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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1,010
  • 게시일 : 2024-08-02 10:54:38

제28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8월 2일(금)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및 원내대표

 

국회는 오늘 방송장악 부역자 이진숙을 국민의 이름으로 탄핵합니다. 부패 비리 혐의자 이진숙 임명 강행부터가 이미 원천 무효입니다. 1분 1초도 방통위원장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인물입니다. 탄핵과 함께 즉각적 사법 처리로 국민을 우롱한 죄를 엄히 물어야 합니다. 모든 사태의 최종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대통령은 공영방송 강탈을 위해 이동관과 김홍일, 이진숙을 차례로 앞세워 국민을 상대로 한 가미카제식 인사 테러를 자행했습니다. 위법적인 방통위 2인 체제 역시 대통령의 광기 어린 작품입니다. 이들 모두가 명백한 헌법 위반이자 중대한 법률 위반입니다. 국민과 국회, 역사가 그에 따른 책임을 반드시 묻게 될 것입니다. 새로 선임된 KBS와 방문진 이사들도 경거망동하지 말기 바랍니다. 만일 정권의 방송장악 꼭두각시를 자처할 경우, 무거운 법적 책임이 뒤따르게 될 것이라는 점을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대통령이 방송장악에 정신 팔린 사이, 국가 기강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역대 정부가 수십 년에 걸쳐 어렵게 구축한 해외 군 정보망이 정권의 허술한 관리로 괴멸적인 타격을 입었습니다. 게다가 핵심 정보가 다 빠져나간 사실을 알고도, 군 정보기관은 수수방관하다가 언론 보도 후에야 부산을 떨었다고 합니다. 입으로는 힘에 의한 평화를 운운하며 큰소리치더니, 제대로 하는 것 없이 적만 이롭게 하는 ‘이적 정권’입니다. 나사가 빠진 곳이 한둘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도·감청에 무방비로 뚫리고, 대통령은 보안 의식도 없이 개인 휴대폰을 무시로 사용해 온 사실일 들통났습니다. 윗물이 이 모양이니, 아랫물이라고 깨끗할 리 없습니다. 대통령실 직원들은 성추행과 음주운전을 저지르고, 임성근 같은 작자는 뻔뻔하게 명예 전역을 신청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정도면 국가 기강이 송두리째 붕괴됐다고 보는 게 정상 아닙니까? 

 

상황이 이런데도, 이 정권은 전 정권 탓, 야당 탓만 하고 있습니다. 양심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정상적 사고 자체를 못 하는 겁니까? 대통령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지금의 위기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방송장악이나 김건희 방탄 같은 반헌법적, 반국민적 망령에서 빠져나와 기강을 바로잡고, 국정 정상화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일련의 국가 기강 실종 사태에 대해 국민께 백배사죄하고, 관련 책임자 전원을 엄중하게 문책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국가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자신이 없으면, 당장이라고 정권을 반납하십시오. 그게 주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묻지 마 반대로는 민생경제를 살릴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어제 본회의에 상정된 민생회복지원특별법에 아무 대안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또다시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 민생경제는 어렵다는 말이 사치일 정도로 비상 상황입니다. 살림살이 형편을 잘 보여주는 소매 판매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인 2009년 1분기 이후, 최대 폭으로 감소했을 정도입니다. 티몬, 위메프 사태의 파장 또한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하반기 소비 위축과 경기 침체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큽니다. 이렇게 민생경제가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는데도, 이 정권은 그저 부자 감세만 주구장창 고집하고 있으니, 국민들 속이 까맣게 타들어 갑니다. 야당의 제안은 무조건 반대부터 하고 보는 정부와 여당의 청개구리 심보가 민생 고통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민생경제의 심장이 다시 고동칠 수 있도록, 민생회복지원특별법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민생경제를 살리는 일조차 거부권으로 막아서는 패착을 대통령이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민생을 망친 대통령에겐 그럴 자격도, 권리도 없음을 명심하십시오.

