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7월 29일(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미국 대선이 9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 결과에 따라 국제 질서가 탈냉전 이후 최대의 변화에 직면할지도 모른다는 예측들이 쏟아집니다. 세계 각국도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이런 엄혹한 정세 변화에 홀로 눈 감고 귀를 막으며 방송 장악에 소중한 국력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방송 장악을 위한 여당의 아무 말 떼쓰기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전혀 관심이 없고, 그저 권력 유지에만 몰두하고 있는 그 대통령에 그 여당다운 한심한 작태입니다. 이런 비정상적 국정운영으로 국력을 허비하게 만드는 것은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대통령부터 대오각성하고 공영방송 탈취 시도를 당장 포기해야 합니다. 

첫 번째가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 지명 철회입니다. 인사청문회에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났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이진숙 후보는 비리 종합 백화점입니다. 법인카드를 한도의 2배를 쓰면서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선물이나 골프 접대 등 부정 사용을 의심할 만한 정황도 발견됐습니다. 공직이 아니라 사법 처리를 받아야 할 대상을 지명한 데 대해 국민에게 공개 사과하고 지명을 즉각 철회하십시오. 

두 번째는 방송4법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방송4법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공영방송이 권력의 입맛에 맞는 보도만 하도록 기필코 만들겠다는 것이 지금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행태입니다. 한 마디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독재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민심에 맞서는 헛된 몸부림을 이제라도 중단하고 공영방송을 국민께 돌려드리는 일에 협조하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방송4법 처리를 기필코 완수해서 공영방송을 정권의 사내 방송으로 전락시키려는 음모에 철퇴를 가하겠습니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던 대통령이 일본에게 충성하고 있는 것입니까? 일제강점기 시절 조선인 강제노역의 상징인 사도광산이 윤석열 정권의 찬성 속에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일본의 전쟁범죄 왜곡에 거수기를 자처하니, 대한민국 정부인지 일본 총독부인지 헷갈릴 지경입니다. 

지금도 일본은 조선인 동원의 강제성을 조금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사도광산에서 한참 떨어진 곳에 관련 전시물을 설치하겠다는 일본의 공수표만 믿고 덜컥 일을 저질렀습니다. 지난 2015년 군함도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당시에도 일본은 강제동원 기록 명시를 약속했지만 이를 전혀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런 전과를 뻔히 알면서도 또다시 일본이 하자는 대로 반인륜적 전쟁범죄의 부정과 은폐에 손을 빌려준 것입니까? 

지난해에는 오므라이스 한 그릇에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피눈물을 팔아먹더니, 이번에는 사도광산 문제까지 일본에 퍼준 꼴이 됐습니다. 후쿠시마 핵 오염수와 강제징용, 일본 군용기 위협 비행, 위안부 문제까지 윤석열 정권은 일본이 원하는 모든 것을 상납했습니다. 오죽하면 일본 내에서 독도 문제까지 윤석열 정권 임기 내에 해결해야만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겠습니까? 그러니 국민 눈에 이 정권이 일본의 허수아비로 보이는 것입니다. 

역사를 부정하고 외면하는 권력은 존재할 자격조차 없습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존엄과 자존심을 파괴하는 윤석열 정권의 망국적 일본 퍼주기에 강력히 맞서겠습니다. 정권의 외교 무능과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와 더불어 그에 따른 엄중한 책임을 반드시 묻겠습니다.

■ 정청래 최고위원

원내 중심 정당에서 대중정당으로, 당원 주권 시대, 당원이 주인 되는 정당으로 진화하는 더불어민주당. 시대가 영웅이 만들고, 시대가 영웅을 만드는가. 지도자가 대중을 만드는가, 대중이 지도자를 만드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듯이 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나라가 국민을 만드는가, 국민이 나라를 만드는가. 국가 구성의 삼 요소는 국민, 주권, 영토입니다. 국가는 주권을 가진 국민들이 만들어갑니다. 당도 주권을 가진 당원이 당의 진로를 개척해 나갑니다. 

