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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512
  • 게시일 : 2024-07-09 10:52:01

제6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7월 9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였습니다. 경북경찰청이 어제 해병대원 순직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혐의가 없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결국 임성근 전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수사로 결론났습니다.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지난 주말 불송치 결정을 언론에 흘렸을 때부터 모두가 우려한 대로, 모두가 예측한 대로입니다. 국방부의 무리한 수사기록 회수,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명죄 뒤집어씌우기 의혹은 물론, 이 모든 의혹의 출발점인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와 02-800-7070이 누구 전화인지, 전화 통화 내용은 무엇인지 등 핵심사항들은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의 발표는 임성근 소장 구하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수사, 대통령 눈치 보기 수사입니다. 수사를 했으면 속 시원하게 모든 의혹이 풀려야 되는데, 의혹이 더 커졌습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해병대원 특검이 정답이라는 사실이 더더욱 명약관화 해졌습니다. 이 와중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통령께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했다고 합니다. 유가족의 절규를 외면하고 국민의 분노에 불을 지르는 행위입니다. 집권여당이 오로지 대통령 부부 방탄을 위해 움직이는 게 정상입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이 13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무너트린 대통령과 정부, 집권여당에 대한 민심이 그만큼 흉흉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몰락의 길로 가는 일만 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특검을 거부하지 말아야 합니다. 수사 결과가 미진하면 자신이 직접 특검을 주장하겠다고 한 국민과의 약속을 이제 지킬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해병대원 특검을 거부하는 것은 자신이 국민에게 생방송으로 거짓말을 했다는 자백이자,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길 거부하겠다는 선언과 같습니다. 정말 대통령이 떳떳하다면 거부권 행사는 현명하지 않은 방법입니다. 오히려 특검법을 수용해서 민심을 수용한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자신의 결백도 주장하는 편이 훨씬 현명합니다. 

 

이르면 오늘 15번째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소문이 틀리기를 바랍니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유화하고 자신의 범죄 의혹을 덮기 위해 남용했다는 비판만 받게 될 것입니다. 해병대원 특검법은 흥정의 대상도 아니고 정쟁의 대상은 더더욱 아닙니다. 정의의 문제이고, 상식과 순리의 문제입니다. 정의를 버리고 상식과 순리에 역행하지 마십시오. 민주당은 해병대원의 억울함을 풀고 모든 의혹을 투명하게 밝히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정의와 상식과 순리를 바라는 국민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국민의 짐’도 모자라 기어코 ‘국회의 짐’까지 될 작정입니까? 국민의힘의 일방적 보이콧으로 제22대 국회 개원식과 교섭단체 대표연설 등 여야가 합의한 7월 국회 일정이 줄줄이 무산되고 있습니다. 민생대책도 개혁법안도 모두 처리하지 않겠다, 오직 대통령 부부 방탄을 위한 노골적인 파업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살다 살다 이런 무책임하고 뻔뻔한 집권여당은 처음 봅니다. 7월 국회에서 할 일이 태산입니다.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등 시급한 민생대책은 물론 세수 펑크에 따른 재정정책 기조변경 등 챙겨야 할 경제 현안이 많습니다. 방송정상화 4법, 노동조합법 등 개혁법안 처리는 물론 대법관 후보자 3명 등 인사청문회 일정도 잡아야 합니다. 언제까지 일하지 않고 국회 밖에서 전전할 작정입니까? 그렇게 일하지 않을 것이면 당장 세비부터 반납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집권여당답게 즉시 국회로 돌아오십시오. 억지와 생떼는 그만 부리고 일을 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따르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40일간의 제1차 전국당원대회 대장정에 들어갑니다. 이번 8.18 전국당원대회는 민주당의 새 지도부를 뽑는 전 당원의 축제일뿐만 아니라, 우리당과 민주주의 역사에 당원주권시대의 출발을 알리는 혁신의 신호탄이기도 합니다. 집권여당의 무책임하고 노골적인 용산 방탄, 국회 파행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오직 국민의 뜻을 받들어 언제나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과 민주주의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오늘도 권력에 줄 서기 바쁜 국민의힘과 달리 민주당은 당원과 국민을 섬기는 정당으로 더욱 굳건하게 자리매김하겠습니다. 동시에 벼랑 끝에 놓인 민생을 되살리고 민주주의와 경제, 안보 위기를 극복하는 대전환의 계기로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진성준 정책위의장

