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28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제28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7월 26일(금)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국민의힘이 해병대원 특검법 처리를 또다시 발목잡았습니다. 순직 해병의 억울한 죽음과 수사 외압의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라는 주권자의 명령에 정면 도전한 것입니다. 국민의 뜻을 외면하고 유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더라도 대통령 부부만 방탄하면 그만이라는 것입니까? 이럴 것이면 당명을 아예 '방탄의힘'으로 바꾸십시오.
민심 동행을 운운하던 한동훈 대표의 공약도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국민이 원하고 유족이 간절히 기다리는 특검법을 대놓고 가로막는 것이 어떻게 민심과 함께 하는 일입니까? 그 민심이 'VIP'의 마음을 뜻하는 것이었습니까? 첫 출발부터 용산 해바라기, 대통령 부부 허수아비를 자처하는 것을 보니 한동훈 체제의 싹수도 노랗습니다. 민심의 분노에도 정신 차릴 생각 없는 구제 불능 여당과 민심 우롱 대표를 기다리는 것은 심판뿐임을 명심하십시오.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고, 국민을 이기는 권력도 없습니다. 민주당은 보다 강화된 해병대원특검법을 즉각 발의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과 여당의 어떠한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진실의 문이 열릴 때까지 열 번이고 백 번이고 두드리고 또 두들기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방송 장악 쿠데타가 목불인견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위법적인 1인 방통위 체제, 이진숙 후보자 지명 강행도 모자라 도둑 날치기로 류희림 방심위원장 연임까지 밀어붙였습니다. 국민의힘도 방송 장악을 위한 거수기를 자임하며 지금 이 시간에도 대통령 눈도장 찍기용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습니다. 방송 장악을 위해서라면 물불 가리지 않는 정권의 폭주에 언론 자유는 부끄러운 흑역사만 갱신하고 있으니 참으로 참담합니다.
공영방송의 주인은 국민이지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아닙니다. 민주당은 정권의 전방위적인 공영방송 강탈 시도를 반드시 저지하고 민주주의와 언론 자유를 지켜내겠습니다. 국민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방송4법을 흔들림 없이 처리하고, 중요한 국가기관인 방통위를 불법적으로 운영해 온 책임을 엄히 묻겠습니다.
어제 이상인 방통위원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제출됐는데, 최대한 신속하게 관련 절차를 밟아 가겠습니다. 지난 이틀간의 방통위원장 청문회를 통해 이진숙 후보자는 방통위를 이끌 최소한의 자격도, 도덕성도, 품격도 없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스스로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할 것입니다.
만일 100% 부적격 인사인 이 후보 임명을 강행한다면, 국회는 국민의 명령과 상식에 따른 합당한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독재정권 식 찬양 방송으로 공영방송을 제아무리 도배해도 총체적 국정 실패를 은폐할 수는 없습니다.
민생경제의 추락 속도가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극심한 내수 침체로 지난 2분기 성장률이 -0.2%를 기록하며 1년 6개월 만에 역성장의 수렁에 빠졌습니다. 연초 뚜렷한 경기 회복세 가속화를 운운하면서 샴페인을 터뜨리더니, 국민을 상대로 결국은 장밋빛 공수표만 남발한 셈입니다.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하반기에는 내수가 나아질 기미가 없는 데다, 최근 발생한 위메프 티몬 사태로 소비 심리가 얼어붙을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각별한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국민의 소비 여력 확충과 내수 회복을 위한 과감한 재정 정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합니다.
특히 정부 스스로도 체감 경기가 어렵다고 자인하면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무작정 가로막는 것은 자가당착이고 모순입니다. 약도 제때 쓰여야 효과가 있듯, 민생경제가 위급할 때 사용하는 재정의 효용은 평상시의 갑절이 될 수 있음을 정부는 깨달아야 합니다. 올바른 상황 진단과 맞춤 정책 처방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입니다. 민주당은 내수경기 회복을 위한 민생회복지원특별법 처리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무작정 반대만 하지 말고, 민주당의 정책에 협조하거나 아니면 더 나은 대책을 내놓으시길 바랍니다.
