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8월 29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박찬대 원내대표

어제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과 구하라법, 간호법을 비롯한 민생 법안들을 처리했습니다.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여야 합의로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처음입니다. 정부와 집권여당은 국정 운영의 가장 큰 책임이 있지만, 그동안 야당과 협력해서 민생을 해결하려는 노력은 소홀했습니다. 늦었지만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용산 대통령 부부 방탄보다 민생 해결 노력을 우선하는 여당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국회를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은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해당 주택을 피해자에게 최대 20년동안 공공임대하는 내용입니다. 민법 개정안, 즉 구하라법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하는 법안입니다. 진통을 겪었던 간호법도 간호사 업무 범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처리했습니다. 이 밖에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도시가스사업법,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등 민생과 직결된 법안들도 우선 통과시켰습니다.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내수경기 침체가 매우 심각한 상황임에도 국민의힘과 대통령은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반대하고 거부했습니다. 이 점, 매우 유감입니다. 말로만 '민생, 민생' 하면서, 정작 내수경기 회복을 위해 민주당이 낸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반대하는 것은 표리부동이고 모순입니다. 다음 재의결때는 민생을 책임져야 할 집권여당답게 반드시 찬성 의결하기를 촉구합니다.

다음 주에 2024년 정기국회가 시작됩니다. 9월 2일 개원식을 시작으로, 교섭단체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에 이어 10월에는 국정감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정기국회 최대 최고의 지상과제는 누가 뭐래도 죽어가는 민생을 살리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법 재의결을 비롯해 어제 이재명 당대표께서도 말씀하신 지역화폐 개정안을 당론 법안으로 추진해 소비를 지원하고 골목 상권을 활성화하여 내수경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공정과 상식의 가치를 회복하는 데에도 주력하겠습니다. 당면해서 뉴라이트로 포장한 친일 매국 인사들의 준동과 역사 쿠데타 시도에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친일 굴종외교와 역사 쿠데타는 반드시 막고 진압하겠습니다. 국민이 피로 일군 민주주의와 인권, 언론 자유와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민주당 의원 170명 모두는 오늘과 내일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이런 각오를 더 굳게 다질 예정입니다. 오직 민생을 위해, 오직 국민의 뜻을 받들어 용맹정진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술국치일입니다. 114년 전 일제에 나라를 뺏긴 치욕만큼, 지금 윤석열 정권이 자행하고 있는 친일 매국 망동이 수치스럽고 답답합니다. 오죽하면 국민께서 제2의 경술국치라며 한탄하겠습니까? 친일파 명예회복하자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선조들 국적은 일본이라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라는 김태효 안보실 1차장, 이들은 친일이 아니라 극일이고 승일이라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 일일이 이름을 거론하는 것조차 부끄럽습니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을 부정하고 친일 매국 굴종외교에 앞장설 사람들을 요직에 임명하는 망국 인사를 당장 철회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어제 일제 침략과 식민지 지배를 두둔하거나 친일 반민족행위를 미화하고 정당화한 자는 공직에 임명하지 못하게 하는 친일인사공직임명방지법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제2의 독립운동을 하는 심정으로 민주당이 망국 인사를 막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지키겠습니다. 

■ 진성준 정책위의장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추진해왔던 민생 당론 법안들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대통령이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도 민생 입법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올 정기국회는 경제위기, 헌정위기, 미래위기, 인구위기 등 4대 위기를 극복할 골든타임입니다. 경제회복과 나라 바로세우기, 미래를 예비하는 것, 그리고 인구 대응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내수 침체의 악순환을 끊고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주주의와 사법 정의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서 헌법 정신을 부정하고 민족적 정체성마저 위협하는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반드시 바로 잡겠습니다. 기후위기, 에너지 전환의 뉴노멀에 대응해서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에도 주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획기적이고 과감한 정책으로 인구위기 해결의 이정표를 세우는 국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국민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총지출 규모 677조 원으로 올 예산보다 3.2% 증가했습니다. 정부가 바라보고 있는 경상 성장률, 그러니까 물가 인상률을 포함한 경상 성장률이 4.5%인데, 이것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긴축 예산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 등 내년 경제 전망이 상당히 어둡고 내수 침체는 고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의 경기 대응과 경제 안정화 기능을 포기한 것이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금투세 폐지 등 부자 감세는 확대했습니다. 내년도 국세 감면액은 78조 원이 넘습니다. 국세 감면율 15.9%입니다. 이것은 국가재정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세 감면의 법정 한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3년 연속 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말로만 건전재정 외칠 뿐, 국가재정법조차도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정식으로 제출하는 대로 현미경 심사에 돌입하겠습니다. 부자 감세를 저지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그야말로 악 소리가 날 만큼 과감하게 삭감할 것입니다. 삭감한 예산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가계생활 지원 등 민생경제 회복에 최우선 배정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민생 제일의 원칙으로 예산안을 심사하겠다는 결심을 말씀드립니다.

정부가 지난 8월 8일 부동산 안정 대책을 발표했습니다만 그 뒤로 계속 집값은 뛰어오르고, 주택가격의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21주째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방 아파트 가격은 5월 마지막 주부터 12주 연속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반복되는 규제 완화 정책이 시장에 매물 잠금과 수요 집중현상을 불러오는데도 정부는 규제 완화만 고집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정부가 신유형 민간장기전세임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대주택 공급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발표의 핵심은 민간과 보험회사가 아파트 임대사업을 하도록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보험업계의 민원을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지난 7월, 보험연구원이 CEO 리포트 ‘보험회사의 주택임대사업 영위’라고 하는 것을 발표했는데,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고스란히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가뜩이나 가격 상승이 집중되고 있는 수도권 아파트값에 기름을 끼얹는 역효과마저 우려됩니다.

