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6월 10일(월)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먼저 박정현 최고위원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민주주의의 새로운 문을 연 6.10 항쟁 37주년 기념일입니다. 어떤 권력도 국민을 이길 수 없다는 역사의 교훈을 지난 총선에서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이 이런 총선 민의를 제대로 수용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민심의 경고를 계속 무시하면 더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는 지난날의 역사를 답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민생의 모세혈관이라고 할 소상공인이 생사 벼랑으로 계속 몰리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 시기의 대출원금 상환까지 다가오고 있습니다. 모세혈관이 막히면 생명을 잃는 것처럼, 골목 상권의 소상공인들의 위기를 그대로 방치하면 경제에 심각한 손상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런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민주당은 코로나 시기의 대출금을 10년 이상 장기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조속히 제정하겠습니다.

정부여당도 민생 지키기에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장기 분할 상환 문제는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오늘이라도 당장 집행할 수 있습니다. 굳이 입법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이 점에 대해서 동의하시면 곧바로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총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총선 때 보면 정부여당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정책인데도 앞으로 선거에 이기면 이런 것 저런 것 하겠다, 이런 약속을 한 것이 많습니다. 국민 우롱 아닙니까? 

집행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당장 할 수 있는 일인데, ‘선거에 이기면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선거에 혹시 좋은 결과가 나지 않았으니까 못 하겠다, 이런 것은 아니겠지요? 여당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말로만 ‘민생, 민생’ 하지 마시고 행동으로, 실천으로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여당은 지금도 집행 권한을, 행정 권력을 가진 집권 세력입니다.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의료대란이 심각합니다. 의료대란이 벌써 100일을 넘었습니다. 갈등 양상이 악화 일로인 상황에서 의협이 18일에 집단 휴진을 선포해서 국민들께서 우려가 크십니다. 혼란이 더 장기화되지 않도록, 의료계든 정부든 둘 다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정부는 이제 자존심 싸움 같은 것 그만두고, 보다 전향적인 태도로 적극적으로 실효적인 대책을 가지고 대화에 나서야 합니다. 의료계도 집단 휴진 방침을 거둬야 합니다.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대북확성기 방송을 재개한다고 합니다. 국가 경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문제이고, 그중에서도 핵심이 바로 국가의 안전 보장, 즉 안보입니다. 안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정책 과제여서 정략적 목적으로 악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민주당은 그간 지속적으로 북한의 도발적 행태를 규탄하고, 또 대화를 통한 평화적인 해법을 모색하라고 촉구해 왔습니다. 남측의 민간단체들이 북측을 향해서 대북 삐라, 전단을 뿌린다고 해서 북측 당국이 나서가지고 오물을 남측으로 날려 보내는 것, 이것 좀 그렇지 않습니까?

또 거기에 대응한다고 군사 합의를 파기하고 북측으로 확성기를 다시 설치해서 대북 비방 방송을 하겠다, 이런 남측의 태도는 또 어떻습니까? 너무 유치하지 않습니까? 유치한 것까지는 좋은데, 이것이 또다시 북한의 조준 사격을 유발할 것 같습니다. 북한이 공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다시 또 남측에서 북측을 향해서 열 배 대응사격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북측이 또 남측을 향해 또 더 큰 보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남측은 또 북측에 또 열 배 보복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마지막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북 전단으로 시작된 것이 결국은 국지전, 또는 전쟁으로 비화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쌍방의 대응을 보면서 남북의 당국들이 과연 국민의 안전, 또 국가 공동체의 안전을 고려하고 있는가 하는 점에서 의문이 듭니다. 서로 자중하고, 서로 공존할 길을 찾아야 합니다. 군대가 존재하는 이유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군대는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군대는 전쟁을 막는 것이 목표입니다. 군대는 전쟁을 하지 않도록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임무입니다. 안보는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 진정한 안보입니다. 안보 정책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남북 모두가 패배자가 되는 유치한 치킨 게임, 중단해야 합니다. 북한 당국을 규탄하면서도, 남한 당국의 자중과 또 신중한 대응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달려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군에 자식들을 보낸 부모님들이 오물 풍선 날아온다고 주말에 비상경계근무를 실시해서 휴가도 못 나오고, 혹시 이러다 제대로 못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을 불안하지 않게 하는 것,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가 최소화되도록 하는 것,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정부가 해야 될 일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 박정현 최고위원

