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7월 16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윤석열 정권은 도마뱀 정권입니까? 김건희 여사를 수행하는 대통령실 유 모 행정관이 김 여사가 최재형 목사한테 명품백을 받은 당일 최 목사에게 다시 돌려주라고 지시했지만 깜빡했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했다고 합니다. 너무 기가 막혀서 말문이 막힐 정도로 황당합니다. 누가 봐도 꼬리 자르기 시도입니다. 경찰도 임성근 구하기 수사 결과 발표하면서 꼬리 자르기를 하더니, 이 정권은 무슨 도마뱀도 아니고 자꾸 꼬리를 자르려고 합니까?

백번 양보해서 이 진술이 사실이라면, 대통령 부인의 지시사항을 깜빡하고 넘길 정도로 대통령실의 기강이 엉망이라는 뜻이고, 대통령실이 지금까지 내놓은 해명은 다 거짓말이었다는 뜻이 됩니다. 국민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태도도 여전합니다. 이런 변명에 국민이 속아 넘어갈 것이라고 믿고 있으니, 백주대낮에 고가의 명품백을 겁도 없이 받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십시오.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 받는 모습을 전 국민이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대리인을 내세운 변명과 발뺌, 꼬리 자르기로 책임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엄청난 착각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자꾸 애꿎은 아랫사람 시키지 말고, 당사자인 본인이 직접 해명하십시오. 

대통령실에 압수수색 영장이 아닌 공문을 보내 명품백 제출을 요청하겠다는 검찰의 태도도 한심합니다. 야당 의원들은 오라 가라 숱하게 소환 조사하고 압수수색을 밥 먹듯이 하면서, 살아있는 권력에는 알아서 기는 것이 검찰의 원칙입니까?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큰소리치던 이원석 검찰총장은 어디 갔습니까? 검찰이 이 모양 이 꼴이니 특검을 해야 한다는 국민의 공감대가 확산되는 것입니다. 특검은 검찰이 자초했다는 점,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불법 댓글팀 운영 의혹,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한동훈-김건희 ‘읽씹’ 문자에 처음 등장한 댓글팀 의혹이 이제는 의심을 넘어 물적 증거와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도 댓글팀을 운영했고, 한동훈 후보도 법무부 장관 시절 댓글팀을 운영했다는 증언과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데, 단순 비판을 넘어서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할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불법 댓글팀 운영이 사실이라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최악의 국정농단, 국기문란, 중대범죄입니다. 수사기관은 즉시 한동훈-김건희 불법 댓글팀 의혹 수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수사 의지가 없다면, 특검으로라도 밝혀야 합니다. 민주당은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불법 댓글팀 운영 의혹의 진상을 밝혀내겠습니다.

몽니보다 법이 우선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바로잡고 민생을 살리라는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비장한 각오로 제22대 국회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말도 안 되는 억지와 몽니로 국회를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야가 합의한 국회 개원식도 무산시키고, 7월 국회 일정도 보이콧하면서 본회의 개최마저 막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 민주당이 위원장인 상임위원회와 달리,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가져간 상임위원회들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입니다. 하루가 급한 민생 법안, 개혁 법안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일할 생각은 없고 오로지 대통령 부부 방탄에만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발목을 잡으니 ‘국민의 짐’이라는 비판을 받는 것입니다. 한쪽이 계속해서 억지와 몽니를 부리는데 대화와 타협은 가능하겠습니까? 국회가 계속해서 소수의 억지와 몽니에 잡혀서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고,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닙니다. 이제 국회의장이 결단을 하셔야 합니다. 일하는 국회, 법을 준수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약속대로 본회의를 열어 국회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몽니보다 법이 우선입니다.

■ 진성준 정책위의장 

오늘 국회기획재정위원회가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엽니다. 오늘 인청을 시작으로 7개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게 됩니다. 민주당은 국민 눈높이에 입각해서 후보자들을 철저하고 꼼꼼하게 검증할 것입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이 분에 대해서는 청문회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도 부적격 논란으로 내세우지 못한 인사 아닙니까? 지금 당장 지명을 철회해야 합니다. 이진숙 후보자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를 지명한 것은 명백한 언론 장악 기조입니다. 

