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7월 2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오늘부터 3일간 대정부질문이 열립니다. 대정부질문은 정치‧외교‧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경제‧교육‧사회 분야까지 사흘 동안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민생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벼랑 끝에 선 민생을 살릴 대책은 있는지 따져 묻겠습니다. 국민적 의혹이 나날이 증폭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도 국민을 대신해 속 시원하게 따져 묻고,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혁법안 처리도 미룰 수 없습니다. 오는 19일이 순직 해병대원의 1주기입니다. 1주기 이전에 해병대원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사건의 진실은 이미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대통령실이 임성근 사단장을 비호하려고 박정훈 대령에게 누명을 씌웠다는 정황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비롯해 관련자들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지만, 잡아떼면 잡아뗄수록 특검의 필요성만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로 밝혀진다면 박근혜-최순실 이후 역대 최악의 국정농단입니다. 민주당은 해병대원 특검법과 아울러 국정조사로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특검을 통해 생때같은 해병대원이 왜 억울하게 죽어야 했는지, 또 누가 이 사건을 은폐하고 조작했는지 명명백백 밝히고 책임자를 일벌백계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기필코 수행하겠습니다. 

정부의 방송 탄압도 묵과할 수 없습니다. 지난주 국민은 김홍일 방통위원장의 방송 장악 쿠데타 기도를 똑똑히 지켜보셨습니다. 공영방송을 정권의 나팔수, 또는 꼭두각시로 만들려는 시대착오적 망상에 사로잡힌 윤석열 정권의 민낯을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들의 반헌법적 반민주적 폭거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방송장악 쿠데타를 기도한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탄핵을 피하려고 꼼수 사퇴했습니다. 당당하게 쿠데타를 하더니 자신이 처벌받는 것은 무섭습니까? 그렇게 옹졸한 사람이 무엇을 믿고 방송장악 쿠데타를 벌였습니까? 사퇴를 해도 잘못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방송장악 쿠데타에 대해 반드시 죄를 묻겠습니다.

국민의힘이 개혁법안 처리를 방해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할 것이라는 소리도 들립니다. 분명히 경고합니다. 행정부의 폭주를 견제할 생각은커녕 대통령 부부의 방탄에만 힘을 쏟는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을 대리하는 국회의원이 권력 눈치나 보며 민심을 배신한다면 국회의원 자격이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국회 청원에 90만 명에 달하는 국민께서 참여하셨습니다. 기록적인 속도입니다. 빠르면 오늘, 늦어도 내일 1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0.29 이태원 참사가 조작됐을 가능성을 언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분노에 기름을 끼얹었습니다. 대통령실은 해당 발언이 왜곡됐다고 했다가 어제 열린 국회 운영위에서는 대통령이 그런 말을 아예 한 적이 없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우리 당 박홍근 전 원내대표가 당시 김진표 전 의장과의 통화 내용을 세세하게 기록한 메모가 존재합니다. 여기에 더해 탐사보도 매체인 뉴스버스 보도에 따르면, 당시에 김진표 전 의장으로부터 해당 발언을 전해 들었다는 인사가 또 나타났습니다. 보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 인사의 증언은 매우 구체적입니다. 대통령실 입장대로라면 이 메모와 증언도 조작됐다는 것입니까?

대통령실의 해명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시도에 불과합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극우 유튜버가 떠드는 음모론에 심취해 국정을 운영했다는 충격적인 의혹인데 대충 거짓말로 둘러댈 사안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거짓말로 진실을 가리려고 하다가는 더 큰 화를 입게 될 것입니다. 민심의 바다는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뒤집을 수도 있다는 군주민수의 금언을 되새기기 바랍니다.

■ 진성준 정책위의장

어젯밤에 서울시청 앞에서 참 이해하기 어려운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차량이 인도로 돌진을 해가지고 귀가를 하던 시민들 무려 아홉 분이 목숨을 잃고 네 분이 크게 다치는 사고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만, 이런 뜻밖의 참변을 당해서 깊은 슬픔에 빠진 유족께 깊은 위로를 드리고, 당국은 무엇보다도 사고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는 데 좀 역량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재발 방지 대책도 강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여당이 지난 일요일에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에 이어서 고물가, 고금리, 경기 침체, 이런 복합적인 위기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생각한다면 한참 늦었습니다. 하지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대책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내수 경제를 살릴 근본적인 처방이 절실합니다.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매출 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입니다.

민주당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이미 당론으로 발의를 했고,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발행을 위한 법률 개정안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으로 발행 규모를 대폭 확대해서 지역 소상공인들의 매출을 회복시키고, 일반 국민들의 겪고 있는 물가의 고통도 덜어주자고 하는 것입니다.

