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8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제8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8월 6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를 떠났습니다. 휴가기간 대부분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보낸다고 대통령실이 설명했습니다. 이왕 간 휴가, 맛집투어하면서 과음만 하지 마시고 민생현장의 고통과 어려움을 직접 피부로 체감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국 곳곳에 시장과 상가에 공실이 얼마나 많은지, 가스요금, 전기요금은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그래서 상인들은 또 얼마나 등골이 휘는지도 꼭 물어보고 살펴보십시오. 자영업자들 폐업률은 얼마나 되는지, 노동자들의 임금 체불액은 얼마나 되는지 꼭 알아보십시오. 미리 알려드리자면 지난해 폐업신고를 한 사업자는 98만 6,487명으로 2006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많습니다. 폐업사유별로 보면 사업부진이 48만 2,183명으로 외환위기 당시였던 2007년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많습니다. 임금체불도 심각합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체불액은 1조 436억 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었던 작년 한해 체불액의 절반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장사가 안 돼 줄폐업을 하고 노동자들은 임금을 못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민생이 이렇게 어려우니 민주당이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고 국회가 통과시킨 것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법은 현금살포가 아니라 민생을 살릴 심폐소생입니다.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사용기간을 정해서 전국민에게 지급하면 그 혜택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그대로 돌아갑니다. 소비자에게는 소비 지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는 매출 지원 효과가 있고 내수 진작 효과로 침체된 지역경기에 숨통을 틔워주는 검증된 정책입니다. 그런데도 이를 반대하는 것은 민생을 살릴 의지가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전국민 25만원씩 해도 전체 13조 원이면 됩니다. 윤석열 정부가 초부자들 세금 깎아주는 것에 비하면 새 발의 피입니다. 초부자들 세금 깎아주는 것은 경제 살리기 정책이고 서민들과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하는 것은 포퓰리즘이라는 주장은 황당무계한 것입니다. 초부자들은 세금 깎아주지 않아도 알아서 잘살 여력이 충분하지만 당장 서민들은 먹고 살기가 외환위기 때만큼이나 어렵습니다. 국민이 죽든 말든 관심도 없고 민생을 책임질 생각이 없다면 국가는 도대체 국민에게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그런 쓸모없는 정권이라면 차라리 없는 것만 못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권의 대규모 통신사찰 묵과할 수 없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검찰이 3,000명 넘는 야당 정치인과 보좌진, 언론인들을 상대로 초대형 통신사찰을 감행했습니다. 야당 주변에 검찰의 통신조회 문자를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보이스피싱 아니냐는 말이 나돌 정도였습니다. 이게 2024년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군사독재정권에서나 있었던 무차별 민간인 사찰이 아니고 뭐란 말입니까? 검찰은 도대체 왜 무슨 사건으로 이러한 사찰을 저지른 것인지 제대로 해명도 못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에 했던 말을 다시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정권이 경제 망쳐놔. 국가안보, 외교안보 모두 망쳐놔. 저, 제 처, 제 처 친구들, 심지어 제 누이동생까지 통신사찰했습니다. 이거 미친 사람 아닙니까? 지금이 어떤 때인데 이러한 짓거리를 하고 백주대낮에 거리를 활보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표현이라면 윤석열 정권은 미친 사람들이 틀림없습니다.
역대 여섯 번째이자 2020년 3월 팬데믹 이후 처음 서킷브레이커 발동에 주식시장은 패닉에 빠졌고 민생경제는 심각한 위기 상황이고 정보사 군사기밀 유출 사건으로 국가 안보는 구멍이 뻥 뚫렸으며 친일굴종외교로 국민의 자존심을 팔아먹고 있는 것도 모자라 정치인과 언론인을 마구잡이로 통신사찰하는 망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라를 다 망쳐놓고 지금이 어느 때인데 대규모 통신사찰을 하고 백주대낮에 거리를 활보합니까?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민주당은 전 당 차원에서 피해사례를 수집하고 시민사회와 함께 강력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비상상황입니다. 어제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동시에 8% 넘게 폭락하면서 서킷브레이커까지 발동되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최고위원회의를 비상경제점검회의로 변경해 경제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진성준 정책위의장
올 여름 폭염 피해가 참 극심합니다. 지난 4일 경기도 여주시 기온이 40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올해 평균 열대야는 12일로 사상 최악의 폭염을 기록한 2018년을 뛰어넘었다고 합니다. 질병청에 따르면 올해 누적 온열질환자는 1,690명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6명이 많습니다. 지난 주말에만 5명이 숨지는 등 올해 들어 폭염 사망자도 14명이나 됩니다. 폭염에 폐사한 가축도 25만 8천여 마리에 이르고 수온 상승으로 양식장 피해도 심각합니다. 이렇게 기록적인 폭우와 폭염으로 밥상물가도 치솟고 있습니다. 농산물은 지난해 대비 9%나 올랐고 채소류 가격은 전월 대비 상추가 무려 57.2%, 시금치가 62.1%, 대추는 27.3% 등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앞으로도 폭염 재난이 지속될 전망인 만큼, 당국은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특히 전기요금이 무서워서 에어컨, 선풍기를 켤 엄두도 내지 못하는 에너지 빈곤층과 야외 노동자에 대한 특단의 안전대책이 아주 절실합니다.