지금은 메시아, 영웅, 지도자가 국민과 당원을 지도하고 이끌어가는 시대가 아닙니다. 국민의 총의를 잘 읽고, 주인인 국민의 뜻을 잘 받들어 국가의 진로를 선택하고 반영해 나가는 수평적 리더십의 시대입니다. 당도 당의 주인인 당원들의 총의를 모아 당의 정책과 진로를 결정하는 수평적 리더십이 당원들의 절대 지지를 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나를 따르라는 제왕적, 수직적 리더십이 통하는 시대는 흘러간 물이 되었습니다. 민주주의란 무엇입니까. 독점에서 분점으로, 소수에서 다수로, 위에서 아래로 물이 흘러가듯이 구성원 전체가 평등하고 동등하게 의사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아직까지 민주주의보다 더 좋은 제도를 우리 인류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가 한창입니다. 주말마다 현장에서 느끼는 당원들의 열기가 이전과는 사뭇 다릅니다. 전당대회 이름부터 민주당 역사상 최초로 대의원대회가 아닌, 전국당원대회입니다. 이전에는 전당대회장에 당의 주인인 당원의 출입을 막고, 대의원만 입장시켰습니다. 당의 주인인 당원이 전당대회장에 입장조차 못 했던 것이,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당원 누구라도 전당대회장에 자유롭게 입장할 수 있고, 박수와 함성의 자유로운 의사 표출이 가능해졌습니다. 전당대회장이 활기차게 되었습니다. 바야흐로 민주당은 국회의원 중심의 원내정당에서 당원과 지지자 중심의 대중정당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통일주체국민회의 만 명이 대통령을 뽑던 체육관 대통령 시절이 있었습니다. 민주당도 국회의원이 지명한 대의원들이 버스를 타고 체육관에 와서 당대표를 뽑던 시절이 불과 몇 년 전까지 민주당 전당대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원내정당에서 대중정당으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당 내외 많은 저항이 있었습니다. 아래로 자연스럽게 물길을 막고 시대의 끝자락을 잡고, 볼썽사납게 저항했던 구시대적 잔재는 이제 청산되고 있습니다. 당내 민주주의와 반하는 국회의원의 기득권의 상징인 대의원제에 절대 손대서는 안 된다는 주장, 대의원 반영 비율을 낮춰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횡횡했습니다. 새 시대의 새 물결을 거부하는 ‘문화 지체 현상’이었습니다. 일종의 시대와의 불화, 시대와의 부적응이었습니다.

이제 민주당은 2년 전과는 확연히 다른 대중정당으로 달려 나가고 있습니다. 2002년 국민경선 제도 도입으로, 정치개혁, 정치혁명이 시작되었고, 2004년 17대 총선에서 처음으로 공천권을 주민에게 돌려주는 지역경선이 도입되고 정착되었습니다. 공천권이 제왕적 총재에서 주민으로 이양되기 시작한 정치개혁, 선거 혁명의 시작이었습니다. 20년이 지난 오늘, 민주당 지도 체제를 당의 주인인 당원으로 돌려주는 정치개혁, 당내 민주주의 혁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국회의원 끼리끼리 계파를 만들고 공천권을 나눠 먹고 당 지도체제를 주무르던 시대와 결별하고 있습니다.

저 정청래는 지난 2년간 민주당 최고위원으로서 수십 년간 꿈꾸고 주장했던 당원이 주인 되는 당의 모습을 요즘 전당대회 현장에서 뜨겁게, 감격스럽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감동입니다. 최고위원으로서 당원 주권 시대를 여는데, 벽돌 한 장을 쌓았다는 자부심과 보람을 느낍니다. 이제 권리당원과 대의원의 비율이 1대20 미만의 마지막 벽을 허물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모든 선거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입각한 1인 1표입니다. 왜 민주당만 1인 1표가 안 됩니까. 민주당 선거에서 누구라도 1인 1표의 보통평등선거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민주당의 전당대회에서도 누구라도 1인 1표인 시대를 다음 지도부가 열어가길 바랍니다. 

일일신우일신,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의 민주당.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의 민주당. 민주주의가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민주당을 기대하고 또 기대합니다. 당원 주권 시대, 당원이 주인 되는 더불어민주당 파이팅.

■ 고민정 최고위원

지난 26일 마감한 내년도 국가의사 시험에 의대생 10명 중 1명만 응시하면서 의정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 진행되는 하반기 전공의 수련 모집에 지원할 전공의도 소수에 그칠 것으로 보여, 대형 병원에서 수련할 전공의들은 사라지고 연쇄적으로 전문의 배출도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점점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매년 3,000명가량 배출되던 신규 의사가 내년은 급감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정책이 역설적으로 의사 부족 현상을 부를 수도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OECD 평균에 비해 부족한 의사 수,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 신화, 공공의료 확충 필요성 등 의료개혁의 명분은 차고 넘칩니다. 국민 10명 중 6명이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강화에 찬성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 없이 의대 정원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의료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2월 말부터 의료 공백에 따른 비상 진료체계 운영에 매달 1,900억 원 가까이 투입하고 있습니다. 설익은 의대 증원 정책 뒷감당에 건강보험 재정을 1조 원 가까이 쏟아붓고 있습니다. 1조 원이면 지역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적정 규모의 공공병원 3~4개를 설립하기에 충분한 돈입니다. 

