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8월 20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박찬대 원내대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대통령이라는 분이 도대체 왜, 걸핏하면 국민 분열을 조장하는 발언을 일삼는 것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년 반 동안 무언가 수세에 몰린다 싶으면 '공산 전체주의 세력', '기회주의적 추종 세력', '반국가 세력' 같은 근거도, 실체도 없는 저주를 퍼붓는 행태를 반복해 왔습니다. 최근 잇따른 친일 매국 작태로 국민적 지탄에 몰리자, 또다시 색깔론 망령을 불러내어 상황을 모면해 보겠다는 것입니까?

한번 따져 봅시다.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 진짜 누구입니까?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국민과 싸우려는 세력, 국회의 입법권을 깡그리 무시하면서 삼권분립의 헌법 원리를 부정하는 세력, '회칼 테러' 협박도 모자라 언론인을 기소하며 언론 자유를 탄압하고 공영방송 장악을 추진하는 세력, 검찰을 내세워 자기 편은 감싸고 정적은 탄압하며 법치를 형해화하는 세력, 야당을 국정 운영의 파트너가 아니라 싸워 이겨야 할 적으로 여기는 세력, 친일 뉴라이트를 전면에 내세워 역사를 왜곡하고 헌법을 부정하며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뿌리부터 뒤흔드는 세력, 군사 기밀을 유출한 전력이 있는 인사에게 외교‧안보 책임을 맡기는 세력, 젊은 군인이 대민지원 중 순직했는데 진실을 밝히기는커녕 부당한 지시를 내린 자를 보호하고 수사에 외압을 가해 군의 사기를 현저히 떨어뜨리며 안보에 위해를 가하는 세력, 이들이 진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 아닙니까?

세상 사람 모두가 이 사실을 다 아는데, 오직 윤석열 대통령만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전체 국민을 통합하고 아울러야 할 대통령이, 허구한 날 남 탓만 하면서 국민을 갈라치기하는 것은 정말 부적절하고 무책임한 선동입니다. 이런 선동에 정부의 무능이 감춰지지도 않고, 속아넘어 갈 국민도 없습니다. 이럴 시간에 벼랑 끝에 선 민생 경제를 살릴 좋은 정책은 없는지 연구부터 하시기를 진심으로 충고합니다.

일도 하지 않고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즉 그냥 쉬는 15살에서 29살 청년이 44만 명으로 역대 최대라고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절 36만 명에서 8만 명이나 늘어난 수치이고, 30대 28만 명이나 40대 28만 명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이들은 구직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실업률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들 청년이 일하고 싶어도, 원하는 일자리가 없다는 점입니다. 

지난 주말 전당대회 때 민주당이 운영한 민주 청년 페스타 부스에도 고용이 안정된 좋은 일자리, 일한 만큼 받는 적정임금 수준 등을 요구하는 청년들의 주문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약속한 대로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취업 단계별 지원 강화 등 정책 대안을 세심하게 추진하겠습니다. 현재의 어려움보다 더 큰 고통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는 절망입니다. 민주당은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되찾아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 편 가르기 선동 그만하고, 청년들이 좌절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데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 진성준 정책위의장