민주당은 어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개정안을 비롯해서 양곡관리법과 한우사업지원법 등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농수산물 가격 불안정에 따른 농어가와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들입니다. 지난달 25일에는 기후 재난에 따른 농가와 어가의 피해 구제를 위해서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민생회복지원특별법, 또 노란봉투법 등 민주당은 민생입법에 늘 총력을 다해왔습니다. 야당도 이렇게 벼랑 끝에 놓인 민생위기에 진심이고 총력인데 정부여당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중독이 되다시피 한 거부권 행사로 민생을 말려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여당의 새 지도부가 이제라도 민생경제 회복에 나서줄 것을 요구합니다. 마침 어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폭염기 취약계층 전기료를 감면하자는 법안을 여야가 민생법안으로 협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꼭 전기료 뿐이겠습니까만 그럽시다. 전기료 감면법만 아니라 시급한 민생입법에 물꼬를 트기 위한 정책위 의장 간 논의테이블을 구성하고 여야 협의를 시작합시다. 한 대표가 민생에 진심이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신속한 답변을 기다립니다.
어제 국내 주식시장은 미국 경기침체 및 이란, 이스라엘 중동 전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블랙먼데이가 되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역대 처음으로 200포인트 넘게 빠지면서 2,450선이 무너졌고 코스닥 시장도 88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오후 들어서 두 시장 모두 4년 5개월 만에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이후 거래일 이틀 동안에만 시가총액 330조 원이 증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전혀 비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발표된 미국 실업률 상승과 중동지역 긴장감 고조는 예견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실은 어제 긴장감을 갖고 24시간 시장동향을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긴밀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시장은 이미 비상상황인데 필요하면 대응하겠다니 인식이 참으로 안일하기 짝이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러한 비상시국에도 여름휴가를 떠났습니다. 1,400만 개미투자자들이 이렇게 위급할 때 대통령은 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대응책 마련에 나서기를 바랍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경기가 침체 초입에 있으며 최근 나타난 미국 주식시장의 하락은 이제 시작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이란의 공격이 현실화될 경우에는 우리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국내 주식시장의 급락이 재발할 가능성도 크다고 합니다. 중동과 동아시아를 잇는 원유 운송로 안전 확보와 금융시장 불안이 실물경제로 전이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정교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대통령이 직접 비상대응체계를 지휘하고 민생안정을 위한 컨틴전시 플랜이 즉각 가동될 수 있도록 나서줄 것을 촉구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일 인천 서구의 대형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전기차 한 대의 불길로 차량 40여대가 전소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고 입주민들의 일상도 마비되었습니다. 주민 22명이 병원에 입원했고 480여 가구는 나흘째 전기와 수도 공급이 끊겨서 무더위에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은 임시 거주 시설에 머물러야 하는 그러한 형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화재 진압에 8시간 20분이나 소요된 이유는 전기차 배터리의 특성상 나타나는 열폭주 현상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지하주차장은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서 화재 진압에 취약했습니다. 요즘 지어지는 대부분의 신축아파트는 지상에 주차장이 없고 모두 지하주차장 아닙니까? 앞으로도 이러한 사고는 얼마든지 재발될 우려가 높습니다.
