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7월 4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해병대원 특검법이 어제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생때같은 해병대원이 왜 억울하게 죽어야 했는지, 누가 이 사건의 수사를 방해하고 은폐하고 조작했는지 밝혀서 그 책임자를 처벌하자는 법안입니다. 오는 19일이 순직 1주기입니다. 순직한 지 1년이 다 되어가지만, 진상은 온전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누가 장화를 신고 거센 물살 속에 들어가도록 지시했는가? 누가 아무런 보호 장비도 없이 작전을 진행하도록 지시했는가? 7월 31일 휴가 중인 국방부 장관에 걸려온 유선전화 02-800-7070은 누가 쓰던 전화인가? 8월 2일 대통령의 개인 휴대폰은 왜 그리 급박하게 움직였는가? 수사 결과 보고서는 누구의 지시로 회수되었는가? 누가 박정훈 대령에게 누명을 씌웠는가? 누가 주범이고 누가 공범인가? 어렵게 얻은 아들을 떠나보낸 어머니의 한을 풀어드려야 합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입대했던 숨진 청년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합니다. 입대를 앞뒀거나 입대한 청년들의 문제이고, 자식을 군에 보낸 부모들의 문제이고, 병역의 의무를 이행한 모든 국민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의힘은 특검법 통과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대체 왜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이 국민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습니까? 말로는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진실을 밝히기 위한 특검법을 막기 위해 밤새 궤변의 굿판을 벌이고 있습니다. 용산 방탄을 위한 필리버스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명분도 실리도 없는 필리버스터,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민주당은 오늘 오후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필리버스터를 종결하고,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특검법을 통과시키겠습니다. 

특검법을 통과하면 이제 공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넘어갑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하실 것입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윤석열 탄핵 국민 청원이 100만 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들불처럼 번지는 분노의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이십시오. 이번 해병대원 특검법 수용 여부가 윤석열 국정 기조의 변화를 가늠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또다시 민심을 거부하고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파국과 몰락의 길만이 놓일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그것이 우리 역사의 교훈입니다.

민주당의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왜 25만 원만 주느냐? 한 10억씩, 100억씩 줘도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고 합니다. 야당에 대한 저열한 조롱은 차치하더라도, 참을 수 없이 가볍고 얕은 대통령의 경제 인식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의 민생회복지원금은 현금을 주자는 게 아닙니다. 사용기한이 정해진 소멸성 화폐를 지급해 강제적으로 사용케 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소비가 진작되고 매출이 늘어 지역경기가 활성화됩니다. 세수도 늘어납니다. 결과적으로 25만 원 지원한 것보다 더 많이 세금으로 돌아옵니다. 

코로나 위기 때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내수활성화를 경험한 적이 있는, 이미 효과가 검증된 정책입니다. 내용을 모르시면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찬찬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통이 심각합니다. 코로나19 위기 때보다 더 큰 위기 상황을 체감하고 있다는 분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고금리・고물가에 매출은 떨어지고 대출이자를 갚지 못해 연체금액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악순환을 끊으려면 소비를 진작해서 경기를 살려야 합니다. 물 아끼겠다고 마중물 한 바가지 아껴서야 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말고, 민주당의 민생회복지원금 제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시행하길 바랍니다. 

■ 진성준 정책위의장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역동경제 로드맵이라면서 발표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한마디로 부자감세 로드맵이었습니다. 기업 오너, 대주주 등 전 국민의 1퍼센트도 안 되는 거액 자산가의 배를 불리고 부를 대물림하게 하는 부익부 부자세습의 부자기득권 로드맵이었습니다. 주주 환원 증가액을 세액공제해 주고 배당소득세를 깎아주고 상속세까지 줄여주는 부자감세 종합 선물세트가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과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정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부족, 부의 대물림 등에 따른 소득, 자산 격차 확대 등으로 사회이동성에 대한 기대가 약화되고, 계층이동 기회가 축소되어 사회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정부는 진단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러한 진단과는 정반대되게, 오히려 이러한 상황을 더욱 부추기는 모순적인 정책들을 내놓았습니다. 반면에 부족한 세수를 메울 방안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나라 재정이야 어떻게 되든 부의 대물림 고속도로를 뚫어주겠다는 탐욕만 가득합니다. 그러면서 세수 결손, 재정 위기의 책임을 이전 정부에 떠넘겼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경제 이어받으면서 나라 망하는 줄 알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안한 말씀입니다만, 문재인 정부 기간에는 통합 재정 수지가 양호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집권 1년 차인 2022년에 65조 원이라는 역대급 통합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했고, 2023년에는 다시 37조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올해는 44조 원 적자가 정부의 재정 목표입니다. 지난해 세수 결손은 56조 원이었고, 올해도 수십조 원 규모의 세수 펑크가 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 출범 2년 만에 나라 곳간이 이렇게 거덜난 결정적인 원인은 부자 감세입니다. 작년과 올해 2년 동안 이 정부가 추진한 국세 감면액은 146조 6,000억 원에 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민생회복지원금 정책을 두고 “아예 10억, 100억 주지 그러냐”는 대통령의 발언은 민생을 망친 무능한 대통령의 뻔뻔스러운 극언입니다. 민생 분야에서도 협치는 외면하고 오로지 정쟁에 몰두하겠다는 선언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가계에 지역화폐를 지급함으로써 지역 골목상권의 소비를 진작시키고 자영업, 소상공인의 매출을 늘리는 경제 대책입니다. 고물가, 고금리로 실질소득이 감소했기 때문에, 쓰고 싶어도 쓸 돈이 없는 것이 우리 가계 살림살이의 형편 아닙니까? 그러니 골목경제, 골목상권의 장사가 안 되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국민의 소비 여력을 높여서 지역과 골목에 돈이 돌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절실합니다. 소비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대폭 확대해서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매출 회복을 지원해야 합니다. 

