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28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712
  • 게시일 : 2024-08-05 11:42:24

제28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8월 5일(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윤석열 정권의 반헌법적, 노동탄압 폭주, 민주당이 멈춰세우겠습니다. 오늘 8월 국회 첫 안건으로 노란봉투법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노란봉투법은 법이 포괄하지 못하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완화하기 위한 핵심 민생법안입니다. 정당한 파업권 보장은 헌법상 국가의 의무이자 노동자의 권리입니다. 손배 가압류 폭탄으로 노동자들의 권리를 원천봉쇄하는 것도 모자라 죽음으로까지 내모는 것은 정상적인 시장경제를 지속불가능하게 합니다. 그러한 사회는 전근대적 절대왕정이나 전체주의 독재국가이지,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 시장경제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할 때 노사 대화나 타협도 가능하고 그럴 때 시장경제 또한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따라서 노란봉투법은 친노동이자 친시장, 친기업법입니다. 오히려 김문수 같은 부적격자를 노동부장관에 지명한 행위야말로 노사관계의 안정을 해치는 반기업, 반시장적 망동 아니겠습니까?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처리를 비난하기에 앞서 자신들의 반헌법적 노동탄압 발상부터 반성하고 김문수 씨 지명을 철회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떼쓰기 정치에 굴하지 않고 노란봉투법 처리를 비롯한 효능감 있는 민생정치를 뚝심 있게 밀고나가겠습니다.

 

미국발 경기침체 우려에 세계경제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주요 국가들의 증시가 일제히 하락한 가운데, 코스피 역시 코로나 이후 가장 큰 하락률을 보이며 폭락했습니다. 증시뿐만 아니라 유가와 환율 등 시장 전반으로 파장이 확산 중입니다. 비상한 정책을 신속하게 수립해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특히 지금처럼 민간 부문의 기초체력이 고갈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정부가 재정을 통해 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하는 것이 기본 상식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을 통해서 내수를 살리고 경기회복의 마중물을 붓는 적극적인 노력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구제불능입니다. 초부자들에게는 수 십 조의 감세 선물, 사실상의 현금 지원을 해줬으면서 민생경제를 위한 13조원은 예산 낭비라고 늘어놓고 있습니다. 명분도, 실익도 없는 초부자감세로 나라살림을 엉망으로 만들고 재정건전성을 운운하는 것부터가 양심 불량 아닙니까? 민생경제를 송두리째 파탄내고 그 유일한 치료책마저 가로막는 것은 국민을 두 번 우롱하는 작태입니다. 지속되는 고물가, 고금리에 더해 도시가스, 전기요금 등의 인상으로 수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한계상황에 내몰려있습니다. 이번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고집을 꺾고 민생회복지원특별법을 수용해 내수경기 진작과 민생경제를 살리는 일에 동참하기 바랍니다. 대안도 없이 야당이 하는 일에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면 정권은 왜 잡았습니까? 거부권 놀음에 빠져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르다가 정권의 몰락만 앞당기게 될 뿐임을 명심하십시오.

 

윤석열 정권의 추악한 독재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전 대표를 비롯한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 등 수천 명을 상대로 전방위적 통신 사찰을 해왔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민을 입틀막하고 방송장악 쿠데타로도 부족해 이제는 대놓고 불법적 정치사찰을 자행하는 지경에까지 이른 것입니다. 국민과 야당 탄압에 눈이 멀어 간이 배 밖으로 나왔습니까? 더구나 검찰은 이재명 전 대표가 암살 미수 테러로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던 시기에 통신사찰을 강행했습니다. 박정희, 전두환 같은 독재자들도 혀를 내두를 포악한 정권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수사기관의 통신 조회에 대해 '불법사찰이다. 게슈타포나 할 짓'이라고 말했던 당사자입니다. 그 말대로라면 윤석열 정권이야말로 게슈타포가 판치는 나치정권입니다. 총선 직전에 야당과 언론을 상대로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정치사찰이 자행됐던 배경이 무엇인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해명해야 합니다. 영부인 앞에서는 비굴한 ‘콜검’을 자인하면서 야당과 언론을 상대로는 비열한 사찰을 벌인 검찰도 구제불능 집단임이 거듭 확인되고 있습니다. 더이상 검찰에게 자정작용을 기대하기가 힘들다는 사실이 또다시 확인된 만큼 강력한 검찰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인천 청라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사고로 인한 피해사고가 매우 큽니다. 지난 1일 일어난 화재로 차량 72대가 전소되고 14개동 1,581가구 중 5개동 480여 세대의 전기 및 수도 공급이 중단되었습니다. 화재로 건물배관이 약해져 수도와 전기 복구 작업이 지연되고 있고 주민 373명은 임시 주거시설로 대피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번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신속하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도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만큼 기술적으로, 제도적으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국회가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제도 정비에 나서겠습니다. 