일차적으로 정책 추진 과정의 혼란을 해결해야 할 책임은 정부에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의대 증원 규모 산출 근거, 의대 증원 배정 추진 과정 등을 투명하게 설명하며 의료계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야 합니다. 젊은 의사들과 예비 의사들도 진정으로 미래 의료를 걱정한다면 열린 자세로 대화에 나서야 합니다. 의료 현장의 혼란으로 피해를 입는 것은 환자와 국민들이기 때문입니다. 국회도 적극적 역할을 하겠습니다. 의정 갈등이 이어지면서 의료 개혁이 지지부진한 것도 결국은 설익은 정책을 일단 던지고 보자는 윤석열 정부의 아마추어식 행태가 큰 원인입니다. 아마추어 정부의 정책 추진 과정을 철저히 점검하고 국민을 위한 의료정책을 구연해 나가겠습니다.

■ 서영교 최고위원

일본 언론이 "한국과 일본 정부가 사도광산을 유네스코에 등재하기로 하면서 강제노동을 빼기로 합의했다"라고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를 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사도광산에 우리 국민이 얼마나 많이 끌려가서 강제노역을 당했는데 그 강제노역 관련한 내용을 빼기로 사전에 합의했다고 하는 것을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맞습니까?

윤석열 정권은, 윤석열 정부는 아무리 봐도 친일입니다. 아무리 봐도 매국입니다. 독도까지 넘겨줄 기세이고, 후쿠시마 오염수를 처리수라고 하고, 마셔도 된다고 외국 교수를 데리고 와서 선전을 해대고, 그리고 국민의힘당 의원들은 수조에 있는 물을 떠 마시고, 온갖 해괴망측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국힘 대변인은 한미일 동맹이라며 한일 동맹을 강조했습니다. 나라를 일본에 넘겨줄 모양입니다. 이 정부, 꼭 3년 너무 길어서 자칫하다가는 나라를 넘겨줄 상황이 될지도 모릅니다. 절대 그렇게 되지 않게 저희들이 싸워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며칠 전 법사위에서 김건희 주가조작, 최은순 주가조작 등에 대해서 청원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밝혀 두지만, 주가조작은 김건희 여사만 한 게 아닙니다. 김건희 여사의 엄마 최은순이 주식을 팔고, 주식을 팔면 그로부터 딱 32초 만에 따님 김건희 여사가 그 주식을 삽니다. 엄마가 팔고, 32초 만에 사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통정매매라고 하고, 거기에 관여된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대표와 김건희 여사는 김건희 여사가 전화 통화해서 이야기했듯이 '20년 동안 가족과 같은 관계'라고 했습니다. 자기들끼리 북 치고 장구 치면서 주가조작을 했습니다. 주가조작은 범죄입니다.

이 주가조작, 제대로 수사도 못 하고 공수처 관계자에게 그날 질문했습니다. "한 번 소환했는데 안 나와, 또 한 번 소환했는데 안 나와, 4년 동안 나오지 않아,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물었더니 체포영장을 발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게 맞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걸 털어주려고 '황제 조사'를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황제입니까, 황후마마입니까?

그날 최재영 목사께서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김건희 여사를 추적하게 된 데는 김건희 여사가 전화 통화를 자신 앞에서 하면서 금융위원을 임명하라고 "그래 알았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금융위원을 임명하는 인사에 대통령 부인이 개입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수석도 야단치고, 장관과 차관 인사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최종 조율한 의혹이 있다."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것이 사실인지 꼭 알아봐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김건희 여사는 국정을 농단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은 꼭 파악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세청 세관에서 다국적 마약사범들이 세관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봐주기' 의혹이 있어서 영등포경찰서가 그것을 수사했는데 그 영등포경찰서로 또다시 전화가 왔다, 조OO이라고 하는 자가 경무관인데 전화를 해서 좀 봐주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다, 그래서 이것이 폭로되었습니다. 그 조OO은 김건희 여사와 함께 같이 주가조작을 했던,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이종호가 "별 3개로 진급시킨다.", 경무관을 진급시키는데 그 "조OO 진급시키겠다"라고 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공수처에 이 과정을 폭로한 백 모 경장이 공수처에 제출한 고발장에는 '용산 개입' 언급이 있었다고 합니다. 즉 영등포경찰서장이 '용산에서 심각하게 본다'며 "백 모 경장 등이 하려고 했던 언론 브리핑 연기를 지시했다"라고 하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마약사범 관련한 관세청의 '봐주기'를 수사하는 와중에 조OO이 수사 외압을 했고, 거기에 연루되어 있던 이종호가 있었고, 이종호가 VIP라고 하는 김건희 여사가 있고, 그 과정에 영등포경찰서장이 용산에서 심각하게 본다며 언론 브리핑 연기를 지시했다고 하는 진술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엄청난 수사 외압입니다.