군 기강 해이, 총체적 난국입니다. 지난 1일 북한에서 오물 풍선이 날아오는데 육군 1사단의 사단장이 참모들과 음주회식을 했다고 합니다. 이젠 놀랍지도 않습니다. 대통령은 군 사망사고 수사를 방해하고, 사단장은 급류 속으로 부하를 밀어 넣어 사망하게 하고, 또 다른 사단장은 대비태세 강화 상황에서 참모들과 음주회식을 하고, 훈련소 중대장은 얼차려로 훈련병을 사망하게 하는 대한민국 군대.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는 힘에 의한 평화, 이런 군대로 가능하기나 합니까? 해병대원 사망사건을 제대로 밝히고, 군 기강을 바로잡는 것부터 하십시오. 그래야 국민이 정부와 군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멈춰야 합니다. 북의 오물 풍선을 대북전단과 대북확성기 방송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정부의 무모한 대응으로 위협을 받는 것은 접경지대 국민의 안전입니다. 혹여 정부·여당이 국민 안전을 볼모로 북풍을 정략적으로 활용할 의도가 있다면, 그건 오산이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국민들은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힘에 의한 평화는 불가능합니다. 윤 대통령은 힘에 의한 평화를 줄곧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은 한참 전에 이미 북한을 넘어섰습니다. 2012년 우리나라의 국방비는 북한의 총생산량을 넘어섰으며, 작년 우리나라 국방비는 약 57조 원으로 북한 총생산량 36조의 1.5배를 넘었습니다. 든든한 한미동맹과 외교역량 등 그 어떤 분야도 북한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힘은 차고 넘치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 평화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군사갈등과 북핵문제를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은 버리십시오. 강대강의 대결구도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될 뿐이라는 것은 이미 증명된 사실입니다. 지금은 대화, 협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대북정책 기조의 전면적 전환을 촉구합니다.

오늘 최고위원직을 사퇴합니다. 지난해 11월부터 7개월 10일 동안 수행한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저 스스로 많이 성장했습니다. 어리바리한 신참 최고위원이 역할과 방향을 잃지 않도록 잘 이끌어주신 이재명 대표님과 선배 최고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총선에서 이재명 대표님을 중심으로 민주당이 똘똘 뭉쳐 단독 과반을 넘는 대승을 거두었고, 특히 대전에서는 완승을, 충청 지역에서도 더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민주당 최고위원으로, 당원으로 가장 자랑스러운 성과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총선에서 대패하고도 민생경제, 민주주의, 한반도 평화를 더 어렵게 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총선민심을 다시 제대로 보여줘야 하고,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민생경제를 살려야 하는 과제가 우리 앞에 산적해 있습니다. 또한 민주정당으로 당원주권을 강화해야 하는 과제도 이행해야 합니다. 저는 초선 의원으로 태풍이 휘몰아치는 여의도에서 ‘군주민수’의 그 첫 마음을 깊이 새기며 시민과 당원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겠습니다. 민생의 현장을 끝끝내 치키고 양극화, 불평등, 기후위기, 분권·균형발전의 시대적 과제를 풀어나가겠습니다. 당원으로서 민주당에 민주당의 당원주권이 확대되어 대중정당, 민주정당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격려하고 응원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제 TV화면이 아니라 현장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찬대 원내대표