 

■ 정청래 최고위원

 

당원이 주인 되는 대중정당이 되면 고질적인 계파가 해체됩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사람은 누군가로부터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 천부인권을 갖고 태어납니다. 민주주의 제도는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피 값으로 쌓아 올린 금자탑입니다. 지금은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권리도 따지고 보면 수많은 사람들의 오랜 노력과 고초 속에 피어난 꽃입니다. 대통령 선거 때 만 18세 이상 국민 누구나 1인 1표의 투표권을 행사합니다. 그러나 37년 전에는 국민들에게 대통령을 직접 뽑을 권리가 없었습니다. 만 명만 체육관에 모아놓고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국민 누구나 1인 1표 대통령 직접 투표권을 갖기 위해 박종철 열사, 이한열 열사 등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감옥에 갔습니다. 저도 1987년 뜨거운 여름, 호헌 철폐, 독재 타도 대통령 직선제를 주장하다 경찰에 연행돼 구류 처분을 받고 경찰서 유치장에서 6.29 선언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100년 전 여자에게 투표권을 달라고 하면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란 유명한 장하준 메모도 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 1기 지도부의 임기를 마무리할 시점이 오고 있습니다. 저는 2년 전 전당대회에서 당원이 주인 되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고자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 야당 탄압, 정적 제거, 이재명 죽이기의 윤석열 정권의 탄압을 견뎌내며 이룬 총선 승리는 참으로 값진 국민 승리, 역사적 승리였습니다. 지도부 출범과 함께 검찰의 민주당사 침탈, 이재명 대표에 대한 무리한 선거법 기소, 이재명 대표의 단식 투쟁,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과 영장 기각, 수백 번의 압수수색과 검찰의 망신주기 피의사실 공표와 재판 속에 이룬 값진 총선 승리였습니다. 당내 사정도 결코 녹록하지는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이재명 당대표를 흔들고 급기야 이재명 당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로 잠시 당이 큰 어려움과 혼란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내우외환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당원과 지지자, 국민들의 지지 덕분이었습니다. 당이 어려울 때마다 응원과 지지를 아끼지 않았던 당원과 지지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당원이 주인 되는 정당 건설을 위한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원들의 열렬한 참여 속에 공천 혁명을 이루었고 그 동력으로 총선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당원 참여의 효능감을 느낄 수 있었던 선거였습니다. 이에 발맞춰 전당대회 룰을 대거 당원 주권 시대에 맞게 정비했습니다. 당대표 최고위원 예비경선부터 권리당원 참여를 보장했고 본선에서도 권리당원의 비율을 대폭 확대했고 시도당위원장 선거에서도 권리당원이 중심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전 당원 1인 1표의 비율로 더욱 당원의 권리를 확장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다음 지도부의 숙제로 넘기겠습니다. 

 

이처럼 당원이 주인 되는 정당이 되면 당장 계파 해체의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계파 보스가 없어지고 계파 보스에 줄을 서서 공천권을 따보려는 시도를 할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제 당원 중심적 사고를 해 야하고 당원들에게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당원과의 만남, 당원과의 소통을 더 늘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계파가 없어지고 정책과 노선에 따라 정파 활동이 활발해질 것입니다. 정책 공부 모임 중심으로 건전한 토론 문화가 정착될 것입니다. 당이 건강해지고 유능하고 강한 정당이 될 것입니다. 강하고 유능한 정당, 당원이 주 인되는 정당으로 정권 탈환의 길을 넓혀나가야 합니다. 180석이나 줬는데 뭐 했느냐, 지난 21대 국회 민주당에 대한 당원과 지지자들의 원망이었습니다. 22대 국회는 이러한 원망 대신 뽑아줬더니 밥값 한다는 효능감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여의도에서, 광장에서 줄탁동시의 협력을 통해 이 무도한 윤석열 정권을 조기 마감시켜야 합니다. 지금은 의견이 분분해도 시간이 조금 지난 후에 생각해 보면 당원이 주인 되는 대중정당이 얼마나 큰 무기였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당원이 주인 되는 정당, 당원 주권 시대, 그것이 시대정신이고 정답입니다. 당원 주권 시대 푯말 들고 우리 한번 가봅시다.

 

■ 고민정 최고위원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이른바 거부권 행사를 살펴보면 이승만 45회, 박정희 5회, 노태우 7회, 노무현 6회, 이명박 1회, 박근혜 2회, 그리고 전두환, 김영삼, 문재인 0번입니다.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6회, 올해 9회를 합쳐서 이미 총 15번을 행사했습니다. 방송4법과 민생회복지원금법, 노란봉투법까지 거부권 행사를 대놓고 예고했으니 조만간 20회를 넘을 것이 확실합니다. 

