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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619
  • 게시일 : 2024-06-11 10:48:38

제2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6월 11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박찬대 원내대표

 

‘세상 모든 일은 결국 옳은 이치대로 돌아간다’ 사필귀정입니다. 불법을 고집하는 것이 비정상이고, 법을 준수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어제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를 열고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 등 11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을 마쳤습니다. 대화와 타협에도 불구하고, 국회법이 정한 시한에 맞춰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원 구성을 하는 것이 정상이고, 법과 원칙과 국민의 명령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끝까지 의장실 앞 복도를 점거하고 의사일정을 방해하는 몽니를 부렸습니다. 법과 원칙과 민주적 절차를 부정하고, 총선 민심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한심한 행태였습니다. 빨리 국회를 열어서 일을 하자는 집권여당은 봤지만, 법을 어겨도 좋으니 일하지 말자는 이런 집권여당은 정말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민의 눈치를 보지 않고 용산 권력의 눈치만 보는 것은 청산해야 할 낡은 정치, 나쁜 정치의 표본입니다. 

 

국민의힘이 균형과 견제를 말하는데, 정말 필요한 균형과 견제는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균형과 견제입니다. 대통령과 행정부가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에는 단 한마디 항의도 하지 못하면서, 대통령의 심기만 살피는 국민의힘이 균형과 견제를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유례없는 14번의 거부권 행사에도 항의 한 번 하지 않고, 오히려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국민의힘이 관례를 거론할 자격은 전혀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법사위를 고집하는 속내가 21대 국회처럼 법사위 틀어쥐고 앉아서 일 못하게 만들 속셈이라는 것을 모르는 국민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키려고, 김건희 여사 지키려고, 특검법 막겠다고 법사위를 내놓으라고 생강짜를 부리는 것 아닙니까? 수차례 경고했듯이, 이번 원 구성 결과는 국민의힘이 초래한 것입니다. 

 

집권여당답게 자중하고, 국회법에 따라 절차를 준수하고, 지금이라도 일하러 나오십시오. 명색이 집권여당인데 국민을 위한 민생 현안을 처리하는 데 앞장서지는 못할망정, 용산 눈치나 보면서 국회가 일을 못 하게 길을 막고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계속 일하지 않고 버틴다면 세비가 아깝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님께도 요청드립니다. 국회법을 준수하며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하도록 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22대 국회의 첫 단추를 이제 제대로 하나 꿰었습니다. 나머지 단추도 마저 꿰어야 22대 국회가 본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아직 상임위원장을 선출하지 못한 7개 상임위도 신속하게 구성을 마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안에 본회의를 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급하게 다뤄야 할 굵직한 민생 현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석유 개발 문제만 해도 얼마나 많은 의혹이 쏟아지고 있습니까? 대북 전단에, 오물 풍선에, 확성기까지, 남북 간 긴장이 격화되면서 접경지역 주민들뿐 아니라 국민들의 불안도 급격히 고조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국민적 의혹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상임위를 열어야 합니다. 나머지 7개 상임위 구성도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2대 국회는 21대와 전혀 다른 국회, 국회법을 준수하는 국회, 일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는 소신에 걸맞은 국회의장의 결단을 정중하게 요청드립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이 명령할 때에, 제때 신속하게 하겠습니다. 민생 위기에 처한 서민들을 위한 민생대책 수립, 언론자유를 회복할 방송 3법과 해병대원 특검법 처리를 위해 한시가 급한 과제들이 많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구성된 상임위들을 즉시 가동하여 현안을 살피고 필요한 법안들을 신속하게 통과시킬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습니다. 

 

당장 부처 업무보고부터 요구하고, 불응 시 청문회를 추진하겠습니다. 국정조사가 필요한 사안들은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국회법에 따라 임시회 회기 내에 실시하게 되어 있는 대정부질문도 추진하겠습니다. 일하는 국회가 어떤 것인지, 실천하는 개혁 국회가 어떤 것인지, 말이 아닌 실천과 성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따박따박 갈 길을 가겠습니다. 법대로, 원칙대로, 제대로 해내겠습니다.

 

■ 진성준 정책위의장

 

어제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서 사건을 종결한다고 했습니다. 온 국민이 명품백 수수 현장을 똑똑히 지켜봤지만, 처벌 조항이 없다면서 면책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공직자의 배우자 누구나 대놓고 명품을 받아도 죄다 봐줄 작정이란 말입니까? 

