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7월 3일(수)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억지 부린다고 해병대원 특검법을 막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상임위의 정상적인 진행을 방해하는 것도 모자라서 대정부 질문도 파행으로 몰아갔습니다. 대정부 질문을 방해하고 난장판을 만들어 놓고, 도리어 우리 당 김병주 의원이 사과하지 않으면 본회의를 못 연다고 생억지를 부렸습니다.

따져봅시다. 잘못은 누가 했습니까? 국민의힘은 지난달 2일 내놓은 공식 논평에서 ‘한미일동맹’을 공식 용어로 사용했습니다. 한미동맹은 존재해도 ‘한미일동맹’이나 ‘한일동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호시탐탐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과 우리가 동맹 맺을 일, 있습니까? 이참에 독도를 일본에 넘겨주자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그 논평 수정하라고 했더니 수정은 안 하고 오히려 잘못을 지적한 우리 당 김병주 의원에게 사과하라고 합니다. 국민의힘이 김병주 의원을 제명시키겠다고 하던데, 그럼 ‘국민의힘은 쥐약 먹은 놈들’이라고 말한 윤석열 대통령도 제명하십시오. 사과는 억지 부리며 국회를 파행시킨 국민의힘이 해야 합니다. 오늘 즉시 대국민 사과하고, 천부당만부당한 논평도 바로 수정하십시오. 

국민의힘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을 꼬투리 잡아서 파행시키는 이유가 해병대원 특검법 통과를 막기 위한 속셈이라는 것을 초등학생도 압니다. 젊은 해병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의 명령에 정면으로 반기를 든 꼴입니다. 나라를 위해 쓰라고 국민이 빌려준 권한으로 국민과 맞서는 적반하장이고, 후안무치의 극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국민을 화나게 하고, 얼마나 더 피멍든 유족들의 가슴을 짓밟아야 직성이 풀리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게 분명히 경고합니다. 민심에 맞서는 것은 수레바퀴에 맞서는 사마귀처럼 어리석은 일일 것입니다. 국민의 뜻을 저버리는 어리석은 당랑거철을 당장 중단하십시오. 지금처럼 민심을 거스르며 대통령 부부 방탄에만 목을 매다가는 정권 전체가 난파하게 될 것임을 깊이 명심하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황당한 유체이탈화법을 되풀이했습니다. 합리적 대화와 타협을 운운하며 국회와 야당을 향해 국민을 바라보라는 아닌 밤중의 홍두깨 같은 말을 늘어놓은 것입니다. 국민께서 대통령의 말을 듣고 “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해라”라는 속담부터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도대체 지난 2년 동안 대통령은 합리적 대화와 타협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제1야당 대표와 관련한 압수수색을 400여 건 한 것이 대화와 타협입니까? 극단적 의정갈등을 수 개월이나 방치해서 국민을 사지로 내모는 것이 대화와 타협입니까? 지금 대화와 타협의 걸림돌은 대통령 자신입니다.

독선과 독단의 일방통행, 불통 정치를 고집하는데 대화와 타협이 들어설 자리가 있을 리 만무합니다. 국민은 정신 좀 차리라고 그간 수도 없이 일갈하고, 총선에서는 엄중한 심판까지 했지만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국정 쇄신 약속은 헌신짝처럼 내던져 버렸고, 총리를 포함한 내각 혁신 다짐 또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총선 직후 국민 명령인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휘둘렀고, 김홍일 방통위를 앞세워 방송 장악 쿠데타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혼을 내고 회초리를 들어도 대통령이 요지부동, 마이동풍이니 2주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백만 명이 탄핵 청원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난파 직전인 국정이 제 자리를 찾으려면 대통령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정부가 소위 ‘소통 강화’를 명분으로 정무장관직을 신설하겠다는 안을 밝혔는데, 번지수가 잘못 찾아도 한참 잘못 찾았습니다. 대통령 태도가 달라지지 않으면 정무장관이 아니라 정무 총리 자리가 만들어져도 국정 정상화는 불가능합니다. 극우 유튜브만 보면서 야당 탓, 언론 탓 하지 말고, 2특검 4국조 수용으로 본인과 영부인을 둘러싼 문제부터 결자해지하기 바랍니다.

