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8월 19일(월)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약간 낯선 풍경 같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기에 당대표라는 막중한 임무를 다시 맡겨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감사 인사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동안 당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주신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님, 그리고 전직 지도부 여러분, 그리고 당직자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하는 첫 최고위원회의입니다. 정치의 목적은 뭐니 뭐니 해도 먹고 사는 문제, '먹사니즘'입니다. 벼랑 끝에 내몰린 국민의 삶을 구하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야 합니다. 민주당에 부여된 국민의 열망과 기대를 하나로 모아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반드시 열어가겠습니다.

이제 실천으로 성과를 내야 할 때가 됐습니다. AI 시대를 대비한 기본사회 비전, 또 에너지 대전환에 대응할 에너지 고속도로 같은 정책도 차근차근 현실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 앞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성장을 회복해서 더 많은 기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삶에 보탬이 되는 정책이라면 모든 것을 열어두고 정부‧여당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하루빨리 만나 협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들어오다 전해 들은 말로는 한동훈 대표께서 여야 대표 회담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신다고 해서, 지금 대표 비서실장에게 실무 협의를 지시해 놓은 상태이기도 합니다. 빠른 시간 내에 만나서 민생 문제, 정국 현안에 대해서 허심탄회한 논의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로 새로운 민주당과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 박찬대 원내대표

새로운 지도부와 함께 여는 첫 최고위원회의입니다. 당대표에 당선되신 이재명 대표님을 비롯해서 막판까지 치열한 경쟁을 뚫고 최고위원에 당선되신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쉽게 떨어지신 분들에게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 전합니다. 당대표 직무대행이라는 짐을 덜게 되면 홀가분할 줄 알았는데, 민주당 새 지도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잘 알기에 더 큰 책임감이 몰려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가 태산 같습니다. 밖으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중동 전쟁 확전, 미중 대결의 심화 등으로 거대한 위기가 오고 있습니다. 안으로는 고물가,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내수 경기 침체로 인한 민생경제 위기까지 놓여 있습니다. 여기에 기후 위기와 인구 소멸이라는 대전환의 위기까지 겹쳐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겪고 있는 어려움, 특히 먹고 사는 문제를 정치가 풀어줘야 하는데, 지금 정치도 꽉 막혀 있습니다.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고, 야당을 적으로 규정하고, 이념을 내세워 국민을 편 가르는 용산의 나쁜 정치, 불통의 정치가 정치를 실종시키고 국민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국민의 삶과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수권정당답게 해결책을 제시하고 국민께 희망을 안겨드려야 할 시점입니다. 이재명 대표님과 새 지도부를 중심으로 당원들이 똘똘 뭉칠 때, 국민과 나라가 처한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민주당이 국민에게 든든한 희망이 되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법안에 대해 거부했습니다. 스물한 번째 거부권입니다. 한 마디로 민생 포기 정권이자 민생 거부 정권입니다. 국민이 바라는 민생회복지원특별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이유가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지난 여름휴가 때 민생 현장을 살피겠다고 하더니, 정작 진지한 고민도 없이 민생 법안을 거부했습니다. 

길거리 지나다니다 보면 문을 닫은 점포들, 비어 있는 상가가 즐비한데 그것은 못 보셨습니까? 아니면 볼 생각이 없었습니까?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98만 6,487명으로 2006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대치입니다. 폐업 사유도 사업 부진이 외환 위기 당시였던 2007년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많습니다. 고물가, 고금리에 심각한 내수 침체가 이어지고 있고, 전기, 가스 요금 인상까지 더해지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한계 상황에 내몰리다 못해 줄폐업하고 있는데,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내수 경기의 심폐소생이 필요한 골든타임을 이렇게 허비하면 경제가 다시 소생할 기초 체력마저 완전히 고갈되지 않을까 큰 걱정입니다. 대통령은 더 나은 대안은 제시 못하면서 야당이 낸 법안은 무조건 거부하고, 여당은 '현금 살포 법안'이라고 거짓 선동하며 민생 법안을 반대만 했지, 국민의 고통을 책임지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민생에 무책임한 정권이 지금껏 있었습니까? 국민의 삶을 책임질 의지도, 실력도 없고 오직 권력 유지만이 목표라면 그것만큼 국민과 나라에 불행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국론 분열이 아니라 국민 통합, 민생 외면이 아니라 민생 해결을 위한 국정운영에 나서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다시 토를 달았습니다. 민주당이 순직 해병의 억울함을 풀고 수사 외압의 진실을 밝힐 수 있다면 제3자 추천안도 대승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고 밝히자, 소위 '제보 공작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토를 단 것입니다. 

