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7월 8일(월)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집권여당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점입가경입니다. 민생 파탄, 국정 실패, 총선 참패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해도 모자랄 판국에 친윤과 비윤이라는 한가한 세력 다툼으로 줄 세우기를 시작하더니, 결국 영부인 이름까지 등장하며 문자 읽씹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생은 파탄 지경인데 한가하기 짝이 없는 모습이 참으로 절망적입니다. 국민의힘은 절규하는 국민이 보이기는 합니까? 산적한 현안도, 합의된 국회 일정까지 일방적으로 거부한 집권여당이 친윤, 비윤 줄 세우기에 집착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여당입니까?

대통령실은 한술 더 떠 ‘선거 활용하지 말라’는 말로 당내 선거 개입 의혹에 확신까지 심어주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점입가경입니다. 국정 실패를 철저히 반성하는 집권여당의 모습을 보여 달라는 국민의 기대와는 정반대 모습만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120만 명이 넘는 국민이 왜 대통령 탄핵 청원에 동의하는지 헤아리십시오. 구제 불능의 구태 정치 대신 혁신과 반성, 개혁과 성찰로 변화하는 전당대회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가 만사라는데 윤석열 정부의 인사는 참담하기만 합니다. 제대로 된 검증 없이 편향된 역사, 정치 인식을 갖춘 인사를 지명했습니다. 국세청장 후보로 지명된 강민수 서울국세청장은 5.18 민주화 운동을 ‘광주 사태’로 폄훼하고, 12.12 군사 반란은 거사로 미화했습니다 .전두환 씨를 ‘국가의 안정을 내세운 결정을 과감성 있게 발의했다’며 찬양하기도 했습니다. 편향된 역사 인식을 갖춘 분이 균형 있게 일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더구나 이해충돌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연 매출 8,500억 원의 기업을 운영하는 처가 일가의 기업에 소속 기관의 기관장인 국세청장 스스로가 셀프로 이해관계를 신고하고 회피, 기피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뿐입니까?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명된 이진숙 후보자도 자격이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우파 전사’라 칭하며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냈고, 세월호 참사 단원고 전원 구조라는 오보 사태의 주역이자 세월호 참사가 북의 공작이라는 글에 찬동했던 사람입니다. 이태원 참사 기획설과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를 모욕하는 글에 동조한 극우 인사입니다. 공영방송을 아예 극우 유튜브 채널처럼 만들 작정입니까?

민주당은 대통령의 막무가내식 극우 인사 등용에 제동을 걸겠습니다. 한 점의 의혹도 남김없이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건전재정 운운하며 서민 지원에 옹색하던 정부가 역대 최대 나랏빚으로 허덕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상반기 6개월 간 한국은행 마이너스 통장 91조 6천억 원을 빌렸습니다. 14년 만에 최대 규모입니다. 마이너스 통장 이자 비용은 1,291억 원으로 역대 1위입니다. 늘어난 국가 채무에 작년부터 이어진 세수 펑크까지, 불안한 재정으로 나라 곳간이 비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2년째 부자 감세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일반인이 이렇게 재정을 운영했다면 이미 파산까지 몰렸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부자 감세 기조를 버리고 민생우선 재정정책으로 전환하기를 촉구합니다.

경북경찰청이 채상병 수사 결과를 오늘 비공개로 발표한다고 합니다. 경찰은 영상이나 사진 촬영, 녹음이 일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감추려고 수사 결과 발표를 비공개로 합니까?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의견을 냈다는 경찰수사심의위원회 명단과 회의 내용도 비공개, 수사 결과 발표도 비공개, 무슨 일을 이런 식으로 합니까?

수사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했으면 감출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경찰의 이런 태도는 수사 결과에 대한 불신만 낳고 특검의 필요성만 키우는 것입니다. 앞서 대통령은 ‘경찰의 수사 결과가 미진하면 자신이 먼저 특검을 하자고 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제 그 약속을 지킬 때가 됐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해병대원 특검법은 거부할 명분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만일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께서 윤석열 대통령이 범인이라고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 정청래 최고위원