 

■ 정청래 최고위원

 

전당대회가 성공해야 민주당이 성공합니다. 민주당 전당대회가 지난 전북, 광주, 전남을 마치고 대전과 서울, 경기 지역을 향해 숨 가쁘게 달려오고 있습니다. 최고위원 선거가 순위를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엎치락뒤치락하며 흥미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 광주, 전남의 연설회장을 가득 메운 당원들의 열기로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성공적이었습니다. 2년 전, 당원의 출입을 막고 대의원만 참여한 대회 분위기와는 사뭇 다릅니다. 당원 누구나 대회장에 와서 지지하는 후보를 응원할 수 있습니다. 대회 명칭도 대의원대회가 아닌 당원대회입니다. 참 잘한 일입니다. 당원이 주인 되는 정당은 이제 구호가 아니라 현실이 되었습니다. 당원들의 자부심이 고양되고 있습니다. 이참에 멋진 당원증도 만들어 드립시다. 이재명 1기 지도부의 약속 이행의 성과이고 당원들의 오랜 꿈이기도 했습니다.

 

8.18 전당대회, 새롭게 출발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새로운 도약과 함께 정권 탈환의 기적소리를 높이 올립시다. 윤석열 정권의 야당 탄압, 정적 제거의 폭압을 뚫고 나라를 구합시다.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대안 세력, 수권정당임을 보여줍시다. 당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전당대회가 성공해야 민주당이 성공합니다. 당원들의 참여 열기로 전당대회장이 미어터지는, 성공하는 전당대회, 성공하는 민주당을 염원합니다. 민주당 당원 여러분, 전당대회장으로 모여주십시오. 오셔서 윤석열 정권 심판, 민주당의 정권 탈환을 목청껏 외쳐주십시오.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하고, 참여는 민주당을 춤추게 합니다. 민주당원들의 뜨거운 참여 열기로 민주당 전당대회가 성공하기를 기원합니다.


■ 고민정 최고위원

 

‘검찰이 야당 국회의원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 언론 사찰이 논란이 되더니 이제는 정치 사찰까지 했다니 충격입니다. 이는 명백한 야당 탄압입니다. 검찰이 빅 브라더가 지배하는 공포 사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시계를 20세기로 거꾸로 돌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많은 야당 의원과 보좌진, 당직자 등을 사찰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국회의원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입니다. 게다가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해서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때문에 국회의원에 대한 사찰은 국민에 대한 사찰이기도 합니다. 이런 식이라면 일반 국민도 사찰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이 정도면 검찰의 존폐를 검토해야 할 상황이 아닌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읽어내린 이 문구들은 제가 쓴 것이 아니라 2021년 12월 23일 당시 윤석열 후보가 페북에 썼던 글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고친 것은 공수처를 검찰로 고친 것 말고는 없습니다. ‘세상에’죠, 정말. 심지어 이때는 ‘이렇게 하면 일반 국민도 사찰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이야기하셨던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일반 국민들까지 무자비하게 사찰하고 있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무려 3천 명입니다. 야당 정치인은 말할 것도 없고 언론인들, 심지어는 해당 보도를 한 기자의 친인척과 동문 등 일반 시민들까지 무차별적으로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는 검찰의 무리한 정치수사를 자행하고 있는 특수부를 비롯해서 검찰 조직에 대한 존폐를 검토해도 되겠습니까?