한 대표님 화법입니까? 당대표 선거 때는 제3자 추천 특검을 해야 한다고 했다가, 당선된 뒤에는 발 빼더니, 다시 추가 조건을 덧붙이면서 갈팡질팡하는 태도가 안쓰럽습니다. 하실 것입니까, 안 하실 것입니까? 공식적으로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점은 환영합니다만, 한동훈 대표가 말하는 특검안의 실체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국민이 많습니다. 

말은 무성한데 발의는 하지 않고, 말할 때마다 내용이 계속 바뀌니, 하겠다는 것인지 말겠다는 것인지, 이러자는 것인지 저러자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특검안에 대해 갈팡질팡한다면 국민께서는 앞으로 한동훈 대표가 콩으로 메주를 쑨다 해도 믿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시원하게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조건 달지 말고, 토 달지 말고, 특검법 발의하시기를 요청합니다. 26일까지는 한동훈표 특검안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 김민석 최고위원

집단지성의 역동적 드라마를 써주신 당원과 성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단결하라’, ‘폭정과 친일 회귀를 제압하고 집권을 준비하라’는 당심과 민의로 새기고 무겁게 받들겠습니다. 당원 집단지성은 민주당의 가장 큰 힘입니다. 당원주권과 교육 훈련의 대대적 강화로 당원 집단지성의 지혜는 더 강하고 깊어질 것입니다. 전당대회 기간 중 자임하고 약속드린 대로 집권과 성공적 국정 운영을 위한 당의 준비를 위해 전속력으로 뛰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이 올림픽 양궁팀처럼 실력 있는 모든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 당내 성원들이 총력으로 함께 뛰는 실력주의 동심원 체제, 올라운드 팀플레이 체제로 크고 넓고 강해지도록, 그리고 최고위원회의도 팀플레이의 모범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생과 정치 현안 타결을 위해 이재명 대표께서 제안한 영수회담과 대표회담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신임 지도부가 진심으로 임해서 성과를 내고 국민의 기대에 답하시기를 희망합니다. 

■ 전현희 최고위원

한 달간의 민주당 전국당원대회 대장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함께해 주신 당원 여러분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재명 당대표님 그리고 함께 당선되신 최고위원님들 모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18대 국회 입성 이후에 이번에 처음으로 당내 선거에 도전했습니다. 그 이유는 국민권익위원장 때 무도하고 불의한 윤석열 정권의 탄압을 직접 당하고 싸워 이기면서 그 과정에서 제가 목격한 윤석열 정부의 민낯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민주당과 대한민국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최고위원으로서 제가 해야 할 일을 분명히 제대로 하겠습니다. 

당원과 국민들께서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이제는 제가 우리 민주당과 대한민국을 지키겠습니다. 제주에서 서울까지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만난 당원들의 뜻은 분명했습니다. ‘이재명 1기 지도부의 노력과 성과를 계승해서 당원이 진짜로 주인이 되는 민주당을 만들어 달라’. ‘윤석열 검찰독재정권과 더 가열하게 싸우고 이재명 대표 중심의 4기 민주정부 시대를 열어달라’. 윤석열 정권과 더 지독하게 싸우겠습니다. 법사위에서 윤석열 김건희 정권의 헌법과 법률 위반 사항을 명백히 밝혀내고 최고위에서 그 진상을 국민들에게 보고하겠습니다. 억울하게 숨진 채 해병 사건, 김건희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청탁금지법 위반을 수사하려고 하다가 수뇌부에 의해서 좌절된 강직한 권익위 김 국장의 억울한 죽음, 반드시 진상을 밝히고 그 책임을 묻겠습니다. 고인의 명예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저는 민주당 험지 강남에서도 승리했고, 한강벨트의 중심 중구성동 갑을 지켜냈습니다. 최고위원으로서 앞으로 다가오는 지방선거의 민주당 승리를 견인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이재명 민주당 정부 출범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온몸을 던져 싸우겠습니다.

■ 한준호 최고위원

어제 더불어민주당은 제1차 정기전국당원대회를 치르고 더불어민주당의 새 지도부를 구성했습니다. 250만 당원이 함께 즐기는 축제였고, 75%의 대의원 그리고 42% 권리당원이 투표에 참여한 민주주의의 장이었습니다. 그 현장에서 당원들께서 제게 최고위원의 임무를 맡겨 주셨습니다. 앞으로 이 임기 동안 오직 당원들의 그 뜻을 따라서 제 일을 제대로 하겠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기억은 공동체를 성립시키고 공동체는 기억을 성립시킨다’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과 역사가 중요한 것입니다. 언론은 시대를 기록하고, 또 역사는 그 시대를 재구성하고 평가하는 기억의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언론과 역사에 특히, 손을 대는 것이 매우 위험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언론을 장악하고 역사 보훈기관의 요직에 문제적 인사를 앉히는 것은 국민의 기억을 왜곡하고 은폐하는 행위입니다. 같은 시대를 살고 또 함께 기억하는 공동체 즉, 국민을 갈기갈기 분열시켜서 정치적 이득을 얻겠다는 목표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해석이 되겠습니까? 