그렇게 내수를 살려서 경제 활력을 회복하고 국세 수입도 늘리는 적극적 재정 정책의 선순환 효과를 도모해야 합니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숙박 쿠폰 추가 발행 정도로 우리 민생 경제가 살아날 수 없습니다. 정부가 식량안보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도 엉뚱하기 그지없습니다. 쌀값, 소값 하락으로 큰 손실을 보고 있는 농민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다. 농산물의 수입 확대로 농가가 입을 피해에 대한 대책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농지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합니다. 농지 규제를 완화하면 농지 전용이 자유로워질 것이고, 그러면 농지가 다른 용도로 바뀔 터인데 그것이 식량안보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제 국회 앞에서는 전국의 한우 농민들이 모여서 한우 반납 투쟁을 벌였습니다. “사료값은 오르는데 소값은 떨어지니 살 수가 없다. 정부가 소를 맡아서 키워봐라” 이것이 농민의 목소리였습니다. 21대 국회를 통과했으나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무산되었던 농업 4법, 양곡관리법, 농산물안정법, 한우발전법, 농어업회의소법을 정부가 수용해야 합니다. 

어제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각 정책조정위원회별로 개원 국회의 민생법안 추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이 완료되고 상임위원회가 정상화된 만큼 법안 심사에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민생 회복 지원금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착한임대인세액공제, 정책자금 장기분할상환과 저금리대출확대, 폐업지원금 현실화 등 민생위기극복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한 만큼 민주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국회의 권한과 절차에 따라서 민생경제회복에 속도를 가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문진석 국토교통 정책조정위원장

전세사기특별법이 제정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특별법은 어떤 피해자도 구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8명의 희생자와 수많은 피해자, 사회 초년생을 타깃으로 한 악질적인 신촌 전세사기, 껍데기만 있는 특별법으로는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없습니다. 22대 국회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한 여야정의 구체적인 논의는 한차례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여당은 침대 정치, 셀프 파업을 자행하고, 정부가 늑장을 부리고 있는 동안 피해자들의 가슴은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선구제 후회수’를 명시한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여당 대표는 피해자들과의 면담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유일한 대안이고 희망의 동아줄이었지만, 윤석열 정권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했습니다. 더 흘릴 눈물도 없는 피해자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개정안 본회의 표결을 앞둔 지난 5월 27일 정부의 대책 발표가 거부권 행사에 부담을 덜기 위한 립 서비스가 아니었다면 구체적이고 진전된 개정안을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개정안을 제출하지 않고 “준비하겠다” 말만 3주째 반복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 촉구합니다. 우리 민주당이 지난주에 발의한 법안과 함께 논의하기 위해 이번 주 내로 정부안을 제출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희생자가 더 생기기 전에 피해자들께 희망을 드려야 합니다. 여당 국민의힘에도 동참을 요구합니다. 국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국민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전세사기 피해 근절에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습니다. 국토위, 정무위, 행안위, 법사위 등 관계 상임위 위원들이 함께 구체적인 근절대책과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정부가 놓치고 있는 사각지대도 해소하겠습니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전세사기대책특별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최우선 민생 법안을 지각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기차를 출발시키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진심으로 충고합니다.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할 정부가 국민을 외면하고 거부권을 남발하는 정부가 돼서는 안 됩니다. 진정 민생이 최우선 가치라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전세적인 피해자들은 개인의 잘못이라기보다 법과 제도에 미비해서 비롯된 사회적 재난의 피해자들입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관계 부처에 인식의 전환과 신속한 대안을 제출할 것을 지시하십시오.