 

경북경찰청이 어제 임성근 해병 1사단장에게 내놓은 수사 결과는 한 마디로 궤변입니다. 수색 지휘 권한이 없었으므로 월권일 수는 있지만 직권남용은 아니다, 월권과 직권남용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음주 운전은 했지만 무면허라서 처벌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로 들립니다. 오는 7월 19일이 채 해병이 순직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1주기 이전에 특검법이 반드시 공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하는 관측이 있는데, 민주당은 이 해병대원 특검법이 공포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보냈다고 하는 문자 메시지의 전문이 언론을 통해서 공개되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1월 23일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요 며칠 제가 댓글팀을 활용하여 위원장님과 주변에 대한 비방을 시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너무도 놀랍고 참담했습니다. 함께 지금껏 생사를 가르는 여정을 겪어 온 동지였는데, 아주 조금 결이 안 맞는다 하여 상대를 공격할 수 있다는 의심을 드린 것조차 부끄럽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걸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결코 그런 일은 없었고, 앞으로도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댓글팀을 활용해 온 것입니까?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명박 정권이 국가정보원의 심리전단을 동원하고 국군 사이버사령부를 동원해서 댓글 공작을 벌인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김건희 여사가 댓글팀을 운영한 것입니까? 한동훈 위원장은 본인이 알고 있는 진실부터 밝히기 바랍니다. 만일 김건희 여사가 댓글팀을 운영했고, 자신들의 정적을 공격하는 여론 공작을 벌인 것이라고 하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국정농단이라고 할 것입니다.

 

과거에도 그런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지난 대선 때 활약했던 극우 유튜버들을 대거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을 했고, 또 윤석열 정권은 출범 이후에 이들 극우 유튜버들을 자유총연맹의 미디어분과 자문위원으로 대거 위촉했습니다. 그 중에는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도 들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종명 전 3차장은 댓글 공작을 벌여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장본인입니다. 이들이 총선을 겨냥해서 ‘우리가 활약해야 한다’라고 하는 모의를 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어서 크게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게 요구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언급한 댓글팀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분명하게 밝히십시오.

 

집권 초기부터 이어져 온 윤석열 대통령의 극우 편향 인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후임으로 지명된 이진숙 후보자는 윤석열 캠프에서도 극우적인 언론관을 보여서 퇴출당한 바 있는 대표적인 극우 인사입니다. 후보자로 지명되자마자 ‘방송이 공기가 아니라 흉기로도 불린다’라고 하면서 방송장악 의도를 거침없이 내비쳤습니다. 이태원 참사 기획설, 5.18 민주화운동 폄훼 등에 동조하면서 이승만, 전두환을 두둔하는 극우적 사고를 보인 바도 있습니다.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석사 학위 논문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광주 사태로 왜곡‧폄훼하고, 12.12 군사 반란을 거사로 미화했던 그런 인사입니다.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 재직하는 2년 동안에는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표적 조사를 반복했다고 하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1급 부역자인 용호성 국제문화홍보실장이 문체부 1차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용 차관은 2014년 청와대 행정관으로 재적할 당시에 영화 ‘변호인’을 파리 한국 영화제의 출품작에서 배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2015년 국립국악원 기획운영단장으로 파견되어 일했을 때에도 박정희 풍자극 ‘개구리’를 만든 연출가를 문제 삼아서 공연에서 배제하도록 지시하고 관철했습니다.

 

어제 국회 문화체육위원회에서 유인촌 장관은 ‘블랙리스트가 결코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공언했습니다. 유 장관의 말이 진심이라면, 지금 당장 용호성 차관의 임명 철회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즉각 경질해야 할 것입니다.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들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과 우려들을 철저하게 검증하겠습니다. 그리고 극우 유튜브만 칭송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총체적인 인사 난맥상, 국민께 낱낱이 밝히고 책임을 묻겠습니다.

