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7월 15일(월) 오전 9시 2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나흘 뒤면 해병대원 순직 1주기입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젊은 해병의 억울한 죽음에 정치는 어떤 답을 내놓을 것인지를 묻는 엄중한 꾸짖음에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지난 1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진상 규명을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진상 은폐를 위한 특검법 발목잡기에만 매달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해병대원 특검법을 두 번이나 거부했고, 국민의힘은 대통령 부부 방탄을 위해 국회 파행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안타까운 죽음을 덮는 데 혈안인 이런 비정한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과연 진짜 보수라고 할 수 있는지, 과연 존재할 이유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고, 국민을 이기는 권력도 없습니다. 날마다 사건의 몸통이 대통령 부부라는 정황과 증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영부인 국정농단 게이트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마당에, 특검을 해야 할 명분과 필요성은 이미 차고도 넘칩니다.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를 묻는 국민에게, 내 자식이 죽은 이유를 알려달라는 유가족들에게, 정치는 행동으로 답할 책무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그리고 유가족 곁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통과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 네 분께도 강력히 촉구합니다. 누가 대통령 편인지를 두고 벌이는 볼썽사나운 이전투구 그만하고, 국민과 유족 편에서 특검법 처리에 협조하겠다는 약속부터 하십시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것이 보수가 살고 정권이 사는 길입니다.

오늘은 오송 지하도 참사 1주기입니다. 오송 참사는 결코 예상할 수 없거나 피할 수 없던 자연재해가 아니라, 안일하고 무책임한 대처가 부른 인재이자 관재(官災)였습니다. 다시 한번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수많은 참사가 있었습니다. 신림동 반지하 참극과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는 무대책·무능력·무책임이 부른 참사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전 대책은 소홀했고, 사후 대응은 무능했고,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숱한 참사를 겪고도 정부의 재난 대책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의문입니다. 당장 지난주 내린 폭우로 모두 8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신속한 수해 복구와 함께, 이중삼중의 재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이번에 큰 피해를 겪은 지역을 찾아 필요한 사항들을 면밀하게 점검하겠습니다. 정부도 피해가 심각한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를 최대한 서둘러 달라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일상화되고 있는 기상 이변에 대비해 안전 설계와 체계·매뉴얼 전반을 원점에서 재정비하는 노력 또한 박차를 가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세 중 피격당하는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떤 명분과 이유로도 이러한 테러 행위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정치 테러는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입니다. 민주당은 민주주의에 도전하는 모든 형태의 폭력을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정치 테러가 있은지 얼마 되지 않았고, 그때의 끔찍했던 충격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해야 합니다. 증오 정치, 정치 테러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 정청래 최고위원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듯, 모든 길은 그분으로 통합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했습니까? 작금에 벌어지는 수많은 국정농단, 국기문란의 그림자가 한 곳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부터 디올 명품백 수수 사건이야 널리 알려진 일이지만, 요즘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채 해병 수사 외압 사건에도 그분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문자 '읽씹' 사건도 결국 그분이 사건의 한복판으로 등장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지축을 흔들 그분의 사건들은 마치 거대한 둑이 무너질 것 같이 굉음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질 것만 같습니다.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듯, 많은 일들이 그분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누구일까요?

“더 커진 당원의 힘으로 김건희 정권을 반드시 무너뜨릴 것입니다” 어제 민주당 최고위원 예비경선에서 등장한 '김건희 정권'이라는 말이 이제 새삼스럽지도 않습니다. 이명박 때 만사형통이었다면, 윤석열 때는 만사영통입니까?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에 등장하는 VIP는 김계환 사령관일까요, 윤석열 대통령일까요? 아니면 김건희 여사일까요? V1은 누구이고, V2는 누구일까요? 대한민국은 윤석열 정부입니까, 김건희 정부입니까? 아니면 공동 부부 정부입니까? 참으로 한심하고 참혹합니다.

용산 대통령실은 눈에 뵈는 게 없습니까? 아니면 눈에 뵈는 게 많습니까?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실을 찾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증인출석요구서를 전달했으나 그들은 국회의 공식 문서를 길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대통령이 마치 국회를 내팽개친 장면처럼 저는 보였습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국회는 내동댕이 쳐도 되고, 이를 지켜보는 언론에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눈에 뵈는 게 없는 겁니다.