■ 박선원 정보 정책조정위원장

안보가 위기입니다.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기조 자체가 문제입니다. 이에 더해서 외교부 출신 3인방이 있죠. 조태열 외교부 장관, 조태용 국정원장, 장호진 안보실장 이 세 사람과 김태효 안보실 1차장 세력을 상대로 한 대립관계에 문제가 있다, 각자 업무분장에 불균형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책임의 최고 권한을 갖고 있는 안보실장 장호진은 주로 러시아를 맡고, 외교장관 조태열은 주로 중국을 맡고, 그 밑에 안보실 차장인 김태효가 미국과 일본, 북한 업무를 통째로 쥐고 독점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장 조태용은 김태효 차장 계열의 국정원 1차장, 2차장 등 고위직에 둘러싸여 지휘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인 독주 지배체제의 안보정책 결정구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기형적인 안보정책 라인으로 인해서 외교·안보 영역의 온갖 실패작이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 담당 장호진 실장이라고 말씀드렸죠. 러시아 푸틴과 북한 김정은이 6월 19일 ‘지체 없이 모든 수단을 다해 상호 지원한다’는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고도 그것을 막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태효가 한미일, 한일, 북한을 맡고 있다고 했죠. 이번 제주도 남방에서 실시했던 한미일 첨단 전력이 참여한 프리덤 에지 훈련, 이것으로 대한민국 안보를 위기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한미일은 지난해만 10여 차례 합동군사훈련을 해서 군사적 통합의 기초를 쌓았고, 이제 연말을 통해서 아시아판 나토로 가기 위해 질주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북핵 문제와 북한 핵 위협이 있으니까, 군대가 서로 힘을 합치고 유사시에 공동 대응할 준비를 하면 좋은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국가 간의 관계는 적대관계에서부터 우호관계까지 이렇게 선형으로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적국, 긴장완화, 협정국, 우방국, 동맹국 이렇게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북한은 적국과 긴장완화 사이에 있습니다. 일본은 일반적인 조약당사국과 우방국 사이에 있습니다. 미국은 우리의 유일 동맹국입니다. 즉 일본은 동맹이 아닙니다. 동맹이란 무엇인가? 잠재적으로 전쟁을 함께 치르겠다고 하는 전쟁공동체가 바로 동맹입니다. 한 국가가 공격을 받을 경우 함께 싸워주겠다 하는 의무를 서로 확약하는 관계입니다. 안보협력은 우방국 간에 공식적·비공식적으로 정보 교환, 훈련, 교육 등의 아주 일정한 수준의 협력은 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7월 2일 김병주 국방위원회 간사가 국민의힘 논평에 대해 문제를 삼은 것입니다.

한미일 동맹은 무엇이 문제이고, 한미 동맹은 무엇을 하는 존재입니까? 먼저 한미 동맹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한미 동맹은 북한이 다시 우리를 남침한다든지 군사적 충돌이 있었을 때 주요 전선이 휴전선입니다. 여기에서 전쟁을 결심하고, 어떻게 지속하고, 어떻게 종결할 것인가는 대한민국 정부가 정합니다. 한반도 유사시 모든 것은 대한민국이 주도하고 미국이 지원하는 관계입니다. 여기에 매우 부수적으로 일본이 협력할 수 있겠죠. 이것이 현재 한미 동맹을 기조로 한 우리 안보 정책에 우방국의 지원을 이끌어간다고 하는 현재의 기조입니다.

만약 한미일 동맹으로 바뀌면 어떻게 되느냐. 의도치 않은 전쟁, 분쟁, 군사적 위기에 휘말리게 되어 있습니다. 한미일 대 북중러 대결구도 사이에서 과도한 안보비용이 초래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보비용은 단순히 경제적으로 부담을 늘린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존재와 직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이해에 따라서 혹은 중국과 일본의 분쟁 시에 대한민국은 그 어떤 관여의 의무도 없지만, 한미일 동맹이 제도화되면 의무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 발생한 의무에서 한미일이 중국, 북한과 전쟁하게 되면 여기에 언제, 어디까지, 어느 수준으로 전쟁을 지속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권이 전혀 없습니다. 미·일의 항공 자산, 해상 자산에 우리는 육군을 투입해서 최전선에서 싸워주어야 될 의무만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연히 북한, 러시아가 우리를 위협할 경우 대단한 안보 공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미일 동맹을 반대합니다.

2024년 7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