 

■ 김용민 정책수석부대표

 

어제 경북경찰청이 채 해병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VIP의 격노설이 경북경찰청 수사 발표에도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라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수사 결과였습니다. 특검이 왜 필요한지, 수사 외압을 특검이 왜 수사해야 되는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도주했던 이동관, 김홍일의 후임으로 이진숙을 방통위원장으로 지명했습니다. 정말 극우 유튜버식 인식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고 있는 이진숙을 지명한 것이 어찌 보면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매우 안성맞춤 인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공영방송을 극우 유튜브로 만들려고 하는 것에 대한 우려는 전 국민이 가지고 있고, 언론인 여러분들 역시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21조 1항이 보호하고 있는 언론·출판의 자유는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민주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권의 하나라고 판단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표현의 자유는 단순히 개인의 자유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통치권자를 비판함으로써 피치자가 스스로 지배기구에 참가한다고 하는 자치정치의 이념을 근간으로 한다고까지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체계에서 언론·출판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없어서는 안 되는 공기와 같은 매우 중요한 기본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을 장악하고 언론을 통제하려고 하는 이러한 시도들을 지속하고 있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고,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할 것입니다. 국민과 싸워서 이긴 정권은 우리 역사에서, 그리고 세계 역사에서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장 지명을 철회할 것을 권고 드리고, 이진숙 후보자도 스스로 물러나서 최소한의 명예라도 지키기를 권고합니다.

 

여러분들 이 기사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조롱한 진혜원 검사에게 징역형을 검찰이 구형했다는 기사입니다. 이 진혜원 검사가 과거에 SNS에 김건희 여사를 '쥴리'라고 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고,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의 구형을 했습니다. 이때 검찰이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인데도 검사의 직무를 유기하며 SNS에 특정 정당을 지지하고, 특정 정당을 비난해 정치적 이슈에 대해 특정 정치색을 표출하면서 세간의 임목을 집중시켰다'라고 합니다. '이래서 처벌받아야 되고, 징역형을 선고받아야 된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을 했죠. 이 검찰의 논고를 그대로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되돌려드립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지금 검사 탄핵 진행하니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보시는 것처럼, '법정에서 패색이 짙어지자 법정에서까지 거짓을 늘어놓으며 길거리 싸움을 걸어온 것이다', 민주당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상대가 저급하고 비열하게 나오더라도 우리 검찰 구성원들은 위법하고 부당한 외압에 절대 굴복하지 말라', 민주당 보고 '저급하고 비열하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검찰총장이 공개적으로 할 이야기입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쥴리'라는 표현을 썼다고 해서 징역 1년과 징역 6개월을 구형했던 검찰이, 그 논리 그대로라면 이 이원석 검찰총장에게는 징역 3년 이상을 구형해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검찰이 국민들께서 '검찰개혁을 해야 된다', '잘못한 검사는 벌 받아야 된다', '탄핵해야 된다', '징계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이런 요구를 끊임없이 하는 것입니다. 국회는 이에 대해서, 국민적 요구에 대해서, 주저함 없이 지속적으로 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탄핵과 관련된 이런 사안을 쭉 진행하다 보면, 마치 저희가 국민의힘과 정치적 논쟁을 하고 있는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검찰이 정치적 집단이고, 민주당이 검찰과 정치적 논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헌법 질서에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 부승찬 원내부대표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2박 5일간 해외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전쟁 촉진 외교가 아니길 바라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것은 나토 정상회의 참석입니다. 이번 정상회의 의제가 러시아의 침공에 대한 억제와 방어,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처음 선보이는 나토 퍼블릭 포럼에서 윤 대통령이 연설자로 나선다고 합니다. 혹여 라도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겠다고 덜컥 선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윤 대통령은 출국 전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공개적으로 러시아에 “남, 북 중 양자택일하라”라고 강요했습니다. 여기에 러시아 크렘린은 윤 대통령의 발언에 “이해하기 어렵다”면서도 “우리는 한국과 북한을 포함한 이 지역의 모든 국가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을 지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를 이분법적으로 바라보는 윤 대통령에게 ‘외교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윤 대통령께 당부드립니다. 우쭐해서 우크라이나 살상 무기 제공 약속이라는 전쟁 촉진 외교가 아닌, 한반도 평화를 위한 예방외교를 하시고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채 해병과 관련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보셨겠습니다만, 한덕수 총리, 정진석 비서실장,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최근 국회에 와서 공개적으로 박정훈 대령이 “항명죄라고 생각한다, 항명죄가 본질이다” 등의 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엄연히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사실상 법원에 판결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입니다. 