그런데 속내를 보면 그들도 떨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눈에 뵈는 게 많은가 봅니다. 증인출석요구서를 그렇게 내팽개쳐야만 하는 속사정이 있습니까? 그것을 수령하면 안 되는 절박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증인출석요구서를 수령하면 대통령실 관계자가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야 하고, 출석하면 드러날 비밀이라도 있는 것입니까? 송달 방해 행위도 범법행위로 처벌을 면키 어려워 보입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불출석 등의 죄 1항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고의로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항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참고인의 출석을 방해하거나 검증을 방해한 자에 대하여도 제1항의 형과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증인출석요구서의 수령을 고의로 방해한 대통령실은 국회증감법 제12조의 처벌 대상입니다. 대통령실이 자꾸 매를 법니다.

주말 동안 제가 헌법재판소 검사 탄핵 변호사를 해임했다고 국민의힘이 저를 비난하던데, 그 비난을 돌려드립니다. 지난해 여름 귀당의 과방위원장께서 헌법재판소 방송법 변호인을 해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귀당의 위원장께서 정당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저도 정당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욕을 하든, 칭찬을 하든 공평하게 합시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받은 만큼 돌려준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02-800-7070' 전화번호는 진짜 누구 겁니까? 혹시, OOO.

■ 고민정 최고위원

충북 오송 궁평2지하차도에서 안타까운 목숨을 앗아간 참사가 발생한 지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입니다. 하지만 아직 참사의 진상도 규명되지 않았고, 책임지는 이도 없습니다. 최고 책임자들은 단 한 명도 기소되지 않았고, 수사 과정은 유족들에게 단 한 번도 공개되지 않았으며, 검찰은 시간만 끌고 있다는 게 무더위 속 도보 순례를 하고 있는 유족들의 안타까운 목소리입니다. 유족들이 요구하는 것은 진상규명을 통한 재발방지 대책 수립과 책임자 처벌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당연한 조치가 1년이 넘도록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충남, 충북, 전북, 경북 전국 곳곳이 수해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현장 피해 복구에 국가가 나서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전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도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음식 배달 시장의 60% 이상을 점유한 거대 플랫폼 기업 배달의민족이 다음 달부터 배달 중개 수수료를 9.8%로 3%p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6.8%에서 무려 44%를 한꺼번에 올리는 것입니다. 2022년 기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의 영업이익률은 6.6%에 불과합니다. 즉 배민의 중개수수료가 가맹점주 영업이익의 1.5배에 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가상승과 경기악화로 삼중고를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은 플랫폼 기업들의 횡포에 폐업이냐, 울며 겨자먹기식 운영이냐, 양자택일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절박한 상황은 여러 수치를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 1분기 폐업한 외식점포 수는 5,922개로 1년 전에 비해 3%, 2년 전에 비해 무려 51.4% 급증했습니다. 또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점포 철거비를 지원한 건수도 상반기에만 1만 3천 건을 넘어서 지난해 전체 지원 건수의 60%에 달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통계의 지난해 폐업자 수도 91만 1천 명으로 1년새 11만 1천 명 불어났고,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올 4월 기준 2012년 1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경기침체 장기화와 고금리·고물가, 거기에 거대 플랫폼 기업의 횡포까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지금 한계에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는 비명이 여기저기 새어나오고 있지만, 국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최근 소상공인 25조 원 규모의 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숫자를 부풀린 속 빈 지원 대책이라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결국 기재부가 전체 재정투입 규모가 5조 원 수준이라고 보도자료를 냈고, 또 그마저도 금융지원 등을 제외하면 정부가 밝힌 재정세제 지원 규모는 1조 원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정부는 오송참사의 재발방지 대책 수립으로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폭력적 배달수수료 문제를 해결해서 경제 참사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 서영교 최고위원

전국에 폭우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런 정도의 폭우는 없었다’고 하는 게 피해 주민들의 이야기입니다. ‘살다 살다 이렇게 엄청난 피해는 처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되고 폭우가 훨씬 심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되고 재난이 훨씬 많아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되고 사고가 너무 많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민심이 천심이라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민심을 받들지 않으니 천심이 분노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이야기도 합니다. 