주택공급을 해야죠. 하지만 그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집값을 잡으려면 투기성 수요, 사업성 수요에 대한 적절한 규제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더욱이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입니다. 임대주택 공급마저 민간 시장에 맡길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불러올 역효과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공공주도 주택 정책이라는 원칙 하에서 관련 법안을 철저하게 심사할 것이라는 점을 예고합니다. 

■ 김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정책조정위원장

자고 일어나면 언론을 통해서 딥페이크 성착취물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지난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22만 명이 참여한 텔레그램 채널 수사 피해자는 어린이, 청소년, 중고생, 대학생, 교사, 여군으로 광범위합니다. 28일 교육부는 학생과 교원 딥페이크 성착취 피해건수가 총 196건으로, 179건을 수사 의뢰했다고 합니다. 또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자료에 따르면, 2018년 피해지원 건수가 69건인데 올해 들어 781건으로 급증하는 추세라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의 대응이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서 그러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관계기관 대책회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고, 주무부서가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타부처가 담당’이라고 하는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제대로 했던 사업을 지우기 급급한 윤석열 정부는 더 이상 말로만 대책을 만들겠다고 하지 말고 즉각적으로 실행해야 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여가부, 법무부, 경찰청, 방통위 차원의 대책회의를 열고 할 수 있는 일부터 바로 처리해야 합니다. 

국민들은 뒷북행정에 대해서 지긋지긋해하고 있습니다. 이미 N번방 사건을 계기로 ‘N번방 방지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플랫폼 규제대응에 소극적일 뿐만 아니라 수사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한계가 많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제작, 소지, 구매, 유포뿐만 아니라 2차 가해와 단순시청도 처벌할 수 있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에 앞장서겠습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이 딥페이크 영상에 즉각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법도 개정하겠습니다. 나아가서 디지털성범죄 컨트롤타워 부재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을 치밀하고 꼼꼼하게 챙기면서, 상담기구를 통해서 피해자 지원 및 보호 창구를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일시적이고 뒷북행정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치밀하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 강선우 보건복지 정책조정위원장

어제 간호법이 국회 문턱을 한 번 더 넘었습니다. 민주당이 국민 여러분께 드렸던 약속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게 돼서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짚어야 할 사안들이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에 불안감을 초래 하는 법안’, 불과 1년 전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해서 했던 평가입니다. “간호법은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입법 독주 법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 당시 국민의힘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며 수석대변인 명의로 낸 입장이었습니다.

정부 여당이 입을 모아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국민 건강에 불안감을 초래하던 법안이, 왜 갑자기 여야 합의로 우선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이 되었는지 따져봐야 됩니다. 여당은 ‘이제 상황이 달라졌다’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그 달라진 상황은 누가 초래했습니까? 바로 윤석열 대통령 자기 자신입니다. 근거도 없는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을 폭력적으로 추진한 결과 의료 대란을 초래했고, 결국 의료 현장은 도미노 붕괴에 빠졌습니다. 정부 여당이 뒷북 수습을 위해서 눈 뜨고 보기 힘들 정도의 자기 부정, 자기 배신을 거듭 거듭하며 간호법 처리에 부랴부랴 나선 꼴입니다. 스스로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됐다.” 어제 방청석에 앉아있던 간호사분들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였습니다. 박수도, 함성도 없었습니다. 서로 부둥켜안고 숨죽여 안도하는 모습에 정말 가슴이 아팠고, 죄송했습니다. 간호의 법률적 의미가 아니라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환자나 노약자를 보살펴 돌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어제 통과한 간호법의 의미는 단지 PA 합법화에만 방점이 찍혀있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태워가며 의료 현장을 버티고 있는 분들과, 이분들의 버팀과 돌봄으로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환자 여러분을 위한 법안입니다. 

그 입법 취지를 살려 법이 현장에서 잘 작동될 수 있길, 정부가 잘 해주시기를 거듭 당부를 합니다. 물론 여러 직역단체들 입장에 따라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간호법 제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렇기에 추후 계속해서 대화를 통해 조정을 하고 논의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대통령실의 적반하장 행태가 국민 분노를 키우고 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과 대통령실 공직자들은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가감 없이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야 나라가 바로 서고 국정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 공직자들은 국민의 우려와 걱정을 담은 질문에 대해 무조건 가짜뉴스라며 윽박만 지르고 있습니다. 기본이 안 되어 있습니다. 공직자는 설명 의무가 있지만 해명할 생각조차 없는 윤석열 대통령실의 행태를 보면서 국민이 절망하고 있습니다. 

국민 통합과 화합의 날이 되어야 할 8.15 광복절을 두 동강 내버린 것은 윤석열 대통령 본인입니다. 1919년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대한민국 헌법 정신도 무시하는 자들을 주요 기관장에 앉힌 것도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 뇌물 수수를 한 것도 영상으로 남아있고, 용산 대통령실 이전으로 혈세가 낭비된 것도 사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정부를 무조건 두둔하며 우리 국민의 이익을 돌보지 않은 것도 사실이고,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대한민국 정부가 안전하다고 홍보한 것도 사실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가짜뉴스입니까? '바이든-날리면'처럼 대통령이 아니라고 하면 무조건 아니게 되는 것입니까? 윽박지르고 화내면 자신이 했던 행위가 사라지는 것입니까? 도대체 염치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 보수 정권은 품위와 품격을 중시하는데 대한민국 보수 정권에서는 경박함과 경솔함을 확인할 수 있을 뿐입니다. 참 한심합니다. 윤석열 정권에게 경고합니다. 국민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민의 분노를 키우지 마십시오.

2024년 8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