검찰에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어제 국회가 비위 검사들을 탄핵한 것에 대해 이원석 검찰총장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일’이니 뭐니 민주당을 맹비난했습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존재감 없는 검찰총장이 꼭 검사 탄핵이 있을 때에만 목소리를 내니, 정말 제 역할을 다 하시는 것입니까? 

검사들의 비위와 불법 탈법 행위를 막지도 못하고 비위 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하지 못한 것에 대해 부끄러워해야 될 검찰총장이 지금 뭐하자는 것입니까? 정치적 발언과 행위를 삼가 해야 할 검찰이 아예 대놓고 정치하기로 한 것입니까? 제대로 된 검찰의 수장이라면 검찰이 주가조작 수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현실을 개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원석 검찰총장, 반성하십시오.

■ 정청래 최고위원

문재인 정부의 3불 정책을 기억하십니까? 첫째, 사드 추가 배치 않는다. 둘째, 미국의 미사일 방어 MD 체제에 들어가지 않는다. 셋째, 한미일 안보 협력을 군사동맹으로 발전시키지 않는다. 한마디로 말하면 외교의 최종 목표인 국익 추구를 위한 균형외교입니다. 한국은 대외 의존성이 매우 높은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입니다. 한국이 미국과 일본에 수출하는 총량이 중국에 수출하는 양의 절반 수준입니다. 정치는 미국, 경제는 중국입니다. 이것이 국익 외교이고, 실리 외교입니다. 수출로 보면 중국이 전체 수출량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합니다. 중국의 수출이 막히면 한국 경제는 치명적 타격을 받습니다. 

윤석열 정권 출범 이래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폭이 증가해 작년 IMF 발표에 따른 한국 무역수지는 전 세계 208개 국 중에서 200위를 기록했습니다. 믿어지십니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북한이 109등인데 한국은 200등이라 정말 충격적인 수치입니다. 세상에나, 세상에나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 전 세계 수출액 순위 6위, 무역수지도 한때 2007년 5위, 2018년 6위를 기록했는데, 윤석열 집권 2년 만에 무역수지 적자 200위를 기록했다니 정말 놀랍고도 충격적입니다. 

중국과의 무역적자폭 증가가 주요 원인이 아니겠습니까? 3불 정책 중 사드 추가 배치 반대는 중국과의 추가 마찰을 피하기 위한 균형 외교정책입니다. 미국의 MD 체제에 들어가지 않는 것도, 정치 군사적 측면으로도, 경제적 측면 수면으로도 다 이것을 고려한 균형외교 차원입니다.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덩어리는 외교입니다. 외교가 망가지면 경제가 폭망입니다. 대외 의존성이 높은 한국경제의 구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합니다. 아무리 한미 동맹이 중요하더라도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발전시키지 않는다는 정책은 대한민국의 군사주권 측면에서 자존심과 국익, 그리고 국가 존립이 걸린 중대한 문제입니다.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일본과 한국이 군사 동맹을 맺는다는 것은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일본 군대가 한국 영토에 들어와 있어도 된단 말입니까? 아직도 한국에 대한 일제강점을 한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였다고 강변하는 일본, 일본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문제, 과거사 문제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이 없고, 한국 영토에 일단 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는 일본과 군사동맹을 맺는 것은 제2의 일제강점기 길을 터주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한일전 축구에서 열광적으로 한국을 응원하는 축구팬들의 입장에서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것이 한일 군사동맹입니다. 위험천만할 뿐만 아니라 매국적 행위입니다. 

김병주 의원이 이를 적절하게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정부 질문을 못할 정도로 벌떼처럼 들고일어나, 결국 대정부질문을 방해하고 대정부 질문을 중단시킨 주호영 국회 부의장과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석고대죄하고, 김병주 의원과 국민들께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다들 제정신입니까? 이러니 토착 왜구 소리를 듣는 겁니다. 이러니,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자고 접속하기도 어려운 국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몇 시간씩 대기하면서 탄핵 청원 서명을 하는 겁니다. 탄핵 서명 접속이 원활했다면, 이미 100만을 넘어 200만, 300만, 400만, 500만을 넘어섰을 겁니다. 이것이 윤석열 정권, 국민의힘을 심판하자는 국민의 목소리입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라는 용어는 국민 스포츠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민심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02-800-7070 전화번호는 누구 겁니까? 누구 전화인데 그렇게 쉬쉬합니까? 혹시 그분 겁니까? 그것이 궁금합니다.

