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순직해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긴급 규탄대회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7월 9일(화) 오후 3시

□ 장소 : 국회 본청 로텐더홀 계단

■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윤석열 정권이 국민에게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국민의 명령이자 유족의 비원이 담긴 해병대원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폭거를 저지른 것입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반헌법적, 반국민적 망동입니다. 국민이 개과천선하라고, 제발 정신 좀 차리라고 준 마지막 기회까지도 가차 없이 짓밟은 윤석열 대통령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벌써 이번이 15번째 거부권 행사입니다.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서는 두 번째 거부권입니다. 대체 무엇이 그리 켕기고 두려운 것입니까? 대체 무엇을 감추려고 그렇게 거부한 것입니까? 대통령의 권한은 대통령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주권자인 국민께서 잠시 위임해 준 소중한 권한입니다. 이 권한을 본인과 배우자의 범죄 연루 의혹 은폐하기 위해 사적으로 남용한다면 그 자체로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금까지 뭐라고 했습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특검을 거부하는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꾸로 되묻겠습니다.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길래 해병대원 특검법을 두 번이나 거부한 것입니까? 특검법 거부는 대통령 스스로 범인이라고 자백한 것입니다. 범행을 사실상 인정했으니 그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대통령의 배우자도, 장모도, 심지어 대통령 본인도 죄를 지었으면 수사 받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달게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상식이고 정의이자 공정입니다. 대통령과 대통령 배우자만 법 위에 군림하는 것은 몰상식이고 불의이고 불공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고합니다. 아무리 억누르고 감추려고 해도 진실을 영원히 감출 수는 없습니다. 국민의 눈을 영원히 속일 수도 없습니다. 지금처럼 범죄 은폐에만 목을 맨다면 혹독한 심판에 직면할 것입니다. 박근혜 정권을 수사했던 검사 윤석열의 잣대대로라면 어떠한 파국을 맞이하게 될지 대통령 스스로가 더 잘 알 것이라 믿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에게도 호소합니다. 화무십일홍입니다. 무한한 권력은 없습니다. 불의한 권력이 아니라 분노한 민심을 따르십시오.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을 두려워하십시오. 

민주당은 어떠한 폭거에도 굴하지 않고 진실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모든 야당과 힘을 모아 해병대원 특검법을 반드시 재의하겠습니다. 젊은 해병대원의 억울한 죽음을 은폐, 조작, 축소하려 했던 모든 관련자를 정의의 심판대 위에 반드시 세우겠습니다. 정권의 오만과 폭주를 기필코 멈춰 세우겠습니다. 불의한 권력에 맞서 국민과 함께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2024년 7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