2014년 MBC 사장 지원 당시 제출한 경영계획서에 어떻게 노조를 탄압하고 보도와 프로그램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제시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폄훼, 이태원참사 기획설, 연예인과 영화인에 대한 좌파 감별, MBC 민영화 추진 등 분열적이고 또 음모론적이기까지 한 극우 편향 인식은 참으로 눈뜨고 봐줄 수가 없는 지경입니다. 합의제 행정기관의 수장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즉각 인선을 철회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민주당은 공영방송의 정상화를 위해서 언론 장악을 시도하고 있는 이 정권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 반드시 국정조사를 실시해서 그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밝히겠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어제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 1주기였습니다. 무능한 정부가 빚어낸 명백한 인재였습니다. 하지만 최고 책임자들에 대한 법 적용 여부조차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유가족들께서 더는 홀로 싸우지 않도록 국정조사를 통해서 그 역시 진상과 책임을 밝히겠습니다. 며칠 전에도 폭우 속에 새벽 배송을 나섰던 쿠팡 카플렉스 여성 기사가 안타깝게 희생되었습니다. 충남 지역에서도 집중호우로 다섯 분이 사망하고 한 분이 실종되었습니다. 게릴라식 폭우와 극한 폭염, 혹한 등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게 재난 대비 매뉴얼을 개정하고, AI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한국형 재난대응체계를 꾸려야 합니다. 또 이렇게 이상기후가 새로운 일상이 되어가고 있는 만큼 긴급재난상황에서 작업중지요청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즉각적인 안전조치 방안 도입도 추진해야 합니다. 

재난지원금은 정부와 국회의 노력으로 기존보다 다소 상향되었습니다만, 여전히 피해 복구에는 부족합니다. 온전한 일상 회복을 위해서 지원금 현실화가 필요합니다. 또 특별재난지역 선포도 조금 더 앞당겨져야 합니다. 피해조사 등 사전조사 절차를 보다 단축하고 행정소요를 축소해서 국민에게 신속한 복구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복구비를 우선 지급해서 나중에 정산하는 방안도 강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영세 소기업에 대해서도 지원대상에 포함시키는 노력도 해야 하는데, 이와 같이 국가 차원의 지원 방안을 민주당은 강구해서 재난안전법 개정에 나서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 순회경선이 있었습니다. 육탄전과 난투극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참으로 21세기에 정당이 지도부를 선출하는 경선 현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국민의힘은 한국 정치에 책임을 지고 있는 한 축으로서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당 전체가 반성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 김용민 정책수석부대표

김건희 여사의 변호인인 최지우 변호사가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받았던 2022년 9월 13일 당일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은 '선물을 주기 위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에게 보고할 보고서를 가지고 기다리던 대통령실 행정관'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기도 어렵지만, 선물을 주기 위한 민원인이었어도 큰 문제였습니다.

한편 그 말을 만약에 믿어 준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실 행정관이 보고를 위해서 기다렸다고 하면 또 다른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이 아닌 외부에서 대통령실 행정관들로부터 국정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지시했다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는 것인데요.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모습 아닙니까? 박근혜 의상실에서 최순실이 이영선 당시 청와대 행정관으로부터 전화를 건네받았던 모습, 영상으로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당시 최순실은 대통령이 아님에도 청와대 행정관의 보좌를 받으면서 청와대가 아닌 곳에서 태플릿PC로 청와대 문서를 받고 전화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국정운영에 개입을 했습니다. 실제 연설문도 수정된 적이 있었죠. 마찬가지로 이날 보고한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조문 일정과 관련해서도 실제 출발 시간이 변경이 돼서 지각 조문으로 취소가 됐던 외교 참사가 발생하기도 했었습니다. 심각한 사안이었죠.

대통령의 외교 일정은 구체적인 일정들이 나와 있는 것들이 그야말로 보안 중의 보안이라고 할 것 입니다. 그런데 그 문건이 만들어진 시간과 장소가 매우 수상합니다. 이거 아실 겁니다. 최지우 변호사가 보도자료 배포한 내용인데,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검찰에 제출한 자료로서 김건희 여사에게 보고한 보고서의 한글파일 속성을 제시합니다. 여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9월 13일 날 오후 2시 15분에 이 문건이 작성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최재영 목사가 김건희 여사를 만나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을 간 시간이 2시 20분 정도였습니다. 원래 2시 30분에 만나기로 면담 약속을 했다가 10분 정도 일찍 가서 20분쯤에 만났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문건이 만들어졌다고 그 말을 우리가 믿더라도 5분 이내에 지금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 보고를 하러 들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의 공식 외교 일정이 꼼꼼히 들어 있는 이 문건을 도대체 어디서 만들었다는 것입니까? 대통령실이 아니라 외부에서 만들었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이야말로 국가기밀 누출하는 굉장히 중대한 국기문란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VIP 격노가 국가 안보상 밝힐 수 없다고 했던 사람들이 대통령 기밀문서는 그 어떤 보안장치도 없이 에코백과 종이가방에 넣고 다니는 것도 커다란 문제입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농락당하는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당시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누구였는지, 가방에 무엇이 들어 있었는지 직접 밝혀야 할 것입니다.

