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8월 1일(목) 오후 1시 20분

□ 장소 : 국회 본청 예결위회의장 

■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오늘따라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면서, 다짐이 마음에 새롭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하는 일을 보면 청개구리 우화가 생각납니다. 국민이 하라는 일은 죽어라 하지 않고, 국민이 하지 말라는 일은 죽어라 합니다. 언론탄압 그만하라, 방송장악 중단하라했더니 오히려 속전속결로 방송장악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부적격자인 이진숙을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한 것도, 이진숙이 임명되자마자 KBS와 방문진 이사 선임을 곧바로 밀어붙인 것도, 그것을 다시 대통령이 재가한 것도 모두 국민에 뜻에 반하는 것입니다. 

공정과 상식, 자유와 민주주의를 외치던 윤석열 대통령이 공정과 상식, 언론자유와 민주주의를 뿌리부터 뒤흔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시도는 민주주의 파괴 행위입니다. 독재자의 길을 가겠다는 선언입니다. 언론의 입을 틀어막고, 권력의 입맛에 맞는 보도만 내보내면 자신의 기분은 좋을지 모르지만, 국민과 나라는 질식합니다. 이제 3년도 채 남지 않은 정권이 겁도 없이 칼을 마구 휘두르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뒷감당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민주주의 모범국가였던 대한민국이 윤석열 정권 들어 2년 만에 독재화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반드시 멈춰 세워야 합니다. 나치 전범과 나치부역자들을 끝까지 쫓아가 처벌한 것처럼 독재자와 독재에 부역하는 자들에게도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4법을 거부할거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15번 거부권 행사도 모자라 16번, 17번, 18번, 19번째 거부권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 2건의 법안을 상정할 예정인데, 이것도 거부하면 20번째, 21번째 거부권을 쓰는 것입니다. 국회의 입법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이자, 3권 분립의 헌법정신을 완전히 저버리는 폭거입니다. 계속되는 거부권 행사를 더 이상 국민이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는 방송장악 시도의 끝은, 정권 성공이 아닌 정권의 몰락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과 노란봉투법 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7월 임시회 마지막까지 민생을 발목잡기 위해 무제한 토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죽든 말든, 민생이 어렵든 말든 오직 권력의 눈치만 보는 집권여당의 용산거수기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정부와 여당의 후안무치에도 민주당은 국회의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방송장악 시도를 막고 공영방송을 국민의 곁으로 돌려드리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법으로 침체된 내수경기를 개선하고,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국민의 삶을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하겠습니다. 노란봉투법으로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겠습니다.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국민과 민생을 외면하고 헌법정신을 외면해도,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이 부여한 책임을 무겁게 받들어 민생입법과 개혁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계속되는 강행군에 많이 힘드시겠지만, 조금 더 기운내서 7월 임시회 마지막 날까지 비상하게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4년 8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