정권몰락의 역사는 반복되는가?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 1987년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의 경찰 최초의 발표는 이랬습니다. 경찰의 이런 황당한 발표를 믿는 국민이 있었을까요? 박종철 열사의 죽음이 고문에 의한 것이었고 경찰의 은폐·축소·조작이 있었다는 것이 폭로되면서 6월 항쟁의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채 해병 순직 사건 및 수사 외압 사건에 대한 경찰 발표가 오늘 있을 예정입니다. 조선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임성근 전 사단장 불송치 결론이 났고, 오늘 발표될 모양입니다. 경찰 고위관계자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한 불송치 결정은 그동안 관련자들의 진술·압수물 분석 결과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은 사항, 수사심의위원회의 최종 결과 등을 종합해 법리적으로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조선일보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법사위 청문회를 지켜본 국민들은 임성근 불송치 결론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용민 중령과 박정훈 대령의 증언, 김경호 변호사의 1분 배틀 과정에서 임성근 사단장의 책임이 드러났다고 믿는 국민들이 과연 경찰의 수사 발표를 수긍할 수 있을까요? 심히 걱정됩니다. 김경호 변호사는 경찰이 개최한 수사심의위원회가 무효라며 경북경찰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경호 변호사의 주장에 따르면 경찰 수사심의 규칙 2조에 수사심의위원회의 적법한 신청자는 사건관계인, 즉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피의자, 피조사자, 피진정인 및 그들의 대리인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임성근 사단장의 고발인 김경호 변호사, 임성근 사단장과 이용민 중령을 포함한 9명의 혐의자 및 고 채 해병 유가족 정도가 적절한 신청권자인데 아무도 공식적으로 수사심의위에 신청한 사람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북청장이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권한이 없는데 개최했으므로 무효라는 것이 김경호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경찰의 임성근 불송치 결과 발표도 참 문제지만, 수사심의위 자체가 불법적으로 개최되었다면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내린 결론도 자동적으로 무효 처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북경찰청과 김경호 변호사 중에서 누구 말이 맞겠습니까? 여전히 남는 의문은 '윤석열 정권은 해병대 사단장 하나 구하려고 정권이 날라 갈지도 모를 위험천만한 짓을 계속하고 있는가'입니다. 도대체 무슨 판도라의 상자이길래 이리도 무리수를 쓰는지 정말 미스터리입니다. 도대체 왜 이토록 정권이 나서서 임성근 구하기에 혈안이 되어 있고, 전방위적으로 정권이 나서서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는 식으로 하늘도 땅도 분노할 일을 하고 있는지, 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했습니까? 박종철 열사의 죽음이 군부독재 정권을 무너뜨렸듯이, 채 해병의 순직과 수사 외압 사건이 검찰 독재 정권을 무너뜨릴지, 지켜볼 일입니다. 채 해병 순직 사건 및 수사 외압 사건,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및 디올 명품백 사건,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사건, 김건희·한동훈 문자 '읽씹' 논란, '김건희 검찰 소환, 할 건가 말 건가'의 소환 논란 등, 윤석열 정권이 총체적 위기입니다. 다 자업자득입니다. 아무래도 김건희 여사가 장마철 태풍의 눈으로 부상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02-800-7070' 전화번호는 누구 것입니까?

■ 고민정 최고위원

며칠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김건희 여사의 문자 논란으로 뉴스가 도배되고 있습니다. 또다시 김건희 여사가 등장합니다. 대통령 관저공사 관련해서도, 대통령 부속실 인사를 비롯한 각종 인사 단행에서도 여지없이 김건희 여사가 등장한 바 있습니다. 해외 순방을 가도 대통령보다 김건희 여사의 행보가 더 주목받기도 합니다. 대통령 영부인이 되고 나서도 부적절한 명품백 선물을 받아 온 나라가 떠들썩했습니다. 심지어 총선 기간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나눈 문자 대화가 지금 현재 대한민국을 뒤덮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궁금증들이 분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궁금증은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은밀히 나눈 대화를 누가 세상에 공개했을까'입니다. 대통령실의 대응이 애매했습니다. 초기에는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가,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자 선 긋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다만 문자 내용의 팩트 여부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전당대회에 대통령실은 개입하지 않는다'는 말만 반복 중입니다. 만약 문자 공개가 김건희 여사 측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것은 여당 전당대회의 개입 의도를 갖고 한 것으로 명백한 당무 개입입니다.

둘째로, 김건희 여사는 명품백 관련해서 대통령에게 모든 정무적 판단을 맡기고, 대통령은 정무라인을 통해 당과 의논하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여사가 직접 한동훈 전 위원장과 얘기를 나눴을지, 윤석열 정권의 시스템 붕괴를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것 또한 정부여당이 시스템 위에서 작동하지 않고 사적 인연으로 문제를 풀어 가고 있다는 증거인 셈입니다.

