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7월 19일(금)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故 채 해병의 순직 1주기를 맞았습니다. 거듭 채 해병의 명복을 빌며, 끝없는 고통과 슬픔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계실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젊은 해병이 그날 왜 생명을 잃어야 했는지, 누가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려고 했는지,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뿐인 자식이 차디찬 주검으로 돌아온 이유라도 알려 달라는 유족의 비통한 소망 또한 아직 이뤄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진실의 퍼즐은 하나하나 맞춰지고 있습니다. 정권이 진상 은폐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발버둥 칠수록 사건의 몸통이 대통령 부부라는 점만 더 또렷해지고 있습니다. 죄를 지어서 특검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말했던 대통령이 특검법을 두 번이나 거부하고,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던 여당이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 명백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영부인과 특수관계인 이종호를 변호한 인물들이 공수처 곳곳에 도사리고 있었다는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검은 온전한 진상 규명을 위한 필연적인 수단입니다. 민주당은 순직 해병의 억울함을 풀고 수사 외압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오늘 19일, 법사위에서는 해병대원 사건과 관련한 청문회가 열립니다. 140만 명을 훌쩍 넘는 국민의 뜻과 열망이 모여서 만들어진 자리입니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구구절절한 궤변을 그만 늘어놓고, 국민과 유족 앞에 석고대죄하는 자세로 청문회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거나, 절차가 방해되거나, 증인 출석 등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관련 법률에 따라 강력히 대처하겠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더니, 모든 의혹은 김건희로 통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의 분노를 들끓게 하는 국정농단 의혹들 하나하나가 김건희라는 단 세 글자로 모두 설명되고 있습니다. 모든 의혹의 정점에 영부인이 있다는 정황들이 한가득입니다. 주가 조작 의혹,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명품백 수수, 수사 외압 개입 의혹, 당무 개입 의혹, 불법 댓글팀 운영 의혹까지 하루가 멀다 하고 초대형 국정농단 의혹들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제대로 조사 한 번 받지 않고 홀로 법 위에 군림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변호인을 앞세워서 소환은 부적절하다는 수사 가이드라인을 마음대로 검찰에 내리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군소리 하나 못하고 대통령 부부 심기 살피기와 용산 방탄 부역에만 급급합니다. 야당 대표와 정적을 향해서는 망나니처럼 칼춤을 추더니, 용산 앞에 서면 오금을 저리고 영부인 그림자만 나와도 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런 검찰이 정권의 사실상 1인자인 영부인을 상대로 공정한 수사를 진행할 리 있겠습니까? 각본대로 약속대련을 하다가 면죄부를 상납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한 법의 기준과 잣대를 적용해야 합니다. 영부인에 대해 날마다 새롭게 터지는 의혹에 국민의 인내는 다했습니다. 검찰이 속 시원하게 진실을 밝힐 의지가 없다면,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국회가 가진 권한으로 국민을 대신해 진실을 밝혀내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엊그제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개헌특위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환영합니다. 현행 헌법 체제가 수립된 1987년 이후 37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당시와 현재 사회는 비교 불가능할 정도로 달라졌습니다. 몸이 크면 옷을 바꿔 입어야 하는 것처럼, 바뀐 사회 상황을 반영하고 새로운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개헌 작업을 서둘러야 합니다. 정치권 역시 여야를 막론하고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해 왔습니다. 

민주당은 열린 마음과 자세로 개헌 논의에 적극 임할 것입니다. 개헌특위에 덧붙여 국회 기후 위기 특위, 인구 위기 특위, AI 특위 등도 추가로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후 위기 대응과 인구 위기 극복은 지금 우리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핵심 과제입니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범사회적인 중지와 역량을 모으는 데 적극 나서야 합니다. 국가적 과제 해결 앞에 여와 야, 보수와 진보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도 기후 위기 특위, 인구 위기 특위, AI 특위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 믿습니다.

■ 고민정 최고위원

전 CIA 출신 대북전문가 수미 테리가 미 연방검찰에 의해 기소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수미 테리는 2001년부터 8년까지 CIA 대북정보 분석관을 지낸 인물이며, 2008년부터 9년까지는 백악관 NSC 멤버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수미 테리에 대해 미 FBI는 계속된 경고에도 10년 넘게 위법 행위를 했다며 기소를 했습니다. 신분이 숨겨져 있던 인물도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발각된 사안도 아닌데 왜 이 시점에서 기소한 것일까?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관련해 수많은 안보 전문가들은 그 원인을 분석하고자 분주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최고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실은 한가롭게 전 정부 탓이나 하고 있으니 한심한 노릇입니다. 