어제 정책위의장으로 재임명된 진성준입니다. 당 정책 책임자로서의 소신을 신임 지도부와 또 당원들께서 인정하고 존중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또 어깨가 매우 무겁습니다. 앞으로도 당의 강령과 노선에 입각한 정책적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국민의 요구에 신속하게 응답하는 유능한 정책정당, 수권정당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정부가 지난 넉 달 동안 연속해서 내수 회복 조짐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이 도대체 어느 나라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한국개발연구원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높은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었으나, 내수는 미약한 수준에 그치며 경기 개선을 제약하는 모습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내수 부진은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치마저 끌어내렸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었고, KDI도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런데도 기획재정부는 설비투자 중심의 완만한 내수회복 조짐을 보이면서 경기 회복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정말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것입니까? 경제는 심리라는 말에 국민을 상대로 심리전을 펴는 것 아닙니까?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체감 경기는 한파로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8월 소상공인들이 체감하는 경기지수 BSI는 56.6으로 4개월 연속 하락했습니다. BSI 100을 기준으로 이것보다 낮으면 경기 악화를 예측하는 기업들이 많다는 것이고, 100을 넘어야 경기가 호전될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56.6이에요. 코로나도 버텨냈던 나 홀로 사장님들까지 최근 1년 사이에 하루 평균 301명이 폐업하고 있습니다. 2분기 소매판매액 지수는 15년 만에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고, 자영업자의 은행 대출 연체율도 9년 6개월 만에 최고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가 통과시킨 민생회복지원특별법을 거부했습니다. 최소한에 그쳐야 할 거부권을 스무 번 넘게 남용한 것도 문제지만, 민생을 살릴 아무런 대책도 없이 거부권만 계속해서 행사하는 이러한 행태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7일 여야 정책위원회 의장 간의 상견례에서 무쟁점 민생법안부터 신속하게 처리하자고 제가 제안했고, 국민의힘의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그에 화답했습니다. 25일에는 신임 여야 당대표의 회담도 열릴 예정입니다. 민생만큼은 대안 없는 거부권 행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여당이 민생 협치에 나서주시길 바랍니다.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에서 최대한 많은 민생법안이 통과되도록 1분 1초를 아껴서 일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가 아니라 일본인 것 같습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엄호한답시고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일 국교수립 이후 일본이 수십 차례에 걸쳐서 공식 사과가 있어서 피로감이 쌓였다’ 이렇게도 이야기했습니다. 김좌진 장군이 군 정신교육 교재에서 빠진 이유가 뭐냐고 물으니까 국민의힘 대변인은 ‘공산주의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국토 참절이라고 할 만한 짓들도 자행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장병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서 독도를 영토분쟁지역이라고 표기한 바 있습니다.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부정하는 낙성대 경제연구소 출신 뉴라이트 인사가 한국학중앙연구원장에 임명되었습니다. 1986년부터 매년 두 차례 진행되었던 독도방어훈련도 올해는 아직 훈련 계획조차 없다고 합니다. 해양수산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는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독도라는 단어가 아예 사라져버렸습니다. 광복절을 앞두고 지하철 역사에 설치되었던 독도 모형도 철거되었습니다. 참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국가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해서 그 국가의 주권 행사를 사실상 배제하고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침해하는 일을 참절이라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쯤 되면 가히 참절이라고 할 만하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매국적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나라를 지키고 국권을 수호하기 위한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일제 식민 지배를 미화하거나, 친일 반민족 행위를 찬양 고무한 사람은 공직이나 공공기관에 진출할 수 없도록 법제화하겠습니다. 독도 영유권을 부정하고 훼손하는 행위도 엄격히 금지하고 처벌하도록 법제화하겠습니다. 현재 정책위원회가 관련 법안을 성안 중입니다. 법안이 성안되는 대로 당론화 절차에도 착수할 것입니다. 