■ 고민정 최고위원

어제 국민의힘은 김병주 의원의 발언을 문제 삼았지만 속내는 채 해병 특검법을 처리하지 않기 위한 의도적 파행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했지만 국민들 앞에 얼굴 내밀고 채 해병 특검을 반대하는 논리를 펼 의원이 몇이나 됐을까 궁금합니다. 기껏해야 친윤 의원 몇몇이 발언하다 24시간도 채 채우지 못하고 끝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며칠 전 치러졌던 운영위에서도 회의를 계속해서 방해한 국민의힘 의원을 운영위원장이 제지시켰는데 이를 두고도 국힘은 또 국회를 파행시켰습니다. 온통 국회가 파행으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100만 명을 돌파하는 것은 물론 200만, 300만으로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실은 “명백한 위법 없는 한 불가하다”는 한가한 소리나 늘어놓고 있습니다. 최소한 국민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더 겸허하고 더 낮은 자세로 국민과 소통하겠다, 이렇게 말해도 시원찮은데 뭐가 그렇게 당당한지 고개를 빳빳이 치켜드는 모양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어놓은 국가 위기가 어디 한두 군데입니까? OECD가 조사한 국가별 유출, 유입 인재의 연구 기여도에 따르면 한국 유출 인재는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한국의 과학계 인재들이 외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성과들을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일본, 프랑스, 캐나다보다도 높은 수치였습니다. 실제로 한국 이공계 인재들은 매년 3만 명씩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R&D 카르텔 발언과 대폭의 예산 삭감은 상황을 더 악화시켰습니다. 의대 증원에 대해서는 국민들 가운데 반대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얼마큼 현장에 안착시키는지 일텐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무조건 2,000명 증원하겠다고 밀어붙였습니다. 그 결과 의료파업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당장 의대의 교육의 질 하락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정부는 의대 증원을 늘려도 법정 기준인 교수 1인당 학생 수 8명에 못 미쳐서 의대 교육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숫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의평원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국 의대 중 최소 3곳이 이미 그 기준을 초과했고 내년도 1,509명의 정원 증가로 8명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곳은 19곳이 될 것이라고 예측됩니다. 

대통령의 무능함이 국가의 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북한에선 오물풍선이 계속 날아들지만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여당이 절대 하지 말아야할 일본과의 동맹을 서슴없이 내뱉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지명한 방통위 방심위원장은 언론을 무자비하게 장악하고 대통령이 지명한 국가 인권위원은 인권 유린과 인권 탄압에 가장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대통령이 그 자리에 온전하게 앉아있는 게 오히려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대통령은 이 얽혀있는 실타래를 풀어내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기 바랍니다. 

■ 서영교 최고위원

순직해병 특검법이 어제 대정부질문 이후 본회의에 상정되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국힘당은 그 상정을 몸으로 막았습니다. 그 상정을 시키지 않기 위해 호시탐탐 노리다가 김병주 의원의 발언에 벌떼처럼 일어나더니 주호영 의원과 추경호 원내대표가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대정부질문을 중단시켰습니다. 역사상 대정부 질문을 중단시킨 사례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아주 잘못된 행동을 한 것입니다. 대정부질문을 막았으니 이는 국회선진화법 위반입니다. 대정부질문을 막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막았으니 이것은 선진화법 위반입니다. 법적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어제 우리는 귀를 의심하지 없었습니다.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김병주 의원이 대정부 질문하는 동안 화면에는 한미일 동맹이라고 하는 국힘당 호준석 대변인의 논평이 화면에 떴습니다. ‘한미일동맹’,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한미동맹은 들어봤는데, 한일동맹이 거기에 왜 끼는 거죠? 일본이 우리를 침략했던 것을 잊었단 말입니까? 일본이 아직도 일본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교육하고 있는 것을 잊었다는 말입니까? 아직도 일본이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제대로 사과하지 않고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사과하고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을 윤석열 정권이 뒤집어 엎었습니다. 우리는 그때도 이야기했습니다. 혹시 일본은 좋아하나? 후쿠시마 오염수를 일본이 흘려보낼 때, 그것을 ‘처리수’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것을 마셔도 된다고 이야기하는 윤석열 정권을 보며 혹시 친일인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드러났습니다. 한미군사동맹, 한일군사동맹, 한일동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미일 동맹이라며 한일동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 ‘유사시에 자위대가 대한민국 영토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발언을 했다가 그것이 ‘한미일 군사동맹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꼬리를 내렸던 윤석열 대통령 발언, 다시 한 번 기억을 해봅니다. 