이번 화재로 국민의 전기차에 대한 두려움, 전기차 포비아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2018년 3건이던 전기차 화재가 2022년에는 43건, 작년에는 72건까지 증가했습니다. 전기차 화재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안전 기준과 관련 규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전기차 확대는 기후위기 대응과 우리 기업의 새로운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국민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될 수는 없습니다. 민주당은 전기차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소방시설 설치와 주차장 안전기준에 관한 규정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기존 아파트의 경우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 및 지정주차구역의 지상 설치를 유도하고 지상주차장이 없는 공원식 신축아파트에 대해서는 소방차량 등의 진입에 지장이 없도록 주차장법과 주택법 등 관련 법안도 개정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기차 전용 주차 구역 내 화재감시 CCTV와 전기차의 화재 진압을 위한 질식 소화덮개 등의 비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전기차 산업도 살려나갈 상생법안도 마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검찰의 대규모 통신 조회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통신 사찰이라는 점이고, 그것도 대규모 통신 사찰이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통지를 유예함으로 인해서 사실상 총선에 개입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수사 자체가 위법한 수사라는 점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번에 최소 삼천여 명에서 그 이상일 수도 있다고 하는 대규모 통신 조회가 있었는데, 이것은 윤석열식 블랙리스트라고 할 것입니다. 언론계와 정치계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완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통화 내역과 가입자 정보를 연결하면 굉장히 방대한 양의 사찰 정보가 만들어집니다. 검찰은 가입자 정보만 조회했다고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통화 내역과 연결되면 누가 누구랑 통화하고 언제 통화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생성되기 때문에 대규모 사찰 정보가 됩니다. 한편 통지를 받은 사람들은 삼천여 명 이상이라고 추정되고 있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은 통지를 받는 순간 불편하거나 혹은 공포심을 느끼게 됩니다. 공안 정국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2에 따르면, 검사는 통신이용자정보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024년 1월 4일 또는 5일에 통신 조회를 했다고 하면, 2월 초에는 통지가 되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최근에서야 당사자들에게 통지를 했습니다. 법에는 국가 및 공공의 안전보장을 위태롭게 하거나 증거인멸, 도주, 증인의 위협 등이 있거나 혹은 피해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이 있을 때 통지하지 않고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안들이 없이 두 차례나 유예를 했다는 것은 검찰이 지난 4월 10일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에게 불리한 정치환경 조성을 피하기 위해서 매우 정치적인 판단을 해서 유예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정치 검찰이 명백하게 정치행위를 한 것입니다.
한편 이번 통신 사찰의 목적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훼손 수사라고 합니다. 개정된 검찰청법에 따라서 검찰은 명예훼손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통신 사찰을 주도한 강백신 검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언론사뿐만 아니라 기자들 자택까지 압수수색을 강행하는 등의 권한을 남용해온 것입니다. 국회는 대규모 통신 사찰로 공안 정국을 조성하고 총선에 개입한 정치 검찰 강백신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밟아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청문회를 통해서 그에 대한 책임을 강력하게 물을 예정입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검사범죄대응TF는 올해 1월 7일, 강백신 검사를 직권남용죄 및 피의사실공표죄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바로 이 사안으로 고발해둔 것입니다. 공수처는 강백신 검사에 대해서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하고 국민께 그 결과를 밝히기 바랍니다.
독일 베를린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이 철거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독일 베를린 시장이 일본 정부와의 갈등을 우려해서 위안부 교육 프로그램 지원금까지 중단하기 위한 압박을 가한 것으로 최근 확인이 되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 지원금은 코리아협의회가 2021년부터 꾸준히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베를린 시장과 일본 외무상이 만난 올해 갑자기 선정이 안 된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에 대해서 일본 정부에 항의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해서도 사실상 동의했고,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조선인 강제동원 표현 삭제도 동의를 했습니다. 또한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협력 각서에도 서명하는 등 윤석열 정부는 유독 일본 정부 앞에만 서면 작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거부권을 남발하더니, 일본에는 찬성권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신념인지 묻고 싶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는 반역사적이고 반헌법적인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분노하고 있는 광복회의 질타를 새겨듣고, 우리 역사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하기 바랍니다.