셋째로, '대통령은 이 두 사람의 대화를 알고 있었을까'입니다. 해당 사건은 집권정당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중대 사안이었습니다. 상의 없이 여사가 문자를 보낸 것이라면, '대한민국의 국정 방향은 내가 정한다'는 여사의 비뚤어진 생각이 초래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 상의를 한 상태에서 보낸 문자라면, 한동훈 전 위원장의 대응은 무척 부적절했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만들기 위해서 정당이 응당 알아야 할 사실을 의도적으로 알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다시 등장한 김건희 여사, 그리고 자신의 정치적 이해득실을 위해서는 물불 가리지 않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영부인과 여당 대표의 사적 대화를 보며 한숨부터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더 큰 걱정은 계속된 대한민국 국정 시스템의 완벽한 붕괴입니다. 대통령은 보안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개인 전화로 사방에 전화를 했던 것이 채 상병 사건을 통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영부인은 사사로이 여당 대표와 국정을 논하는 것이 이번에 밝혀지고 있습니다. 국정농단의 서막을 보는 것 같습니다.

■ 서영교 최고위원

대한민국이 떠들썩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한동훈과 주고받은 텔레그램 내용이 세상을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정말 황당하지 않습니까? 대통령 부인이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게 그러한 텔레그램을 보냈다니, 정말 황당하지 않습니까? 텔레그램으로 어떠한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지, 숨기려고 했는데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아니, 일부러 이것을 흘리는 것 아닙니까? 제가 묻겠습니다. 텔레그램 문자 내용, 누가 흘린 것입니까? 김건희 여사에게 묻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직접 흘린 것입니까? 김건희 여사가 주고받은 텔레그램 내용을 누가 흘린 것입니까? 김건희 여사가 직접 흘린 것입니까? 직접 이것을 흘렸다면 정말 잘못된 국정농단이라는 것, 알고 있죠?

도대체 김건희 여사는 대한민국을 얼마나 더 주물럭대야 성에 차겠습니까? 대한민국 경제 다 망가트리고, 주가조작은 혼자 다 하고, 양평으로 고속도로 휘게 하고, 명품백을 받고, 엄마하고 함께 주가조작하고, 엄마는 잔고 위조 증명해서 감옥가고, 도대체 얼마나 더 국정농단을 해야겠습니까? 그리고 이번 임성근 사단장 관련한,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관련한 수사 외압에도 계속 김건희 여사가, 그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자의 진실이라며 밝혀진 내용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너무 다소곳하게 ‘제가 하라는 대로 다 할게요. 사과하라면 하고, 다 할게요. 비대위원장님 처분 기다릴게요’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어떻게 감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문자를 보고 씹을 수 있느냐며 ‘읽씹 논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더 가관인 것은 한동훈 측에서 제공했는지, ‘사과하면 책임론에 불붙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라는 말이 빠졌다는 것 아닙니까? 친윤 쪽에서 제공했는지 김건희 여사가 직접 제공했는지 모를 이 문자의 핵심에, 김건희 여사가 보낸 것 짜깁기한 것 중에 이 내용이 빠졌다는 것 아닙니까? ‘사과하면 책임론에 불붙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리고 밑에는 ‘김경율 극단 워딩에 너무 가슴이 아팠지만 한동훈 위원장 다양한 의견 말씀에 이해하려 합니다. 중략. 위원장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 필요하다고 하면 단호히 결심하겠습니다.’