'800-7070'은 대통령 경호처로 등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직접 KT에 알아본 결과, 대통령실의 정무수석실, 국정홍보비서관, 과학기술비서관 등의 명함을 KT에 넣어 봤더니 대통령실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부속실 KT에 물어봤더니 대통령 경호처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02-800-7070'도 대통령 경호처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부속실은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보좌하는 실로 알고 있는데, 이곳이 대통령 경호처로 둘이 등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당시 이종섭, 조태용, 그리고 주진우, 원희룡에게 전화했던 '02-800-7070'은 어디인지 우리가 짐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7월 31일, 이 전화를 받고 이종섭은 14초 만에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언론 브리핑을 연기시킵니다. 취소시킵니다. 이렇게 제가 의혹을 제기하고 이것을 낱낱이 밝혀나갈 것을 여러분 앞에 말씀드립니다.

■ 전은수 최고위원

삼부를 파헤쳐야 합니다. 작년 5월 14일 블랙펄인베스트 이종호가 ‘삼부 내일 체크하고’ 메시지 남긴 후 5월 19일 거래량 40배 급증, 5월 20일 삼부토건이 원희룡 장관과 함께 우크라이나 재건 행사 참석, 두 달간 주가는 5배 상승. 감히 나라의 외교 정보를 주가조작에 활용했다면 윤석열 정부, 정해진 임기를 제대로 마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멋쟁해병’ 단체대화방의 삼부는 삼부토건이 아니라 골프 삼부를 의미하는 것이라는데요. 농담하십니까? 정작 임성근 사단장은 군 골프장에는 삼부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삼부는 골프 삼부는 아닌 것으로 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야 금융당국이 삼부토건 주가조작에 대한 이상 거래 심리에 돌입했습니다. 주가조작을 막는 것이 금융당국의 기본적인 책임이니만큼, 무마시킬 생각 말고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지켜보겠습니다.

8년간 법인카드 5억 7천만 원 사용, 그중 특급호텔, 고급식당, 골프장 2억 3천만 원 사용. 소액결제 수 300건 이상, 집주변 결제, 휴일 결제 다수. 대전MBC 시절 매달 법인카드 월 한도 220만, 실제 사용 월평균 420만. 매월 2배 초과 사용. 초과분 증빙은 없음. 바로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법인카드 내역입니다. SNS상에는 1회 주유비 200만 원 결제에 ‘이진숙 씨는 탱크를 타고 다니십니까?’라는 소리까지 나옵니다. 탱크깡입니까? 공용 법인카드 내역을 제출하지 않도록 대전MBC를 압박한 것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무단결근, 무단 외유, 극우 발언 빼고도 이 법인카드 유용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형법상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 없이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행위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진숙 후보자, 그냥 내려오셔야 합니다. 

■ 강민구 최고위원

지방 소멸 위기가 정말로 심각합니다. 대한민국 제2의 도시인 부산마저 이제는 지역 소멸 위험지역이 되어갑니다. 광역시마저 인구 소멸이라는 거대한 벽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 6월 28일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부산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3.0%를 기록해 광역시 중 유일하게 초고령사회로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군 단위, 구 단위 소멸 위험 지역에 새롭게 진입한 곳은 11곳이 있는데, 그중 8곳이 광역시 구와 군입니다. 부산 북구, 사상구, 해운대구, 동래구 4개 구와 대구 동구, 대전 중구와 동구, 울산 울주군입니다. 이제 광역시마저 무너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정부는 무너져가는 수도권 외 지역인 대한민국의 절반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역사의 흐름이고, 사회적인 현상이라며 손을 놓고 있을 것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와 정부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대통령이 참으로 답답했던지, 지난 6월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인 울산광역시장, 경남도지사, 부산광역시장은 공동건의문을 통해 지난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놓았던 부산, 양산, 울산 그리고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구축을 신속히 추진해달라는 공동 건의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요구조차 묵살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 경북 공약으로 내놓은 경북 경주와 포항에 가속기 기반 연계 첨단 연구산업단지 조성, 경북 북부 지역을 첨단 바이오신약 개발과 세계적인 백신 산업 클러스터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것은 기억이나 하고 계신지요. 그 무엇하나 진척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방은 지역시장 방문에서 어퍼컷 몇 번 하고 정치적 고향이다 뭐다 하며 어묵이나 먹고 악수나 하면 표가 줄줄 나오는 물 펌프 또는 자판기로만 생각하고 계신 것은 아니겠죠. 지난 2년간 지방을 위해 무엇을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디에서도 최소한의 공약 이행 의지와 관심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지방시대위원회라는 이름만 걸어두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제대로 된 지방 소멸 위기 해법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혁신도시 추진 같은 정책에 대해 제발 공부 좀 하셔서 말로만 지방 걱정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지방 정책을 펴주시길 바랍니다.

2024년 7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