한편 이 명품백 관련해서 대통령실 유 행정관이 "김건희 여사가 반환을 지시했다"라고 검찰에 진술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처음에 대통령기록물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대통령기록물이면 반환을 지시한 것 역시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말을 하다 보니 이리 가도 범죄이고, 저리 가도 범죄가 지금 형성되는, 성립되는 상황입니다. 한편 만약에 진짜 돌려주라고 지시를 했다고 하면 처음부터 해명할 때 "돌려주라고 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검찰수사가 진행되니까 이제서야 말 바꾸기를 하는 것이죠. 진짜로 돌려줄 마음이었으면 김건희 여사가 당시에 최재영 목사에게 카톡으로 "돌려줄 테니 가져가시라"라고 남겼을 것입니다. 보통의 경우에 공직자의 배우자나 공직자의 가족들이 뇌물로 받은 것을 돌려줄 때 반드시 근거를 남깁니다. 왜냐하면 수사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근거를 남깁니다. 김건희 여사도 당연히 그렇게 했었어야 하죠.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대국민 특별담화에서 "박절하지 못했다"라고 변명을 했고, 정진석 비서실장 국회 운영위에 출석해서 "포장 그대로 대통령실에 보관되어 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이 말도 거짓말이 된 것입니다. 만약에 돌려주라는 것이 맞았으면 이런 말들을 했었을 때 이미 돌려주라고 했다고 그때 이야기를 했어야 됩니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서도 여전히 돌려주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봐서는 지금 수사가 진행되니까 마지못해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뻔한 거짓말로 국민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명품백에 대한 욕심을 인정하고 사법적인 심판을 받는 것에 적극 협조하기를 바랍니다.

■ 송재봉 원내부대표

어제는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1주기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잘못으로 열네 명의 평범한 시민이 지하차도에서 참변을 당했습니다. 고인을 추모하고,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기도 힘겨운 유가족과 생존자들은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지난 1년을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국가도, 지방정부도 없었습니다. 오송참사 당시 예방, 대비, 대응, 복구로 이어지는 재난관리 매뉴얼 중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수차례의 재난 위험신고와 경보, 수많은 시민들의 제보는 묵살되었고, 지하차도로 향하는 교통 통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재난관리 최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대통령과 가족 그리고 여당 인사들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검찰의 모습 때문에 유가족들은 최고 책임자들이 법의 그물망을 빠져나갈까봐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최고책임자들에게 적용해주기를 촉구합니다.

22대 국회도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송 참사의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난관리 시스템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감사가 필요합니다. 22대 국회에서는 국민의힘도 유가족의 절절한 요구를 외면하지 말고 오송 참사 진상규명에 대한 국정조사에 동의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산자부와 석유공사는 의혹투성이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무리한 추진을 중단하고, 타당성 조사부터 다시 할 것을 촉구합니다. 석유공사는 수많은 풀리지 않는 국민적 의혹을 외면하고, 첫 탐사 시추 장소로 대왕고래를 선정하였으며, 12월에 시추를 게시하겠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경로를 통해 동해 앞바다에 석유가 있다는 보고를 접했는지조차 알 수 없는 가운데, 가이아나 광구보다 많은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실제 매장 규모를 확인한 것도, 채산성을 따져본 것도 아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1호 브리핑이 얼마나 부실하고 급조된 것인지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술 더 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탐사 자원량 140억 배럴은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다섯 배에 달한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제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다섯 배가 되려면 유가가 배럴당 117달러가 되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현재 국제유가가 7-80달러 수준인데 산자부 장관은 무슨 근거로 이러한 엉터리 발표를 한 것입니까? 유가 뻥튀기로 국민을 속이려고 작정한 것 아닙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한 정보를 철저히 숨기고 있습니다. 마치 산자부와 석유공사가 국정원이 된 느낌입니다. 시민단체에 따르면 동해 석유‧가스 시추 관련 석유공사와 산자부, 대통령실이 주고받았던 문자 목록 자체를 비공개하였습니다. 정부공개법에 따르면 문서 목록은 특별한 예외가 아니면 당연히 공개해야 하는 정보입니다. 당초 공개자료였던 액트지오사 관련 자료들이 비공개로 전환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세계 최고 수준의 심해탐사 전문기업이라 추켜세운 액트지오가 수행한 ‘동해 울릉분지 종합기술평가 용역’ 문서도 비공개하였으며, 국회에 적법한 자료요구에도 영업비밀 운운하며 거의 모든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대체 무엇이 두려운 것입니까? 시추공 한 개당 일천억 원이 들어가고, 총 다섯 개의 시추공에 국민 혈세가 5천억이나 투입되는 대형 국책사업인데, 국회가 당연히 검증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석유공사의 업무가 언제부터 1급 국가기밀이 된 것입니까? 이 밖에도 더 경쟁력 있는 전문기업을 놔두고 왜 최근 세금 체납으로 국내는 물론 미국의 기준으로 봐도 부적절한 기업 액트지오사를 선정했는지, 왜 액트지오사의 분석 보고서가 나오기도 전에 시추 기자재 용역 발주를 진행했는지 국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힙니다. 국회를 무시한 깜깜이 사업에 대해 단 한 푼의 국민 혈세도 투입할 수 없습니다. 국정조사를 실시하거나, 전문기관을 통해 재검증을 받거나, 국회 의결을 통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충분히 검증하고 타당성이 입증된 후에 시추해도 늦지 않습니다. 동해에 엄청난 양이 매장되어 있다는 석유와 가스가 1-2년 사이에 어디 도망이라도 간단 말입니까? 민주당은 거대한 의혹투성이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진행할 것입니다.