정녕 윤석열 정부는 수미 테리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으십니까? 제가 수미 테리 연구원과 윤석열 정부의 긴밀한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몇 가지를 이 자리에서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 자료는 윤석열 정부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보도자료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박진 장관과 수미 테리 연구원이 옆에 나란히 앉아있습니다. 외교부에서 해외 북한 이탈주민 관련 다큐멘터리 영화를 상영한 내용인데 보도자료에선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날 행사에는 비욘드 유토피아 제작자인 수미 테리 전 윌슨센터 아시아 국장이 직접 참석하여 이 영화의 의미를 설명하고 북한 인권 및 탈북민 문제에 대한 국제 사회의 관심을 촉구했다. 박진 장관께선 기억하시겠죠. 

뿐만 아니라, 23년 3월에는 외교부 요청으로 수미 테리 연구원이 워싱턴 포스트의 윤 대통령을 칭송하는 칼럼을 게재한 것이 어제 보도를 통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영문 홈페이지입니다. 윤석열 정권 출범 100일을 맡아 수미 테리는 포린 폴리시에 ‘윤 대통령 외교 정책의 힘찬 출발’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실었고, 이 내용을 22년 8월 19일 자로 윤석열 대통령실이 이렇게 대대적으로 브리핑했습니다. 브리핑에 의하면 수미 테리 연구원이 ‘윤 대통령은 주요 선거 공약 중 두 가지인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세계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일련의 외교 정책 업적을 조용히 쌓았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전했습니다. 

또한 5월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성공적이라고 평가했고, 두 지도자 모두 좋은 대인관계를 구축했다는 찬사를 세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즉, 수미 테리는 칼럼을 통해 윤 대통령을 치켜세웠고, 그 내용을 대통령실은 대한민국 국민뿐 아니라 전 세계인들에게 전파한 것입니다. 제가 이 두 가지 문건을 들고 온 이유는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로 갈라치기 하는 것은 이번 사건을 해결 하는데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 발탁해 윤석열 정부까지 활동한 인물이고, 보시다시피 윤석열 정부에서 긴밀하게 활용했던 것이 확인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공소장에서도 문제가 되는 건들은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정부 통틀어서 윤석열 정부 때가 압도적입니다. 

그리고 수미 테리에 대한 수사는 1년 전에 시작됐습니다. 기소가 되기까지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윤석열 정부는 도대체 뭐 했습니까? 23년 4월에는 대통령실에 대한 미국 도청 파문으로 세상이 발칵 뒤집힌 바 있습니다. 당시 김태효 안보 1차장은 ‘미국이 악의를 갖고 도청한 정황이 없다’라며 미국을 두둔했고, 결국 미국에 아무런 항의도 하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미국에 많은 약점이 잡혀있는 것입니까? 향후 미 대선 이후 닥치게 될 북미 관계는 물론이려니와 주한미군 문제, 전시작전권 문제, 반도체 산업까지 거대한 태풍에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대비는 하고 있습니까? 국익 앞에 이념도, 정파도 아무 의미 없습니다.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미국이 발신하고자 하는 시그널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정부는 어떠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되는 것인지 머리를 맞대 주십시오.

■ 서영교 최고위원

하늘에서 비가 쏟아부었습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비가 내렸습니다. 모든 것이 물에 잠겼습니다. 박찬대 대표와 함께 부여에 다녀왔습니다. 부여는 모두 다 물바다였습니다. 산 중턱까지 물바다였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그 산 중턱에 있는 비닐하우스까지 다 덮쳤습니다. 금산도 물바다였습니다. 논산도 물바다였습니다. 서울도 물바다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안타까운 이야기는 논산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는데, 부여는 딱 1억이 모자라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 못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금산도 그렇다고 합니다. 장난하십니까? 정부는 당연히 피해가 엄청날 것이 보이는데 옆에는 재난지역 선포하고 옆은 조금 모자라다며 안 하고, 내일이면 당연히 특별재난지역 요건을 갖추는데 이런 때는 빠르게 다 특별재난지역 선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정도의 융통성이 없어서 정부라고 하겠습니까? 당장 빠르게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해 주십시오.

