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대북전단 대응 및 한반도평화수호TF 출범식 및 전문가 좌담회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7월 12일(금) 오후 2시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박찬대입니다. 한반도평화수호TF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단장을 맡아주신 윤후덕 위원님과 이재강 간사님을 비롯해서 양무진 총장님 그리고 송기호 변호사님, 동 TF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한반도 상공이 치열한 남북 대결의 장이 되었습니다. 북쪽으로 전단이 날아가고, 다시 남쪽으로 오물풍선이 날아오고 있습니다. 그 상공 아래 접경지역 주민들은 다시 과거처럼 총탄이 날아다니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처지에 내몰렸습니다. 상황을 관리하고 안정적인 평화를 유지해야 될 정부는 오히려 강경일변도의 대책을 내놓으며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이를 해결하려 하기는커녕 문제를 더 키우면서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군사적 충돌 가능성, 대북 전단의 불법성에 대한 무수한 지적에도 정부와 여당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라는 허울 좋은 말 뒤에 숨어 접경지역 주민과 우리 국민이 느끼는 불안과 공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번 TF 활동은 대북 전단 살포로 인해 심각한 위기에 처한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과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국회와 접경지역 주민, 전문가의 협력을 통해서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지켜낼 수 있길 바랍니다. TF에 참여하시는 유관 상임위 소속 의원님들은 적극적인 입법으로써 백해무익한 대북 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포괄적 지원에 나설 것입니다.

우리 당 소속 유일한 접경지역 단체장이신 김경일 파주시장님께서 현장의 불안과 어려움을 생생히 전달해주시면 큰 도움이 될 거라 믿습니다. 양무진 총장님, 송기호 변호사님, 문장렬 교수님과 정욱식 소장님께서는 자문단으로 활동하시며 TF 활동에 많은 지혜를 보태주시리라 기대합니다.

활발하고 내실있 는 TF 활동이 대북 전단 문제와 한반도 평화에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기를 희망합니다. 저 또한 앞으로 TF 활동을 잘 챙기면서 이른 시일 내에 대북 전단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오늘 대북 전단 대응 및 한반도 평화수호 TF의 출범을 다 시 한번 축하드리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2024년 7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