■ 안태준 원내부대표

발언에 앞서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어제 15일은 오송참사 1주기였습니다. 수해로 생을 달리하신 희생자 열네 분의 편안한 영면을 기원합니다. 또 내일모레 19일은 채수근 해병의 사망 1주기입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사망한 채 해병의 명복을 빌며, 수사외압 관련한 진실이 명명백백히 밝혀지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명시한 임대차 2법 폐지 시도를 당장 멈추기 바랍니다. 지난 7월 9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최근 수도권 아파트 전세값이 상승하는 요인으로 임대차 2법을 지목했습니다. 그러면서 임대차 2법을 즉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지난 6월 9일에 박상우 장관이 한 방송에 출연해 주장한 내용과 동일합니다. 대통령실과 주무부처에서 마치 짜기라도 한 듯 임대차 2법을 계속 거론하면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법 폐지를 위한 빌드업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임대차 2법은 주택가격 상승기에 제대로 작동하는 법입니다. 주택가격이 올라가면 갱신청구가 늘고, 주택가격이 하락하면 계약갱신청구는 줄어들게 됩니다. 다시 말해 임대차 2법이 전세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전세가격 상승기에 서민들의 주거를 안정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는 주거안정법이라는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가올 전세대란에도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법입니다. 국토교통 통계누리에 따르면 2021년 주택착공 건수는 58만 3,737호였지만 2022년에는 38만 3,404호, 2023년에는 24만 2,188호로 거의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올해도 작년과 비슷한 25만호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인허가 역시 2021년에는 54만 5,000호, 2022년에는 52만 1,791호, 2023년에는 42만 8,000호로 급감했습니다. 2024년 5월 현재 주택인허가는 모두 12만 5,974호로 산술적으로 보면 올해 30만호를 가까스로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수치들이 주는 의미는 지금부터 아마도 2027년까지 입주물량은 매우 적기 때문에 전세대란은 불가피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몇 년간 지속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차 2법을 폐지한다면 임차인들은 전세가격 상승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맙니다. 임대차 2법을 폐지했는데 입주물량이 부족해 주택가격이 오른다면, 임차인은 이전 보다 훨씬 더 높은 금액으로 재계약을 해야 합니다. 임대차 2법은 이처럼 전세가격의 상승폭을 줄이고 서민들의 주거를 안정시킬 수 있는 마지막 장치입니다. 아파트 가격상승은, 그리고 전세가격 상승은 신규아파트 공급부족 등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인한 것입니다. 이를 숨기기 위해서 그 책임을 임대차 2법으로 떠넘기는 윤석열 정부, 더 이상 국민을 기망하지 말고 정책 방향을 당장 수정하기 바랍니다.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서 국민을 쥐어짜는 윤석열 정부의 조세정책 역시 더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최근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기름값이 계속 오름세입니다. 국제유가의 오름세도 있지만 정부가 7월부터 유류세 인하폭을 줄였기 때문입니다. 유류세 인하조치는 지난 2021년부터 시작해서 10차례 연장됐습니다. 유류세 인하는 원유가격 상승으로 기름값이 오를 때, 세를 더 낮춰서 국민들의 생활을 보호하는 장치로 활용됐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국제 원유 가격 상승기인데도 인하율을 낮췄습니다. 국민들에게 세금을 더 걷겠다는 뜻입니다. 기재부가 최근 발표한 6월 국세수입 현황을 보면, 지난해보다 덜 걷힌 세금이 무려 39조 7,000억 원이나 됩니다. 그 중에서도 법인세가 16조 8,000억 원이나 덜 걷혔습니다. ‘오얏나무 아래서는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는 옛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기업들이 법인세를 적게 내서 발생한 세수구멍을 정부는 국민들에게 메꾸라고 강요하는 셈입니다. 특정계층, 그것도 부자들에게만 감세를 해주고 다수의 국민들이 이를 보충해 넣는 식의 조세정책, 정부는 언제까지 서민들의 희생을 강요할 생각입니까?  