이렇게 엄청난 재난으로 국민들이 고통받고 아픈 이 상황에서, 재난 복구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이 상황에서 대통령은 호놀롤루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제대로 대책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여러번 이야기를 했지만, 대통령 지시사항은 딱 한 줄이었습니다. ‘이번 장마에도 피해 대비를 철저히 할 것’, 이번 장마에도 피해 대비를 철저히 하고 피해가 올 때는 확실히 복구하고 피해가 커지면 재난지역을 선포하고 등등 해야 할 일이 엄청 많습니다. 피해 대비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지자체장이 현장으로 나가라, 하수도 시설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물 빠지는 시설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댐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보라고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딱 한 줄 남기고 해외로 줄행랑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지금도 제대로 복구하고 있는 일이 없습니다. 빨리 곳곳에 재난지역을 선포하고 예산을 내려서 복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피해자들에게 보상도 제대로 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빨리 움직이지 않으니,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더 빨리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아프시지만 피해 복구에 전력을 다해주시고, 오늘 이 이야기를 꼭 하겠습니다. 혹여 우리 장병들이, 혹여 우리 공무원들이 피해를 복구하거나 실종자를 수색할 때 꼭 안전장비를 갖추고 실종자를 수색하고 수해복구 작업에 임해주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채수근 상병이 딱 이맘때였습니다. 7월 19일 수해복구에 나갔다가 실종되었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 잘못한 것을 사단장이 인정하고 처벌받으면 그만입니다. 그러면 될 것을 거기에 이종호가 괜히 개입을 해서 이 사달이 났다고 말을 하는데, 이종호가 괜히 개입을 했는지,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를 받았는지, 그래서 국방부 장관에게 국방부 차관에게 그 난리치는 전화를 했는지, 그리고 자꾸 어른거리는 이종호가 함께 했던 김건희 여사의 그림자는 대한민국을 더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걸 이야기 할 때입니까? 그런데도 이 상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임성근 사단장이 지시도 잘못했고, 지휘도 잘못했고, 지도도 잘못했습니다. 경찰 발표에 의하면 직권남용이 아니라 월권행위라고 합니다. 월권행위는 여러분, 과실치사를 넘어 살해행위 아닙니까? 임성근 사단장에게 물었습니다. 병사들이 안전장비를 갖추지 않고 물속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는 장면을 보고 공보활동이 잘 이뤄지고 있구나라고 사단장이 답한 것 아니냐고 했더니, 그 사진을 못 봤다고 합니다. 그 사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않았다면, 그것이 확실한 과실치사인 것이고 그것이 확실한 무능력입니다. 보고도 실종자 수중수색을 지시했다고 우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임성근 사단장에게, 보고 했으면 살해행위고, 보지 않고 했으면 그것이 과실치사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이 있었습니다. 임성근 사단장이 누구에게 구명로비를 했는지, 아니면 이종호가 구명로비를 했는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구명로비를 했는지 이 모든 것이 의혹과 의문입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는데, 5개월 전에 공수처가 임성근 사단장의 휴대폰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 휴대폰에 누구와 통화를 했는지 통화내역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나오고 있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우리는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가 그리고 군사법원이 그 통화내역을 허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5개월 동안 말입니다. 그리고 임성근의 휴대폰에는 비밀번호가 걸려있었다고 합니다. 임성근, 이것 증거인멸 아닙니까? 잘못해서 이 세상이 이렇게 떠들썩한데 비밀번호를 걸어놓고 공수처에 제출한 거죠. 그런데 공수처는 5개월 동안 이 비밀번호를 풀 노력을 안 했던 것 아닙니까? 이제 7월 19일이 다가오고, 증거인멸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말이죠. 이제서야 경찰에 포렌식 해달라고 공수처가 맡겼다고 합니다. 이제야 군사법원이 임성근 휴대폰의 통화내역을 확보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임성근 휴대폰은 몇 대인지, 그것부터 확보해야 한다고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합니다. 임성근 휴대폰이 과연 1대일까요? 여러 대인지 확보하고 그 가족. 그 주변의 지인, 임성근 사단장의 보좌관・비서 등 휴대폰의 통화내역도 같이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임성근 사단장의 휴대폰을 5개월째 비밀번호도 풀지 못했고, 통화내역도 신청하지 못했던 그 공수처는 왜 그랬을까요? 그런데 그 공수처에 이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가 블랙펄인베스트 김건희 여사와 함께 주가조작을 했던 주범, 김건희 가족의 계좌를 관리했던 주범 이종호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변호사였다는 것입니다. 공수처 이 사항을 담당하고 있던 검사가 이종호의 변호사였다니 정말 천지가 요동칠 일 아닙니까? 그리고 공수처 차장검사의 직무대행을 했던 송창진 공수처 수사2부장도 블랙펄인베스트 이종호의 변호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두 사람이 이 사건에 회피를 한다는 둥, 조치를 취한다는 둥 하는데 정말 사실인 모양입니다. 8월 초, 아니 7월부터 임성근 로비를 했던 이종호의 변호사들이 공수처에 이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와 공수처 차장 직무대행이었으며, 실무총괄을 했던 검사들이 변호사였다니 참 천지가 요동칠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죠? 당장 특검으로 모든 것을 밝혀야 하고, 아니 특검 가기 전에 대통령이 그리고 공수처는 이 일로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하고, 김건희 여사가 나서서 이 내용 밝혀야 된다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꼭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그리고 이종호, 이 두 검사, 임성근,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책임질 일 책임 지우겠습니다.

