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29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제29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8월 14일(수)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내일은 제79주년 광복절입니다. 해방의 기쁨을 나누고 선열의 독립 정신을 기리는 뜻깊은 날이지만, 올해 광복절은 우리 역사의 오점으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역사 쿠데타에 역사의 시곗바늘이 해방 이전으로 완전히 퇴행했습니다. 핵심 요직들에 친일 뉴라이트 세력을 우격다짐으로 밀어 넣고, 망국적 일본 퍼주기에 정권 전체가 혈안이 됐습니다.
이런 참담한 상황에 일본은 한국의 친일 정권이 들어선 덕분에 타협이 쉬워졌다며 쾌재를 부르고 있습니다. 독립운동의 역사를 부정하고 매사 일본 퍼주기에 열중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입장에서는 얼마나 예뻐 보이겠습니까? 이쯤 되면 윤석열 정권은 사실상의 정신적인 내선일체 단계에 접어든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친일 매국 정권입니다.
역사를 부정하고 민심에 맞서는 정권은 반드시 몰락합니다. 친일 독재 미화를 위해 역사 교과서를 왜곡하려던 박근혜 정권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똑똑히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중으로 김형석 관장 임명을 당장 철회하고, 역사 쿠데타 음모에 대해서도 국민에게 직접 사죄하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훼손하고 민족정기를 파묘하는 윤석열 정권의 시도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강력히 맞서겠습니다. 역사 왜곡과 대일 굴종 외교를 저지하고, 독립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법안도 추진하겠습니다.
대통령의 권력 남용이 정권 몰락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간절히 바란 민생회복지원특별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윤석열 정권은 묻지마 거부권을 예고했습니다. 민생을 깡그리 망쳐 놓고 죽어가는 민생을 살리기 위한 긴급 조치조차 뻔뻔하게 반대하고 있는 민생 포기 정권입니다. 도대체 일본에 퍼주고, 묻지마 거부권을 휘두르고, 영부인 방탄 말고 대통령이 할 줄 아는 일이 있기는 합니까?
더구나 대통령은 민생 법안에는 줄줄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니, 국정농단 세력들에게는 사면 복권이라는 선물 보따리를 안겼습니다. 정권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각종 의혹들 때문에 국정농단 세력들에게 공범의식이라도 느낀 것입니까? 이로써 정권의 정치적 정통성은 완벽히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정권이 민생 파괴, 민심 거부, 폭주에 골몰하며 권력 놀음에 취할수록, 민주당은 민생 개혁 입법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대통령과 국민의힘에게도 경고합니다. 국민이 맡긴 권한으로 힘자랑하다가 정권 전체가 민심의 성난 파도 앞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것 같아도, 권력은 잠시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인사가 민심의 레드라인을 넘어섰습니다.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김용현 경호처장을 지명했습니다. '입틀막' 경호에 해병대원 사건 외압 의혹까지 받는 당사자를 안보를 책임지는 국방부 장관에 앉히려 하다니, 정말 제정신입니까? 국민의 상식과 원칙에서 벗어난 인사로 이미 핵심 국가 기관들은 정상 작동이 불가능한 상태에 처했습니다. 방통위는 방송장악위원회로, 국민권익위는 '건희권익위원회'로 전락했고, 검찰 역시 영부인 심부름센터로 추락한지 오래입니다. 군대마저 엉망으로 만들 심산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이 참는 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차지철·장세동으로 불리는 김용현 처장에게 국방부 장관 자리는 군대를 망하게 할 작정이 아니라면 천부당만부당한 일입니다. 특히 해병대원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김용현 처장은 인사청문회에 설 자격 자체가 없습니다. 대통령은 잘못된 인사를 즉각 철회하고, 인사 시스템과 기조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설계하기 바랍니다.
