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7월 12일(금)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영부인 국정농단 게이트를 둘러싼 의혹이 파도 파도 끝이 없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아직 공개되지 않은 이종호 녹취록에는 이 씨가 국방부 장관 인사에도 개입했다고 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임성근 구명 로비뿐 아니라, 장관 인선이라는 핵심 국정도 비선의 검은 손길이 좌지우지했을지 모른다는 충격적인 보도입니다. 사실이라면 일개 주가 조작범에게 대한민국이 휘둘렸다는 소리가 됩니다. 

영부인이라는 뒷배가 있지 않고서야 이런 일들이 어찌 가능했겠습니까? 이종호 씨는 VIP가 해병대 사령관을 지칭한 것이라고 둘러댔지만, 평소에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VIP 1, VIP 2라고 불렀다는 진술도 공개됐습니다. 국정농단의 썩은 뿌리가 대체 어디까지 뻗어 있는지, 이러다 정말 대한민국이 어찌 되는 것은 아닌지, 국민은 참담한 심정입니다. 

모든 의혹과 문제의 근원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 부부입니다. 특히 여러 정황을 살펴봤을 때, 해병대원 사건 은폐 시도에 깊숙이 개입했을 것으로 보이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합니다. 시시각각 충격적인 뉴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나같이 특검을 해야 할 필요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오각성하고 특검법 재의에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썩은 살을 도려내야 보수의 앞날에 깃털 같은 희망이라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만이 정권이 살고 보수가 사는 길임을 부디 명심하십시오.

국민연금에 대한 우려스러운 전망이 또 나왔습니다. 생산활동인구 감소로 인해 오는 2027년부터는 보험료 수입만으로는 연금 지출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와 초저출생의 여파를 감안하면 연금 시한폭탄의 초침은 갈수록 빨라질 것이기에 지금 당장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민주당은 지난 국회 때부터 우선 합의가 가능한 모수 개혁을 추진하고, 중장기적 연금 개혁에 나서자고 줄기차게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그때나 지금이나 무책임·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다른 민생 현안들도 수없이 산적해 있는데, 몰염치한 정치 파업을 고집하며 국회의 정상 가동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존재 이유가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인지, 용산 대통령 부부 방탄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 부부의 범죄 의혹 방어를 위해 민생의 골든타임을 헛되이 보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힘은 억지 그만 부리고, 즉각 국회로 복귀해 국민연금을 포함한 민생 경제 현안 해결에 협조하기를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권은 유한하고 권력은 짧습니다.

국민의 삶은 하루하루가 고비이고 지옥인데, 여당 광역단체장들은 혈세 낭비 파티에 혈안입니다. 대구시가 110억을 들여 소위 ‘프러포즈 공간’을 조성하겠다고 합니다. 황당합니다. 청년들이 프러포즈 공간이 없어서 결혼을 못 하고 있습니까? 서울시는 뭇매를 맞고 있는 여론 때문에 철회하기는 했지만, 무려 1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초대형 태극기 게양대를 세우겠다는 계획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충남에서는 대통령 의전용 행사를 위해 수 억짜리 콘크리트 공사를 벌였다가 반나절만에 철거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국민은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반찬거리를 줄이고, 교통비 한 푼을 아껴 가며, 매일 근근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실생활 고통 해소와 지역경제 살리기에 매진해야 할 광역단체장들이 지금 전시성 행정에 정신이 팔릴 때입니까? 대구에서 이번 수해로 시민 한 분이 생명을 잃었고, 서울에서는 2년 전부터 지적된 반지하 물막이판 설치가 아직도 더디다고 합니다. 콩밭에 마음이 팔려 쓸데없는 일에 혈세 낭비하지 말고, 수해 대책 같은 필수 민생 대책부터 챙기십시오.

이번 주 중부지방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충북과 충남, 전북, 경북 등지에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재산 피해가 막심하고 인명 피해까지 발생했습니다. 집중호우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과 수재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건넵니다. 정부는 피해가 심각한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부터 우선해 주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정부와 지자체가 피해 복구와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고,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민주당도 수해 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고통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민주당 당원 여러분께서도 적극 나서 주기를 바랍니다.