■ 장경태 최고위원

지난 금요일 국회 법사위 위원님들과 함께 출석요구서를 대통령실에 직접 방문하여 송달하였습니다. 국회의 공무집행에 대해 대통령실은 국회 공무원들을 문전박대했습니다. 이에 야당 법사위원들이 직접 방문한 현장에서도 상황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 용산 경찰서는 바리케이트까지 설치하고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언론을 통제하고, 심지어 대통령실 출입하는 기자마저 폭력을 사용해 진압했습니다. 그리고 전달한 국회 공문서를 대통령실 관계자는 땅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군인이 검사로 대체됐을 뿐, 윤석열 정권은 전두환 신군부 정권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장예찬 전 국힘 최고위원이 한동훈 댓글팀 증언하면서 파장은 일파만파 번지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댓글팀 주장은 전대 개입이 목표가 아닙니다. 한동훈 당대표가 된다 한들 감옥 보내겠다는 엄포입니다. 수사기관에 불려 다니다 윤리위에 회부되고, 당대표 직무 정지에 이어 결국 감옥에 보내겠다는 경고입니다. 양문석 의원이 한동훈 후보의 여론조작 의심 네이버 계정 24개를 확보하고, 이들 계정에서 작성된 약 6만여 개 댓글을 분석했습니다. 24개의 계정이 6만여 개 댓글 다시느라 아주 고생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의심 계정들은 한동훈 후보가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2022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주요 활동으로는 한동훈의 지지 댓글, 네거티브 대응, 정적에 대한 공격 등이 있었습니다. 6만여 개의 댓글 중 502개의 댓글은 오탈자, 기호, 띄어쓰기까지 100% 동일했고, 방향성이 유사하게 변형된 댓글도 상당히 발견되었습니다. 

이 계정들은 공통적으로 22년 5월 처음 댓글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같이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 관련 기사에게 댓글을 단 계정들입니다. 이 댓글들은 각기 다른 계정이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긁어 붙였습니다. 심지어 사용한 기호의 개수마저 같습니다. 일부는 서두는 똑같고, 후반부를 잘라내기 하거나 조금 고친 사례들입니다. 당연히 다른 계정들이 다른 시간에 조직적으로 작성됐습니다. 특히 이 댓글들은 한동훈 자녀의 입시 비리와 관련해 거짓 사실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약탈적 저널에 올라온 것으로 알려진 논문들과 표절 논란이 있었던 기고문 모두 현재 삭제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댓글들은 각기 다른 계정으로, 각기 다른 시간에 100% 동일한 내용들을 조직적으로 댓글을 단 것입니다. 한동훈 후보의 댓글팀 의혹은 조직적 조작이 있었다고밖에 볼 수 없는 증거들이 수없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활비가 들어갔는지, 사설 댓글팀이 있었는지, 업무방해 행위와 여론조작 범죄에 대해 수사기관의 빠른 수사를 촉구합니다.

■ 전은수 최고위원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하루빨리 조선일보부터라도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의 기류까지 심상치 않습니다.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 7월 9일자 칼럼 ‘검찰 여태 뭐 하다 지금 이 전 대표 부부 소환해 논란 자초하나’, 7월 10일자 칼럼 ‘문에겐 있었고 윤에겐 없는 것’, 7월 11일자 사설 ‘정치평론가와 1시간 통화했다는 김 여사’, 7월 12일자 칼럼 ‘박근혜 정부가 왜 무너졌겠나’, 7월 13일자 칼럼 ‘김 여사의 그림자’. 중앙일보입니다. 7월 11일자 사설 ‘야당은 탄핵 추진하는데 여당은 오로지 집안싸움만’, 7월 15일자 칼럼 ‘김건희 여사가 만사가 된 기막힌 현실’. 동아일보 7월 10일자 칼럼 ‘텔레그램 뒤의 김 여사, 사과는 국민 앞에 해야’.