그런데 특별재난지역 선포한다고 다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든 걸 잃었으면, 이것을 국민이 낸 세금으로 다시 지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할 수 있어야 정부 아닙니까? 물난리가 났는데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라고 하면 그게 정부입니까? 대통령입니까? 대통령 자격 없고 정부 자격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럴 때 빨리 대책을 세워 주어야 합니다. 폭우‧산사태‧홍수 3중 경계경보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데 대통령은 딸랑 한 줄 "홍수피해가 심할 수 있으니 재난에 대비하세요"라고 한 줄 던지고 간 대통령, 우리는 대통령으로 인정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우리의 아들, 채 해병이 긴급 복구를 나갔다가 수중 속으로, 물살이 그렇게 센 수중 속으로, 수륙양용 장갑차가 들어갔다가 빠져나온 그 물속으로 우리 아들들을 집어넣어서 바둑판식으로 수색하라고 해서 물을 먹고 숨을 못 쉬고 세상을 떠난 지 딱 1년 되는 날입니다. 청계천에 있는 분향소에 다녀왔습니다. 국민 여러분, 외롭지 않게 우리 채 해병 분향소에 함께해 주십시오. 우리는 해병이라고 하는 붉은 해병대복을 입고 있는 우리 해병대 전우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채 해병은 이제 1년이 지나면서 하늘의 별이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숨도 쉴 수 있고, 입으로 물이 들어오지도 않을 겁니다. 그 하늘의 별, 채 해병이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의 우리 군인들은 채 해병 같은 일은 있지 않게, 나라를 위해 국방의 첨단장비를 배우며 훈련하는 그 계기를 만들어 주게 되었습니다. 채 해병은 우리의 별이 되었습니다. 이 착한 해병, 진짜 해병, 우리 그 뜻을 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또 나쁜 해병이 있습니다. 아주 못된 해병이 있습니다. 자기의 진급을 위해서, 별 2개 달았는데 별 3개가 달고 싶어서인지, 되도 않는 명령들을 끊임없이 내려서 "수풀에 들어가라", "수풀을 헤쳐라", "가슴장화를 신어라", 그리고 "바둑판식으로 해라"라고 명령했던 이 나쁜 해병은 끝내 모든 곳에서 살아났습니다. 이 나쁜 해병을 누가 그렇게 살리려고 나쁜 짓을 했는지,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검을 이야기했는데 그들이 특검을 거부합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입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범인입니다.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수사하면 감옥 가기 때문에 거부합니다"라고 하는 말은 윤석열 대통령이 했습니다. 이 말까지 두 부부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모든 일이 김건희로 통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종호가 이야기했습니다. "VIP는 김건희를 말하는 거였어요. 사표 내지 말라고 내가 VIP에게 이야기할게. 아, 너는 성근이를 모르는구나. 임성근을 안 만났구나" 이 모든 과정에서 이종호가 발뺌을 하고 있으나 이종호는 김건희, 임성근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게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아니라고 우겨대는데, 특검으로 증명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특검으로 꼭 증명해야 합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나경원, 한동훈의 싸움이 아주 가관입니다. 정말 황당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내부 폭로를 스스로 단편적으로 해낼 수 있을까요?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빠루를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빠루를 들고 진두지휘했습니다. 그 당시에 의사를 방해하면 국회의원직을 그만둬야 한다는 그런 국회선진화법이 있었습니다. 진두지휘해서 많은 국힘당 의원들이 기소됐습니다. 그런데 혼자 빠져나가려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내 공소를 취하해 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참 나쁜 사람 아닙니까? 혼자 살겠다고요? 그런데 이 내용 우리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내용을 도대체 누가 폭로한 겁니까? 한동훈 후보가 "나경원 의원님께서 저에게 본인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하해 달라고 부탁하신 적 있으시죠?" 혼자 빠져나가려고, 본인이라고 합니다.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잘 보세요. 혼자 빠져나가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또 그게 불편해서 "이재명 대표 체포영장 했으면 왜 그것 기각 당했습니까"라고 물으니 이거 변명하느라고 이 이야기 꺼냈습니다. 저도 한번 물을게요.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체포영장 국회에 들고 와서 기각 당했으면 반성하고 당시에 법무부 장관 바로 그만뒀어야죠. 그렇게 억지로 갖고 와서 그거 질문하면 미안하다, 잘못했다 이야기하지, 이렇게 또 보복을 합니까? 이 국힘당 나경원, 한동훈 그리고 원희룡까지 국힘당 대표 후보 자격 없습니다.

■ 장경태 최고위원

오늘은 채 해병 순직 1주기로 청계광장에 분향소가 마련되었습니다. VIP 격노와 대통령실 개입, 그리고 거부권 행사에 젊은 군인 순직의 진상규명은 여전히 흐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군사법원법 개정의 계기인 고 이예람 중사의 빈소가 순직 3년 2개월 만에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제부터 내일까지 3일간 장례가 치러집니다. 청계광장 분향소와 국군수도병원의 두 분 모두 삼가 고인의 명복을 다시 빕니다.