■ 정청래 최고위원

윤석열 정권은 멋대로 하지만, 민주당은 법대로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국민 청원이 14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 추세라면 200만 명은 될 것 같습니다. 국민 동의 청원이 이처럼 열광적으로 국회에 접수된 것은 헌정 사상 최초인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난리법석입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때는 146만 명이었는데, 자기들은 그때 마치 봐주기 식으로 그냥 넘어갔는데, 민주당은 왜 그러냐는 식으로 불평불만을 합니다. 사실을 호도하지 마십시오. 그때는 청와대 게시판이었습니다. 당시 청와대 측은 탄핵 절차 개시는 국회의 권한이라 답변이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맞습니다. 탄핵 소추도, 탄핵 청원 처리도 국회의 권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는 국회의 권한이고, 국회법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법대로 이루어진 청문회입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할 예정이라던데, 말로만 하지 말고 당장 실행해 옮기십시오. 환영하고, 귀찮은 일을 대신 해주시면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다.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도 즉각 하십시오. 다만, 헌법재판소 판결이나 법원 판결에는 승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는 찍소리라도 하면 안 됩니다. 국민의힘 주장대로 될 리도 없거니와 괜한 헛수고를 하게 될 것이고, 판결 이후에는 정쟁적 억지 주장이라도 못하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국민의힘은 우물 안 개구리처럼 자기 최면을 걸고 거대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은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 3분의 2 찬성으로 가능합니다. 국민의힘은 헌법 65조 2 조항을 들먹이며 이번 청문회가 위헌,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것 같은데, 그냥 웃음이 납니다. 이번 청문회는 헌법 65조 2 조항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번 청문회는 헌법 65조가 아니라 국회법 제9장, 청원에 관련된 조항들, 제123조 등에 따라 실시되는 것입니다. 국회법 123조 4항 ‘청원 내용이 재판에 간섭하는 내용, 국가기관 모독, 국가기밀에 관한 내용’이 아니고, 국회 규칙 제2조 2항, 국민동의청원 제출 조항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자동접수된다는 국회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법사위에 접수된 것입니다.

국회법 제124조 1항은 ‘국회의장은 그 청원서를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한다.’고 되어있고, 국회법 제 125조 5항은 ‘위원회는 청원이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90일 이내에 심사 결과 보고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법사위가 직무유기를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 탄핵 청원은 국가 중대사이고, 국회로서는 매우 중요한 안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국회법 65조 1항에서 규정한 ‘중요한 안건 심사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ㆍ참고인으로부터 증언ㆍ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하여 위원회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 탄핵청원 청문회도 법사위 의결로 국회법 절차에 따른 합법적 청문회입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국회법을 어긴 것이 없습니다. 호떡집에 불난 것은 알겠는데, 헌법재판소가 이 불을 꺼줄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청원도 5만 명을 넘어서 찬성 청원처럼 법사위에 합법적으로 접수되어, 앞으로 심사되어야 합니다. 그럼 공평하게 윤석열 탄핵 반대 청원 청문회를 개최하면 됩니다. 탄핵 찬성 청문회가 국회법대로 19일, 26일 이틀 간 열기로 했으니, 탄핵 반대 청문회도 8월 중 일단 두 차례 추진하겠습니다. 반대 청문회도 같은 규모의 증인, 참고인을 공평하게 맞추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으로서는 호재 아닙니까? 찬성의 목소리, 반대의 목소리를 공평하게 듣겠다는데, 국민의힘에서 설마 반대하지는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 

탄핵 청원 청문회 때문에 날짜 잡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잠시 보류했던 검사 탄핵 청문회도 조만간 날짜를 잡아 진행하겠습니다. 이 또한 국회법 제130조 1항 ‘본회의 의결로 법사위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31조 1항, ‘탄핵소추안을 회부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사·보고하여야 한다’는 조항, 2항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사의 방법 및 주의의무 규정을 준용한다’는 조항, 제132조 ‘조사를 받는 국가기관은 그 조사가 신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충분히 협조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에 따라 국회법 제65조 1항 ‘중요한 안건은 청문회를 열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적법하게 검사 탄핵 청문회를 합법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멋대로 하지만, 민주당은 법대로 하겠습니다.