이미 한곳으로 모이고 있는 해병대원 특검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디올백 수수와 국민권익위의 봐주기 종결 처리,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문자 파동 등 대한민국의 주요 이슈의 중심에는 항상 김건희 여사가 있습니다. 그러니 김건희 정권이냐는 명언까지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반부패 정책마저 김건희 여사로 인해 부패 루트가 새롭게 뚫렸다는 보수 언론의 사설이 올라옵니다. 법 앞에 특혜도, 성역도 없다던 이원석 검찰총장, 그럼에도 300만 원 디올백 받은 김건희 여사는 소환은커녕 조사조차 하지 않으니 공정과 상식에 어긋난다는 보수 언론 칼럼이 올라옵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의 시류가 강하게 읽히는 7월 중순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문자 읽씹으로 김건희 여사가 사과하려고 한 것을 막았느냐 아니냐가 논란이 되더니, 이제는 유력 당권주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댓글팀 의혹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습니다. 댓글팀 의심 계정 스물네 개, 6만여 댓글까지 확인되었는데요. 댓글팀 의혹 제기한 장예찬 전 최고위원의 말대로, 왜 고소 안 하는지 의문입니다. 이 정도 의혹이면 인지해서 수사 시작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불법 앞 평등은 없다고 하죠. 불법을 저질러놓고 형평성의 논리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것인데, 윤석열 검찰정부 들어서서는 불법 앞 평등이 없다고 해도 되는 것일까 하는 고뇌가 생깁니다.

집중호우 피해 여파로 충청권 지역이 심각하게 고통받고 있습니다. 짧게 말씀드립니다. 귀국하신 윤석열 대통령님, 검토만 하지 마시고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 강민구 최고위원

대구의 먹는 물, 문제입니다. 대구는 91년 페놀 사태 이후 94년 디클로로메탄 검출, 2004년과 2009년은 다이옥신, 2018년은 먹는 물 원수와 구미공단 폐수를 처리하는 하수장에서 과불화화합물이 검출되었습니다. 2022년 7월에는 독성물질을 생산하는 남세균이 수돗물에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문제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낙동강 본류물을 취수원으로 하는 대구, 부산, 경남 일부까지 안전한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당시 한정애 환경부 장관에게 특명을 내려 취수원 다변화 정책을 진행했습니다. 그중 제일 환경오염이 심한 낙동강 상류 물을 먹는 대구는 취수원을 구미 해평취수원으로 옮기기로 하고, 2022년 대선 직전에 김부겸 총리, 한정애 장관,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장세용 구미시장 5자가 협약식을 하고 대구 취수원 다변화 사업을 확정했습니다.

구미로의 지원책도 다양했습니다. 구미 해평의 기존 상수원보호구역 확대는 하지 않겠다고 하고, 환경감시위원회에 지역 주민 채용, 대구시는 구미시에 일시지원금 100억 지급, 환경부는 공사 착공 때부터 매년 물 이용금 100억을 지원하는 등의 다양한 약속을 했습니다. 보태어 민주당은 대선 공약으로 구미에 KTX 정차역 신설도 진행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취수원 이전을 공약했습니다. 이로써 대구의 35년 먹는 물 고통은 해결되는 듯했지만, 2022년 7월 홍준표 시장이 취임하면서 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홍 시장은 구미시장과 의견이 틀어지면서 갑자기 안동댐 물로 취수원을 이전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맑은 물 하회라는 이름을 붙인 안동댐 물 이용 사용 계획이지만 안동 사람들도 이용하지 않고 있으며, 퇴적층의 중금속 오염 의혹이 있습니다. 안동댐 상류에는 1970년에 지어진 아연 제련소인 영풍 석포제련소가 있고, 이 제련소는 2018년까지 각종 오염물 배출로 집행유예를 받고 열악한 노동 환경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대표적이 환경오염 기업입니다.

또 다른 문제점은, 대구와 해평까지는 45.2km 거리에 공사비는 3,900억 정도 들지만, 대구와 안동은 110km에 2조 원이 넘는 돈이 소요된다고 환경부가 밝혔습니다. 공사기간도 2022년 협약대로 했으면 내년부터 착공해서 2028년 또는 2029년이면 대구에 깨끗한 물이 들어오지만, 안동댐 물은 언제 취수할지 기약이 없습니다. 35년 세월만에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는 기회를 홍준표 대구시장과 김장호 구미시장의 이견으로 무산될 위기입니다. 그런데도 7월 15일에 환경부와 MOU를 맺는 쇼나 생각하는 홍준표 시장은 속히 결정을 바꿔야 합니다. 민주당과 대구시 예산협조의 첫걸음은 취수원 이전 계획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대구시민 240만 명이 매일 씻고 마시는 물 문제가 한 사람의 몽니로 틀어져서도 안 되고, 절대 양보할 수도 없습니다.

2024년 7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