 

청탁금지법 제8조 4항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1회 1백만 원 이상 금품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수백만 원에 달하는 명품백을 받은 것은 실정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입니다. 같은 법 제9조는 공직자는 배우자가 금지 금품을 받을 때 제공자에게 지체없이 반환하거나 소속 기관장에게 인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사실이 있음을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공직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과연 윤석열 대통령은 법이 규정한 대로 시행한 것입니까? 명백한 법률 위반에 처벌 규정까지 엄연히 존재하는데도 권익위는 아닌 척, 모르는 척했습니다. 이로써 김건희 특검법 도입의 명분이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을 향한 국가 기관들의 알아서 봐주기를 더는 좌시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것입니다. 검찰도 권력 눈치 보기를 멈추고 즉각 김 여사부터 소환 조사하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는 석유가 아니라 양파라도 채굴할 작정인 모양입니다. 동해의 석유 매장 가능성 검토를 맡았던 액트지오를 둘러싼 의혹이 까도 까도 끝이 없습니다. 액트지오가 세금을 체납해서 법인으로서의 자격이 4년간 정지된 상태였고, 그런데 석유공사는 이런 무자격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음이 드러났습니다. 

 

어제 보도에 따르면, 액트지오가 이른바 개인이 절세를 위해서 만든 페이퍼 컴퍼니라고 하는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또 다른 보도에서는 탐사 자료 정밀 분석 결과를 검증한 해외 전문가가 바로 그 액트지오 소유주인 빅토르 아브레우 고문의 2003년 논문에 공동 저자로 참여한 이력도 드러났습니다. 국민의 의혹이 점점 커지자 산업자원부는 공개되었던 자료마저 비공개로 전환하면서 실체를 감추려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자료를 숨기고 자료 제출을 거부한다는 것 자체가 의혹을 인정하는 꼴 아닙니까? 시추 작업에만 5천억 원 이상의 천문학적인 자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산자위를 중심으로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증할 것입니다. 의혹에 대한 규명 없이 시추 예산을 늘려줄 수는 없습니다. ‘자료가 없으면, 예산도 없다’ 이 점을 정부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방송정상화 3+1, 4개의 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방송 3법은 공영방송이 정치권력의 간섭이나 외압으로부터 벗어나 국민의 입장에서 자유롭게 취재하고 방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입니다. 방송사의 이사회를 전문성, 지역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갖는 이사로 구성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추가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은 현 방통위의 2인 체제와 같은 비민주적 운영을 방지하고, 합의제 운영을 실질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법입니다. 어떤 정치권력도 공영방송을 장악해서 편파 왜곡보도로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악습을 이제는 완전히 뿌리 뽑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도 공영방송이 국민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방송정상화법 처리에 협조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번에야말로 정치권력에 의한 공영방송 장악을 영구히 금지할 수 있도록 합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언론의 지배구조가 뿌리째 흔들리는 악습을 이제는 더 이상 되풀이하지 맙시다. 협조해 주십시오.

 

■ 김용민 정책수석부대표

 

윤석열 정부가 지지율 올리기에만 몰두한 가운데, 국민의 삶은 수직낙하하고 있습니다. 장사는 안 되는데 물가는 오르고, 코로나 19 대출금도 버거운데 주택담보 대출까지, 돈에 의한 압박을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럴 때 국가가 조금만 도와주면 숨통이 트이겠지만 윤석열 정권은 요지부동이고, 여당의 생떼로 국회까지 일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국민은 답답하고 화가 치밀어 오를 것입니다. 

 

그러나 22대 국회는 확실히 달라지겠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민생회복과 개혁을 위해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국회법에 따라 6월 임시회에서 대정부질문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전세사기특별법 등 민생지원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또한 검찰개혁, 언론개혁, 채 해병 특검, 김건희 특검 등 국정기조 전환 법안도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여당은 윤석열 정권만 바라보지 말고 민심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권을 지키기 위해 고장 난 라디오처럼 관행과 관례 정치만 주장하고 있을 때, 민생 회복을 위한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여당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본회의에 들어오기 바랍니다. 지난 총선에서 호되게 심판을 받은 여당이 있어야 할 곳은 국회의장실 복도가 아니라 본회의장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호위무사가 아니라, 국민의 호위무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기 바랍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에게 묻고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줄 뇌물을 이제 김건희 여사에게 주면 되는 것입니까?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서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비서관 소개 의혹 등에 대해서는 판단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국민권익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친구여서 이렇게 판단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권력에 무릎 꿇은 권익위라는 생각은 좀처럼 쉽게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 권익위마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면죄부를 준 이상 김건희 특검법을 더 늦출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한 점 의혹 없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진실을 밝혀낼 수 있도록 22대 국회에서는 김건희 특검법을 반드시 재추진하고 꼭 통과시키겠습니다.

