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발대식 및 임명장 수여식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7월 4일(수)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박찬대입니다. 지금 본회의장에서는 채 해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과 진실규명을 위한 특검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묻혀있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와 그것을 감추고자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특히 이러한 시점에 여순사건에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에 앞장설 여순사건 특위가 오늘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특위를 이끌어주실 주철현 위원장님과 김문수 부위원장님 박정현, 문금주, 권향엽, 조계원 여섯 분의 위원님들과 또 두 분의 자문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 드립니다.

뜻깊은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려 거듭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고, 통한의 세월을 견뎌 오신 유가족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참혹했던 여순사건으로부터 80년에 가까운 세월이 지났습니다. 억겁과도 같은 그 긴 시간 동안 수많은 분들께서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 상처의 치유를 위해 눈물겨운 투쟁을 이어왔습니다. 우리 서장수 자문위원님과 권애임 위원님, 이렇게 유족을 대표해서 참석하셨습니다.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 노력들이 하나하나 쌓여 마침내 지난 2020년 사법부는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들에 대한 최종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념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숱한 민간인들을 이념의 이름으로 희생시켰던 그날의 진실이 실체를 드러낸 것입니다. 국회 차원의 관련 입법도 잇달아 2021년에는 민주당 주도로 여순사건 진상규명특별법이 사건 발생 73년 만에 통과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온전한 진실규명과 피해 회복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현행 여순사건 특별법은 4.3특별법과 달리 보상 규정이 전무한데, 이는 최근 광주지법이 국가가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배상하라는 판결 내용과도 배치됩니다.

이런 부분을 포함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측면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윤석열 출범 이후 잇따르는 반역사적인 퇴행입니다. 진실화해위원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인사를 위원장에 임명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벌인 것이 대표적입니다. 게다가 여순사건 진상조사 보고서를 작성할 기획단도 온통 극우적인 사상을 가진 인사들로만 꾸려졌다고 합니다. 과거사를 제대로 규명하기는커녕 은폐, 조작될 궁리로만 가득하다는 비판을 스스로 자초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고, 용서할 수 없는 정권입니다. 

최근에 권익위원회, 인권위원회의 행보를 하나하나 살펴보면, 참으로 이 나라가 인권, 민주, 진실, 화해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국민들이 똑똑히 지켜보고 있고,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국가권력의 잘못으로 억울하게 희생된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명예를 회복시키는 것은 국가의 존재 이유이고, 정치의 책무입니다. 민주당은 ‘여순사건 특위’를 중심으로 정권의 역사 왜곡, 퇴행 시도에 강력하게 맞서겠습니다. 철저한 진상조사와 제대로 된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활동에 기대가 참으로 큽니다. 여순의 아픔이 온전히 치유되는 그날까지, 적극적인 활동과 역할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7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