■ 고민정 최고위원

집권 여당의 전당대회가 진흙탕으로 빠져드는 가운데, 국정원 댓글공작 국정농단의 망령까지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법무부 장관 시절, 사설 여론조성팀을 운영했다고 폭로한 장예찬 전 최고위원은 어제 일명 한동훈팀의 여론 조작 메시지를 추가 폭로했습니다. 장예찬 전 최고위원이 공개한 사설 여론조성팀, 일명 한동훈팀의 메시지에는 ‘이화영 드러누은 이슈는 더 끌고 가자’, ‘커뮤니티, 유튜브 조치할게’, ‘선거 전략상 최대한 활용하는 것’, ‘이것 좀 자연스럽게 띄워 줘’라는 등 포털을 겨냥해 여론조작을 한 대목이 나옵니다. 또 참여연대를 겨냥한 여론조작을 요청하며 ‘장관님께도 보고드림’이라는 대목도 나옵니다. 한동훈 전 장관은 이에 대해서 ‘제가 알지 못한다’고 대응했지만,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라는 공조직을 통해 장관의 활동을 홍보하는 정당한 활동을 넘어서서 사설 여론조성팀을 운영한 것이 확인된다면 여론조작을 시도한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명백한 위법행위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이 심리전단을 활용해 정치에 개입한 국정원 댓글공작 사건이 떠오르는 일입니다. 당시 원세훈 국정원장 등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사이버 댓글 대응으로 정치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정치 관여를 금지한 국가정보원법 위반,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장예찬 전 최고위원의 폭로가 사실이라면 법무부 외곽에 여론조성팀이 존재했다는 것으로, 이 팀의 활동에 공무원이 개입했는지, 한동훈 장관이 인지했는지, 활동 경비는 어디서 나왔는지, 명백하게 밝혀야 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전 장관에게 보낸 문자에서 언급한 댓글팀도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입니다. 각종 논란과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는 김 여사의 입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댓글팀이 없었다는 것인지, 댓글팀은 있는데 비방 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인지 분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국정원 댓글공작을 연상시키는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전 장관발 댓글팀 논란의 구체성이 더해졌고, 사실이라면 현행법 위반의 범죄 행위인 만큼 그 실체를 분명하게 규명해야 합니다. 의혹의 당사자인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전 장관, 두 분께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교 최고위원