■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어려운 민생경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수회담을 제안했는데, 대통령실은 “국회 정상화가 먼저”라고 엉뚱한 답을 내놓았습니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정치의 갈등을 해소하고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먼저 발 벗고 나서야 합니다. 국회가 먼저 요구하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지금 상황이 이쯤 되면 먼저 나서서 영수회담을 제안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답을 하고 있어서 국민의 실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라고 했습니까?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이 발언에 윤석열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당장 해임하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이 일본의 마음이라서 광복절 0시에 기미가요를 KBS에서 틀었던 것이 아닐까 매우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고 했는데, 검찰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 검찰들 그리고 친일 뉴라이트 세력들을 지칭하는 것이라면 매우 적절한 지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지 않고 대통령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을 이분법으로 나눠서 그들을 지적하는 것이라면, 그것이야말로 독재의 망령을 되살리는 것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독재의 망령을 되살렸던 사람들의 말로는 결국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혀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 자신과 가족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면서 지켜내고 있습니다. 해병대원 특검법 그리고 김건희 특검법을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국회의 권한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국민의 뜻에 따라서 신속하게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어제 법사위에서 김영철 검사에 대한 탄핵 조사의 일환으로 서울구치소 현장검증을 했습니다. 장시호의 출정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현장검증을 통해서 확인됐던 것들을 보면, 의혹들이 해소되기는커녕 추가 의혹들이 더 제기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먼저 장시호의 아들 생일파티를 검사실에서 했다고 지목이 된 2018년 2월 11일, 실제 장시호가 특검 사무실로 나갔습니다. 출정 간 기록이 확인됐습니다. 한편 장시호가 법정 구속됐던 2017년 12월 6일, 김영철 검사가 위로해 줬다고 했었는데, 실제 장시호는 오후 4시경 구치소에 입감됐다고 구치소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정 구속이 되고 구치소로 입감되기 전까지 1시간여 동안의 시간이 비어있고, 그 시간에 충분히 검사실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불러서 위로하고 위증을 협의했을 개연성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이 의혹에 대해서 김영철 검사는 분명하게 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서 서울 구치소가 기록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 매우 허술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출정 시간이 기재되어 있긴 하지만 법원이나 검찰에서 부른 시간만 기재되어 있지, 실제 몇 시에 나갔고 몇 시에 돌아왔는지는 전혀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서 그 부분이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우 이례적으로 많이 장시호를 불렀기 때문에 장시호에게 사적인 편의 제공을 했거나 실제 장시호가 '김영철 오빠 검사'라고 불렀기 때문에 둘 사이에 어떤 사적인 관계가 있는지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직권남용죄입니다. 의무 없는 일을 교도관에게 시킨 것입니다. 교도관은 출정을 시킬 의무가 없는데 사적인 이유로 불렀다고 하면, 그것이야말로 직권남용이고, 실제로 마약수사관이 사적인 다른 이유로 출정을 시켰던 사안에서 직권남용죄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직권남용죄가 성립되는 것이 법원의 판례에 의해서도 확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적인 이유로 만약 불렀다면, 출정 기록에는 모두 다 검찰에 불려갔던 내용이 '조사'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 역시 구치소를 속였기 때문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이자, 허위 공문서 작성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오히려 의혹이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을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 

■ 정준호 원내부대표

총 열 차례, 무려 21건의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사회적 공감대 없는 윤석열 정부의 폭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찾아보았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5건, 노태우 7건, 노무현 6건, 이명박 1건, 박근혜 2건의 거부권 행사가 있었습니다. 21건의 거부권 행사, 이승만 전 대통령의 45건을 제외하면 역대 대통령 거부권 행사와 모두 합한 수와 같습니다. 올림픽도 끝났는데 신기록 경신이라도 하시려는 겁니까? 메달이라도 기대하십니까? 메달은커녕 국민으로부터 레드카드 받기 일보 직전입니다.

국회에서 날을 새워가며 토론하며 대책을 마련해도 정부가 거부권을 삼시세끼 밥 먹듯이 한다면, 정작 굶주림에 시달리고 피해를 당하는 사람은 힘없는 서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만 폭주하십시오. 친일하시랴, 배우자 챙기시랴, 반국가 세력 호도하시느라 바쁘시겠지만, 제발 민생부터 챙기십시오.

마침, 더불어민주당의 새로운 지도부가 출범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는 취임 이후 가장 큰 과제로 윤석열 정권 폭주 저지, 민생 챙기기를 말씀하셨습니다. 국민의 민생을 챙기는 일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우리 정치권이 해야 할 의무이자 제1의 과제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으로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마련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법은 전 국민의 소비를 촉진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매출을 확대하여 내수 및 경기를 회복시키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안입니다. 2021년 지급된 재난지원금은 단기간에 소상공인사업장의 매출을 증가시키고 휴·폐업률 안정화에 이바지했습니다. 관련 통계가 이렇게 분명한데도 윤석열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민의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통계나 구체적인 근거 없이 표결에 불참하고 거부권 남발을 조장하는 국힘의 이러한 행태는 가뜩이나 어려운 민생을 옭아맬 것이고, 국민의 정치적 무관심과 혐오를 조장하는 범죄가 될 것입니다.

감히 제안해 봅니다. 경기에서부터 제주까지, 전라도와 경상도, 제 지역구인 광주 북구까지 243개의 지방자치단체부터 한번 움직여봅시다. 존경하는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도 주창하신 더 나은 지방자치, 더 좋은 지방정부 구현을 위해서라도 우리 지방자치단체부터 새롭게 한번 시작해봅시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민생 지원금 소비쿠폰 지원제도를 지자체부터 시행한다면, 최소한의 경제활동 유도만으로도 지역 상권 이용과 연계한 소비가 촉진되어 관내 영세 소상공인의 내수를 분명히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생을 파탄으로 이끌고 검찰독재의 칼날로 하이에나처럼 정쟁의 먹잇감을 찾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이제는 좌시해서는 안 됩니다. 집행권한이 있는 지방정부에서부터 한번 나서주십시오. 절망에 빠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보듬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꿈꾸고 있는 국민만을 바라봅시다. 과감하게 바꾸고 개혁해 나갑시다. 함께 사는 세상을 꿈꾸는 이재명 대표와 새로운 지도부 그리고 오직 민생만을 바라보는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돕겠습니다.