또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어려운 형편을 생각한다면, 그들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건물 임대료에 대한 대책도 절실합니다. 민주당은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한시적으로 1년마다 연장할 것이 아니라, 상시화하자고 하는 법안도 당론으로 채택해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들이 민생 회복을 위한 것인 만큼, 자영업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정부여당도 똑같이 느끼고 있다면, 이 법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지금까지 6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내년도 최저임금 금액 수준은 논의도 하지 못한 채 법정제출시한인 6월 27일을 넘겼습니다. 특히 지난 6월 25일 5차 전원회의 때부터는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자고 하는 주장에 발목이 잡혀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저임금 자체가 근로자 임금의 최저 수준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자고 하면서 이것보다 더 낮추자고 하자면 이것이 최저임금입니까? 최최저임금입니까, 초저임금입니까?

해외에서는 파트타임 일자리 등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최저임금보다 더 높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상향식 차등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최저임금보다 더 못한 최저임금을 적용하자고 하니, 도대체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의 취지를 몰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을과 을의 갈등만 불러올 업종별 차등 적용이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민생회복지원금,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발행 그리고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상시화,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더해서 단순히 재정 지원뿐만 아니라, 프랜차이즈 가맹점이나 대리점이 본사와 대등한 입장에서 협상할 수 있도록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 또 대리점법 개정,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법안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마다 소모적인 논란이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법 개정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회의 공개 범위나 최저임금액의 시급 및 월 환산액 병기 같은 문제를 놓고 최저임금위원회가 입씨름을 벌일 이유가 하등 없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불필요한 논란을 하루빨리 종결짓고, 노동자의 최저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최저임금 논의에 박차를 가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원이 90만에 달하고 있습니다. 총선에서 1차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정부는 여전히 국정기조를 바꾸지 않고 있어서 ‘2차 심판이 시작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유튜브를 보고 있을 때가 아니라, 국회청원게시판을 실시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2016년 10월 셋째 주에 당시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25%정도였습니다. 그 무렵 시작됐던 촛불집회에는 약 5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2024년 6월 28일경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25%입니다. 현재 국민청원이 90만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 때보다 17배 이상의 민심이 지금 폭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정치적인 인기투표이다, 국민 대다수라고 볼 수 없다”라고 발언하고 있습니다. 민심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냄비 속 개구리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국민청원을 폄훼하고 민심을 계속 외면한다면 국민의힘에게 그리고 윤석열 정권에게는 정말 무서운 심판만 남았다고 경고합니다.

조금 전에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사퇴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정권 도주정권임을 자인하고 있는 사람이 한 명 더 등장했습니다. 위법행위를 저지르고 도망가는 것이 이 정부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대통령은 즉시 사퇴를 재가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또 범죄를 저지를 방통위원장을 다시 임명하겠다는 것을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범죄자를 돌려막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채 해병 특검법이 본회의에서 상정되어서 처리될 예정인데, 국민의힘은 당장 필리버스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여당의 대통령 지키기가 정말 눈물겹습니다. 7월 19일은 채 해병 사망사고 발생 1년이 되는 날입니다. 하루빨리 진상규명이 될 수 있도록 민주당은 반드시 특검법을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해서 “제3자, 특히 법원이 추천하는 경우 이를 수용할 수 있다, 법을 발의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전형적인 시간끌기라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진정성이 있으면, 오늘 처리되는 법의 수정안을 제출하기를 권유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채 해병 특검법 반드시 관철시키고 진상규명하는데 주저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민병덕 정책위 수석부의장

어제 서울시청 앞에서 불행한 사고가 났는데요. 그 사고의 원인과 관련해서 운전자의 음주가 있느냐 여부가 하나의 쟁점일 텐데, 지금까지 대체적으로는 음주로는 판단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급발진이 의심된다는 것인데, 요즘 자동차가 복잡한 전자장치가 있는 전자제품과 같습니다. 며칠 전 화성에서 사고가 났었는데요. 거기에서도 비슷한 것입니다. 