대한민국이 위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문제가 제기됩니다. 한동훈과 김건희의 텔레 문자가 화제였습니다. 여러분,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 수수 관련해서 사과를 하려면 한동훈에게 문자를 하는 것이 맞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상의하는 것이 맞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상의해서 사과해야겠다고 마음먹으면 사과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과는 이야기 나눠서 사과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은 것 같고,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에게 보낸 내용에는 사과하는 것처럼 던지되, 그러나 사과하기 어렵다고 내용을 던지고 이렇게 국정농단을 해서 되겠습니까? 국민이 다 압니다. "아니 사과하려면 말이야, 사과하려면 자기 남편이랑 상의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자기 남편 아닙니까? 자기 남편하고 상의하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어떻든 다 들어보니 김건희도, 한동훈도, 윤석열 대통령도 다 문제가 많습니다. 국민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명품백을 받은 사람은 김건희, 그리고 그 김건희를 감싸는 사람은 윤석열. 그리고 사과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며칠 뒤 대통령 비서실장으로부터 사퇴를 요구받습니다. 여기에 이제 또 진중권이 끼어들었습니다. 여기에 또 장예찬까지 끼어들었습니다. 아주 분수처럼 문제점이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검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특검으로 낱낱이 조사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이종호 주가조작 주범이 나타났습니다. 채 해병 사망사건의 주범 임성근에 대한 수사 외압에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끼어있다는 이종호의 발언이 녹취로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임성근이 7월 28일 사건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합니다. 7월 28일입니다. 7월 28일 임성근이 사의를 표명하는데, 30일 김계환과 이종섭이 만나서 사표를 수리하고 후임자를 누구로 할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7월 31일 10시 30분에 임성근을 업무에서 배제했습니다. 그런데 7월 31일 11시에 대통령 수석보좌관에 의해서 대통령이 격노했습니다.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하냐고 말입니다.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이런 일로 사단장 처벌해야 합니다. 왜? 사단장에서 잘못이 시작됐고, 사단장에서 지시가 잘못 내려갔고, 사단장이 수풀을 헤치며 바둑판으로 하라고 했고, 밑으로 내려가라고 지시했고, 가슴장화 신으라고 이야기한 자가 사단장이니까 이런 일로는 사단장을 처벌해야 합니다. 그런데 7월 31일 11시에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 하겠냐고 격노했다고 하고, 11시 57분에 사건 이첩을 보류시킵니다. 그리고 8월 1일, 임성근을 복귀시킵니다. 임성근 후임을 논의했던 이종섭이 8월 1일 임성근을 복귀시킵니다. 그리고 8월 2일 단단하게 마음먹은 박정훈 대령이 사건을 경찰로 이첩하죠. 10시 30분에 이첩하는데 7시 20분에 다시 그것을 강탈해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8월 9일 녹취가 나왔습니다. 8월 9일 이종호가 이야기합니다. "임성근이 사표를 낸다고 그래서 내가 그러지 말라고 했어. VIP한테 이야기할테니 사표내지 말라고 그랬어."라고 8월 9일 그 전에 자기가 이야기했다고, 이종호의 녹취가 나옵니다. 이종호가 임성근과 같이 골프치기로 했죠? 그리고 경호처 부장이었던 사람도 김태효, 이종섭, 임성근이 MB 때 같이 청와대에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청와대 경호실 부장이라는 사람도 MB 때 같이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종호가 나오면서 이종호가 VIP한테 이야기하겠다고 했고, VIP는 대통령이 맞다고 녹취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아주 커지니까 이종호가 당황하죠. 내가 그때 사표 낸다고 했을 때 그대로 내라고 할 걸. 괜히 내가 끼어들어 가지고. 맞습니다. 그때 괜히 끼어든 게 시작입니다. 여기에 VIP 이야기는 김계환이라고 이종호가 둘러댔습니다. 그랬다가 이게 다시 녹취가 나옵니다. V1, V2 이야기가 나오면서 8월 28일 한 음식점에서 이종호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김 여사를 통해 임성근 로비를 했다, 검찰 출신 여사 라인 인사들이 움직였다’라고 발언한 내용이 증언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종호가 내가 김 여사를 통해 임성근 로비를 했다고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검찰 출신 여사 라인이 움직였다고 합니다. 채널A가 이종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종호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VIP는 김계환이었어요’ 지나가던 소가 웃습니다. 어디다 대고 거짓말질입니까? 그리고 나서 V1, V2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이종호가 채널A에 이야기합니다. 통화에서 언급한 VIP는 김건희 여사를 뜻한 것이다. V2도 아니고 VIP랍니다. “통화에서 언급한 VIP는 김건희 여사를 뜻한 것이다” 그리고는 뒤이어 이야기를 했죠. “내가 허세 부린 것이에요” 허세 엄청나게 부렸는데 그 허세가 VIP 김건희 여사로 가는 허세였는지 특검을 통해서 수사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VIP가 V1이 김건희고, V2가 윤석열입니까?  V1이 윤석열이고, V2가 김건희입니까? 많은 분들이 헷갈린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V1은 윤석열 대통령이길 바라고 V2가 김건희 여사이길 바라는데, 이종호는 거기서 말한 VIP는 김건희 여사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6%까지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여론조사 기관의 최저치라고 하는데요. 대통령 정신 차리시고 우리는 특검으로 낱낱이 진상을 규명해야겠습니다.