■ 조계원 원내부대표

정녕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앞잡이 제2기 조선총독부로 역사에 기록되기를 원하는가? 1926년 2월 13일 자 동아일보는 매국노 이완용의 죽음을 알리는 기사에서 ‘그도 갔다, 그도 필경 붙들려갔다, 팔지 못할 것을 팔아서 누리지 못할 것을 누린 자, 책벌을 이제부터는 영원히 받아야지’라며 나라를 팔아먹고 부귀영화를 누렸던 이완용에게 영원히 제값을 받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두고두고 나라를 팔아먹은 을사오적으로 손꼽히는 이완용이 윤석열 정부 들어 버젓이 부활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명이 아닌 수십, 수백 명의 이완용이 이 나라의 최고 권력부터 주요 요직을 하나하나 장악하고 있습니다. 

취임 초부터 일본 정부의 대변인처럼 일본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강제징용 피해자의 눈물도, 일본군 위안부 할머님의 피맺힌 한도 외면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내팽개친 채,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를 비호하는 대통령에 의해 대한민국의 정신과 역사를 다루는 국가교육위원회, 동북아역사재단, 국사편찬위원회, 한국학중앙연구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등에 일본을 숭배하는 친일 매국 DNA 보유자들이 기관장에 임명되는 중입니다. 급기야는 광복절을 앞두고 ‘일제식민지 시대 우리의 국적은 일본 식민’이라고 주장하는 김형석을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기관장들뿐만 아니라 일선 책임자급도 뉴라이트 인사를 심어 역사 왜곡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구성되어서 운영 중인 여순사건 진상보고서작성기획단의 이념적으로 편향된 신설된 뉴라이트 인사를 임명하였고, 진상조사보고서 기획에 이념적 편향 등은 이미 도를 한참 넘어섰습니다. 이미 법적으로 정의한 여순사건을 반란으로 규정하고, 공산주의 혁명전략, 토벌 과정을 진상보고서 연구용역 과제로 추진하는 등 역사왜곡에 혈안이 돼 있습니다. 이처럼 국가기관 요소요소에 파고드는 친일 뉴라이트 인사의 폐해는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독립운동과 민주화 운동을 거치며 피와 땀으로 일궈놓은 독립운동과 민주화의 성과를 모두 뒤집으려 합니다. 

거리낌 없이 일제 국권 강탈과 식민 지배를 식민지 근대화론으로 분식하고 오늘날 우리가 이만큼 사는 것도 일본 덕분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들은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기록돼 있는 3.1운동과 임시정부의 법통마저 부장하고, 1948년 남한의 단독 정부 수립일을 건국절이라고 스스럼없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친일을 넘어 군국주의 부활을 꿈꾸는 일본 극우파보다 더 적극적으로 일본을 숭배하는 ‘숭일매국주의자’들로 보입니다. 참으로 가증스럽기 짝이 없는 자들입니다. 