아니, 문자가 유출되었다는 것도 황당한데, 유출이 그냥 되겠습니까? 김건희 여사가 유출했으니까 유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 당대표 뽑는데 관여하려고 한 것입니까? 그것도 이러한 알량한 방법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도 다 사실이 아니라 거짓이라며 한동훈 후보 측에서 공개하는 것 아닙니까? 참 황당합니다. 참 황당합니다. 이것 관련해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 이야기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배신자라고. 그리고 아마추어라고. 이제 알았습니까? 배신자이고 아마추어인 것? 대한민국 국민은 다 압니다. 맞습니다, 배신자이고 아마추어입니다. 그런데 나경원, 원희룡 등등 그 후보자들은 꼭두각시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전에 배신자라고 낙인찍혔던 사람들 아닙니까? 대한민국 여당 당대표 후보들이 대통령을 떠나서 대통령 부인의 꼭두각시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한동훈 후보는 지난 법무부 장관 시절 그리고 검사 시절 김건희 여사와 주고받은 카톡이 수백 개에 달한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후보 부인이던 시절, ‘제보할 것이 있으면 한동훈이한테 해. 한동훈이한테 내가 하라고 할게. 그런데 이것 꼭 비밀로 해야 돼. 큰일 나.’ 라고 했던 내용을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아니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서 그 측근들이 대한민국을 갖고 주물럭대는 국정농단, 이제는 그 사슬을 끊어내야 합니다. 스스로 내부에서 자중지란이 일어났고, 내부에서 이러한 분란을 모두 국민에게 공개하게 된 것입니다. 또 다시 한번 묻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이번에 대답하세요. 1, 이 문자의 내용이 사실입니까? 2, 이 문자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3, 이 문자 김건희 여사가 유출한 것입니까? 4. 왜 이러한 문자를 유출한 것이죠? 그리고 한동훈 후보의 답변 문자를 보니 주요한 내용이 빠졌던데, 빠트리고 일부러 한 것입니까? 답변 공개적으로 요구합니다.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필리버스터라고 나와서 떠들어댈 때 그 당 국회의원들은 고개를 뒤로 제끼고 입 벌리고 잠만 잤습니다. 그들이 수십 시간을 이야기했는데, 그날 입 벌리고 잠 잔 그 사람들이 기사는 다 잡아 먹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주진우 등등 이야기하면서 ‘임성근을 구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라고 했지만, 끝내 임성근만 빠졌습니다. 임성근만 빠졌습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제가 오늘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임성근의 거짓말 리스트입니다. 임성근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병사들이 물에 들어가서 작전을 하고 있는 것을 장례식날 알았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날은 20일 경일 것입니다. ‘장례식날 알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거짓말인 것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법사위 입법청문회에서 ‘19일 19시경 알았습니다.’ 라고 거짓말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그날 또 드러난 것이 있습니다. 아침에 10시경 이영민 중령과 또 통화하면서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9시경, 왜 그러한 일이 일어났냐며 보고를 급하게 받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 상황들이 벌써 그날 9시경에 다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임성근 사단장이 들어가야 하느냐, 이 모든 지휘와 지도, 지시 내용에 ‘가슴장화 숲속을 헤치며 들어가라, 그리고 바둑판식으로 들어가서 해라’ 라고 하는 내용은 모두 임성근에게 지시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밝혀 둡니다. 탁 치면 억하고 죽었다고 하는 박종철 열사의 사건이 전두환 정권을 무너트렸습니다. 이번엔 이 사건이 윤석열 정권을 무너트릴 것이라는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박상용 쌍방울 사건 수원지검 주임검사,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쌍방울 사건 관련해서 온갖 조작과 회유, 낱낱이 제가 그날 사례를 들면서 박상용 검사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박상용 검사 관련한 험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 진위 밝혀야 하고, 자신은 아니라고 하니 저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겠다고 했는데, 몇 명을 명예훼손이라며 법적 조치했습니다. 이게 검사입니까? 그러면 당신은 수원지검 주임검사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그 사실 있어서 카톡 프로필에, 제가 나중에 한 번 그 프로필 사진 당장 공개해드릴까요? 그게 그 검사 아니라고 밝혔으면 그 사실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실을 낱낱이 밝히면 됩니다. 경고합니다.