그런데 국민 여러분, 일본이 한일동맹을 이야기한답니다. 한일 축구동맹입니까? 한일 문화동맹입니까? 한일 영화동맹입니까? 한일동맹이 어찌 있을 수 있습니까. 한일안보협력. 그래서 김병주 의원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물었습니다. “예 한미동맹은 맞습니다. 그러나 한일동맹은 맞지 않고, 한일은 안보협력 정도로 이야기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여기에 정신 못 차리는 국힘당 논평 아닙니까. 이것을 지적하고 바꾸라고 해도 바꾸지 않았기에 그날 지적하면서 정신 못 차리는 국힘당에 대해 지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다 싶어 벌떼처럼 들고일어나서 순직해병특검법 상정을 막았습니다. 막아도 잠깐뿐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국민 여러분, 한일동맹 허용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국힘당 질책해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국힘당이 국민앞에 사과하고 한미일 동맹 철회하도록 국민 여러분 질책해 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이 100만에 다가왔습니다. 99만 3000입니다. 지금 대기 인원은 14,000명입니다. 99만 3000에 14,000 대기 인원을 더하면 이미 100만은 넘었습니다. 저는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해도 들어가 볼 수가 없습니다. 100만이 넘어가는데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위법하지 않으면 불가한 일입니다. 탄핵은 위법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위법한 것 낱낱이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부인은 주가 조작에서 손해만 봤습니다”라고 대통령 선거 당시 TV토론에서 이야기했죠? 저희가 그거 법적조치,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거 허위 사실인 것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법정에서 김건희와 최은순은 23억의 이익을 봤다고 하는 판결문의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검찰이 내놓은 그 자료에 23억 이익 봤다고 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했죠? ‘우리 장모는 남에게 10원 한 푼 손해 끼친 적 없다.’ 무슨 소리세요? 그런데 왜 감방을 갑니까?

그리고 순직 해병 관련해서 임성근 사단장이 그 해병을 물속으로 실종자 찾으라고 내몬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바둑판식으로 찔러서 찾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해병이 죽었는데 그 임성근 사단장이 사의 표명했는데, 사의 표명도 하지 않게 하고, 휴가 보내면서 수사 외압한 것 누구입니까? 대통령 아닙니까? 대통령 아니면 아닌 증거를 내보이세요. 02-800-7070은 구글에만 쳐봐도 800만 들어가면 대통령실 번호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어제 전화해봤더니 통화 중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안 받더라고요. 02-800-7070. 이거 처음에 누군가 전화했을 때 안보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전화하니까 전화번호 없어졌습니다. 증거인멸이라고 얘기했더니 다시 전화번호가 나왔는데요. 그거 안보사안이라며 정진석 비서실장이, 02-800-7070이 뭔 놈의 안보입니까? 