오늘과 다음 주 금요일 140만 국민 청원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가 열립니다. 청문회에서 비선실세가 개입하고, 정권이 총동원되어 임성근 살리기에 몰두한 이유를 계속 밝혀가겠습니다. 02-800-7070 전화번호가 올해 5월 29일 해지 후 당일 재개통되었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받은 전화번호가 대통령실 번호였다는 단독 보도 다음날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번호를 왜 해지하고 당일 재개통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통화 목록과 명의자 정보를 즉시 삭제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해당 번호는 대통령이 격노했던 작년 7월 31일 오전 11시 9분에 조태용 당시 국가안보실장 개인 번호로 전화를 걸어 32초 동안 통화했고, 오전 11시 43분에는 현재 국민의힘 의원인 주진우 당시 법률비서관의 개인 번호로 전화를 걸어 44초 동안 통화했습니다. 이종섭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건 시간은 그 이후인 11시 54분입니다. 이보다 앞서 10시 21분, 30분, 49분 세 차례나 원희룡 국토부 장관 비서관과 통화하고, 6분 후 대통령의 아파트 부실조사·전수조사 지시가 발표됩니다. 국가안보실장, 법률비서관, 국방부 장관에 국토부 장관 비서관까지 02-800-7070으로 누가 전화했겠습니까? 무엇을 지시했겠습니까? 모든 증거는 오직 윤석열 대통령 한 사람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히려 김건희 여사나 김용현 경호처장이 대신했다고 하기에는 불법적 커버가 오히려 불가능해졌습니다.

이종섭 증인 등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거짓 증언하실 겁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 이종호 씨의 임성근 구명 로비 자백과 VIP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 대통령의 뜬금 격노로 시작된 수사 외압과 수사 자료 탈취를 위한 집단항명 수괴 억지 혐의 등 하나같이 탄핵 청원 근거에 해당합니다. 오늘 많은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수사 외압 증인들은 민심의 엄중함을 받아들여 오로지 사실 그대로 밝히시길 바랍니다.

희대의 검사 방탄, 전관 변호사 등장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주 여러 검찰 간부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사들에 대한 탄핵 심판에 돌입하게 되면 내가 직접 이들을 변론하고 싶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원석 총장에게 공익활동이란 고작 탄핵 대상 검사들에 대한 무료 변론인가 봅니다. 국민의 인식과 괴리된 그들만의 공익세계에 정치검사들의 정신세계마저 의심받기 충분합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수사 지휘라인을 죄다 물갈이할 때는 잠잠하더니, 검사 탄핵 앞에서는 정의의 사도라도 되는 양, 검찰 큰형님을 자처하는 이원석 총장의 모습이 참 볼썽사납습니다.

김건희 여사 공개 소환 조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제3의 장소, 비공개 특혜 소환이 그토록 강조해 왔던 원칙과 기준입니까? 야당 정치인의 전관 고용이나 변호사 선임 적정 비용으로도 "김영란법 위반이다", "재판 개입이다" 하고 떠들던 국민의힘은 어디로 갔습니까? 탄핵 대상 검사들에 대한 검찰총장의 전관 변호사 무료 변론 선언이라는 말로 희대의 재판 개입, 김영란법 위반 아닙니까? 역시나 나경원 후보처럼 이원석 총장도 후배 검사에게 공소 취소 요청이나 하며 사실상 재판 거래까지 하실 겁니까? 사법을 정쟁으로 몰아넣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정치검사들의 내로남불 태도입니다. 김건희 앞에서는 유약하고, 검사 동료에게는 봐주기 하며, 야당과 국민 앞에서만 소신 있는 척하는 이원석 검찰총장은 부끄러운 줄 아시길 바랍니다.

■ 전은수 최고위원

故 채 해병 순직 1주기입니다. 처음에는 임성근 사단장의 무리한 수색 지시로 해병대원이 억울하게 순직한 사건으로 그 억울함을 밝히고자 했을 뿐입니다.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은 임성근 사단장에게 혐의가 있다고 본 수사보고서를 국방부 장관의 결재 하에 경북경찰청으로 이첩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국방부 장관이 결정을 번복하고 기록을 회수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박정훈 대령이 그 지시를 거부하자 국방부에서는 집단항명 수괴죄라는 구실로 박정훈 대령을 보직해임 시켰습니다. 기록을 회수하라는 지시 때부터 이 사건은 이미 수사외압 사건이었습니다.