 

내용을 보면 지난해에는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방송3법 등의 거부권을 행사했고, 올해는 쌍특검법, 이태원참사특별법, 채상병특검법, 전세사기특별법, 민주유공자법, 농업회의소법, 한우산업지원법 등이 있었습니다. 헌정 초기 혼란 속에 이승만 정권이 12년 동안 45회 행사한 것과 비교해도 윤 대통령은 단 2년 동안 압도적으로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습관적 거부권 중독이 대한민국을 멈춰 세우고 있습니다. 국회는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헌법기관입니다. 그런데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라고 했던 윤 대통령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는 안중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토록 모두가 반대했던 공영방송의 흉기라 불리는 이진숙을 임명 강행하는 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아집으로 가득 찬 윤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며칠씩 필리버스터 무대에 동원되고 있습니다.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국힘 의원들이 꼭두각시로 전락해버린 모습이 가련해 보입니다. 윤 정권의 실정으로 경제가 폭망하고 국민은 고통에 몸부림치지만, 윤 대통령과 여당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거부권 놀음에 빠져있습니다. 권력은 결코 무한하지 않습니다. 습관적 거부권 행사를 멈춰 주십시오.

 

■ 서영교 최고위원

 

대한민국 경제가 다 망가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되고 경제가 다 망가졌습니다. 작년에만 대한민국 경제, 세수 부족이 56조였습니다. 이번에 기재부가 밝힌 세수 상황을 보면, 벌써 56조가 부족했던 작년과 비교해서 벌써 작년 대비 10조나 부족하다고 합니다. 기재부는 연말까지 약 33조가량이 부족할 것이라 합니다. 작년과 올해의 세수 부족이 90조 원이 넘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 언제나 흑자가 났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넘겨주면서 세수가 60조 흑자가 나서 당시에 선별적 재난 지원금을 윤석열 대통령이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넘겨줄 때 세수가 60조나 흑자가 났었는데, 지금은 작년과 올해 90조나 적자가 나니 이 얼마나 어려운 지경입니까? 이 정도로 세수가 적자가 난다면 골목상권, 전통시장 그리고 서민들은 어떤 상황인지 어떤 지경인지, 여러분 이럴 때 바로 필요한 게 민생회복지원금입니다. 끊임없이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일시에 25만 원씩 지원하고, 그것을 약 9월 정도에 모두 쓸 수 있게 문을 닫아버린다면 경제가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 민생회복지원금을 실시하자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총선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이 민생회복지원금 법안을 냈습니다. 오늘은 민생회복지원금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황당한 것은 국민의힘이 이와 관련해서 안 된다며 필리버스터를 하는 겁니다.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는 현금 살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돈은 무슨 돈입니까? 국민이 낸 세금입니다. 국민이 세금을 냈어요, 그러면 국민이 어려울 때 국민에게 이자 붙여 돌려주는 게 정부가 해야 할 일인데, 국민이 낸 세금을 다 가져가고 국민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윤석열 정부, 국민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이런 국민의힘당, 자기 내부에서는 국민들에게 민생회복지원금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금 살포, 윤석열 대통령 주머니의 돈입니까? 국민이 낸 세금이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국민이 낸 세금을 국민이 어려울 때, 국민이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마중물로 돌려줄 것을 요구하며, 우리 경제는 지금 살아나기 어렵습니다. 한국무역협회가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무역수지, 수출‧수입, 무역수지는 세계 172위라고 합니다. 북한이 109위인데 말이죠. 문재인 정부 시절 세계 5위였습니다. 그런데 무역수지가 2023년 172위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이 꼭 필요합니다. 국민이 낸 세금, 국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이 가장 골든타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법무부 장관이 김건희 여사가 황후마마처럼 검찰을 불러다 검찰에 알현을 시켜서 핸드폰까지 반납시킨 다음에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특혜 아니냐고 물었더니, 특혜 아니라고 답변합니다. 제가 굴욕적이냐고 물었더니, 그것은 답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왜? 굴욕적이니까. 그런데 다른 의원이 특혜 아니냐고 물었더니, 특혜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 66%가 특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황후마마에게 알현하고, 핸드폰까지 반납하고, 수사를 하는 검사들의 모습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특혜가 아닐 수 있지요? 대한민국에서 이런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 사항이고, 헌법 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입니다. 윤석열 정권과 법무부 장관은 그 헌법을 위반했습니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김 여사 조사 문제는 서울중앙지검과 용산 대통령실이 소통하니 관여하지 말라고 하는 말을 이원석-박성재 통화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야기한 겁니다. 이런 말 했느냐고 물었더니 사실이라고 전제하기 어렵다는 얼토당토 않는 발언을 하면서 사실이 아니라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지적합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이런 말을 해도 불법이고요. 용산 대통령실이 피의자 김건희를 위해서 서울중앙지검과 직거래를 하는 것은 이것은 불법이고 위헌이라고 이야기해둡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위헌을 한 것이고, 용산 대통령실은 위법, 위헌 행위를 한 것이니, 이 사안은 탄핵 사유에 포함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간절히 기대합니다.