주말 내내 인내심을 갖고 기다렸지만,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법에 정한 시한 내에 상임위 선임안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장의 회동 제안도 거부하고, 협상 제안도 거부했습니다. 민주당의 회동 제안도 거부했습니다. 자기들의 입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막무가내 떼를 쓰고 있습니다. 세 살 아이도 아니고, 다 큰 어른이, 그것도 법률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법을 지키지 말자고, 일을 하지 말자고 막무가내로 떼쓰면 손가락질만 받습니다. 국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명령을 따라 일하는 것이 민주적입니다. 법을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국민의힘의 행태는 반민주적입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의 결과에 대해서는 자기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하는 법입니다. 자기들이 밥상 엎어 놓고, 상대방을 탓해봐야 그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일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법을 지키지 않겠다고 선언한 만큼, 국민의힘은 이제부터 ‘무노동 불법 세력’이라고 불려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국회는 권력의 눈치를 보는 곳이 아니라 국민의 명령을 받드는 곳입니다. ‘무노동 불법 세력’이 일하지 말자고 아무리 떼를 써도, 국회는 법을 준수하면서 국민의 명령에 따라 일을 해야 합니다.

국회가 해야 할 일이 태산같이 쌓여 있습니다. 한계 상황에 내몰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민생위기 대책도 한시가 급하고, 순직한 해병의 억울함을 풀고 외압의 실체를 밝혀내기 위한 특검법도 속히 처리해야 합니다.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송 3법도 하루빨리 처리해야 합니다. 국회법에 따라 대정부질의도 이달 중에 실시해 산적한 현안에 대해 따져 물어야 합니다. 

원 구성이 되어야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님께 요청드립니다. 그동안 공언하신 대로, 오늘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를 열고 원 구성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동안 대화와 협상은 충분히 했으니, 국회의장께서 결단을 내려 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의힘도 집권여당답게 생떼는 그만 부리고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데 협조하기 바랍니다.

■ 정청래 최고위원

윤석열발 오일쇼크·석유파동의 5대 의혹, 국회에서 철저히 따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급조해 쏘아 올린 산유국의 꿈이 무너져 내릴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1970년대 오일쇼크·석유파동이란 말은 들어 봤는데, 윤석열 대통령발 한국형 석유파동이 현실화되는 것은 아닌지 심히 걱정됩니다. 윤석열 석유게이트로 명명될지도 모를 영일만 석유 사건을 보며 몇 가지 의혹, 궁금증이 듭니다.

첫째, 세계적인 석유 개발 회사 호주의 우드사이드사가 가망성이 없다고 철수한 뒤, 왜 사실상 1인기업이고 본사가 가정집인 구멍가게 수준의 액트지오를 선정했을까? 선정 과정에서의 검은 커넥션은 없었을까?

둘째, 액트지오사는 4년간 영업세를 내지 못해 세금 체납으로 사실상 법인 자격을 박탈당하고 곧 문 닫아야 할 처지였다고 하는데, 이런 회사와 어떻게 계약을 했을까? 정부와 석유공사는 액트지오는 지명경쟁입찰 방식을 통해 여러 심해 전문 컨설팅 업체를 제치고 뽑힌 곳이라고 강변하는데, 선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기 바랍니다. 너무 이상하고 수상하지 않습니까?

셋째, 뉴스버스 단독 기사에 따르면 액트지오사는 홈페이지를 급조해 컨설팅 메뉴를 부랴부랴 올렸다고 합니다. 액트지오는 미국 사업자 등록 서류에 사업 영역이 '직업교육 및 관련 서비스'로 명시되어 있었는데, 한국에서 1인기업·교육사업이 주 업종이라는 보도 후 이전 홈페이지에 없었던 컨설팅 메뉴를 내세웠다는 정황이 포착되었고, 지난 6일 현재 컨설팅 메뉴를 제외하고는 다른 것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콕 집어 말한 세계적 전문기업 홈페이지 치고는 참 허접합니다.

넷째, 주식은 미래가치를 반영한다는데, 액트지오 빅토르 아브레우 박사가 국내에 들어와 설명한 직후 불기둥처럼 치솟았던 석유공사 주식은 14.72%, 가스공사 주식은 12.59% 급락했다고 합니다. 헤럴드경제는 '산유국 논란, 액트지오 고문 회견 후 동해 석유 테마주 10%대 급락'이란 제목으로 석유파동 주식 폭락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석유가 난다는데 석유 관련 테마주는 왜 낭떠러지로 떨어질까? 윤석열 정권의 주가조작 의혹의 냄새가 폴폴 나는 것은 아닌지, 참으로 의심스럽습니다.