■ 정청래 최고위원
오늘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청문회, 2차 김건희 여사 관련 청문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대통령 부인 김건희 증인, 대통령 장모 최은순 증인은 불출석 사유서를 내지 않았기에 아마 출석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블랙펄인베스트먼트 전 대표 이종호 증인은 불출석할 예정인가 봅니다. 불출석 사유서를 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냈습니다. 아마 법사위 회의가 진행되면 불출석 사유서 내용을 알게 될 텐데요. 위원장으로서는 동의하기 어려운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안 제12조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들은 국회법대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기대를 하고 있지만 만약 불출석을 한다면, 김건희 증인과 최은순 증인 같은 경우는 이미 김건희 특검법이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김건희 특검법은 제정법안입니다. 국회법 58조 6항에 보면, 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은 공청회나 청문회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만약에 김건희 증인과 최은순 증인이 불출석한다면 김건희 특검 입법 청문회 때 다시 증인을 채택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진실은 감춘다고 감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순간, 한 사람의 눈과 귀를 가릴 수는 있어도 오랜 기간 많은 사람의 눈과 귀는 가리기 어렵습니다. 정직이 가장 좋은 정책이라는 말도 있듯이,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진실 규명을 위한 청문회에 국가기관도, 증인들도 협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각에서 청원 청문회에 대해서 헌법에 위배되고, 법률에 위배된다고 그러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탄핵 심판이 아닙니다. 청원심사입니다. 국회법 125조 5항에는 소관 상임위로 회부된 청원안은 9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의무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처리하지 않는 것, 심사를 하지 않는 것 자체가 국회법 위반 사항이 됩니다. 그리고 또 청원에 관련된 국회법에 보면, 청원으로 성립되지 않는 세 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재판에 간섭하는 내용, 국가 기밀에 관한 내용,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내용, 이 세 가지는 청원을 하더라도 청원으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은 이 세 가지 항목에 적용되지 않아서 법사위로 자동 회부된 그러한 청원안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극히 합법적인 청원 청문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국민 여러분들께서 법사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김건희 여사 관련 청문회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고민정 최고위원
신임 한동훈 대표의 실체가 드러나는 데는 채 하루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국민과의 공감대가 없는 인물임을 익히 알고는 있었지만, 이 정도까지 인 줄은 몰랐습니다. ‘당대표가 되면 해병대원 특검법을 발의하겠다.’ ‘국민의힘이 국민 눈높이에 더 반응해야 한다.’고 말했던 한동훈 후보는 당대표라는 권력을 쥐는 순간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스스로를 지워버렸습니다. 표를 구걸하기 위해 국민 기만, 거짓 선동을 한 것입니다. 한때 검사로서 정의를 부르짖던 윤석열 검사가 대통령이 되는 순간 독선과 독단의 대통령으로 변하던 모습과 닮아도 너무 닮아있습니다. 본인은 윤석열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안간힘을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뼛속까지 윤석열 아바타임은 DNA처럼 지워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뿌리 깊은 보수정당이 고작 검사 두 사람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고 휘둘리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노라니 측은하기까지 합니다.
선출되지 않은 김건희 여사는 또 어떻습니까? 대통령도 갖지 못한 권력을 누리며 온 대한민국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사과를 할 거면 국민들 앞에 정중히 나와 고개 숙여 진심을 다해 말해도 받아들여질지 알 수 없는 일인데, 하물며 대리인을 통한 사과를 하다뇨. 귀를 의심했습니다. 개 사과로 온 국민에게 모멸감을 느끼게 하더니, 이번에는 대리 사과로 국민을 우습게 여기고 있습니다. 테러에 노출될 수 있어 김건희 여사가 검찰로 갈 수 없다는 말을 들으면서도 실소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대통령보다 더 센 권력을 쥔 여성이 김건희 여사였음을, 그리고 항간에서 이야기하는 김건희 대통령이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은 모두 검찰로 출석해 포토라인 앞에 선 바 있습니다. 이러고도 대한민국 대통령이 윤석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는 보안 공간이기 때문에 검사들도 핸드폰을 반납해야 했다, 어쩔 수 없었다.’ 어디서 이러한 거짓말을 합니까? 1급 보안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청와대라는 공간에서도 카메라 렌즈를 가리는 등의 기본적인 최소한의 조치만 하고 다 갖고 들어갑니다. 하루만에 말을 바꿔버리는, 한없이 가벼운 세 치 혀의 한동훈 대표. 온갖 특권과 특혜를 누리며 세상을 도탄에 빠트리고 있는 김건희 여사. 그 끝이 어떨지 두려운 마음으로 기다리십시오.