■ 임광현 원내부대표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 중에 기업 밸류업 정책이라고 하는 정책의 부작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기업 밸류업이라고 포장된 정부의 배당소득세와 상속세 감세 조치가 가져올 문제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회사를 운영하는 오너가 있다고 합시다. 먼저 현재 이 대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은 49.5%라고 보면 됩니다. 정부안은 이것을 27.5%로 저율 분리과세하겠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대주주의 배당 소득 세금을 지금보다 무려 절반 가까이 깎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또 기업 오너가 배당을 많이 해서 지갑을 채우면, 자기 소유 기업의 법인세도 5% 더 깎아주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엄청난 혜택입니다. 회사의 이익과 잉여금을 압도적 지분을 가진 오너 대주주에게 세금 부담 없이 쉽게 유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상속세 최고세율이 지금 50%인데 40%로 내린다고 합니다. 최근 상속세를 제일 많이 낸 분이 약 10조 원 정도 냈는데 세율 10%가 적은 것 같아도 이런 경우에 무려 2조 원을 깎아주는 것이 됩니다. 게다가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20%도 폐지한다고 합니다. 즉, 상속세를 계산할 때 대상 재산을 20% 줄여주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가업상속 공제 한도를 600억에서 1200억으로 확대하여 최대 600억 원을 더 빼주겠다는 얘깁니다. 배당소득세 감세가 회사의 부를 오너가 떼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면, 상속세 감세는 부모의 부를 세금 부담 없이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길을 넓혀주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감소하는 상속세 세수가 연간 4조 원, 5년간 18조 7천억 원에 달합니다. 대 재산가들 상속세를 감세해 주는 규모를 보면, 이 정부는 세금 100억 원을 마치 100원 보듯이 우습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서민들은 기가 찰 따름입니다.
결과적으로 회사의 지배권이나 이익을 오너 2세에게 세 부담 없이 승계할 수 있는 플랜을 짜기가 매우 쉽게 되는 것입니다. 즉, 윤석열 정부가 주장하는 기업 밸류업의 실체는 대주주 일가 밸류업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번 정부 밸류업 정책에 따라 밸류업 계획을 공시한 상장사가 6곳에 불과하고, 정작 6곳 중에 5곳은 주가가 공시 당일보다 더 떨어진 상태로 확인되었습니다. 세금으로 주가를 올리겠다는 것이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도입했던 배당소득 증대 세제의 결과를 벌써 잊은 것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당시 제도 시행 이후 배당 증대에 따른 혜택이 대주주와 외국인, 기관 투자자에게 집중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직접적인 경기 활성화 효과가 미약하다는 결과가 입증됨으로써 시행 3년 만에 제도를 폐지한 바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부자 10명 중 6명이 상속부자입니다. 자신이 열심히 일해서 부를 일군 것이 아니라 부모 잘 만나서 부자가 된 것입니다. 부의 세습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금수저, 흙수저라는 자조 섞인 이야기를 하며 상대적 박탈감에 빠져있는 청년 세대들의 상실감을 윤석열 정부는 생각해 봤습니까?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이런 정책을 쉽게 내지 못할 것입니다. 기업 밸류업 세제 지원을 통해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겠다고 주장하지만 허울 좋은 명분일 뿐입니다.
세제 지원 혜택이 대주주인 오너 일가에게 집중되는 것을 자본시장 선진화라고 포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적인 원인은 친족 명의로 회사 설립한 후에 일감을 몰아주기, 자녀 명의 회사를 거쳐 납품하도록 하는 통행세와 같은 지배 주주의 사익 편취 행위 즉, 터널링과 또 물적 분화로 자회사 상장과 같은 지배구조의 문제인 것을 왜 모르는 것입니까? 윤석열 정부는 대주주 일가 밸류업에 앞서 지배 주주의 사익 편취 행위인 터널링 행위에 대한 처벌 및 규제 강화 그리고 대주주의 전횡을 막기 위한 소액 주주의 권리 강화부터 우선 추진하기 바랍니다.
■ 정을호 원내부대표
윤석열 대통령의 무능과 불통 때문에 이제 의료대란을 넘어 의료 파탄을 걱정해야 하는 지경입니다. 언론에 따르면 원주 지역 2차 의료기관 응급실이 연일 포화상태라고 합니다. 병상이 남은 병원을 찾느라 시간을 보내면서 응급환자라면 자칫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합니다. 전공의 이탈로 대학병원이 진료를 축소하면서 생긴 여파라고 하는데 강원도만의 일이 아닙니다. 순천향대 천안병원, 단국대 병원, 세종 충남대 병원, 국가 응급의료 총괄 컨트롤타워인 국립중앙의료원까지 응급실 파행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공의는 돌아올 기미는 없고 전문의들의 피로는 쌓이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공백이 생겨 응급실이 문을 닫아도 아무렇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언제까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방관할 겁니까?
