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6월 11일(화)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본청 예결위회의장

■ 이재명 당대표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어제 정말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가운데 어제 11개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는 많은 상반된 평가들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국 우리의 원래 역할이 무엇인가라는 점에 대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대한민국은 입법, 행정, 사법이 견제와 균형 속에 서로 간의 역할을 분담하는 민주공화국입니다. 

그런데 지난 2년간 우리가 대한민국 국정의 현황을 되돌아보건대, 과연 입법과 행정이 견제와 균형 속에 제대로 역할을 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국회는 사실상 타협 또는 협상을 명분으로 개점휴업 상태였고, 민생 법안을 포함해서 국회가 해야 될 일들이 실제로 제대로 신속하게 처리된 일이 없습니다. 법사위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던 것입니다. 상임위에서 합의 처리된 법안조차도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사장된 법률이 너무 많습니다. 

또 그것도 국회선진화법에 따라서 정말로 2년에 가까운 긴 시간 동안 소위 패스트트랙 절차를 거쳐서 통과된 법률조차도 대통령에 의해서, 행정부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거부됐습니다. 이것이 과연 견제와 균형 속에 삼권이 분립된 공화국의 제대로 된 모습인지에 대해서는 정말로 국민들께서도, 우리 스스로도 명확하게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회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대통령 또는 정부여당조차도 동의하지 않은 모든 법안을 거부하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입법부의 존재 자체를 사실상 부정하고 있습니다. 입법부를 행정부의 예속시키겠다는 생각에 다름이 아니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거부권이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 또는 여당이 동의하지 못하면 무조건 행사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아닙니다. 입법부와 행정부는 견제와 균형을 맞춰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국회는 입법만 하는 곳이 아니라, 견제와 균형이라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국정에 대한 감시 역할을 또 해야 합니다. 그런데 상임위가 사실상 열리지 않다 보니까, 국회가 제대로 열리지 않다 보니까 국정 감시라고 하는 역할도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거기다가 정말 가뭄에 콩 나듯이 국회 또는 상임위가 열려도, 정부 당국자들이 아예 출석을 안 한다든지, 심지어 회의 중에 나가버린다든지, 또는 증인으로 채택되어서도 또는 출석을 요청받고도 아예 나오지 않는다든지, 이런 국회를 무시하는, 국회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는 이런 일들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국회가 제 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특히 행정 독주가 일상이 된 이런 상황에서는 국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민생에 관한 신속한 입법을 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지금 난맥상을 보이는 국정에 대해서도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책을 제시하는 국정 감시자로서의 국회 역할도 제대로 해 나가는 것이 국민들께서 22대 국회에 바라는 바일 것입니다. 

관례, 합의, 협의 다 좋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관례나 합의, 협의를 빙자해서 국회의 역할을 사실상 못 하게 하는,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민생 현장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루가 급하고 한시가 급한 상황인데, 원 구성 합의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회의 기능을 장시간 작동하지 못하도록 방치하는 것도 결코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옳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11개 상임위가 급한 대로 구성이 됐지만, 최대한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서 상임위 구성을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무기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역시 국회 본연의 역할을 포기하는 일이 될 수도 있겠다는 우려가 듭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국회 본연의 역할을 되찾고, 또 국정의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또 성과로서, 결과물로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바로 국회 다수당, 더불어민주당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의 손에 이 나라의 운명이, 5천만 국민들의 삶이 걸려 있다는 생각으로 매 순간 모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고생 많으셨고, 각별하게 국회의 역할, 또 국회의원의 국민으로부터 부여된 책무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주어진 우리의 바를 함께 최선을 다해 수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박찬대 원내대표

어제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습니다. 제22대 국회는 국회법을 준수한 첫 국회로 기록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본회의에 참석해서 상임위원장 선출에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상임위를 구성하고 또 상임위원장을 배정하는 가운데, 충분히 소통하지 못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많은 분들께 실망감을 안겨 드렸을 수 있고, 섭섭한 마음도 계셨을 텐데 그런 분들께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의원님께도 모두 동의하실 것이라고 믿지만, 22대 국회는 21대 국회와는 전혀 다른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께서는 소수 여당이 길목을 막고 앉아서 국회가 일을 못 하게 방해하는 일은 더 이상 없도록 야당에 표를 모아주셨습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민의 뜻을 따라서 일을 하라고 범야권 192석을 몰아주었고, 민주당에는 171석을 몰아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민주당이 중심을 잡고 책임을 다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제 상임위 선출은 결과가 아니라 국민의 명령을 받드는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할 일이 많습니다. 구성된 상임위들은 즉각 가동해야 하고, 일을 해야 합니다. 산적한 현안들이 참으로 많지 않습니까? 해병대원 특검법, 방송 3법, 민생위기 극복 특별조치법, 전세사기 특별법 등 시급한 법안도 있고 국정조사를 해야 할 사안도 있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임시회 회기 내에 실시하게 되어 있는 대정부질의도 추진해야 합니다. 6월 임시국회에서 다 해야 할 일들입니다. 어제 처리하지 못한 7개 상임위 구성도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우원식 의장님께도 강하게 요청드리겠지만, 일하는 국회를 만들려면 나머지 7개 상임위도 신속하게 구성해야 합니다. 국회법 정신에 따라서 모든 상임위 구성을 하루속히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원내대표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원 구성 협상에 응하지 않고, 상임위도 거부하면서 보이콧할 수 있다고 예상됩니다. 집권 여당답지 않은 한심한 행태에 대해서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빨리 국회를 열어서 일하자는 여당은 봤어도, 일하지 말자고 법 지키지 말자고 떼를 쓰는 여당, 보신 적 있습니까? 일하지 않을 거면 왜 국회의원을 하고 정당을 구성합니까? 법을 무시할 것이면 왜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되었습니까? 국회가 국민의 명령을 받들지 않고 용산 권력의 눈치만 본다면 국민의 대의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국민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하루빨리 정신 차리고 국민의 편으로 돌아오기를 촉구합니다.

오늘은 실천하는 개혁국회 1일입니다. 1일차인데요, 국회와 국민의 연애가 시작되는 바로 그 첫날입니다. 일하는 국회, 민주당, 실천하는 개혁국회가 오늘 1일차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정치 효능감이 넘치는 국회를 만드는 데 모든 의원님들께서 최선을 다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의 원내총무로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2024년 6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