 

미국 군사법원법에는 지휘관의 불법 영향력 행사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지휘관이 군사 재판의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이 인정되면, 해당 재판이 무효가 되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은 아프간 주둔지 탈영 버그달 병장에 대해 트위터 등에서 “반역자, 처형해야 한다”라고 말해왔습니다. 2019년 군사법원은 그 발언이 재판에 영향을 끼치기 위한 지휘관의 불법 관여 증거라고 판결했습니다. 총리, 비서실장 그리고 국방부 장관은 이러한 사실을 새겨들으십시오. 

 

■ 서미화 원내부대표

 

22대 국회 첫 임시회가 결국 파행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집권 여당 국민의힘의 억지와 몽니는 점입가경이었습니다. 국회법을 무시하고 멋대로 태업을 벌이고도 세비를 받아가는 몰염치는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고성과 야유, 막말로 본회의를 방해하고, 국회의장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갖추지 않는 몰상식, 틈만 나면 노쇼, 보이콧을 외치는 파렴치는 국민의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게다가 정부 부처 장·차관 역시 국회 출석을 거부해 초유의 청문회를 치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추경호 원내대표는 해병대원 특검법을 빌미로 대통령 불참을 요청하며 국회 개원식마저 무산시켰습니다. 사상 유례없는 일입니다.

 

한 달 내내 국민의힘이 대통령 방탄부대 말고 한 일이 대체 무엇입니까? 해병대원 특검법을 필사적으로 막는 추악한 민낯을 보며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은, 국민은 아랑곳없고 정의와 공정, 상식이 전혀 통하지 않는 집단인 것을 재차 확인할 뿐입니다. 밤샘 궤변으로 정권 방탄에만 혈안이 된 국민의힘은 국민께 정녕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대통령실은 법사위 청문회에 참석한 핵심 피의자들의 증인 선서 거부, 위증을 보고도 헌법 유린이라는 말이 감히 나옵니까? 심지어 경찰은 임성근 전 사단장을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하고, 국민의힘은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권을 건의했습니다. 그렇게나 시간을 끌더니 결국 윤석열 대통령 입맛대로 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 외압의 몸통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국민을 무시해도 유분수지, 이러고도 해병대원 특검법이 정말 필요 없다는 말입니까? 

 

윤석열 정권의 전매특허인 인사 참사 역시 가관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최후의 보루인 국가인권위는 윤석열 정권식 막가파 인사의 대명사 김용원, 이충상 두 상임위원의 온갖 막말과 추태로 침몰 위기입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김용원 위원은 국회 운영위에 출석해서도 막말을 이어가며 의원들 질의시간에 멋대로 끼어들고, 송두환 인권위원장에게 고성과 삿대질까지 일삼다 퇴장되었습니다. 국민 눈치를 보는 척도 하지 않는 윤석열 대통령의 용인술이 이제 정말 놀랍지도 않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민주화 이후 가장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정적 제거를 위한 정치검찰의 끝없는 공작 수사,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온갖 의혹과 추문, 용산의 노골적인 당무 개입, 이태원 참사 음모론 등 윤석열 정권 3년 내내 하루가 멀다 하고 온 나라가 난장판입니다. 역대 이토록 뻔뻔하고 막 나가는 정권은 없었습니다. 오늘 아침 확인해보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이 이미 130만을 훌쩍 넘겼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것을 보고도 정녕 느끼는 것이 없습니까? 심판의 회초리를 아무리 세게 내리쳐도 꼼짝 않는 불통과 독선이 계속된다면, 국민은 결국 결별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눈과 귀를 막고 국민을 무시하고 민심을 짓밟은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 것입니다.