 

이번 통신조회는 부정부패나 비리 연루도 아닌,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입니다. 정당한 언론 보도에 대해 검찰이 대통령 명예훼손이라는 혐의를 붙여 수사한 것부터가 무리수였습니다. 과거 군사정권이 안기부, 기무사를 앞세워 공포정치를 했던 것처럼 윤석열 정권이 정치 검찰을 앞세워서 사정정치를 하고 있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대통령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는 독재자의 모습을 그대로 빼다 박았습니다. 언론에 재갈을 물렸고, 야당 정치인들은 수사로 죄다 잡아넣고, 이제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대통령에게 무언가를 기대하는 것조차 사치스럽습니다. 대통령이 독재자의 길을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그 길에 민주당은 최선을 다할 테지만, 새롭게 국민의힘을 맡게 된 한동훈 대표를 비롯해서 여당은 그 독재의 길을 어떻게 막는지 지켜보겠습니다. 

 

■ 서영교 최고위원

 

대한민국의 검찰이 무차별한 통신조회를 했습니다. 혹시나 하고 저도 제 핸드폰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통신조회 사실 통지’가 와 있었습니다. 제가 도대체 왜 이 통신조회의 대상이 되어야 하죠? 검찰은 왜 저에게 이런 통신조회를 했죠? 이것에 대해서 밝혀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또 혹시나 해서 그전에도 통신조회를 했는지 알아봤습니다. 저에게 여러 차례 통신을 조회했습니다. 저에게 왜 이런 통신조회를 했는지 알려주지는 않고 비밀스럽게 통신조회를 했습니다. 제가 누구와 어떻게 연루되어 있어서, 이렇게 대한민국의 검찰이 저를 마구잡이로 흔들어대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국회의원 통신을 함부로 조회해도 됩니까? 이 정권이 검찰을 하수인으로 알고 함부로 부리고 있고, 검찰은 콜검이 되어서 하라는 대로 지시하는 대로 하고 있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채 해병 관련해서, 이제 7월 19일 되면 1년이 됩니다. 통신조회가 사라집니다. 그러니 지금 공수처는 통신조회 하십시오. 그리고 검찰도 경찰도 통신조회 해야 한다고 누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군사법원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는 번번히 통신조회를 요구할 때마다 통신영장을 제대로 발부하지 않았고, 왜 제대로 발부하지 않았는지 공수처 곳곳을 짚어봤더니 외압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 차장 직무대행은 그 유명한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주범이었던 이종호를 담당했던 변호인이었습니다. 공수처 차장 검사대행이 이종호의 변호인이었습니다. 공익제보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들은 자도 마찬가지로 이종호의 변호인이었습니다. 

 

이들이 청문회에 나와서 변호인이었던 송창진은 이야기 했습니다. ‘제가 통신조회를 발부하려고 하는 공수처에 대해서 내용이 미약하니 천천히 하자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발부가 기각되기도 했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마치 자기가 무엇인가 내용이 있는 듯 이야기 했지만 이것은 엄연한 수사외압이었습니다. 송창진 검사가 차장 직무대행을 그만두고 공수처는 통신조회 발부를 수십 차례 했습니다. 많은 것이 통신조회 법원에서 발부 허가가 났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채 해병 수사외압 공수처가 수사하는 과정에도 또 다른 수사외압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 해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을 자기 하수인처럼 부리면 안 됩니다. 공수처에 채 해병 사건 관련한 수사외압 조사는 그 정점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고 그 정점에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있으니 이것은 성역 없이 수사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항간을 떠들썩하게 하는 사건이 또 하나 있죠? 채 해병 사건 수사외압과 똑닮은 꼴인 경찰 마약사건에 대한 수사외압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윤석열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을 강조했습니다. 마약과의 전쟁을 강조했던 한동훈이 있었습니다. 한동훈은 법무부장관 시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약과 전쟁하듯이 마약을 잡겠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 자리에 나와서 ‘제가 한때 마약을 했었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것은 국가가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서 그런 마약이 횡행하게 된 것이니 이제 국가가 수사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했던 윤석열은 어디 갔고, 이렇게 말했던 한동훈은 어디 갔습니까? 이제 한동훈 국힘당 대표, 그리고 윤석열 용산 대통령은 답변해야 합니다. 왜 마약 수사를 하는 곳에 대통령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며 용산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지 한동훈도, 용산에 있는 대통령도 이에 대해서 답해야 합니다.