■ 서영교 최고위원
어제 본회의에서 채 해병 사망 사건, 그리고 수사 외압에 대한 특검, 거부권이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자행되었고 이와 관련한 재의결에서 국민의힘당이 이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194 찬성, 1 기권, 104 반대였습니다. 국민의힘당 국회의원은 108명이 모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104명이 반대했습니다. 조금의 희망이 보입니다. 국민의힘이 분열되기 시작한 듯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에도 양심이 있는 분이 있었습니다. 부결되었지만 다시 우리는 추진합니다. 끝내 채 해병 사망 사건이 임성근이라고 하는 사단장에 의해서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며, 그리고 이와 관련한 수사에 박정훈 대령이 집단항명수괴죄라고 하는 명칭을 받으며 구속영장까지 첨부된 것은 누구에 의한 지시이며, 그리고 대통령은, 그리고 대통령실은 어기 어떻게 개입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종호가 말하는 VIP 김건희 여사는 여기에 어떻게 개입되어 있는지 우리는 다시 종합 특검을 발의할 것이며, 이 특검을 통과시켜낼 것입니다.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채 해병 사망 사건 수사는 박정훈 수사단장을 비롯한 제1광수대 등이 수사할 수 있습니다. 군사법원법 228조에 의하면 "수사단은 범죄를 수사해야 한다." 이렇게 1항에 적혀 있습니다. 3항에는 "사망 사건 등이 관계된 경우에 이 범죄를 수사하던 과정에서 이 관할이 군사법원이 아니라고 판단될 때는 즉각 경찰, 공수처, 검찰 등으로 이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정훈 대령은 비롯한 그 수사단은 수사하는 게 맞습니다. 수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 한다는 말이냐"라고 하는 격노가 있은 후에, 대통령실과 국민의힘당은 논리를 개발했습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같이 논리를 개발했습니다. "박정훈 등의 수사단은 수사할 권리가 없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말초적인 논리를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수사 외압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것은 국민의힘당 필리버스터에서, 그리고 국민의힘당이 법사위에서 밝힌 내용들입니다. "박정훈 대령은 수사 권한이 없다." 이것은 팩트 체크, 틀린 말입니다. 이에 기초해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대통령실에서 나온 말로 "잘못했으니까 야단도 좀 치고, 그리고 또 수사했던 것 이첩 보류도 지시한 것이고, 그리고 수사한 자료도 불법 강탈해 온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불법입니다. 특검을 통해서 낱낱이 밝혀내고 이에 대해서 확실하게 처벌할 것입니다.
이 수사의 대상은 바로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입니다.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특검법을 거부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것을 거부하는 것은 자기의 이해충돌에 해당되는 것이며 직권남용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주권을 잠시 위임해 준 대리임에 불과한 대통령이 이 권한을 남용해서 주권을 무시했기에 이것은 헌법 위반입니다. 여러가지 헌법 위반을 낱낱이 들이대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국민 주권을 받아 놓고 그것을 최순실을 위해 사적으로 썼기 때문에 헌법 위반이 되었고, 탄핵 대상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정말 가관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했다며 '최초의 사과'라고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나섰습니다. 언론 여러분 왜 이러십니까? 김건희 여사가 뭘 최초의 사과를 했다는 거죠? 김건희 여사는 누구에게 사과한 겁니까? 국민에게 사과했습니까? 비밀스러운 장소에 들어가서 핸드폰도 반납한 검사들 앞에서 진술 내용에 적히지도 않고 녹취가 되어 있지도 않은 그 내용을 김건희 변호인이라고 하는 자가 사과했다며 이야기한 것은 최초의 사과라고 보도하는 아주 극히 일부 언론이 있습니다. 오늘 정리합니다. 그것이 사과입니까?