급기야 광복절이 시작되는 날, 공영방송 KBS는 일본제국주의 상징인 기미가요를 방송하기에 이릅니다. 윤석열 정부의 전방위적 친일 행각을 보면, 독도를 일본에 갖다 바칠지도 모른다는 국민의 걱정이 기우가 아니라 생각되기에 심각하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삼척동자도 다 아는 얘기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독도는 누구 땅입니까? 3.1운동의 정신을 계승한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내팽개치고, 독도는 우리 땅이라 말하지 못하는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 통치자 자격이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식민 지배를 보장하면서도 오히려 지방정부를 중앙정부의 식민지쯤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6대 국정 목표 중 하나로 제시했습니다. 이 국정목표를 실현하겠다며 대통령 직속의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하면 뭐 합니까? 12년 전 남해안의 해양도시 여수는 ‘살아있는 바다, 숨 쉬는 연안’을 주제로 2012 여수세계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중소도시로서는 유례가 없는 세계박람회의 성공 개최로 여수시민의 긍지와 자부심은 물론 대한민국의 국가 위상 제고에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여수세계박람회장은 지난 10여 년 동안 올바른 사후 활용을 위한 지난한 고민과 토론 끝에 2023년 여수박람회장 사후활용 특별법 개정을 통해 여수광양항만공사를 운영 주체로 설립 선정하고, 공공개발을 통한 새로운 대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수광양항만군은 20억의 예산을 들여 박람회장 사후활용 마스터플랜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갑자기 2025년 정부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여수광양항만공사에 여수세계박람회 선투자금 3,658억 원을 일시 상환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이는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여수세계박람회장 운영 주체를 맡기 전에 일시 상환 요구는 없을 것으로 알고, 최종 운영 주체를 맡기로 하였는바, 사실상 기획재정부의 무소불위의 횡포라 할 수 있습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가 3,658억 원을 일시상환하기 위해서는 아랫돌 뺏어 윗돌 꿰듯 돌려막기 채권을 발행해야 하고, 그에 따른 막대한 이자 부담을 떠안아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광양항 자동화 부두, 율촌 융복합 배후 단지 등 2029년까지 예정된 정부의 항만 투자 사업들까지 차질을 빚게 될 것이 뻔합니다. 사실상 박람회장 공공개발을 그만두라는 포고령과 다를 바 없습니다. 

초부자 감세로 올해 상반기에만 전년 대비 10조 원의 세수 펑크로 결손이 난 나라 곳간을 메우기 위해 지방의 공공기관이야 죽든 말든 덮어놓고 돈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지방에 대한 수탈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박람회장 조성을 위한 정부 선투자금은 박람회 본연의 목적 실현을 위해 재투자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3,658억 원의 회수가 아닌 출자전환과 체계적인 공공개발을 통해 3조 원 이상의 가치를 갖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키워야 합니다. 이렇게 키워서 두고두고 수익배당을 받는 것이 중앙정부도 좋고, 여수발전을 위해서도 좋은 상생발전의 길입니다. 

2012년 여수박람회의 성공 개최는 여수를 중심으로 한 남해안 일대의 발전을 선도하는 견인차 구실을 해왔습니다. 여수세계박람회장은 남해안이 대한민국의 신 해양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소중한 미래 자산이자 교두보입니다. 지금이라도 윤석열 정부가 2년 전 국민 앞에 제시했던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국정 목표가 빈말이 아니라면 선투자금을 출자전환하여 중앙과 지방의 상생발전의 길을 가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몰락을 자초하지 않으려면, 공적인 것을 빙자해 사리사욕을 채우는 빙공영사의 길을 버리고, 사적인 이익보다는 오로지 공만을 위한 지공무사의 길을 선택하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역사 쿠데타를 멈추고 독립기념관장을 비롯한 친일 뉴라이트 인사 참사를 되돌리기 바랍니다. 또한 그릇된 신 냉전 이념 대결에서 벗어나 국익중심의 실용 균형외교로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번영의 길을 찾기 바랍니다. 파탄 난 민생을 살리기 위한 마중물이자 심폐소생술인 민생회복지원금을 즉각 수용하기 바랍니다. 오직 이러한 선택만이 국가적‧국민적 불행을 막는 유일한 길입니다.

■ 김남희 원내부대표

헤지펀드 엘리엇·메이슨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하여 손해를 봤다며 국제중재소송을 제기하였고, 중재 결과에 따라 우리 정부는 소송 비용과 이자 등을 포함하여 약 2,342억 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위 중재 판정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최근 무기력하게 패소하며 약 백억 원의 지연 이자만 늘어나는 결과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엘리엇·메이슨에 한국 정부가 배상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2015년 삼성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지급하고,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장 등 정부 인사가 의결권 행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불법 행위에 관여한 당사자들은 이미 대한민국 사법부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형의 집행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재벌 그룹의 불법적 승계 작업으로 인해 발생한 국가적 손해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엘리엇·메이슨 등 헤지펀드가 대한민국에 청구한 금액과 소송비용 2,342억 원을 고스란히 국민 세금으로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둘째, 엘리엇·메이슨만 손해를 입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도 삼성물산이 대주주였으며 합병으로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불법 합병으로 발생한 국민연금 손해액을 계산해 봤더니 최소 1,647억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엘리엇과 메이슨은 소송으로 그들의 손실을 배상받고 있는데, 우리 국민의 노후자금을 책임지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불법 합병 사건의 핵심이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정부는 국제 소송 패소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하여 합병 관련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합니다. 또한 불법 합병과 관련해 국민연금이 입은 손실도 손해배상청구를 통하여 보존 받아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에 대한 배임 행위가 될 것입니다. 소멸 시효 등으로 소송으로 관련자에게 책임을 물을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대통령실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이라며 세대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적으로 인상하고 자동 안전화 장치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두 가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선 세대별로 연금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나라는 찾아보기 어렵고, 이는 전형적인 세대 갈라치기 정책으로 우려스럽습니다. 40대, 50대 비정규직 노동자가 20대, 30대 정규직 청년보다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더 클 수 있는데, 세대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입니다. 

