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8월 5일(월) 오후 1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예결위회의장

■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역대 어느 정부도 이렇게까지 무도하고 무모한 정권은 없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야당 발목잡기도 모자라 민생을 발목 잡고, 국민의 발목까지 잡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에 신음하는 국민의 고통이, 국정운영을 똑바로 하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는 들리지 않는 모양입니다. 신중해야 할 대통령의 거부권은, 이제 습관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의 임기가 절반도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열다섯 번째 거부권을 썼습니다. 방송4법과 민생회복지원금법, 노란봉투법까지 거부한다면 무려 스물 한차례의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 윤석열 정권의 정치 검찰이 전방위적 통신 사찰을 해왔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를 비롯한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 등 수천 명이 대상입니다.

국민 거부, 민생 포기에 대놓고 불법적 정치 사찰을 자행했습니다.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해명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민생경제 해법과 국민을 위해 야당과 힘을 모아야 하는 대통령이, 거부권만 남용도 모자라 검찰을 통해 통신 사찰까지 하고 있으니 국정 운영이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참으로 한심하고 무도한 대통령입니다. 국회에서 통과한 법안을 몽니 부리듯 거부하고, 국민을 사찰하는 것은 독재 정권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결코 묵과할 수 없습니다. 국민을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정권의 결말은 언제나 비참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지금처럼 불통과 폭주를 일삼는다면 이 정권의 말로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경고합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여당의 발목잡기와 대통령의 습관적 거부권 남용에도 국회의 책무를 다하고 제 할 일을 뚜벅뚜벅 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충분한 논의를 통해 당론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법안 세 건이 오늘 의총에 올라와있습니다. 의원님들과 토론하고 지혜를 모아 당론 추진법안을 의결하겠습니다. 7월 임시회에 이어 8월 임시회까지 계속되는 강행군이지만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길에, 국민의 삶을 돌보는 여정에 함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24년 8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