광복절 전후에 벌어진 일만 해도 그렇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온 나라가 한뜻으로 기념하는 광복절마저 두 쪽을 냈고 또 언론이 한몫을 더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공영방송 KBS가 8월 15일 자정이 지나자마자 오페라 나비부인을 상영해서 온 국민이 일본 기미가요를 듣게 만들었습니다. 지난 16일에는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이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고 천인공노할 발언을 했습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18일에 입장을 냈는데요. “수십 차례에 걸쳐서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가 있었다”라면서 “피로감이 많이 쌓였다”고 두둔을 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일제강점기 상처와 분노를 잃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요소를 늘어놓고 역사적 기억까지 왜곡하려고 듭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언론개혁은 지금 이 순간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개혁 과제입니다. 우리 기억과 생각에 권력이 더 이상 손대지 못하도록 언론개혁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번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당원들과 국민께서는 민주당 새 지도부의 언론 개혁을 명하셨습니다. 그 시대적 사명을 빠르고 확실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유능한 민주당의 진면목을 보이도록 저도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병주 최고위원

먼저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신 모든 당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이번 지도부 선출은 민주당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막중한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국민과 당원의 기대에 부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반도 상황이 매우 불안정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잦은 안보라인 교체로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에 제대로 대처할 수 있을지 우려됩니다. 특히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 철회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김용현 후보자는 국민의 입을 틀어막아 민주주의를 훼손했습니다. 둘째, 대통령실 졸속 이전으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했고 안보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셋째, 채 해병 외압 의혹의 핵심 관련자입니다. 수사 상황에 따라 언제든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국방부 장관을 맡으면 군령이 제대로 설지 의문입니다. 특히 이러다 탄핵 정국에 접어들면,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무너지지 않고 군을 동원해 계엄령을 선포하는 것은 아닌지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계십니다. 

외교‧안보와 관련한 또 다른 논란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 이른바 중일마 발언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대통령실의 외교 일인자로 통하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한일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한 말입니다. 일본의 마음은 중요하고, 우리 국민의 마음은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까? 이는 친일 정권임을 선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친일을 넘어 숭일하는 윤석열 정권, 이 정도면 대한민국 국민임을 포기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김태효 차장은 지난해 3월에도 “우리 외교부가 집계한 일본의 공식 사과가 20차례가 넘는다”는 발언으로 집중포화를 맞은 바 있습니다. 일본의 피로도까지 걱정하더니 마음까지 배려하는 정부, 일본의 충성스러운 신하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김태효 차장은 당장 국민께 사죄하십시오.

■ 이언주 최고위원

당선시켜주시고 지지해 주신 국민들과 당원들께 감사드립니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역할 잘 하겠습니다. 제가 선거를 하면서 동진정책과 민생 경제와 같은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앞으로도 영남과 수도권의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우리의 동진정책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그리고 민생과 경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기울이겠습니다. 

채 해병 특검과 관련해서 박찬대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한동훈 대표는 자꾸 말만 하지 말고, 변죽만 울리지 말고 법안을 발의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의원 10명을 모으는 것이 대표가 되기 전에는 어려워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대표가 되고 나서도 10명을 모으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아직도 못 모으신 모양입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빨리 법안을 내시길 바랍니다. 정치인으로서 어떤 주장을 하시기 전에 이미 우리 당에 법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협상을 하시려면 변죽만 울리지 말고, 법안을 내서 협상 테이블에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여 말씀드리면, 대법원장 특검은 제3자 특검이 아닙니다. 왜냐면 이 사건은 대통령이 피의자가 될 수도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고, 결국 셀프 특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특검 수사 결과 기소가 되면 마지막에 심판을 하는 것이 대법원이 되는데, 그 대법원장인 심판자가 어떻게 특검을 추천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아예 생각도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티메프 사태가 2조 가까이 피해액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당장 정산을 하지 못하면 줄도산이 이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긴급경영안전자금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금리가 합해서 3.5%, 대출 금리가 4%가 넘고 있고, 보증료까지 합산하면 6% 가까이 됩니다. 저는 국가와 금융당국, 여러 정부 당국, 지자체가 이 사태에 대해서 공동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이 사안을 가지고 중‧소상공인들, 기업들, 피해자들에 대해서 정부가 이자놀이를 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당장 금리를 낮추고, 정부의 책임을 여기에 반영해서 무이자나 무이자에 가까운 상황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겠습니다.

■ 이재명 당대표

첫 회의라서 간단하게 마치게 됐는데, 대통령은, 또 대한민국 공직자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뽑은 국민의 대리인들입니다. 대통령실에서 배려해야 될 것은, 대일본제국 천황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입니다. 일본 국민의 마음을 살필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마음을 살피시길 바라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즉각적인 엄중한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2024년 8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