다섯째, 석유 믿습니까? 믿으면 석유 납니다. 석유 탐사가 고도의 과학 영역이고 행위일 텐데, 짙게 드리워진 천공의 그림자는 또 무엇입니까? 세계적인 석유개발회사 우드사이드사는 50% 조광권까지 포기하고 철수했는데, 본사가 가정집이고 사실상 1인기업인 액트지오사가 한국의 정부를 상대로 벌이는 수상쩍은 산유국의 꿈이 무속의 영역으로 전락한 것은 아닌지 궁금하고, 또 궁금하고, 이상합니다.

공짜면 양잿물이라도 먹는다고, 혹시 급락해 박스권에 갇힌 대통령 지지율 만회를 위해 던진 석유 카드는 아닌지, 대한민국의 미래가 걱정스럽습니다. 무심코 던진 돌에 맞아 개구리가 죽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레임덕 방지용, 지지율 만회용 카드로 석유를 마구 던졌다면 이 또한 또 하나의 국정농단 오일쇼크·석유파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발 석유파동에 제기된 의혹들은 하나하나 국회에서 따져 묻겠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석유로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진실은 더디지만 반드시 그 얼굴을 드러냅니다.

■ 고민정 최고위원

북한의 오물 풍선에 윤석열 정부가 확성기 맞대응이라는 강수를 두면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일촉즉발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은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또한 확성기 카드를 꺼낸 정부의 강대강 대응은 국지전까지 비화할 수 있는 긴장도를 높이는 행위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입니다. 어제 확성기 방송까지 재개되면서 접경지역 일대에서는 남북 간 무력충돌 가능성이 급속도로 증폭되고 있습니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보 불안감은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윤 정부의 확성기 방송 재개는 남북관계발전법을 위배한 것입니다. 현행 남북관계발전법 제24조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을 해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법이 만들어진 이유는 접경지역 인근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헌법에서도 국가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향해 화풀이만 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어느 나라 대통령입니까? 일각에서 추측하는 것처럼 지지율 위기에 빠진 윤 대통령이 지지층 결집을 위해 철 지난 남북 대결로 이슈 전환을 꾀하는 것은 아니기를 바랍니다. 남북 간 대화 채널이 모두 단절된 상태에서 강대강 대결로만 치닫는 것은 결국 국민을 볼모로 하는 위험한 도박입니다. 한반도 문제에서까지 윤 대통령의 트레이드마크인 격노로 일관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윤 정부는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서영교 최고위원

윤석열 대통령이 석유, 가스 이야기하면서 액트지오를 소개했습니다. 이 액트지오의 실체가 낱낱이 고발되고 있습니다. 액트지오는 4년간 세금을 내지 못해서 법인등록증을 몰수당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그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미국 텍사스주 국무장관실에 제출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텍사스주 세법에 따라서 국무부장관은 법인의 증명서 및 등록을 몰수하겠다고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버젓이 증명서로 되어 있습니다. 액트지오사는 4년간 법인 자격을 박탈당한 상태였습니다.

4년간 법인 자격을 박탈당한 상태인 2023년 2월에 한국석유공사와 계약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법인 자격이 박탈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023년 2월에 계약을 하고, 대한민국으로부터 돈을 받았는지 2023년 3월에 다시 법인 자격을 찾았다고 하는 것이죠. 인터넷에 나와있는 이 자료를 보면 액트지오사는 직원이 토탈 한 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벌써 여러 번 나왔지만 액트지오 직원이 한 명, 평균 연매출은 3천 8백만 원, 평균 연매출이 3천 8백만 원인데 도대체 세금이 얼마라서 세금을 못 내서 법인 자격까지 박탈당했을까요?