■ 장경태 최고위원

김건희, 한동훈 문자 '읽씹' 파문의 핵심과 본질은 둘의 부적절한 사적 연락입니다. 이미 김건희, 한동훈의 300여 이상의 카톡 대화는 문제가 되었지만 아직도 암호에 잠겨있습니다. 대통령이 당의 비대위원장에게 연락을 해도 아바타냐는 비판을 받을텐데 김건희 여사가 무슨 자격으로 총선을 치르고 있는 비대위원장에게 사적으로 연락을 합니까?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 수수를 사과할 생각이 있다면 그냥 하시면 됩니다. 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까? 반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허락은 받았습니까? 아니면 혹시 받을 필요조차 없었습니까? 문자 '읽씹' 논란은 사실상 김건희 여사가 여당 전대에 개입한 것입니다. 김건희 정권이라더니 검찰에 이어 여당도 김건희 애완견이라는 비판을 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검찰공화국 아니랄까봐 위기 때마다 야당 전 대표를 제물로 삼고 있습니다. 순직해병 특검법과 검사 탄핵 소추안이 법사위에 회부되자 억지 소환을 또 꺼냈습니다. 그것도 21년부터 시작해서 이미 2차례나 조사했던 경기지사 시절, 법인카드 및 관용차 사용 등을 또다시 문제 삼았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뿐만 아니라 경기도청에 압수수색 사무실까지 차려놓고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를 진행하며 탈탈 터는 수사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불송치였던 사실을 우리는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미 대장동, 성남 FC, 백현동, 쌍방울로 돌림 노래하듯 이재명 대표를 음해하려는 시도는 충분하지 않습니까? 검찰은 탄핵 소추 검사 출석 요구에 대해 "검찰과 법원에 대한 대결이 시작됐다"고 주장합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법원과 관련된 어떠한 논의도 한 적이 없으며 단지 법사위가 정치검사에 대한 비위 행위를 조사할 뿐입니다. 법원까지 끼어 넣어서 물타기 할 시도는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김건희 소환 한번 못하는 검찰은 국민 앞에 나서서 성실히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핵심 피의자인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과 모종의 뒷거래를 하고 안부수 자녀에게 불법 면회를 허가한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어 검찰청에서 공범들이 모여 이른바 진술 세미나가 벌어졌다는 의혹, 그리고 쌍방울 그룹이 안 회장의 딸에게 서울 송파구 소재 오피스텔을 제공한 사실도 공개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더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안부수 회장은 23년 5월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안부수 회장의 출국금지를 연장하지 않았고 안부수 회장이 24년 5월 22일 키르기스스탄을 방문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조 출국금지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사람이나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들에게 출국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1심 재판에서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 출국금지가 적용되는 것은 당연해보입니다만 기존의 진술을 뒤집고 검찰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안부수 회장에게는 출국금지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안부수 회장은 검찰 조사 초기에 밀항까지 시도하다 긴급 체포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밀항에 도주 우려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의혹들이 가득해서 누가 검찰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채 해병 사건 의혹의 중심이었던 이종섭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도 이상합니다. 법무부는 2023년 수사 대상자 요청으로 2건의 출국금지를 풀어줬다고 합니다. 2023년 수사, 재판, 체납 등의 사유로 출국금지에 대한 이의신청은 293건이었습니다. 단 2건의 특혜가 이종섭 전 장관과 안부수 회장, 이 두 사람뿐이었다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조사받으셔야 될 것입니다. 지난주 대정부 질의 때 법무부 장관에게 하고자 했던 질문을 다시 묻겠습니다. 안부수에 대한 출국금지를 풀어준 사실이 있는지 , 있다면 무슨 이유였고 어떤 규정에 근거했는지, 또 출국금지 해제가 한시적이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출입국 관리 책임이 있는 법무부 장관은 성실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전은수 최고위원

이동관, 김홍일에 이어 방송 장악을 위한 세 번째 소모품이 되려 하는 이진숙 방통위 내정자의 페이스북을 쭉 훑어봤습니다. 꼭 한번 훑어보십시오. 놀랍니다. 이분은 극우 유튜버들과 맥락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2022년 11월 3일 이태원 참사에 대해 누구의 책임이라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2023년 1월 15일 촛불로 대표되는 좌파들의 행동은 멀쩡한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고 갔다, 2023년 3월 18일 좌파는 선전선동에 강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이태원 참사 전 할로윈 축제를 예고, 홍보했던 MBC 보도가 그 한 가지 사례다, 2023년 10월 31일 미국이 일본 해산물 사서 주일미군 먹인다 라며 우리나라라면 큰일 났을 텐데, 이렇게 라면서 오염수 방류 후 일본 해산물 옹호, 그걸 군대에 먹이는 미국을 옹호했습니다. 2024년 4월 6일 민주당에 나경원 대표만큼 애국자 있으면 나와 봐라, 일본은 현재 한국과 자유주의 동맹국이다.”

이태원 참사 기획설의 내용이 포함되어 충격을 주고 있는 이외에도, 건국전쟁 영화를 이용하여 이승만 찬양, 좌파는 선전선동을 해서 대한민국을 뒤엎으려 한다, MBC가 좌파 도구라며 편파적, 이념적 집단이라는 것이 페이스북 내용의 대부분입니다. 이태원 참사가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던, 윤석열 대통령과 참 일치된 관점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항간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조선일보라도 보세요. 라는 우스갯소리를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웃을 수 없는 농담입니다. 그렇기에 이번 방통위 위원장 내정자는 정말 위험합니다. 

