오. 야당이 발의한 특검법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한동훈 대표가 생각하는 특검법안을 발의하면 됩니다. 정작 법안 발의는 하지 않으면서 계속 말을 바꾸고 시간을 끈다면, 우리 국민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어제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국민 절대다수가 찬성하는 특검법을 반대하는 것이야말로 정쟁하자는 얘기입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했던 국민의힘이 특검을 거부하면 되겠습니까? ‘용산의 마음’보다 더 중요한 ‘국민의 마음’을 받들길 바랍니다. 채 해병이 순직한지도 1년 2개월이 다 되어 갑니다. 더 늦추지 말고 9월 중에 특검법을 처리합시다. 한동훈 대표님과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의 ‘통 큰 결단’을 기대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총선 당시 여당 공천에 관여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는 국민의힘 5선 중진 의원에게 지역구를 옮겨 출마할 것을 요청했고, 대통령과 맞춤형 지역 공약을 마련하겠다는 제안까지 했다고 합니다. 김건희 여사와 해당 의원이 이 같은 대화를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가 존재하고, 이 메시지를 본 복수의 국회의원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소문이 무성하던 김건희 여사의 당무개입과 선거개입, 국정농단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경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총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에서 민생토론회를 열면서 지역별 공약을 쏟아낸 것도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 명백해졌고, 이는 곧 공직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김건희 여사의 당무개입과 선거개입, 국정농단 그리고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해 도저히 묵과할 수 없습니다. 단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고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에 해당 의혹도 수사대상에 포함시켜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일본 기시다 총리가 내일 방한한다고 합니다. 임기가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기시다 총리가 굳이 한국에 오는 이유는 자신이 한일관계 개선,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라는 자칭 성과를 이뤘고, 이를 일본 안팎에 과시하기 위해서라는 게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의도를 뻔히 알면서, 기시다를 초청했습니다.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노골적인 독도 지우기 등 국민 혈세를 탕진하며 친일굴종외교로 일본을 도와줬으니 유종의 미라도 거두겠다는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 분명히 경고합니다. 기시다의 ‘자화자찬 퇴임파티’에 들러리가 되지 마십시오. ‘국민의 마음’보다 ‘일본의 마음’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대통령은 결코 국민께 환영받지 못합니다.

■ 진성준 정책위의장

정부가 어제 내놓은 연금개혁안은 한마디로 더 내고 덜 받으라는 것입니다. 지난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 결과, 더 내고 더 받자고 하는 국민적 합의를 역행했습니다. 보험료율 인상과 연금액 삭감은 보장성 강화보다 재정 안정화에 치중되어서 국민 부담과 희생이 늘어나게 됩니다.

올해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기준소득월액은 약 3백만 원입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해 보면, 한 달에 27만 원 내던 연금보험료가 39만 원으로 12만 원 인상됩니다. 반면에 국민연금 평균 가입기간인 22년을 납부할 경우에, 월 66만 원 받는 연금액이 69만 3천 원으로 3만 3천 원 늘어납니다. 국민의 노후 소득보다 재정 안정만을 챙기려는 정부의 속내가 여실히 드러난 방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재정자동안정화장치가 도입되면 연금 삭감효과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40%에 육박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연금의 본질을 외면하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도 합리성을 결여한 편협한 발상에 불과합니다. 보험료율의 연령대별 차등 인상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고, 우리나라에서도 학술적으로도 검토된 바가 없습니다. 아무런 검증도 이뤄지지 않은 방안을 정부가 덜컥 정책으로 공식화하는 것은 무모한 실험일 뿐입니다. 

세대는 갈라치고, 노후 보장은 깎아내린 정부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국회 공론화 결과를 거부하고 그와는 정반대되는 방안을 내놓고서, 새삼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하자고 주장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은 21대 국회가 마련한 사회적 합의를 출발점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민주당은 정부가 연금개혁안을 법안 형태로 국회에 제출하는 대로 국회 절차에 따라서 철저하게 심사하겠습니다.

지금 아니면 집을 못 산다고 하는 패닉 바잉 현상이 부동산 시장에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총액은 725조 4천억 원입니다. 전달에 대비해서 9조 6천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또한 568조 6천억 원입니다. 전달에 비해서 8조 9천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가계대출과 주택담보대출 모두 역대 최대치입니다. 

정부의 오판이 부동산 시장의 과열과 가계부채 폭증을 불러왔습니다. 올해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증가분 32조 1천억 원 중에 70%는 디딤돌대출, 버팀목대출, 신생아특례대출 등 정부의 정책자금 대출이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정책대출을 대폭 확대한 데 이어서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 또한 별다른 이유 없이 연기함으로써 가계부채 안정에 역행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줄곧 금리 인하를 역설해 왔습니다. 은행들이 20여 차례 금리를 끌어 올릴 때에도 '은행들이 금리를 올리는 것은 당국의 의도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할 한국은행에 대해서도 압박했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하자 대통 령실은 '내수 진작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논평했습니다. 