우리는 김건히 여사가 내놓았던 '개 사과'를 기억합니다. 5.18 학살에 대해서, 잘못된 발언에 대해서 사과하라고 했더니 마지못해 개에게 노란 사과를 주는 '개 사과'를 연출했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연출했다고 하는 내용은 "개 눈동자에 김건희의 모습이 보인다."라고 했던 당시 보도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애하는 퀸여사님께서 비공개 조사를 받으시던 중 대국민 비공개 사과를 하시었다." 검사들이 아주 좋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변호사가 이야기했습니다. 그 변호사의 이야기는 김건희 여사의 이야기라고 제가 오늘 규정짓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변호사가 김건희 여사를 대신해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제3의 장소의 특혜라니요. 그건 특혜가 아닙니다. 억울합니다. 미친 것 아닙니까? 이게 억울합니까? 억울한 것은 채 해병 어머님이 억울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특혜받고, 예외 있고, 그리고 제3의 장소에서 조사받아 놓고 "이것은 특혜가 아니라서 억울해요." 억울합니까. 김건희 여사?
그리고 처벌 조항도 없는데 역사상 최초로 사과를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처벌 조항이 없다고요? 주가조작이 경제 교란죄에 엄청난 처벌 조항이 있다는 것 모릅니까? 그리고 디올백을 받은 뇌물 수수는 윤석열 대통령이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처벌받아야 되고, 이것은 국민에게 괘씸죄가 적용되는 공직자 부인, 그것도 대통령 부인이 뇌물을 받은 엄청난 범죄입니다.
그리고 경호지침이라서 핸드폰을 반납하게 했다고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핸드폰을 갖고 있으면 녹음을 할 수 있고, 생중계도 나갈 수 있고," 더 가관인 것은 이 핸드폰을 원격 조종해서 폭발물이 터질 수 있도록 조종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검사 여러분, 잠재적 테러리스트였어요. 그 핸드폰을 가지고 오면 이 귀하디 귀하고 경애하는 김건희 여사를 향해서 폭발 원격 조종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당장 그 변호사 국민 앞에 사죄하고, 김건희 여사는 그 변호사 당장 변호사 해임시키세요. 그렇지 않으면 김건희 여사의 모든 것이 김건희 여사에게 짐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특혜, 예외, 성역 이것은 황제 조사였고, 여왕 조사였고, 그리고 마리 앙투아네트 식 조사였다, 다시 한번 규정합니다.
■ 전은수 최고위원
이번 티몬·위메프 사태는 아무 규제받지 않고 거대해지기만 한 플랫폼 시장을 방치한 정부의 책임입니다.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판매자에게 미지급된 금액이 현재 공식적으로 산정된 것만 1,700억 원에 달합니다. 심지어 피해 규모가 1조 원에 달할 것이고 정상화가 어려워 기업회생을 고려하고 있다는 티몬 직원의 메모까지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름 휴가를 대비해 티몬과 위메프를 통해 여행상품을 구매하였던 소비자들은 고가의 여행 비용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물론 여행 계획마저 틀어졌습니다.
최악의 경우 이 플랫폼사와 연결되어 있는 판매자, 결제 대행사, 상품권 업체들의 연쇄 도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자금줄 막힌 중소판매사는 당장 문을 닫아야 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티몬과 위메프는 완전 자본 잠식 상태로, 금감원에서는 2년 전부터 위험 신호를 인지했음에도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하지 않았습니다. 플랫폼사의 자본금 및 건전성 문제, 정산금 지급 규제, 책임 이행보험 보증 상향 등 규제 공백을 없애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국민들께 사과한 만큼 소비자와 판매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조치해 주십시오.