 

■ 민병덕 정책위 수석부의장

 

이자는 잠도 자지 않고 불어납니다. 이자의 고통에 대다수의 국민들이 절규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더욱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코로나 시기에 다른 나라는 국가가 빚을 지고, 가계는 빚을 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국가는 조금 빚을 지고, 가계가 옴팡 대출받아서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 대출의 상환기간이 돌아왔습니다. 2년 거치 3년 분할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이자만 내다가 이제부터는 원금까지 같이 내기 때문에 그 버거움이 훨씬 더합니다.

 

소상공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자는 갚겠다. 그런데 지금 장사가 안 되니 조금만 장기로 분할할 수 있게 해주면 분명히 갚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대출받은 정책자금에 대해서 10년 장기분할로 바꿔달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렸고, 그 부분은 정책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국가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행정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국회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절규를 받아서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저희 민주당은 당론으로 민생 2호 법안, 코로나 시기 대출을 장기 분할하는 법안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행법은 대출금 상환이 어려운 소상공인에 대한 상환기간 연장 및 상환 유예에 대해서 규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효과가 한정적이라는 지적이 있었고 또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대출금 상환이 어렵다면 장기간에 걸쳐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는 있지만 거기에 대한 법률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행되고 있지 않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감염병 방역 조치 시행 기간 중에 한하여 정책자금을 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장기분할상환 근거를 법률에 마련한 것입니다.

 

저희가 1호 법안으로 제출한 민생회복지원금이 있습니다. 2호 법안으로 코로나 시기 장기분할상환 법안을 제출합니다. 민생, 민생 말로만 하시지 마시고 민생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만드는 데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민주당은 내일모레 당론 절차를 거쳐서 이 부분을 당론으로 마련하고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정을호 원내부대표

 

평화가 곧 경제이고 민생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어느 것 하나 위기, 퇴행이 아닌 것은 없지만, 무능 안보, 남북 갈등 조장으로 한반도 평화는 바람 앞의 촛불 신세의 풍전등화입니다. 북으로 날려보낸 대북 전단과 북에서 날아온 오물 풍선으로 접경지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하루하루를 불안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정부는 헌법 제37조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1항을 적극 해석해서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제지해야 합니다.

 

어제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윤희근 경찰청장이 북한의 오물 풍선이 심각한 위협으로 볼 수 없어 대북 전단 살포를 제지할 수 없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는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 수장으로서 책임을 회피하는 발언입니다. 아울러 헌재 판결을 핑계로 두 손 놓고 있는 경찰, 윤석열 정권의 직무 유기 더 이상 더 이하도 아닙니다. 더불어 경제‧금융시장의 악영향도 심각하게 우려됩니다. 한반도 갈등이 대한민국 경제와 금융시장에 위협으로 다가올지 모릅니다. 

 

판넬 하나 준비했습니다. 한 국가의 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CDS프리미엄 지표가 있습니다. 2010년도 북한의 연평도 포격 당시 85bp에서 112bp로 급등하였고, 2016년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되면서 당시 전날 대비해서 74bp에서 83bp로 뛰었습니다. 반면 우리 정부 2017년 9월 남북관계 개선 이후 47bp까지 하락했고, 남북정상회담 이후 40bp까지 떨어졌습니다. 한반도 불안이 경제‧금융시장에 어떤 악영향을 끼칠지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최후의 안전핀을 뽑아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여야가 힘을 합쳐 지켜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책무입니다. 민주당은 한반도 평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모든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현장에서 평화를 원하는 지역주민, 단체와 함께 대북단체의 대북 풍선 살포 자제를 촉구하는 행동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상임위원회별 간담회 토론으로 이미 22대 6월 국회를 시작했습니다. 일례로 민주당 교육위는 대학등록금과 학교구성원의 인권에 관련된 법안 발의를 시작하였고, 청년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고 교육자와 학생이 서로 존중하는 학교를 만들어서 공교육이 바로 설수 있도록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21대 국회에서 아쉽게 폐기된 좋은 취지의 법안을 법안 이어달리기로써 민주당 정책위와 상임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민주당 교육위원으로서 대학 청년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안민석 의원께서 제21대 국회에 기발의한 천 원의 아침밥 법안을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김밥 3천 원, 컵밥 5천 원, 식사다운 식사는 만 원. 살인적인 물가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학생들에게 밥다운 밥을 차려줄 수 있도록 천원의 아침밥에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대학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도록 하겠습니다. 22대 국회는 21대 국회와는 달라야 합니다. 민생 경제 회복이 시급합니다. 해결해야 할 현안들도 산적해 있습니다. 국민 곁에 국회가 있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국회의 책임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 정준호 원내부대표