황당무계한 내용. 이 내용 전부 다 수사 외압 아닙니까? 그리고 대통령과 관련된 이 순직해병특검은 거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말이죠. 절차상의 문제나 예산의 문제가 수반될 때, 거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과 관련한 일을 거부하면 이거는 위헌 아닙니까? 위헌하고 위법한 일들이 수두룩합니다. 여기 나왔듯이 양평고속도로 휘게 했으면 그거 위법 아닙니까? 주가 조작에 부인 개입했는데 수사 외압해서 한 번도 소환하지 못 하게 했으면 그거 위법 아닙니까? 너무 차고 넘쳐서 제가 이 정도까지 하려고 하는데요. 위법한 대통령 다시 한 번 국민 앞에 사과하고, 다시 돌아보고, 그리고 제정신 차리는 대통령실이 되어야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 장경태 최고위원

검찰의 사건 조작 목적은 무조건 정적 제거, 무조건 이재명 잡기였음이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중범죄자들에 대한 수사를 내팽개치고 김성태를 잡자마자 근거와 증거도 없이 진술만 맞추면 된다는 추악한 조작질을 시작한 것입니다. 영상을 보셨다시피 쌍방울 대북사업에 깊숙이 관여했던 임원이 아주 구체적으로 폭로했습니다. 그는 경기도와 이재명과 관련된 물증이 없다 보니 검사가 윽박지르거나 몰아갔다면서 혹독한 조사를 받으면서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하기도 했다고도 말했습니다. 이것이 윤석열 검찰공화국에서 벌어지는 검찰의 실체입니다.

국정원 문건에 등장했던 김한신 남북경협연구소 대표의 증언도 그렇고, 쌍방울 임원의 증언도 그렇고, 모두 일치합니다. 이 둘 모두 대북송금 800만 불이 경기도나 이재명과 연관되었다는 것은 듣지도 못했고, 쌍방울의 주가조작 목적이라고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전 모의하고, 회유하여 입을 맞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둔갑해버린 것입니다. 대검은 감찰은커녕 역시나 제 식구 감싸기나 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검찰의 버릇이 또 도지는 것입니까?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검찰에 대해 국민은 묻고 있습니다. 왜 증거도 없이, 공소장도 허위로 작성하면서까지, 왜 쌍방울의 주가조작에서 수사 조작으로 뒤바뀐 것인지 국민이 묻고 있습니다. 이제 국회가 국민의 물음에 답하겠습니다. 

어제 강백신, 김영철, 박상용, 엄희준 검사의 탄핵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사법부의 역할을 빼앗아 직접 재판을 하겠다는 것과 같다면서,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 101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국회법 130조에 엄연히 있는 국회의 조사와 감사 권한을 헌법을 인용하면서까지 되도 않은 것으로 둔갑시키고 있습니다. 수사도 조작하더니 이제는 헌법 해석도 조작이 가능하다고 믿으십니까? 더 궁금한 것은 이원석 검찰총장은 식물총장이 된 지 오래인데, 김건희 소환은 언제 하는 것입니까? 하긴 하는 것입니까? 피의자 소환조차 못하는 검찰총장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니 검찰이 김건희 애완견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검사가 배짱은 없더라도 자존심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호기롭게 옷 벗고 나가는 검사는 이제 없는 것 같습니다. 법사위에서 검사의 비위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겠습니다. 

방송도둑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또 도망쳤습니다.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자 사임 의사를 밝히고 대통령이 즉각 수리하면서 범죄 혐의자의 도주를 도운 꼴입니다. 일반 공무원은 수사 의뢰만 되어도 직위가 해제되고 사직이 제한됩니다. 정무직공무원의 징계 절차인 탄핵 절차가 개시되어도 아무런 제한 없이 법꾸라지들의 도피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핵 발의가 징계 개시로 간주하는 도망자 김홍일 방지법을 발의하였습니다. 앞으로 정부위원이 도망치는 일은 막겠습니다. 아무런 방송통신의 전문성도 없이 인사청문회에서 무능함만 드러내더니 명예도 자존심도 지키지 못하고, 대통령의 검사 선배에서 그저 검사 졸개였음만 드러났습니다. 도망자 김홍일 씨를 찾습니다. 국회의 출석요구에 성실히 임하시기 바랍니다.