■ 장경태 최고위원

채 해병 수사 외압의 마지막 퍼즐 VIP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 김건희 여사였다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설계자 이종호 씨의 충격적인 발언이 나왔습니다. “임 사단장이 사표 낸다고 전화가 왔더라고, 내가 절대 사표 내지 마라, 내가 VIP에게 얘기를 하겠다” 한 언론은 VIP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을 의미한다고 했지만, 어제 채널A 단독 보도에 통화에서 언급한 ‘VIP는 김건희 여사를 뜻하는 것’이라는 이종호 씨의 충격적인 발언이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을 의미하는 VIP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 김건희 여사였던 것입니다. 사실상 이종호 씨는 김건희 여사의 비선 실세로써 직접 통화록까지 밝힌 구명 로비 발언은 엄연히 범행 자백입니다. 허세였다고 면피할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청문회에서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평소 이종호 씨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V1, V2로 지칭해 온 것은 만천하가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이종호 씨가 비선 실세로써 로비를 한 것이 비단 장군 인사뿐이었습니까? 결국 모든 의혹의 시작은 김건희 여사입니다. 디올백 수수부터 구명 로비까지 커튼 뒤 민원실이 대통령실을 삼켜버렸습니다. 대통령실 김건희 여사 수사는 언제 합니까? 증거가 인멸될 때까지 지연할 생각입니까?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수사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면, 비선 실세의 존재를 부정한다면, 지금이라도 특검을 수용하고 수사 받으십시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입니다. 

국정농단 여론조작의 망령이 윤석열 정부 곳곳에 떠돌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문자에 언급된 댓글팀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 운영했다며 폭로, 자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장예찬 전 최고위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여론 관리 및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해 주는 별도의 팀이 있었다고 밝히며, 억울하면 고소하라고 으름장까지 놓았습니다. 장예찬 전 최고위원이 한동훈 여론 조성팀과 주고받은 텔레그램 내용도 가관입니다. 참여연대 관련 자료에는 “참여연대 조지는데 요긴하게 쓰시길, 장관님께도 보고드림, 한동훈 장관 홍보 유튜브 쇼츠엔 이런 콘텐츠 기획 제작해서 활약상 보고 중”으로 그 보고의 대상 장관은 한동훈 장관 아닙니까? 조선제일검 같은 유치한 별명도 혹시 사설 댓글팀에서 홍보했습니까? 

드루킹 특검은 인터넷 카페의 댓글 조작을 알았다는 주장만으로도 업무방해로 징역을 살았습니다. 특별검사 추천도 야당이 한 바 있습니다. 김건희, 한동훈 댓글팀 특검도 야당이 추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건희용, 한동훈용 사설 댓글팀이 존재했는지, 공무원을 동원해 혹은 특활비 등 눈먼 세금을 남용해 댓글 팀을 운영했는지 명명백백 밝혀져야 합니다. 수사기관에 정식 수사를 요청합니다. 

저질 음모론자에서 좌‧우파 감별사까지, 방송장악 기술자인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편협한 사고가 연이어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진숙 후보자가 22년 12월 원외 보수 정당 행사에서 강연자로 나서며, 대뜸 문화 예술계 편 가르기로 혐오를 부추깁니다. 영화 베테랑, 택시운전사, 암살, 기생충 등은 좌파 영화로, 영화 국제시장, 태극기 휘말리며 등은 우파 영화로 제멋대로 분류하고 문화권력이 좌파 쪽으로 편향되어 있다는 망언을 서슴지 않습니다. 

좌파‧우파 분류 잣대는 무엇입니까? 민주화운동, 독립운동, 재벌가 비리에 맞서는 내용이면 좌파입니까? 자칭 좌파 감별사라며 방송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방통 현장 업무를 수행하려 하는 겁니까? 머릿속에 좌파와 우파 이분법적 사고밖에 없는 방통위원장의 끝은 당연히 탄핵입니다. 그리고 꼼수 사임을 막고자 김홍일 방지법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국민은 제2의 이동관, 김홍일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진숙 후보자는 자격 없음을 알고 스스로 물러나길 엄중히 경고합니다. 