■ 정청래 최고위원
역사란 무엇인가.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한다. 현재를 지배하는 자가 과거를 지배한다, 조지 오웰’. ‘한 사회가 어떠한 역사를 쓰느냐, 어떠한 역사를 쓰지 않느냐 하는 것보다 그 사회의 성격을 뜻깊게 암시하는 것은 없다. E.H.Carr’. ‘임금이 두려워하는 것은 역사뿐이다, 연산군일기’. 역사와 관련된 정의와 명언들은 많습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며 체념적 역사관을 가르치기도 하고, 역사는 다 지나간 일이라며 따지지 말자고도 합니다. 그러나 역사는 단순히 지나간 일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가 끊임없이 대화하고 영향을 주고받는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합니다. 과거를 두려워하는 세력에게 미래를 맡겨서는 안 됩니다. 역사에 만약은 없다지만, 만약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역사는 달라졌을 것이라는 후회와 통탄은 한 번으로 족합니다. 나라 잃은 백성은 상가집 개만도 못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일제 치하 35년간 조선의 백성들은 일본의 총칼 앞에 강제노역, 강제징용에 끌려갔으며, 꽃다운 여성들이 위안부로 끌려가 영혼을 말살당했습니다. 전쟁 물자를 만든다며 쇠붙이를 빼앗아가고 놋그릇, 숟가락까지 수탈해갔습니다. 일제 치하 일본의 탄압에 순응한 사람들이 있고, 저항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숨 걸고 독립운동한 애국 열사들도 있고, 목숨을 구걸하고 친일 앞잡이 노릇을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친일파도 종류가 여럿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생존형 소극적 친일도 있고, 매국적‧적극적 친일파도 많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적극적 나치 부역자는 선별해 내서 처형했습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반민특위 좌절로 악랄한 적극적인 친일파도 척결하지 못했습니다.
친일의 역사를 청산하지 못한 것도 역사가 되었습니다. 역사를 청산하고 정리하지 못했기에 거꾸로 물구나무 선 반역의 준동이 때만 되면 고개를 듭니다. 뉴라이트 역사관이 그것입니다. 일제강점기 35년 동안 일본이 한국을 근대화시키고 발전시켰으니, 오히려 일본에 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면 그것이 제정신입니까? 일본군 위안부는 자발적으로 돈 벌러 다녔던 매춘이라고 주장하면 그것이 제정신입니까? 일본의 수탈을 수출로, 돈을 번 무역이라 주장하면 그것이 제정신입니까? 역사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의 연속이라면, 일제 치하를 미화하고 찬양까지 한다면 그자는 오늘의 친일파고 일본의 앞잡이입니다. 백 년 전,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를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 죽이고 빼앗아갔던 그 일본 앞잡이들이 오늘의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반역의 되풀이입니다.
조선시대에도 왜구도 있었고, 왜구와 내통한 밀정도 있었고, 토착왜구도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도 일본인 수탈자도 있었고, 일본과 내통하는 밀정도 있었고, 아예 대놓고 일본 사람을 자처한 토착왜구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일본의 역사왜곡, 식민지 찬양하는 일본 극우도 있고, 일본 극우와 똑같은 주장을 하는 한국인도 있고, 일본과 내통하는, 일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밀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밀정과 토착왜구는 끈질긴 생명력을 유지하며 조선시대, 일제강점기, 한국 현대사를 기생하며 한국에서 같이 살고 있는, 거머리 같은 친일파가 명줄 길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친일의 역사를 단죄하지 못한 후과가 이리도 깊습니다.
독립기념관 관장의 문제로 불거진 또 하나의 역사 전쟁, 또 하나의 역사 해석권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선악의 심리적 쟁투가 한창입니다. 작금의 또 하나의 역사 전쟁에서 정의가 승리할 것인가, 불의가 승리할 것인가 이것도 또 하나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너는 누구냐. 민족정기 수호자냐, 아니면 반민족 반역의 앞잡이냐.
■ 고민정 최고위원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을 맡았던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의 극단적 선택에도 윤 정부와 여당은 진상조사에 한 발짝도 다가서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두려워서 사건을 덮기에만 급급한 것입니까? 고인은 지난 3월부터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를 맡아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뿐만 아니라, 류희림 방심위원장 민원 청구 의혹 사건의 조사도 지휘해 왔습니다. 민원 청구 의혹 사건은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에게 민원을 넣도록 사주하고 이를 심의 의결했다는 것으로, 공익제보자는 지난해 12월 권익위의 류 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을 신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권익위는 6개월이 지나도록 뜸을 들이더니,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률 위반을 언급하지 않고 사건을 방심위로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반면, 이 사건을 신고한 공익제보자는 민원인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수사 기관에 넘겼습니다. 사건의 본질인 민원 사주는 봐주고, 제보자는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셈입니다. 극단적 선택을 한 부패방지국장은 양심에 반하는 업무 처리를 강요받아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호소해 왔다는 게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더욱 황당한 것은 어제 고인의 직속상관인 정승윤 권익위부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것입니다. 이종섭 국방장관에 이어서 도주정권을 다시금 확인해 주는 장면입니다. 정승윤 부위원장은 김건희 명품백 수수 사건, 류희림 방심위원장 민원 사주 사건 등의 직접적인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인물입니다. 방심위원장 민원 사주 사건을 대놓고 봐주기 위한 내용을 지난 7월 8일 직접 브리핑한 것도 정승윤 권익위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입니다.