 

백해룡 경정이 수사하고 있는 마약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약 투약하는 자를 잡고, 그걸 추적하다 보니 조직원을 검거하게 된 거죠. 말레이시아에서부터 마약을 가져온 조직원을 검거했는데, 비행기에 잘 갖고 들어왔다는 겁니다. 어떻게 갖고 들어왔냐고 물었더니, 마약을 약 42kg 정도를 랩에다가 했는지, 몸에 칭칭 감아 들어왔다는 거죠. 어떻게 칭칭 감아 비행기 검역대도 통과하고, 검사대도 통과해서 들어올 수 있느냐 물으니, 세관에 있는 직원이 안내도 해주고, 택시 타는 데까지 데려다줬다고 그래서 이 수사가 시작된 겁니다.

 

벌써 CCTV 같은 것은 포렌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관을 수사하게 된 건데, 세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런 사람들 연루 안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또 하나는 32kg을 도마에 넣어서 화물로 보냅니다. 화물도 또 통과된 것이죠. 몸에 감아도 통과되고, 화물로도 통과되니까 말레이시아에 있던 조직원들이 100kg을 가지고 화물로 또 보내려고 말레이시아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백해룡과 더불어서 15명의 경찰이 이들을 잡았고, 말레이시아와 공조해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우리나라로 100kg을 보내려고 했던 자들까지 일망타진한 겁니다. 약 174kg이니까, 이거 엄청난 양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상을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상을 줘야 하는데 압력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박정훈 대령 수사를 이첩 보류하라고 한 것처럼 서울청으로 이관하라고 합니다. 이것도 서울청으로 이첩하라고 하는데, 백해룡 경정 등이 저항하니까 이첩은 반려가 됩니다. 조병노도 윤희근 경찰청장이 징계하라고 그랬는데, 불문에 부치고 인사혁신처에서 봐주지 않습니까. 여기에 수사외압이 또 들어있는 것이고요. 여기에 남부 지검에다가 이 세관 직원 네 명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 영장이 반려됩니다. 그러다가 10일 후에 영장이 발부가 됩니다. 그리고 남북지검에 세관에 있는 컴퓨터를 압수수색 해달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발부하지 않고 그 영장을 두 차례나 반려합니다. 남부지검까지 같이 있는 거죠. 남부지검을 바꿔 달라고 얘기하니까. 백해룡 경정을 징계하고 감찰하게 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병노는 이종호가 치안감으로 승진시킨다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이 조병노는 승진은 되지 않았지만, 이종호가 이야기했던 자에요. 그런데 조병노가 이 내용이 나오자마자 핸드폰을 분실했다고 합니다. 증거 인멸에 들어간 거죠. 증거 인멸에 들어가고, 자기가 아는 사람들에게 내 핸드폰 전화번호 바뀌었어라고 알리바이를 만들어둡니다. 이 때 연루되었던 세관 직원 휴대폰이 초기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렌식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엄청난 마약 조직은 그들도 있지만, 그들을 봐주기 위한 조직이 어디에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르는 일입니다. 세관을 빼라고 하고, 세관을 보호하게 하고, 이런 과정이채 해병 사건 수사 외압 사건과 똑같이 닮아서 제가 그 내용을 좀 더 세관과 경찰하고 연락하면서 이 내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민 앞에 약간의 영화처럼 브리핑했습니다.

