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방송4법 거부권 행사 규탄 기자회견문

□ 일시 : 2024년 8월 12(월) 오후 5시

□ 장소 : 용산 대통령실 앞

■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방송4법 거부권 행사 규탄한다!

한마디로 ‘국민배신정권’, ‘반민주정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국민을 배신하고, 오늘 방송4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벌써 19번째 거부권입니다. 이승만 이후 최다 거부 기록이자, 민주화 이후 최다 거부 기록입니다.

딱 한 개 정당, 국민의힘만 빼고 7개의 정당이 압도적으로 찬성 의결한 법안을 단칼에 거부한 것은 무얼 뜻하는 겁니까? 야당을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자, 국회 입법권을 계속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하고,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형해화하는 대통령의 묻지마 거부권 남발을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대통령실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송4법을 두고, 오히려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시키려는 법안이라고 매도했습니다. 최소한의 염치도 없고, 부끄러움도 모르는 ‘적반하장 정권’입니다. 방송4법 거부권 행사는 공영방송을 기어코 장악하겠다는 독재 선언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언론을 탄압하고 방송을 장악하여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그 알량한 권력을 유지하겠다는 뻔한 속셈입니다.

국민을 통합해야 할 대통령이 국민을 배신하고 입만 열면 자유민주주의를 말하는 대통령이 자유를 억압하고 민주주의를 망치고 있습니다.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3년도 채 남지 않은 정권이 겁이 없어도 너무 없습니다. 국민 무서운 줄 모르고 겁 없이 날뛰고 있습니다. 화무십일홍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권력도 영원할 수 없고, 어떤 권력도 국민을 이기지 못합니다. 국민을 배신한 정권은 반드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 우리 역사의 교훈입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켜야 할 책무를 저버린 대통령의 행태를, 민주주의를 만들어온 모든 국민과 함께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민주주의 파괴자, 헌법 파괴자의 만행을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반민주, 반헌법적 방송장악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고, 헌법정신을 수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4년 8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