또한 기금 수익률 등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 안전화 장치를 도입한다면 청년들은 미래에 더 큰 부담을 지거나 연금이 깎일 위험이 있습니다.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사회적 양극화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연금제도를 개혁한다면, 현재 청년 세대가 노인이 되었을 때 노후 불평등은 더욱 심각해지고 노후 빈곤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싶습니다.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노후를 보장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평등을 악화시키고 노후빈곤을 해결하지 못하는 방식의 개혁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일 수 있습니다. 정부의 연금개혁안이 개악이 아닌지 제대로 감시하고 대응하겠습니다.

■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요즘 역사와 관련된, 역사관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가지고 상당히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1948년 건국절을 뉴라이트들이 주장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얼토당토않은 이야기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독립기념일이 1776년 7월 4일입니다. 그러니까 독립 선언문을 발표하면서 미국이 독립전쟁을 계속 이어가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1783년에 파리조약으로 종전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영국이 지속적으로 미국을 지배를 해요. 특히 미국 북서부 지역의 요새에 계속 군대를 주둔하고 영국군이 미국인을 징병을 계속합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다시 독립전쟁을 계속 이어가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1783년에 완결된 듯하지만, 영국이 계속 지배를 하니까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독립운동을 계속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이 계속 군사 충돌을 하게 되고 영국과 재협상을 하면서 1796년에 런던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1796년에 런던 조약을 체결하면서 영국군이 미국 영토에서 철군을 해요. 그리고 아까 중요한 것처럼 미국인 징병을 금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미국의 독립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실질적 독립이. 1796년, 20년 만에 독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776년에 독립선언을 하고, 완전한 독립을 이루게 되는 것이 1796년인데, 이것을 우리나라에 적용해 보면 한국이 1919년 3.1 독립운동을 하고 그 이후에 상해임시정부가 1919년도에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상해임시정부가 임시헌법을 만들고 독립을 준비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1945년에 해방이 되고 광복이 되면서 1948년도에 비로소 우리가 정부 수립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1919년도 상해임시정부에서 1948년도 정부 수립 29년이라고 하는 과정은 미국의 독립선언하고 나서 완전한 독립이 이루어지는 20년의 국가 건설 과정과, 우리나라 상해임시정부에서부터 48년의 29년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맥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돌이켜보면, 미국이 1796년에 그야말로 건국이 되었다고 하면 1776년부터 건국의 아버지들, 독립선언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부정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1948년에 정부 수립이 되었지만 우리나라 역사의 법통의 근간은 1919년부터 시작되었다는 부분을 대한민국 헌법이 계승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 논쟁을 일으키는 윤석열 정부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 과연 우리나라 독립운동, 국가 건설 과정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역사를 부정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윤석열 정부에서 미국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역사를 한번 제대로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독립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국가가 건설되는 과정에서의 희생과 참뜻이 무엇인지를 한번 돌이켜보십시오. 미국에서 1776년에 조지 워싱턴의 역할들에 대해서 부정하고, 1796년도에 국가 건설이 되었다고 이야기했을 경우 미국이 존립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해임시정부에 1919년도에 임시정부 요인들 그 수많은 역사를 위해서 우리나라의 국가 건설을 위해서 노력했던,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의 역사성을 부정하는 일들을 했다고 하면 그렇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다시 한번 진정한 역사가 무엇이고 독립이 무엇이고,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과 법통의 계승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 8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