 

■ 전은수 최고위원

 

세관 마약 수사 외압, 경찰 독립성과 공정성 무너트리는 명백한 권력 남용입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에서도 명확한 비판의 입장을 냈습니다. 맞습니다. 일선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경찰분들, 얼마나 열 받고 화가 나십니까? 2022년 10월 21일 경찰의 날에도, 2022년 12월 16일 국민과의 간담회에서도, 2023년 4월 6일경에도, 2023년 4월 18일 국무회의에서도, 그 이외에도 틈날 때마다 윤석열 대통령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검경 수사역량 총동원해서 마약범죄 뿌리 뽑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 검경 수사역량 총동원해서 마약 수사를 막은 것 같은데요. 250만 명에게 투약 가능한 2,200억 원어치 어마어마한 마약이었습니다. 이것이 유통되었다고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외압이라는 단어까지 나왔다면, 이 정도면 어떠한 연유에서든 대통령이 나서서 대국민 사과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특히나 조병노 경무관의 수사 외압을 확인한 경찰청장의 명백한 감찰 지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감찰은 안 먹혔습니다. 징계조차 주지 않았던 인사혁신처인가요, 아니면 징계를 주지 못했던 인사혁신처인가요. 인사혁신처도 외부의 압력을 받으신 것인가요. 저는 가장 명확한 부분인, 당시의 경찰청장도 격노했던, 경찰직장협의회에서도 분노한, 경찰 조직에서도 규탄하고 있는 인사혁신처의 조병노 경무관 감사 결과를 시작점으로 잡고 역추적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외압 의혹을 제기한 백해룡 경장의 좌천성 인사 발령은 당장 취소되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본격적인 수사 외압과의 전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막말 인사, 극우 인사를 특히 좋아하십니다. 방통위원장에 이어 노동부장관 지명도 인사 참사입니다. ‘쌍용차 노조는 자살 특공대, 불법 파업에는 손배 폭탄이 특효약, 무노조 사업장 방문 후 감동했다, 일본 식민지 안 됐다면 지금의 한국 있었을까.’ 반노동주의자가, 반노조주의자가 노동부 장관이라니요.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데 인력 풀이 바닥이 난 것인지, 이 정부는 전혀 잘해 볼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 강민구 최고위원

 

홍준표 대구시장이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한 행정이 정말 문제입니다. 홍 시장은 검사 출신답게 ‘알리바이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에 MOU 진행을 하면서 예타 면제의 특별법을 왼손에, 사업자금 조달은 SPC를 오른손에 들고 알리바이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취임 때부터 진행하던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는 깜깜이 상황이 너무 많습니다. 

 

첫째, 취수원 이전을 안동댐으로 간다고 하지만 정작 안동댐은 안동 사람들도 먹지 않습니다. 35년 오염된 물을 먹으며 참았더니 54년 된 중금속 물을 먹으라고 합니다. 기존대로 구미 해평으로 이전하고 깨끗한 물을 먹어야 합니다. 

 

둘째, 국가 로봇 테스트필트 사업은 어떻게 되어 갑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단독사업지로 대구를 선택한 것을 윤석열 정부에서 수도권과 분할해서 한다는 발표만 있은 후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셋째, 달성군으로 가고 있는 문화예술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문체부는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대구시가 관여할 사업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 뒤로 일언반구도 없습니다. 

 

넷째, 달서구 공단에 들어설 공장 지붕 태양광 2조 원 사업은 또 어떻게 되어 갑니까? 취임 초 화려하게 2조 원 가치가 있다는 말을 하더니 2년이 지난 이후 말 한마디가 없습니다. 

 

다섯째, 군위군 소형원전 건설은 그야말로 지구상에 없는 기술을 이용한다고 하는데 이 또한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여섯째, 1년 전쯤에 대구로 공공기관 이전을 큰 그림이 있다고 말한 것 같은데 그 뒤로는 깜깜 무소식입니다. 

 

일곱째, 대구 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예산 설명회를 가졌다고 하는데 그런 설명회 만 번 해봤자 민주당과 협조를 안 하면 어떻게 예산을 확보하시렵니까? 

 

여덟째, 동대구역에 박정희 동상을 세우고 역 이름을 박정희 역으로 하겠다는 것인데 그게 광역시장이 지정하면 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아홉째, 대구・경북 행정 통합은 특별법 제정 사항인데 특별법을 국민의힘 단독으로 통과시키겠다는 것인지, 다른 어떤 복안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경북 북부권 시・군의회 의장들은 모두 반대하고 있습니다. 

 

홍 시장은 본인이 전지전능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하고, 안 되면 민주당이 반대해서 안 된다고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한 행정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경남도지사 때의 판박이입니다. 이런 얕은수의 정치를 한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그만두시기를 바랍니다. 대구시민은 잘되면 내 탓, 안 되면 남 탓하는 것을 구분할 줄 아는 위대한 시민이기 때문입니다.

 

2024년 8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