이진숙 내정자는 MBC 방송 탄압을 대놓고 앞장을 서왔던 사람입니다. 방송사 노조 사찰 프로그램을 묵인, 방조한 혐의로 공동 불법 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도 이미 받았습니다. 방통위원장의 가장 부적합한 자가 세 번째 위원장으로 또 내정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취임 초 말씀하셨던 것처럼 언론은 절대 장악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여기 계신 언론인 여러분, 여기 40~50명 정도 계시는데 절대 장악당하지 마십시오.

각종 커뮤니티에서 공무원 6만 원 뇌물 해고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댓글이 몇 천 개씩 달리고, 유튜브에서는 뉴스 조회수가 100만 회를 넘어가고 댓글이 만개씩 달리고 있습니다. 난리입니다. 버스기사는 800원 횡령으로 해고되고, 소방관은 병원에 환자 이송하고 커피 얻어 마셨다고 감사의 지적받고, 공무원은 6만 원 뇌물로 해고되고, 여기서부터는 다릅니다. 검사는 99만 원 룸살롱 접대 받아도 불기소 되고, 검사 출신 국회의원은 50억 원을 아들 통해 받고도 무죄를 받고,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는 영부인 정도 되니까, 300만 원 정도야 명품백 받아도 조사조차 없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1차로 어떻게든 직무 관련성 요건 없애고요. 2차로 직무 관련성 없다면 100만 원에 맞추는 거죠.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100만 원도 훨씬 넘어가니까, 공직자가 아님 내 이런 요건 맞추는 겁니다. 이제는 300만 원 빽 받고도 문자로 사과를 한다고 했는데 한동훈이 ‘읽씹’했다느니, 안했느니 국민의힘에서 시끄러운데요. 

도대체 뭐가 중요한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공정하고 상식이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법과 절차 아래 야만사회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완벽한 공정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나아지길 바라는 외침들이 공허하지 않게 제발 국민들을 돌봐주십시오.

■ 강민구 최고위원

자동자안전장치 자동화가 이루어진 후부터 급발진의 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민주당 윤종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접수된 급발진 신고 236건 중 실제 급발진이 인정된 사례는 단 한건도 없습니다. 2017년부터 2024년 6월까지 매해 평균 30건 가량의 급발진으로 신고 되고 있음에도 실제로 인정된 것은 없습니다.

피해차량의 유종별 분석결과는 경유차 78건, 휘발유차량이 73건이고, 최근에는 전기차는 33건, 하이브리드차 33건이 확인됐습니다. 해외에서 급발진을 인정한 사례는 미국 토요타 건이 유일합니다. 미국의 경우, 제조사가 재판 과정에서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차량결함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소비자 배상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2014년에 미국 법무부는 토요타가 2억 달러 벌금을 내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으로 수사를 종결한 것이 사실상 급발진을 인정한 유일한 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1대 국회에서 처음 논의되었습니다. 당시 국회 정무위에서 제조사가 차량결함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도록 한 제조물책임법개정안을 심사했지만, 공정위에서 해당 법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의견인 신중검토 의견을 냈습니다. 22대 국회에서도 민주당의 허영 의원이 다시 발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19년에 제정된 한국형 레몬법도 곳곳에 구멍이 있습니다. 레몬법은 출고 1년의 같은 중대하자가 3번, 일반 하자가 3번 반복되면 국토교통부 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중재를 거쳐 제조사가 교환 또는 환불을 해주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그러나 제도도입이 된 2019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레몬법 접수 건수는 2천 건이 넘지만, 실제로 교환 또는 환불 사례는 15건 뿐입니다. 지나치게 소비자가 입증해야할 사항이 많고, 서류제출 과정이 복잡합니다. 제조사가 중대하자 발견 시 반드시 고지해야 하는 의무가 없고, 운전자가 결함 발견 시 수리하고 제조사에 하자재발통보서를 계속 보내야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날 자동차는 필수품으로 재산상의 가치가 있고, 구입에서 부담이 큽니다. 그러나 내 차량이 어떤 상태의 차량인지 전혀 아는바가 없습니다. 최근 강릉급발진사고로 사망한 도현이 아버지가 직접 재현시험을 거쳤지만, 제조사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제조물책임법개정하는 국회청원도 7월 8일 현재 7만 8천명을 넘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이동수단인 자동차에 대해 제조사에 대해 진전 있는 책임이 필요합니다. 국회도 신속하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2024년 7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