세계 최악 수준인 가계부채와 내수 침체 장기화로 서민과 자영업·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 정말 극심합니다. 정부여당의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제대로 된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민주당은 여야 당대표 회담에서 합의한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가 구성·가동되는 대로, 가계부채 부담 경감을 위한 입법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보도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지난 총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5선 중진인 김영선 전 의원에게 지역구를 옮겨서 출마해라, 이렇게 요구했다고 합니다. '지역구를 옮기면 대통령과 함께 맞춤형 지역 공약을 마련하겠다'라고도 약속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토론회를 28차례 열면서 지역별 맞춤형 공약을 하고 다녔습니다. 

지역구를 옮겼던 김영선 전 의원은 컷오프로 공천에서 배제되기는 했습니다. 그러자 이에 분개한 김 의원이 김 여사와 주고받은 메시지까지 주변 의원들에게 직접 공개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대통령 부인이 직접 공당의 공천에 개입한 선거 농단 아니겠습니까? 명품백 수수 의혹으로 총선 기간 두문불출했던 김건희 여사가 뒤로는 여당의 공천과 선거에 깊숙이 개입했던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진상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도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정황들이 보도된 만큼, 수사도 이뤄져야 합니다. 앞서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은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 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한동훈 대표는 시간 끌기를 그만하고 특검법을 발의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대표의 주장을 수용해 제3자인 대법원장이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지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국민의힘 당원들이 한동훈 대표를 선택한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의 실정을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는 제3자 특검법을 제시해 표를 얻고 집권 여당의 당대표가 됐습니다. 대표가 된 이후 핑계만 대며 특검법 발의를 주저하더니 이제는 아예 없던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의 대표의 약속이 깃털보다 가벼운 것 같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집권당의 대표로서 자신이 한 말에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더 이상 말장난하지 말고 특검법을 발의해야 합니다. 제보 조작 수사가 필요하면 법을 발의하면 됩니다. 충분히 논의할 수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본인의 말이 허언이 아니라면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가권력에 의해 희생된 장병의 넋을 기리고 정의로운 군인의 명예를 다시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특검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보수정당의 정치인이라면 국가를 위해 제복을 입은 사람들의 명예를 찾기 위해서 특검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합니다. 

한 말씀 더 붙이면 한동훈 대표는 지난 총선에서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서 선거를 진두지휘했습니다. 지난 총선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총선 개입설 의혹이 불거져 나왔는데 오늘 보도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의 총선 개입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과연 그렇다고 하면 한동훈 대표는 지난 총선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내놓고 오늘 보도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의 입장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김승원 법제사법 정책조정위원장

9월 3일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보자는 청문회를 시작하기 전부터 국회 무시로 일관하는 행태가 심각했습니다. 민주당이 후보자와 대검, 법무부에 요청한 377건의 자료 중 70%에 달하는 259건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매우 불성실하게 제출했습니다. 후보자가 국민 앞에 성실하게 검증을 받겠다는 자신의 발언과는 달리 사생활, 혹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답변을 거부하는 모습은 그야말로 내로남불의 전형이었습니다. 

청문회에서 드러난 부적격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부실 수사 그리고 반대인 이재명 당대표,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에 대한 정치 보복성 수사에 관한 질의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하는 하나 마나 한 답변으로 청문회만 잠깐 모면하려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이는 현재 정치 보복, 야당탄압 수사에 대해서 조금도 개선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읽을 수 있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둘째 후보자는 그간 검사로 재직하면서 권력자에게는 솜방망이, 약자에게는 불방망이의 수사 행태를 보였다는 점에서도 자격 미달 후보자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후보자가 인천 지검 검사장 시절 국정원 정보원의 조작으로 인한 마약 누명을 쓴 일반 국민에 대한 누명임을 알아내지 못한 것도 큰 과실임에도 또 나아가 누명임이 드러났음에도 6일이나 그 석방을 더 미뤘습니다. 인권 보호를 사명으로 하는 검찰의 수장에 오를 후보자가 일반 국민을 아무런 죄도 없이 감옥에 가둔 그 사건 하나만으로도 부적격 사유는 차고 넘칩니다. 