최근 임성근 사단장 구하기를 주도한 자가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이종호임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격노도, 전화도,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호주대사 임명도 모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들을 위한 행동들이었습니다. 블랙펄인베스트 이종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으로 법원에서 ‘블랙펄인베스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2차 시기의 컨트롤 타워이고, 김건희 여사 명의 증권계좌 두 개를 블랙펄인베스트 이사 또는 이 대표가 직접 운용해 시세조종에 이용’한 것으로 인정받았습니다. 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자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김 여사와 서로 직접 아는 사이라고 인정도 했고, 최근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결혼시켜줬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종호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변호인이었던 다섯 명의 변호사 중 두 명이 현재 해병대원 수사 외압 사건을 담당한 공수처 검사였습니다. 해병대원 수사 외압 사건의 진원지가 이종호인데, 이를 수사하고 있던 검사 두 명이 이종호의 변호인이었다니요. 공수처에 사건이 고발된 것은 2023년 10월이었는데, 수사는 지지부진하게 2024년 1월에서야 겨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7개월이 된 7월 4일에 이르러서야 이 검사들이 회피 신청을 했습니다. 그것도 공교롭게 공익제보자 김규현 변호사가 조사를 받으러 온 날 즉시 회피 신청을 했습니다. 공익제보자 없었으면 이대로 공수처 수사했겠죠. 이래도 국민의힘 의원들, 특검 필요 없다, 공수처 수사 기다려야 된다, 말할 수 있나요? 국민의힘은 진실 규명이 아닌 진실 은폐를 위해 특검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진정 진실규명을 하고자 하는 양심이 살아있는 여덟 분이면 됩니다. 국민이 알아서 판단해 주실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아직도 문재인 정부 탓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최근 수미 테리 기소 사건이 문재인 정부 탓이라고 했는데요. 미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수미 테리 혐의 내용은 박근혜 정부 8건, 문재인 정부 12건에 불과했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만에 20건으로 급증했다고 합니다. 1년 만에 20건입니다. 기소된 사안 중 작년 3월 7일, 수미 테리는 외교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기업이 내야 할 배상금을 한국정부가 대신 변제하게 하여 우리 전 국민들을 분노하게 했던 제3자 변제권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열네 번이나 거론되는, 윤석열 대통령 노력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칼럼 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논란이 있는 건들을 무리하고 성급하게 하다 보니 이러한 결과에 이른 것은 아닌지, 이제 와서 기소한 것이 그 때문은 아닌지 스스로 반성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강하게 주장하던 굳건한 한미동맹이 보여준 결과가 이것인지도 반성하기 바랍니다.

■ 강민구 최고위원

이진숙 방통위원장 내정자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인식은 아직도 1970년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금은 쓰지도 않는 ‘멸공’이라는 말과 ‘중공’과 ‘북괴’라는 말을 쓰는 것을 보면, 아직도 멸공의 횃불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군대도 다녀오지 않으신 분의 인식이 청산해야 할 군사문화에 젖어있다는 것이 심히 걱정됩니다. 

헌법 21조는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제2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고, 제2항에는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헌법은 1987년에 만들어진 헌법으로 40년 전 헌법도 자유의 보장과 허가・검열할 수 없다고 말하는데, 이분은 2022년 12월 본인이 근무한 MBC도 ‘노조에 장악된 노조경영방송의 완성품’이라고 했습니다. 2021년 대구 한 방송인터뷰에서도 “한국의 언론사는 집권정부로부터 여러 혜택을 받았다. 그래서 비판도 제대로 못하고, 일종의 동맹관계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방송사 가운데 특히 공영방송사는 국제경쟁력을 가진 방송사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분이 방통위원장을 한다면 또다시 파행으로 갈 것이 분명합니다. 

나아가 이분은 박정희 숭배자이기도 합니다. 한겨레 보도에 의하면, KBS 본관을 박정희 컨벤션센터로 동대구역을 박정희역으로 하자고 주장했습니다. 또 2022년 10월에 올린 글에는 ‘박정희 공항, 박정희 함정, 박정희 시, 박정희 대학 하나 없는 대한민국,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하지 않는가’라고 박정희 예찬론자 모습의 글이 보입니다. 더 큰일은 5.16 쿠테타를 혁명으로 인식하고 있고, 박정희를 혁명의 지도자로 호칭하기도 했습니다. 이쯤 되면 이분은 박정희 정권 시절에 언론비서관을 했어야 합니다. 박정희 찬양자 이진숙 내정자는 방송을 1970년대로 끌고 갈 것이 분명합니다. 언론과 출판의 자유는커녕 언론과 출판의 수색과 징계만 진행될 것입니다. 이렇게 국민을 편 가르기만 하는 이진숙 내정자는 스스로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이 해방 이후 최초의 민주화운동인 2.28의 고장인 대구에서 활동했다는 것이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2024년 7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