 

김건희 여사 공개소환. 합니까, 안 합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은 김건희 여사 소환 문제를 두고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김건희 여사가 또 외국에 나갔습니다. 명품백 관련 핵심 관련자들까지 줄줄이 데리고 나갔습니다.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는 말이 무색해진 지금입니다. 왜 소환조사조차 없는지, 왜 출국금지 같은 조치도 없이 핵심 관련자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외국을 들락날락하는지 국민들은 묻습니다. 주가조작이나 명품백 수수면, 이미 대상자가 우리 국민들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범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하나하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주가조작 사건은 공범들이 모두 유죄를 받았으며, 명품백 수수는 최재영 목사가 '은밀히 전달만 하겠다'라고 하니까, '티타임을 갖자'라고 하는 김건희 여사의 답장이 담긴 카톡까지 만천하에 공개된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김건희 여사를 비롯한 핵심 관련자들이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출국금지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환조사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지금 검찰이 할 일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은 애초부터 김건희 여사를 성역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법과 원칙대로 공개소환되어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모든 국민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하는 이원석 검찰총장의 발언과 달리, 현재 김건희 여사는 이미 검찰에 의해 예외와 특혜를 받고 있는 성역이 되었습니다. '특검 방탄쇼'라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검찰은 더 이상 성역 없는 수사 운운하며 국민들을 기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경제가 어렵고 민생이 힘들어 모두가 지쳐 있는데, 김건희 여사 문제가 대통령의 정치적 리더십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국정 동력은 사라지고 지지율은 잘 아시다시피 끝도 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가족만의 불행이 아닙니다. 국가 전체의 불행이며,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바로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공개소환, 이제 국민의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습니다. '특검 방탄쇼'라도 좋으니까,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검찰의 용기부터 보여 주십시오.

 

■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원 구성 협상을 지켜보면서 ‘국민의힘의 정치 DNA는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정치사를 되돌아보면, 이 국민의힘의 전신들이 어떤 행태를 보였는지 여실히 드러나는데요.

 

1978년 1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헌정사상 야당의 득표율이 여당의 득표율을 앞섭니다. 1978년이었습니다. 한 1.1% 정도. 그 당시 신민당이 공화당을 앞서게 되는데, 그 국민의 심판을 거부하고 1979년도에 김영삼 신민당 총재를 제명하는 조치를 합니다. 그 이후에 부마항쟁이 일어나면서 유신정권이 몰락을 하게 되죠. 그 이후에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는데, 1985년 2.12총선에서 신한민주당이 서울에서 돌풍을 일으킵니다. 전두환 정권의 강력한 경고를 던지죠. 그것을 거부한 전두환 정권이 87년, 어제가 6.10일 민주항쟁이었는데, 민주화의 물결에 의해서 전두환 정권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1988년도에 헌정사상 최초의 여소야대가 등장해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국정감사제도가 부활하고요. 청문회제도가 다시 우리나라에서 도입되면서 5공 청산 청문회가 일어나고, 광주민주항쟁에 대한 청문회 그리고 요즘에 언론에서 다시 얘기가 나오는데, 그 당시 언론 통폐합에 대한 청문회가 1988년 체제하에서, 여소야대 정국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역사에 준엄한 심판들이 이뤄지는 것이죠.

 

그 이후에 여러분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해볼까요. 2016년 박근혜 정부에서 다시 여소야대가 일어납니다. 민주당이 123석을 하고요. 새누리당이 122석을 하고, 국민의당이 38석을 하면서 다시 국민들이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준엄한 심판 선거를 해서 ‘변화하라’고 했지만, 박근혜 정부가 변화하지 않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박근혜 정부의 말로가, 우리가 그대로 보여줬듯이, 정말 험난한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2024년에 선거는 뭐냐면 이것이 다 복합적인 선거에요. 야당의 득표율이 높고, 또 하나 여소야대 정국이 드러나고, 또 하나가 뭐냐면 헌정사상 야당 단독 과반의 선거가 2024년 제22대 총선거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 지금 어떻습니까? 총선의 민의, 민심을 받들지 않고 과거에 국민의힘의 전신이었던 이 보수당의 역사적 퇴행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를 정상화해서 윤석열 정권의 국정의 비정상화를 바로잡으라고 하는 것이 지난 총선이었는데, 이번 원 구성을 볼 때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정의 정상화를 위해서 원 구성에, 조속하게 협상에 들어오시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길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6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