 

■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진성준 정책위의장님께서 말씀한 것 중에,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보낸 문자 내용을 보면서 인상적인 문구가 하나 들어와서 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그 문구 중에 하나가 이런 문구가 있더군요. '함께 지금껏 생사를 가르는 여정을 겪어온 동지였는데'. '함께', '동지', 어떤 의미예요? 우리가 쓸 때 '동지'라는 용어는 정치적 동지를 많이 쓰는 거죠. 그러면 한동훈 전 장관과 김건희 여사는 정치적 동지를 해 왔고, 정치적 행위를 그동안 해 왔다는 것을 누가 스스로 인정한 것입니까? 검건희 여사가 스스로 인정한 것이고, 한동훈 전 장관은 검찰뿐만 아니라 법무부 장관을 하면서, 김건희 여사의 방패막으로써 생사를 같이 해 왔던 정치적 동지였다 이렇게 해석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 자체에 상당히 함축적 의미가 있다, 그동안에 검찰 정권의 검찰 통치에 있어서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전 장관이 같이해 왔다는 것을 스스로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이 말씀드리고요.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다 보니까,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닉슨 행정부의 최악의 법무부 장관이 누구냐면 존 미첼 법무부 장관인데, 존 미첼 법무부 장관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닉슨을 잘 보면 돼요. 닉슨이 1968년도 대통령 선거에 승리를 하는데, 그전에 1962년에 케네디에게 대선에서 패배를 하고, 미디어 선거에서 패배를 하게 되죠. 그 이후에 주지사 선거에서도 패배하다가 어렵게 1968년도에 닉슨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는데, 그 당시 민주당의 험프리라고 하는 후보와 경쟁을 해서 전국 득표율에서 0.7%로 닉슨이 당선이 됩니다. 0.7%라는 게 함축적 의미가 있죠.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와의 격차가 전국 득표율에서 0.7%가 났는데, 닉슨도 험프리 후보에 비해서 전국 득표율로 0.7% 승리합니다.

 

그 이후에 닉슨이 이 선거에 많은 패배를 하다 보니까 1972년 대선 과정에서 워터게이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워터게이트 사건에 최전방에서 마크맨으로 활동했던 장관이 누구였냐면 존 미첼 법무부 장관입니다. 그래서 존 미첼 법무부 장관이 워터게이트 사건에 개입해서 체포되고, 징역 4년을 살게 돼요. 그런데 이 존 미첼뿐만 아니라, 아주 인상적인 인물이 또 하나 등장하는데, 닉슨의 워터게이트 사건의 최전방의 방패막으로써 누가 활동을 하게 되냐면 존 딘이라는 법률자문역이 있는데, 이 존 딘이 실제 상원 청문회에서 이 워터게이트 사건에 대한 모든 내용을 공개하게 됩니다.

 

여기에 상징적 의미가 있죠. 닉슨 대통령이 1968년도에 대선에 승리하고 1972년 대선 과정에서 내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부의 권력투쟁과 분열이 일어나면서 닉슨의 워터게이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인데, 여기에 핵심이 있다. 이미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전 장관의 내부 분열과 권력투쟁 양상에 의해서 우리가 모르는 은밀한 문자 내용이 공개가 되고, 이들에 의한 정치 행위가 지금 드러나고 있다, 그 정치 행위의 핵심이 뭐냐, 자기들 스스로 정치적 동지였다는 것을 우리가 문자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여기에 있는 것이다.

 

존 미첼 장관을 제가 이야기했듯이, 한동훈 전 장관의 이런 행위가, 어떤 행태가 보여졌는지 우리가 지금 사실로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냐, 역사의 준엄한 심판과 경고라는 것이 미국 사례에서도 드러났듯이, 이제 윤석열 정권의 민낯이 국민들에게 하나하나 드러나는 것이고, 제가 핵심으로 이야기했던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전 장관은 정치적 동지였다는 것이 이미 이 문자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다. 국민들의 준엄한 경고가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이고, 심판이 이어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 7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