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대표, 더불어민주당 서울·인천·강원 예산정책협의회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9월 2일(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306호

■ 이재명 당대표

우선 서울・인천・강원의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게 됐는데, 먼 길 오신 시・도당 위원장님들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예산안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정부가 현재 경제 상태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떤 정책적 지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과연 이 정부가, 내년 예산안 편성에서 이러한 기조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가 매우 의문스럽습니다. 

우선 경기전망을 보면 올해보다 내년 성장률이 훨씬 낮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OECD, IMF, 한국은행, KDI 전부 다 그렇습니다. 이럴 때야 말로 정부가 과감한 예산 편성을 통해서 경제 주체로서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힘드니까 허리띠를 더 졸라매자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배고플 때는 밥을 먹어야지, 배고프니까 허리띠를 더 졸라매면 큰 병이 생깁니다. 이런 기본적인 원리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균형 재정 얘기를 노래 부르다시피 하고 있는데, 균형 재정을 하려면 이런 불경기에는 세수 확충 방안을 최대한 강구하고 서민들에 대한 지원, 재정 지평을 확대할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이 역시 또 완전히 반대로, 어려운 재정 국면에서 소위 초부자 감세들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재정이 부족하다면서 세입 기반을 계속 훼손하는 것, 국가 경영의 기본에서 벗어나 있다, 참 걱정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재정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서민들에 대한 예산 지원 이 부분을 대대적으로 줄이고 있습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은 중앙당에서 열심히 대정부 투쟁을 통해서 시정해 나가겠지만, 또 각 시・도당 입장에서는 이 부족한 재정 상황 중에도 필요한 것을 챙겨야 되기 때문에 오늘 협의회를 통해서 서울・인천・강원 지역이 필요로 하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서로 공유하고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믿습니다. 

저는 또 11시에 의료대란 관련해서도 긴급 간담회가 잡혀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진행은 정책위의장께서 마저 진행을 계속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모처럼 먼 길 오셨는데 환영드림과 동시에 중앙당과 시・도당이 서로 협력해서 최대한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2024년 9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