기술이 발전해서 그 기술 발전으로 만들어낸 제품으로 수익을 얻는 사람들이 그 발전된 제품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위험에 대해서 방지할 의무가 같이 있는 것입니다. 제품을 팔아서 돈은 벌지만 제품에서 발생하는 위험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연구도 하지 않겠다는 것은 부도덕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술의 개발에 따른 위험에 또 다른 노출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 개발자들, 또 국가에서 철저하게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급발진에 관련해서는 지난 정무위에서도 입증 책임의 전환에 대해서 법안소위에서 엄청난 논쟁들이 있었는데, 끝내 업계의 반대에 의해서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이번 서울시청에서의 사고가 급발진으로 의심된다면, 급발진을 막기 위해서는 기술을 개발한 사람들이 급발진이 안 되게 하는 것과 관련해서 입증 책임을 져야지만, 급발진이 안 되게끔 하는 기술을 개발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이 부분과 관련한 논의를 활발하게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박민규 원내부대표 

윤석열 정부는 “나눠먹기식 R&D는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한다.”라는 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IMF 때도 없었던 사상 최대의 R&D 예산 삭감을 작년에 불법적이고 졸속적으로 자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 과학을 이끌 젊은 연구원들은 꿈과 생계마저 빼앗겼습니다. 현실이 이러한데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지난달 과방위 전체 회의에서 “우수인재가 이공계로 진로를 선택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자부심을 만들고 안정적인 연구 생태계를 조성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호 과기부 장관이 자행한 R&D 예산 삭감은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첫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알려야 한다는 법 조항을 어겼습니다. 과학기술기본법 위반입니다. 둘째, R&D 예산 108개를 삭감하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명시된 단계 평가를 외면했습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위반입니다. 셋째, 국가재정운용 R&D 분야 투자 계획을 함부로 바꾸면서 변동 사항과 향후 관리 계획을 담은 평가 분석 보고서도 없었습니다. 이는 국가재정법 위반입니다. 

법을 집행하는 정부가 앞장서서 법을 위반하며 대한민국 미래 성장을 방해했습니다. 지나간 일이라고 대충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불법적 R&D 예산 삭감을 누가 주도했고, 어떻게 진행됐는지 실체를 규명하고, 명백히 책임을 묻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미래를 파괴하는 윤석열 정권에 맞서 R&D 예산부터 제대로 복원시키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과학자를 꿈꾸는 나라, 과학기술 인재들이 마음 편하게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백승아 원내부대표

의료 붕괴에 이어 보육·교육 시스템도 붕괴시키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한 유보통합을 규탄합니다. 국회는 교육부의 유보통합에 대한 국가재정 투자계획, 지자체 사무화 예산의 이관 방안, 교사 자격 기준과 처우개선 방안, 학부모 부담 경감방안 등을 3개월 이내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국회의 부대 의견을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지난 6월 21일 의원회관에서 유보통합 추진 계획을 국민의힘 교육개혁특위 위원들에게만 비공개 보고하려다 들통났습니다. 27일 발표된 유보통합 추진계획도 어느 것 하나 분명한 진척이 없어 “2025년부터 유보통합 전면 시행하겠다”라는 약속은 사실상 거짓말이 되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만 3세·5세 누리과정을 도입했지만 재원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아 박근혜 정부까지 해마다 보육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유보통합을 위한 재정 규모를 어느 정도 예측하고 확보 방안에 대해 면밀히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 정부의 계획은 복지부 국고는 교육부로, 시군구 예산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27일 교육부 발표에서 필수경비는 이관하되 세부사항은 지자체와 협의 중이라고 했는데, 이는 복지부 및 시군구 예산 다 안 가져오겠다는 것 아닙니까? 법률 개정으로 예산 확보하겠다는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바꾸어서 교부금으로 유보통합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자체 예산 중 국고 대응 투자가 3조 1천억 원이고 자체예산이 1조 9천억 원, 합치면 5조 원입니다. 5조 원이나 되는 큰돈을 어떻게 이관해 올지 아직도 구체적인 방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줄어들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남아돈다는 오해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지 학급 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는 여전히 한 학급당 학생 수도 많습니다. 공교육 정상화 및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는 교부금 확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무려 10조 4천억 원의 교부금이 미배정되었습니다. 올해도 기재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보다 덜 걷히고 있고, 여러 저성장 경제 전망을 고려하면 교부금이 하반기에 또 감액될지도 모릅니다. 또한 교부금에서 경직성 경비, 즉 고정 경비가 75%나 됩니다. 교부금이 70조라고 했을 때 경직성 경비를 빼고 실제 가용 가능한 금액은 17조 5천억 원뿐입니다.

늘봄학교에, 디지털 교육에, 기초학력 문제 해결에도 써야 할 돈이 빠듯한데, 유보통합에 드는 돈 4조에서 6조를 교부금으로만 하겠다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발상입니다. 교육부는 국회 부대의견 이행에 대해 어떻게 조정하여 확정할지 대책은 세우지 않고 의견 수렴만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유보통합은 우리 아이들 모두에게 생애 출발선부터 질 높은 교육과 보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교육부는 항상 세계 최고의 유보통합을 말하지만, 이렇게 덮어두고 통합하면 세계 꼴찌 유보통합이 될 것이라는 것 명심하고 제대로 예산부터 확보하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미래 희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2024년 7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