반대로 더욱 가관인 것은 권력자에 대한 관대한 수사 태도입니다. 후보자가 서울 중앙지검 형사1부장 재직 시 고위 검사에 의한 기자 성추행 사건을 2년 가까이 처분하지 않고 있다가 결국 무혐의 처분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당시 기자 단체 등에서는 여러 차례 해당 검사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였음에도 처벌이 이뤄지지 않은 것을 보면 선배 검사를 위한 보은성 봐주기 처분을 한 것이 아닌지 매우 의심이 가는 지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재산 관련해서 후보자의 배우자가 상속받은 거액의 재산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후보자의 장인이 사망한 후 2년이 지나 20억 원에 가까운 현금성 재산이 추가로 후보자 가족에게 상속이 되었습니다. 후보자는 장인 사망 2년이 지나 갑자기 상속된 20억 원 재산에 대해서 전혀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야당 정치인의 재산이 갑자기 20억 원 늘어났다면 압수수색은 물론 구속도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법제사법위원들의 수기를 통해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서는 매우 부적격하다는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적격 사유를 기재한 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에 대해서는 오늘 법사위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딥페이크로 인한 범죄로 많은 피해를 입고 계신 국민들을 위해서 9월 11일 법사위 전체 회의에 딥페이크 범죄 처벌 강화와 재발 방지 및 피해 구제를 위한 법률안 상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 보호를 위한 민생 법안에도 우리 법사위원들은 만전을 기하도록 열심히 힘쓰겠습니다. 

■ 안도걸 정책위 상임부의장

지난 9월 2일,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년 정부 예산안은 한 마디로 부자 감세는 확대하고, 내수 부양을 위한 정부 지출은 최대한 줄인 민생 포기 예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출 측면을 보면 총 지출 증가율은 3.2%입니다. 2년 연속 경제성장률 전망치 5% 내외보다 낮게 편성했기 때문에 재정을 통한 내수 부양의 책임을 사실상 방기했다고 보입니다. 또 이마저도 법정경비 등 의무지출을 제한 재량지출 증가율만 보면 0.8%에 그칩니다. 내년도 경제 둔화가 예상되고 있고, 내수 침체가 고착화되는 상황에서 재정의 경기 대응 기능과 안정화 기능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수입 측면을 보면 내년 국세수입은 382조 4천억 원으로 편성되어, 금년 예산 기준 4.1% 증가한 수치인데, 올해 예상되는 세수결손 수정치가 20조에서 30조 내외 됩니다. 이것을 감안하면 실제 10% 이상 증가한 규모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내년도 경제 상황이 불확실하고 부자감세가 지속되는 점을 감안한다면 3년 연속 세수결손이 발생될 수도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내년도 국가채무는 81조 3천억 원 증가되는데요, 금년 증가폭보다 12조 2천억이 커지게 되는 셈입니다. 또한 무분별한 부자감세 질주로 내년 국세 감면율은 15.9%까지 치솟게 됩니다.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법정한도가 있습니다. 이를 최초로 3년 연속 어기게 되는 파행적 재정 운용의 신기록이 세워지게 됩니다.

2025년 예산안의 구성을 살펴보면, 국민들의 어려운 생계를 해결하는 민생예산은 크게 삭감되거나 매우 부족한 상태입니다. 무엇보다 내수침체 고착화를 타개하기 위한 소비 진작 효과가 크고 골목상권에 돈이 돌게 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예산은 3년 연속 정부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자영업자의 채무부담 경감,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예산은 크게 부족한 상태입니다. 또한 작년에 무자비하게 삭감되었던 R&D 예산은 내년에 삭감 이전 수준을 복원하는 선에서 그쳤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고 첨단 산업의 경쟁력을 키울 산업 에너지 예산은 1.1% 증가율에 그치고 있습니다.

당면 현안에 대한 예산도 크게 부족합니다. 딥페이크·성착취물 등 디지털 성범죄가 날로 심각해지는데도 여가부의 내년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 대응 예산은 올해보다 31.5%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일본의 역사왜곡 대응 예산, 독도 주권 수호 및 해양 연구를 위한 예산은 윤석열 정부 들어 2년 연속 삭감되어 반토막 수준이 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반면에 권력기관의 쌈짓돈으로 활용된다는 비판을 받아온 특수활동비 예산은 유사 특활비인 정보보안비를 증액시켜 전체 5% 늘어난 2,792억 원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또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퇴임 후 거주할 사저 경호시설 신축 예산이 11억 7천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총사업비 규모가 140억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호시설 총사업비가 67억 원입니다. 두 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국민들에게는 긴축을 강요하는 상황에서 퇴임 후 경호시설에 막대한 예산을 쓰는 것이 아닌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의 부자감세, 민생포기 예산은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지고 국회 예산심사과정에서 확실히, 제대로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민생을 살리고 나라를 바로세우고 청년들의 희망을 키우는 예산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4년 9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