2024년 세법개정안, 예상대로 부자들을 위한 감세 정책안이었습니다. 이번 세법개정안의 핵심은 상속세였습니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었는데요. 땀 흘려 번 소득에 대한 소득세 최고세율이 45%, 그에 비하여 자신의 노력 없이 돈 많은 부모로부터 취득한 상속세의 최고세율이 40%, 뭔가 부당하지 않은가요? 세무사회에서도 상속세 개정안이 실현된다면 그 효과는 과표 30억 원을 초과하는 고액상속자, 2,400명에게 매년 1조 8천억 원의 상속세율 인하 혜택이 돌아간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상속세 감세 효과를 분석이 곤란한 기타항목으로 분류했다고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누가 봐도 서민·중산층이 아닌 2,400명의 부자·초부자들을 위한 감세안입니다.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됩니다.
어제 하루 도배된 기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치된 플랫폼 규제로 피해 입은 국민들은 땡볕에 허덕이며 티몬과 위메프사에 항의 방문 가서 길바닥에 앉아 있는 모습, 줄도산을 걱정하고 있는 중소판매자의 인터뷰, 한편에는 홍보성 수색시켜 장병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도 혐의자에서 빠진 사단장, 그리고 이 사람 살린다고 주가조작범과 VIP까지 나선 이 사건의 특검은 또다시 부결, 호텔, 백화점은 물론 성심당 빵, 치킨집, 김밥집까지 수천만 원 법인카드 사용하고도 당당한 이진숙 방통위 위원장 후보자의 모습, 초부자들의 상속재산 더 많이 취득할 수 있게 한 정부의 세법개정안, 어제 하루동안 오버랩된 기사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이 정부는 과연 조금이라도 국민을, 서민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 강민구 최고위원
24조 원의 잭팟, 샴페인을 너무 빨리 터뜨려서는 안 됩니다. 지난 18일 윤석열 정부는 체코 신규 원전 건설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한수원이 컨소시움을 구성한 팀 코리아가 선정되었다고 발표하며 24조 원의 잭팟을 터뜨렸다고 자축하며 환호를 했습니다. 심지어 정부 방방곡곡의 거리에 붙은 국민의힘 현수막에는 24조 원 체코 원전 수출이라는 문구로 마치 모든 절차와 과정이 다 마무리된 것처럼 과장 홍보를 하고 있어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갈수록 실망과 의혹이 늘어나는 현 정부의 국정운영에 잭팟이라는 장밋빛 사업 성과로 국민에게 혼란을 가져다 주어서는 안 됩니다.
1호 영업사원의 성과가 그리도 급했습니까? 마땅히 응원하고, 격려하고, 환영해야 할 성과지만, 도박장같이 잭팟을 터뜨려 오히려 국정운영에 불안과 불신이 생기는 건 저만의 느낌일까요? 24조 원의 체코 원전 건설사업은 이제 시작입니다.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어도 막판까지 공사금액과 자금 동원 주체 및 방식 등을 놓고 치열한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입니다. 한겨레의 사설에 따르면 현재 체코 정부가 원전 사업비로 책정한 금액이 60억 유로, 즉 약 9조 원에 불과해 가격 협상 과정에서 애초 한수원이 예상한 24조 계약금액보다 줄어들 여지가 크다는 전망과 우려가 있습니다.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아랍에미레이트 바라카 원전 사업 수주 때도 원전 강국 프랑스를 제쳤다며 환호했지만, 나중에 불리한 계약 내용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수주 당시 아랍에미레이트가 사업비를 전부 부담한다는 정부 발표와는 달리 한국 정부가 수출입 은행을 통해 28년 만기로 초장기 대출해 주고, 비싼 금리로 돈을 빌려 싼 금리로 대출하는 역마진 비즈니스를 했던 사례를 기억해야 합니다. 수출입 은행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책은행입니다.
이번 체코의 원전 사업에도 같은 방식으로 지원할 경우 우리 국민의 혈세를 쏟아부어 체코 원전을 건설하는 것이 됩니다. 체코 원전 사업은 십 수년에 이르는 장기사업입니다. 예상치 못한 돌발 변수가 생길 수도 있고, 수주 자체만 잭팟을 터뜨렸다가 이후 감당하지 못할 손실이 날까 염려됩니다. 손해가 나면 오롯이 국민이 떠안아야 될 텐데, 참 걱정이 앞섭니다. 이제 그만 국민이 정부를 걱정하는 일이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7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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