전공인 수련기관을 감안하면 앞으로 5년간 국민이 병원에 가기 전에 병상이 있을까? 하는 고민부터 해야 할 판입니다. 전공의들이 개원, 취업, 해외로 눈을 돌리면서 대한민국 필수 의료 몰락이 눈앞에 닥친 상황입니다. 지난달 마감한 하반기 전공의 지원자는 단 104명, 전체 모집 대상자 중 1.4%에 불과합니다.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손가락으로 터진 둑을 막아보려 한 결과입니다. 정부가 이번 주 내에 추가모집 일정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이 상황에서 갑자기 지원율이 올라갈 리 만무합니다. 전공의들만 탓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한가롭게 휴가나 보내고 있을 때는 더더욱 아닙니다. 대통령이 결자해지 풀어야 합니다. 직접 의료계와 대화를 나서십시오. 그 자신이 없으면 야당과 국회에 협조라도 요청하십시오. 민주당은 국민과 생명을 위해 언제든 발 벗고 나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강산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피눈물을 외면한 것으로 부족했나 봅니다. 어제 이종찬 광복회장이 일제의 식민지를 위한 인사가 독립기념관 관장 최종 후보에 포함됐다며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인사는 “일제강점기가 한국 근대화에 도움이 되었다”, “일제강점기에 한국인은 일본의 신민이었다’라고 주장하는 인사입니다. 추천 과정에서 독립운동가 후손 후보들은 부당하게 탈락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됐습니다. 지난 2월 반일 종족주의의 산실인 낙성대 경제연구소 박희태 소장을 이사로 앉히더니, 독립운동의 가치와 의미를 지켜야 할 독립기념관을 뉴라이트 인사로 채워버릴 심산으로 보입니다.
이쯤 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세상은 전지적 뉴라이트 시점입니다. 지난달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에 반일 종족주의 공동 저자인 김낙연 교수가 임명됐습니다. 일제 징용에, 강제성을 부인하고, 독도마저 대한민국 영토라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한 인사입니다. 올 상반기에는 동북아역사재단, 국사편찬위원회 기관장이 모두 뉴라이트 인사로 교체됐습니다. 이들은 대일 굴종외교를 넘어 퇴출됐던 뉴라이트 세력을 부활시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들이 할 일은 불 보듯 뻔합니다. 또다시 대한민국의 역사를 부정하고, 반민주적 역사관으로 사회를 오염시키고, 철지난 이념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일본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에게 충성해야 합니다. 친일 매국 인사들의 임명을 당장 처리하십시오. 곧 광복절 79주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라도 일본이 아닌 국민의 편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리는지 지켜보겠습니다.
■ 서미화 원내부대표
안녕하십니까. 소리로 보는 시각장애인 원내부대표 서미화입니다. 불통과 불신으로 점철된 윤석열식 의료개혁이 낳은 의료공백사태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대정원증원이라는 해묵은 과제를 어설프게 접근한 윤석열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할 구체적인 출구전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료계 역시 국민과 환자의 불편을 아랑곳하지 않고 부당함을 호소하며 불만만 토로하는 실정입니다. 특히 현장의 상황을 보면,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겠다던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은 정말 무색할 지경입니다. 다친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찾아간 병원에서 문전박대를 당해 27곳이나 뺑뺑이를 돌던 발달장애인, 교통사고로 발목이 절단되어 응급실을 뺑뺑이 돌다가 결국 사망하신 70대 어르신까지 왜 우리 국민들께서 이런 상황까지 감당해야하는 것입니까? 현재 사직한 전공의들은 수련을 포기하고 병가는 물론 해외취업을 알아보고 있고, 의대교수들은 집단으로 사직하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아무런 원칙도 없이 뒤늦게 유화책을 내놔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또한 이미 확정된 내년도 의대정원부터 백지화하라는 의료계도 고집만 부려서야 되겠습니까? 일방통행식 땜질 처방으로 일관하는 윤석열 정부와 소통조차 거부하며 버티기에 나선 의료계, 모두에게 자성을 촉구합니다.
지난주 수요일 척추협착증 수술을 위해 입원한 전국장애인탈시설연대 김지수 대표께서 작고하셨습니다. 이번 의료공백사태가 아니었다면, 김지수 대표께서 과연 운명을 달리하셨을까 라는 깊은 회의감마저 듭니다. 치료받기 위해, 살기위해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제대로 된 조치도 받지 못한 채 생사의 갈림길에 내몰리는 이 비극을 도대체 언제까지 두고 봐야만 합니까? 아무런 잘못이 없는 국민과 환자들이 더 이상 희생되지 않도록 정부와 의료계는 의료공백사태에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조속한 해결을 위해 즉각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장애인탈시설운동의 초석을 마련한 마로니에 8인의 맏형, 영원한 저의 동지였고 장애인 인권현장의 진정한 동료였던 김지수 대표님의 명복을 빕니다. 이상입니다.
2024년 8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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