이러한 액트지오에 석유 시추를 명령한 사람은 6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일 시추를 명령하면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가능한가요? 이래서 되는 일입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액트지오는 1인기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매출은 3천 8백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1월부터 자격을 박탈당한 무자격 법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2023년 한국석유공사가 액트지오와 계약을 체결해서 법인 실체가 없는 회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돈이 없어서 영업세도 못 낸 회사와 왜 대한민국 석유공사는 계약을 체결했을까요? 이러한 기업, 찾기 쉬운가요? 참 신기합니다. 이러한 기업을 찾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이러한 기업을 그렇게 샅샅이 찾아서 국민 혈세 최소 5천억 원이 드는 석유 시추를 맡길까요?

대한민국의 국가계약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행 실적, 기술 능력, 그리고 재무 상태 등을 사전에 심사해서 적격한가를 판단하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행 실적, 기술 능력, 재무 상태. 영업세를 몇 년간 내지 못해서 법인 자격을 4년간 박탈당한 이 회사의 재무 상태는 과연 건전할까요? 제가 집 인테리어를 맡기려고 해도 이러한 재무 상태에 있는 사람이면 맡기지 않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사람에게 맡긴 이유는 무엇일까요? 도대체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누가 이러한 회사를 찾아냈습니까? 그리고 누가 이러한 회사에 입찰을 응하게 했습니까? 그리고 누가 이러한 회사를 선정했습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시추를 지시했는데, 시추할 일이 아니라 국정조사해야 할 일입니다. 당장 산업부에 대한 국정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당장 석유공사에 대한 국정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끝내 브리핑은 대통령이 했습니다. 그러니 대통령에 대한 국정조사도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은 이슈를 지르고 해외로 떠났습니다. 김건희 방탄용으로 해외를 떠난 것입니까? 김건희 수사 받아야 합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예외 없이 수사하겠다고 말했는데, 그래서 김건희 명품백 수수 관련해서 그리고 청탁 관련해서 수사를 해야 하는데, 수사 참고인이었던 두 명이 해외 순방에 따라갔습니다. 참고인 두 명, 출국 금지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출국 금지해야 정의로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데리고 갔습니다. 김건희 방탄 해외 순방, 그리고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해병대원 특검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이고 대통령이 이종섭 국방부장관에게 전화 한 사실이 낱낱이 드러났으니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실 특검 아닙니까? 모두 도피하듯이 해외 순방 떠났습니다. 이렇게 사고 치고 도피한 대통령, 대통령 자격 있을까요?

북한에서 오물 풍선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압구정동에도 떨어졌다고 하고, 동대문에도 떨어졌다고 하고, 강북구에도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 멀러 상주까지 떨어졌다고 하는데, 언제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같이 해외 순방을 갔다고 합니다. 어느 국민이 좋아하겠습니까?

■ 장경태 최고위원

먼저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재판부만 모르는 것으로 보이는,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충분히 알 수 있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은 이미 언론에서 폭력조직인 전주나이트파의 ‘쩐주’로 규정된 인물입니다. 김성태 전 회장은 2006년 12월 춘천지방법원으로부터 도박개장과 운반, 비디오물 및 게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007년에서 2012년 사이 대부업 미등록 상태에서 서울 청담동에 사채 사무실을 차려놓고, 월 10~20% 고리대부를 통해 51차례 300여억 원을 대출해주고, 20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2017년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쌍방울 인수 전후인 2010년에는 호남지역 폭력조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가장매매, 고가 물량 소진 매수, 허수 매수 등을 통해 350억 원의 시세차익을 획득하며 쌍방울과 유비컴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2017년 2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40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러한 김성태가 회장으로 있었던 쌍방울에 대해 재판부는 쌍방울 정도 되는 기업 규모에서 CEO가 오로지 주가 상승을 위해 무모한 일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고 합니다. 말을 돌려드리면, 재판장 정도 되시는 분이 김성태가 어떠한 전과가 있는지, 어떠한 인물인지 몰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주가 조작으로 처벌받았던 CEO가 주가 조작을 하려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재판부의 판결에 말문이 막힙니다.