■ 전은수 최고위원

도이치모터스 공범 블랙펄인베스트 이종호 대표의 VIP 발언이 일파만파 퍼지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VIP가 누구냐? 윤석열 대통령이다, 김건희 여사다’ 논란이 있는데 이종호는 뜬금없이 해병대사령관이라고 했습니다. 언제부터 VIP가 사령관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까? 그러고는 VIP가 김건희 여사를 뜻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해병대사령관이라는 것보다 더 충격입니다. 해병대 특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특검으로 넘어가는 시점입니다. 파도 파도 또 나오고, 캘 때마다 줄줄이 나오는 의혹투성이입니다. 천공보다 이종호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언론 최초 보도보다 한 달 빠르게 장관 인사를 예측하고, 해병대 4성 만들기 프로젝트를 만들어내고, ‘삼부 체크’ 하니 삼부토건 주가가 수직 상승해서 국정 예지력이 천공보다 구체적이고 뛰어나다나요? 왜 항상 마지막에는 주가 조작범이 있는 것일까요? 장관 인사, 해병대 인사를 주무르는데 특검이 아니면 어떻게 이 의혹을 밝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특검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최근 OECD에서 2024년 한국경제보고서가 발간되었습니다. 핵심 권고사항을 보면 중소기업 생산성 강화, 기후목표 달성, 인구감소 대응, 재정문제 대응을 하라는 내용입니다. 특히 올해 대한민국에 대해서 인구감소 부분을 강조했는데, 출생률 부분 권고사항의 핵심은 출산육아와 경제활동이 병행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육아휴직 대상을 전체 노동력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육아휴직 대상이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노동자 등 전체 노동력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은 매우 중요한 지적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주택문제 해결과 공교육 질을 높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면서도, OECD는 한국의 기록적인 저출생을 반전시키는 것은 중요하지만 ‘어렵다’고 했습니다. 

가족제도 개혁을 포함한 전 방위적인 개혁적인 시도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개혁이 지금 당장 시급합니다. OECD는 또 지난해 세수 부족에 따라 재정부채관리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집었는데, 세수감소에는 법인세 부진과 부동산시장 부진으로 인한 거래세 감소도 작용했지만 세금 감면도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는 초부자 감세 정책을 멈추지 않고 있는데, 부자들 세금 깎아줘서 내수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경기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 부자감세 멈추고 내수경제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 강민구 최고위원

10,030원. 내년도 최저임금입니다. 최저임금 논의가 시작된 1988년 이래 1만 원을 넘은 것이 37년 만입니다. 대부분의 언론은 최저임금 1만 원이 넘었다고만 보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원래보다 170원, 1.7%가 오른 것이고 물가상승률 전망치 2.6%에 이르지 못합니다. 이는 노동계 최초의 12,600원보다는 현저하게 적습니다. 노동계도 양보를 많이 해 5차 수정안에서 10,120원을 제시하면서 경제상황을 고려했습니다. 

노동계 안은 근로자의 생계비에 중점을 둔 제시액입니다. 보통 최저임금위의 심의 기초자료로 비혼 단신근로자의 실태생계비가 활용됩니다. 지난해 비혼 단신근로자의 생계비는 월 246만 원입니다. 그러나 원래 결정된 10,030원으로 환산하면, 월 생계비는 209만 원 정도입니다. 최저 생계비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물가가 많이 올라 지난해 신선식품지수는 6.8% 증가했고, 전기‧가스‧수도 요금은 20.2%가 증가했습니다.

지난 4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최저임금 유관 업종 노동자 5,46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2%가 15% 이상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경영계는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3고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마지막에 10,030원을 요구했습니다. 경영계는 현 최저임금이 중위임금 60%를 초과했고,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가 많이 분포한 숙박‧음식점업의 경우 미만율이 37.3%로 대단히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악인 것은 이번에도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며 5년 연속 공익위원 중재안으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흥정식 결재방식은 결코 옳지도 맞지도 않습니다. 지난해 결정된 금년 최저임금 9,860원도 이 같은 방식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올해도 공익위원들은 하한액인 10,000원의 1.4% 인상, 상한 10,290원의 4.4%의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면서 공익위원 5명은 사용자 측을, 4명은 근로자 측을 지지한 것 같습니다. 결국 경영계가 요구하는 안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최저임금은 계층 간 격차를 막아주고, 노동존중을 표현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이는 기업별 노조를 선택해 노-노 갈등이 심화되는 지금, 산별 임금 제도의 한 방편으로 최저임금은 노동의 가치보장과 인간성의 실현이라는 매우 중요한 정책수단입니다. 이제 8월 5일이면 최저임금 고시 기한입니다.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라는 타이틀보다 월 209만 원으로 한 달을 살 수 있을지 없을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민주당도 최저임금제도 개편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2024년 7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