정 부위원장은 직권남용 강요 혐의로 현재 공수처에 고발당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거취를 정리할 때가 아니라 조사를 받아야 할 인물입니다. 국가공무원법 78조의 4항은 조사 및 수사기관에서 비위 관련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에 퇴직을 허용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권익위가 정 부위원장의 퇴직을 허용할 경우 이는 진상조사를 의도적으로 방해한 것입니다. 부패방지 업무에 최일선에서 일하던 한 공직자가 죽음을 선택하도록 만든 이유가 무엇인지 밝히는 것이 고인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는 것일 겁니다.
■ 서영교 최고위원
오늘은 위안부 할머니 기림일입니다. 저희가 어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진보당 국회의원 64명이 법안을 만들어 발의했습니다. 요즘 위안부 할머니 사건은 거짓이라고 떠들어대고 소녀상을 철거해야 한다며 소녀상에 테러를 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더 이상 역사를 왜곡하고 민족주의를 왜곡하는 자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니 운운하며 보호할 수는 없습니다. 독일도, 미국도 헤이트 스피치 관련해서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도 역사 관련해서 당연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폄훼하고 모욕하는 일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안부 할머님들을 모욕하거나 소녀상을 철거하자는 둥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할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만들었습니다. 역사를 왜곡하는 자는 법적으로 처벌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가위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말씀드립니다. 8.15가 내일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아무리 봐도 친일정권이고, 밀정정권이고, 반민족적 정권입니다. 일본 자민당 중진의원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한국의 친일정권이 들어서서 참 타협하기 좋다” 다시 한번 이 친일정권, 규탄합니다.
오늘 법사위에서 김영철 '오빠' 검사, 장시호가 오빠라고 부른 검사에 대해서 탄핵 조사가 이뤄집니다. 장시호 녹취를 저희가 듣고 '설마 저랬을까? 사실일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분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한번 영상을 틀어주시죠. 장시호 녹취록은 약 1,300개입니다. 장시호 녹취록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장시호와 같이 통화를 했던 이준이라고 하는 친구가 이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어디서요? 전광훈한테 가서 공개한 것입니다. 전광훈한테 가서 기자회견 한 장면입니다. 이 녹취록을 공개했고, 녹취록에 낯 뜨거운 장면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철은 반성하기는커녕 "아니에요, 허위에요"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제가 오늘 이것도 허위냐고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장시호가 문자를 보내서 무엇이라고 하냐면 “이건희 회장님 돌아가심, 속보 봐” 김영철 검사한테 반말을 합니다. “급 연락 부탁드립니다” “미안, 통화 가능?” 오, 친해요. 아주 친한 사이에요. 검사와 피의자가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5분만 있다가 할게. 세수 중. 09XX로 전화 줘” 저는 이 문자가 나오기 전까지는 장시호 말이 허풍인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자를 KPI뉴스에서 까니까 김영철이 그때는 아무 말 못 하는 것이죠. “가까이 지냈고, 편하게 이야기하라고 했어요”라고 하는데 이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검사가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장시호가 “오빠” 하고 부릅니다. 검사를 오빠라고 부르면 됩니까? 오빠라고 부른 검사는 김영철입니다. 여기다 “누구누구 변호사가 오빠 연락처 좀 달래서 줬어. 다른 사건 때문에 여쭐 말이 있대. 우리 집 일은 다 사임했어. 그냥 모른 척”했더니 김영철이 ‘오케이’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나왔던 의혹, 그런데 그것이 버젓이 녹취록으로 1,300개가 까졌습니다.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고, 직접 통화한 것을 자기 친구가 그것도 전광훈 쪽에 가서 제보한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나왔고, 오빠 검사가 나왔고, 이 과정에서 모해위증 그리고 직권남용, 조작 등의 내용들이 들어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면서 오늘 검사탄핵이 왜 국회에서 논의되어야 하는지, 고위공직자라는 검사가 잘못하면 국회가 그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정당성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2024년 8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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