단지 이뿐만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최고 정보기관인 국정원의 보고서를 통해 국정원이 김성태의 주가 조작 실행 가능성을 명백히 규정하고, 주가 조작에 국정원이 연루될 가능성을 우려해 관련 공작 계획을 종결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국정원 보고서에는, 북한의 고위 간부가 대북사업으로 쌍방울 계열사 주가를 띄워주는 대가로 수익금 일부를 받기로 했다며 쌍방울의 수익금을 일주일에 50억씩 상품권으로 구입해 중국으로 보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는 내용까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번 1심 결과만 놓고 보면 재판부가 국정원의 공적, 객관적 증거는 깡그리 무시하고 쌍방울의 주가 조작 혐의를 눈감아준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검찰의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는 술자리 회유 폭로부터, 보석이 불허된 피고인의 변호인 사임부터 재판부의 일방적인 국선변호인 지정, 검사의 피고인 접견 방해와 재판장에서 위협으로 보였던 검사의 행동들까지, 대한민국 국정원의 대북정보는 배제한 채 사실상 회유와 조작으로 오염된 증거는 채택하고 유독 검사 측 논리만 인정한 판례는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제 쌍방울 사건조작 수사는 국민적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판결에 자칫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저하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사법부의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자정능력을 기다리겠습니다.

■ 전은수 최고위원

정부가 대북확성기 방송을 6년 만에 재개했습니다. 북한이 오물 풍선 살포하자 이에 대한 맞대응으로 꺼낸 대책입니다. 부울경 시민들에게까지도 북한의 오물 풍선 낙하 가능성을 알리는 안전재난 문자가 울렸습니다. 북한과 멀리 떨어져 있는 시민들도 걱정이 되는데 인접한 경기, 강원지역에서는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대응이 북한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대북전단과 대북확성기라고 하니, 남북 긴장관계는 심각하게 고조되고 있고 국민들의 걱정도 심각하게 고조되고 있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열어 북한의 추가 도발 시 ‘즉강끝’, 즉각・강력히・끝까지라는 원칙의 대응 태세를 주문했다고 합니다. 강한 안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물 풍선을 막지도 못했으면서,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해서 모든 군사 활동을 복원하고 대북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는 것이 즉강끝의 원칙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는 오히려 실효성 없는 과잉대응이자 나라를 위기에 빠트리고 있는 공멸의 대응일지 모릅니다. 손자는 100번 싸워 100번 이기는 것은 최고의 방법이 아니며, 싸우지 않고 적을 굴복시키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접경지역의 시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군대 가 있는 우리 자녀들이 불필요한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무조건 우리 국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극심한 심리전이 국지전으로 이어질지도 모른다는 현재의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국민들을 위한 세심한 외교 전략을 구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곡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규모는 2011년 기준 105만여 명이었던 수가 증가하여 700만 명에 육박하고 있지만, 증가폭에 비해 자영업과 소상공인의 형편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서울의 폐업 외식업체 수는 5,922개로 집계되어 4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자영업자 은행 대출 연체율도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팬데믹 이후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에 서민들의 굳게 닫힌 지갑은 소비침체로 이어져 연쇄 작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황형 대출로 불리는 보험계약 대출인 약관대출도 역대 최고치,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생명손해보험사의 보험계약 대출 잔액은 올해 1분기 말 기준 70조 1,000억 원으로 집계돼 이는 전년 대비 1조 9,000억 원이 늘어난 수치라고 합니다. 시민들의 급전 창구로 불리는 카드론 잔액도 40조 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통상 카드론 금리는 14.26% 정도인데, 2금융권 신용대출 금리보다도 높아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새출발기금, 만기연장, 상환유예, 대환대출지원 등의 지원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벼랑 끝 서민들을 살리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대환대출 과정에서 은행은 과도한 대출조회 이력을 연체이력으로 보고 대출 거절 사유로 삼고 있는데, 금융당국은 ‘이것은 무관하다’ 이렇게 공표해도 피해를 보는 국민이 발생하고 있고, 대환대출 플랫폼에서는 ‘조회해도 아무 불이익이 없다’며 대출조회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중・저 신용자의 은행권 대출 문턱은 너무 높아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서민・자영업자 지원방안 마련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지원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하는데, 자영업자 서민금융의 사각지대 현실을 제대로 파악해서 우리 서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6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