 

백해룡 경정과 영등포 김찬수 경찰서장의 대화입니다. 9월입니다. 9월에 이런 대화를 합니다. ‘이 사건 용산에서 알고 있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 브리핑 연기하십시오’ 이것은 9월 중순입니다. 이에 백해룡 형사과장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묻습니다. 서장님, 제 신뢰가 깨지는 일입니다. 안 됩니다’ 이 내용이 바로 9월입니다. 조병노가 전화하기 전입니다. 조병노가 전화하기 전에 벌써 용산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내용이 이미 나옵니다. 이것은 9월이고, 조병노가 이 말이 안 먹히자 전화를 한 것입니다. 조병노가 전화를 한 것은 10월 5일이 첫 번째 전화입니다. ‘세관 이야기가 안 나오게 하는 게 맞죠? 안 나오게 해주세요. 국정감사 때 야당이 정부를 엄청 공격할 건데 야당 도울 일 있습니까?’라고 10월 5일에 조병노가 전화를 합니다. 조병노가 전화하기 전에 벌써 김찬수 영등포 경찰서장이 백해룡 과장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용산이 알고 있고 심각하게 보고 있다’, 조병노보다 먼저 용산이 개입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병노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조병노가 끝내는 이것을 백해룡 형사과장이 문제제기 하니까 ‘이번에 서울청 생안부장하다가 승진이 안 되고..(중략) 일단은 제가 이번에 진급을 하면 과장님을 위해서 열심히 뛸게요’ 완전한 청탁입니다. 인사와 관련한 완전한 청탁입니다. 이 내용은 10월 5일, 10월 14일, 11월 14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10월 30일에 백해룡 과장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서장님, 이것은 용산에서 알게 됐다고 심각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때 제가 그 상황을 안 거예요. 이게 서울경찰청 수준을 아주 넘어선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만약에 영등포 경찰서장이 자기 판단이었다면 ‘내 판단이야’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답변은 ‘음,,,,’이고 답변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왜 마약수사를 하는데 용산이 개입했죠? 용산이 이쯤 되면 답변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조병노를 인사청탁 받아서 별 두 개를 달아주겠다고 말한 이종호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 정도면 이종호가 VIP라고 이야기했던 김건희 여사가 답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마약과의 전쟁을 하겠다고 그렇게 떠들어댔던 한동훈 대표가 답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무엇을 숨기고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마약수사에 용산이 개입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마약수사에 한동훈 대표는 한마디 말을 안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이런 마약수사에 국힘당은 한마디 말을 안 하고 입을 닫고 있는 거죠? 이쯤 되면 국힘당, 용산 대통령실, 모두 다 공범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 전은수 최고위원

 