이처럼 민생이 벼랑 끝까지 몰린 상황에서도 여당은 정책 현장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패를 나눠 당권을 차지하기 위한 진흙탕 싸움만 요란할 뿐입니다. 대통령은 취임 이후부터 줄곧 민생현장은 뒷전이었습니다. ‘세계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기만 한 대통령’이라는 국민의 조롱도, 20%대의 지지율도 이제는 대통령에게 아무런 자극이 되지 않는 것 같으니까 그렇다 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당이라도 제 몫을 해야 하는데 여당의 전당대회가 점입가경으로 치달으면서 민생 이슈는 완전히 실종됐습니다. 오로지 상대를 헐뜯는 이전투구의 장이 된 국민의힘 전당대회, 도대체 국민의힘에 민생은 어디 있는 것입니까? 

특히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통해 불거진 한 후보와 김건희 여사의 불법 댓글팀 운영 의혹은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의혹 이 사실이라면 여론조작, 왜곡을 통한 대통령 부인의 국정농단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한 계정에서 약 1만 8,000개의 댓글을 작성하기도 했고 오탈자나 기호・띄어쓰기까지 100% 동일한 내용도 수백 개가 발견됐습니다. 이쯤 되면 범죄의 냄새가 진하게 납니다. 당장 수사를 시작해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 가치를 훼손한 불법 댓글팀 운영 의혹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런 의혹 앞에 당당할 수 있다면, 대통령실은 스스로 특검을 요구하고 진실을 밝히기 바랍니다. 

■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지켜보면서 어제 특히 대전·충남·세종 합동연설회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권력의 하락기에 전형적인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는 나라가 망하는 ‘망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참으로 걱정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집권당의 전당대회라고 하는 것은 미래, 비전, 정책의 언어가 나와야 되는데, 한동훈 후보와 원희룡 후보의 말을 들어보면 오염의 언어가 난무하고 있다. 결국은 난투극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나라가 망하는 징조의 여러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간신론이 등장할 때 대표적인 언어가 나오는 건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박근혜 정부에서도 진박감별론 하면서 누가 더 충신이냐, 간신이냐, 배신을 했느냐 이 문제가 부각이 됐었는데,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보면서 간신론이 등장하고, 배신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낙인효과를 찍으면서 전형적인 권력의 하락기에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윤석열 정권의 또 하나의 전형적인 ‘망징’ 증상의 하나가 뭐냐면 주술 정치라고 하는 부분, 무속 정치가 여전히 난무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저 이전부터 해서 천공이란 인물이 등장했는데, 대통령이 스승이라고 하고 멘토라고 했던 사람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이런 사람에 대해서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전히 이 사람이 활개를 치고 있다고 하는 것이 결국 윤석열 정권을 좀먹고 있다는 하나의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 같고, 또 하나가 뭐냐면 역사적으로 볼 때 나라가 어렵거나 하락기에 있는 증상 중의 하나가 뭐냐면 외척이 바로 하는 거예요. 윤석열 정권은 장모 최은순 통장 잔고 위조로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이걸 막지 못했다는 거고, 김건희 여사의 인사개입론이라든가 지금 여러 행태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이라든가, 명품백 의혹에 대한 것들이 있을 때 이 부분을 대통령이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대표적인 현상 아니겠습니까? 

저는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의 하나가 뭐냐면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보면서 권력이 하락기에 증상이 나타나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 정치의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건가, 집권당의 당대표 후보라고 하는 대표적인 네 사람 중에, 또 두 사람만 축약해서 얘기하면 한동훈과 원희룡의 언어를 보면 이 정도로 대한민국 정치 수준을 하락시켜서 되겠느냐 참으로 걱정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 7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