■ 전은수 최고위원

지금 대한민국 자영업자들, 정말 지옥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영업자가 갚지 못한 사업자대출 연체금이 10조 8천억 원, 3개월 만에 2조 4천억이 뛰었습니다.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규모라고 합니다. 저소득 취약업자들은 최저생계비를 제외하면 그 소득 전부를 빚 갚는 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체율 상승은 계속 심각해지고 있는데 채무상환능력이 없거나 회생이 불가능한 자영업자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지원하겠다는 말만 하고 실제 지원할 생각은 전혀 없나 봅니다. 무슨 돈으로 지원하려고 하나요? 세수펑크 조기경보가 울렸습니다. 5월 국세수입률을 기준으로 5년 평균 국세수입률에 비해 5% 차이가 나면 조기 경보를 울리는데 현재 5.9%가 낮아졌습니다. 지금 이대로라면 올해 최대 20조 원의 세수결손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수결손이라는 것은 예측이 빗나간 부분입니다. 예측도 실패했지만 정부의 이례적인 감세 정책으로 실질적인 세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부는 출범 첫 세법 개정을 통해 법인세 과표구간, 세율을 1%p씩 인하했었는데요.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이대로라면 향후 5년간 세수가 64조 줄어들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실제 법인세 15.3조가 급감했습니다. 그럼에도 오는 7월 말 또 법인세부터 상속증여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까지 감세 대상 목록에 올라가 있습니다. 기재부도 정부여당의 막무가내 감세 드라이브에 과하다는 속내인 것 같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감세입니까? 감세하면서 자영업자 지원, 저출생·고령화 대책 마련, R&D 예산 삭감 복원, 이 모든 것들을 한다고 합니다. 거짓말입니다. 무엇보다 초부자들을 위한 감세 정책, 다시 생각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100만,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지옥 같아서 나오는 것입니다.

■ 강민구 최고위원

세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 세수 결손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7월 1일 기재부는 세수 결손 조기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지난해 56조 원, 사상 최악의 세수 펑크에 이어 올해 20조 원의 세수 펑크가 확실시 된다는 것입니다. 2년간 76조 세수 펑크라는 역대급 재정 참사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정부는 뭐하나 책임지는 것이 없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이런 세수 펑크의 주범 기재부는 올해 2월에 발표한 2023년도 기관업무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고, 그 수상인 추경호 전 기재부 장관은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되어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추경호 의원이 기재부 장관이었던 23년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는 총선 직후인 4월 11일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됐습니다. 이때 발표 시기가 국가재정법 제59조를 꼼수 해석하여, 총선일이 임시공휴일이라는 해석으로 법정기한을 넘겨서 발표하는 전례 없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결산보고서에는 관리 재정 수지가 87조 적자이고, 지난해 국가 채무는 역대 최대인 1,126조 7,000억으로 전년보다 59조 4,000억이 늘어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50%가 넘었습니다. 또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2,195만원으로 전년보다 120만원이 늘었습니다. 

2023년 회계연도에 국가운용자금이 부족해 한국은행으로부터 일명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여 117조 원이나 빌렸으며 이자만으로 1,500억 원이 지출되고 지자체와 교육청에 줘야 할 교부금과 교부세 16조 4,000억을 지원하지 않는 등의 파행적 재정 운영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더 문제인 것은 문재인 정부에서 53조 3,000억의 흑자 재정을 이관했는데 윤석열 정부는 2년 만에 쪽박을 차고 있습니다. 

황당한 것은 또 있습니다. 작년 세수 펑크 중에서 법인세 감소분이 44%를 차지했습니다. 반면에 근로소득세는 22년 57조 4,000억에서 23년 59조 1,000억으로 오히려 증가한 것을 보면 세수 펑크의 주된 요인이 부자감세・서민증세였다는 점입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윤석열 정부는 상속세, 종부세, 금융투자소득세, 즉 3대 부자감세의 드라이브 걸며 서민의 유리지갑을 마치 마른수건 짜듯이 합니다. 정부가 무너지고 있고 여당은 ‘공동묘지의 평화로운 상태’라는 자조적인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는 보수가 유능했다는 말은 바람과 함께 사라졌고, 휴전선에는 포성이 더 커질까 염려하는 소리가 높습니다. 윤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이 나라를 걱정하지 않도록 제발 국정을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7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