윤석열 대통령은 2021년 12월 23일 공수처가 야당의원 7명을 포함해서 현직 언론인 등 70명 정도에 대해 통신조회를 한 사실에 대해 뭐라고 하셨나요? ‘공수처가 빅브라더가 지배하는 공포사회를 만들고 있다. 국회의원에 대한 사찰은 국민에 대한 사찰이다. 이 정도면 공수처의 존폐를 검토해야 할 상황이다.’ 그런데 검찰에서 이재명 전 당대표를 비롯한 정치・언론계・주변인사 3,000명에 대한 통신조회를 했다는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라고 하실 것인가요? 70명 통신조회에 공수처 존폐를 검토하자고 했는데, 3,000명 통신조회면 검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것도 정보를 제공받는 자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제1부 대선 관련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입니다. 이렇게 선택적으로, 적극적으로 수사해도 되는 것입니까? 게다가 통신조회를 한 사실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3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건들은 2024년 1월 초 4일에서 5일 정도에 조회가 이뤄졌음에도 7개월이 지난 8월 초에 통지되었습니다. 30일 이내 통지규정을 지키지 않으려면 테러・신체위협・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어야 하는데, 이 3,000건들이  전부 테러・신체위협・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인가요? 이것이야말로 2년 전 윤석열 대통령이 강하게 말씀하신 언론사찰하고 정치사찰 아닌가요? 이 정도면 윤석열 대통령이 말씀하신대로 존폐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연일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에어컨이라는 문명의 이기 없이는 한여름을 버티기 어려울 지경입니다. 그런데 택배노동자, 급식실의 조리사 등 현장노동자, 특수장비를 갖춰 입고 노동 현장에 서야 하는 이들, 그리고 우리 사회의 빈곤층들은 이 폭염에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밖에 5분만 서있어도 땀이 비 오듯 하는데, 이 더위 속에서 현장 노동하게 하는 것은 가혹할 정도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폭염으로 인한 근로자의 온열질환을 예방할 수 있도록 온열질환 예방가이드를 배포했습니다. 휴식 제공, 물 제공, 옥외작업 중지 등 하지만 예방가이드는 말 그대로 권고사항일 뿐 법적 구속력이 없어 유명무실합니다. 노동자들이 작업 중단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폭염 속 노동자의 건강권과 관련된 강제력 있는 법안이 하루빨리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 강민구 최고위원

 

윤석열 대통령은 전 국민 25만 원 지원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2023년의 자영업자 폐업 건수는 100만 건이 넘습니다. 올해 그 수치가 더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다’는 자영업자들의 절규가 곳곳에서 들립니다. 수도권은 말할 것도 없고, 부산의 대표적인 상권인 서면과 대구의 동성로에는 수많은 건물들의 임대 현수막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전 정부 탓입니까? 7월 말, 8월 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휴가철입니다. 그러나 휴가 가지 못하고 영업 중인 가게가 훨씬 많습니다. 손님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루라도 더 일을 해야만 월세를 내고 생활비를 벌 수 있다는 절박함에서 나온 선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국민들의 생활이 몹시 어렵습니다. 국가 경제가, 서민들의 경제가 어려워도 너무 어렵습니다. ‘월급 빼고 다 올랐다’는 말은 농담이 아닙니다. 물가가 오르고, 대출 금리가 오르고, 공공요금이 오르고, 수많은 지표들이 서민 경제의 폭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에만 있을 때가 아닙니다. 즐겁게 휴가 보내실 때가 아닙니다. 비서진들에 의해서 준비된 시장만 갈 것이 아니라 실제 서민들과 자영업자들의 생활을 살펴봐야 합니다. 지금 당장에 쓸 여유자금이 없는 가정과 개인이 너무나 많습니다.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야 경제가 돕니다.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되어야 자영업자들이 생존할 수 있습니다. 소비할 수 있는 경제가 건강한 경제 구조입니다. 

 

이것이 자본주의 경제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경제의 선순환 구조입니다. 국회를 통과한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은 국가의 경제 순환을 위한 가장 필요한 마중물입니다. 당장 그 돈이 필요한 국민도 있고, 더 필요한 것은 현재 대한민국 경제의 흐름입니다. 25만 원은 누군가의 과소비와 유흥비가 아닙니다. 그 지원금은 국가와 서민경제 제일 시급한 인공호흡 기능을 할 것입니다. 이런 긴급한 시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것은 국가경영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버리는 것과 같고, 국가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국민 경제를 살리는 일을 대통령이 거부하면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할 수도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검찰을 앞세워 저를 포함한 야당 인사, 언론인의 휴대폰만 뒤질 것이 아니라 공포 정치만을 하려 하지 말고 어려운 민생 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2024년 8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