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6월 3일(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전 세계에서 가장 출생률이 낮은 나라, 국가 소멸 위기 첫 번째 나라, 대한민국에 대한 전 세계의 평가입니다. 저출생 문제는 우리의 존속의 문제입니다. 최근 거론되는 저출생에 대한 대책은 여전히 과거에 머무르고 있다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좀 기가 막힌 이야기들이 몇 가지 있는데, 우선 서울시에서 내놓은 정책 중에 정관 복원 수술 지원 정책, 이것 좀 납득하기 어렵고, ‘쪼이고 댄스’ 캠페인 하자는, 이것이 국민을, 또 인간을 능멸하는 말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소리를 할 수가 있지요? ‘쪼이고 댄스’라고요? 

제가 말하기가 좀 어려워서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이것이 저출산 대책이랍시고 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참 기가 막힙니다. 또 있습니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여학생을 1년 조기입학시키면 출산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런 연구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뭐 연구했다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진정한 대책인지 참 기가 막힙니다.

이러지 말고, 근본적인, 거국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민주당은 저출산 대응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협의기구 설치를 제안드립니다. 제가 영수회담 때 윤석열 대통령께서 여야정 협의체를 상설 기구로 두자 이런 말씀을 하셔서, 그런 상설 협의체를 두는 것은 국회 내에 상설적인 정책협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보류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특정 현안·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여야정 협의기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서 결혼·출산·양육·교육·취업 등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종합 대책을 수립해야 되고, 또 힘을 모아서 적극 추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당은 주거·자산 지원에 더해서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사회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저출생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차례 인구위기대응부 설치를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통령실, 그리고 정부에서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여당도 관련 내용을 담은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환영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다툴 것은 다투더라도, 국가적 과제로 반드시 해야 될 주요 의제가 있다면 여야가 힘을 모아서, 또 정부와 힘을 모아서 기획하고 추진해야 됩니다. 

정부조직법 논의부터 또 어느 때보다 입법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적극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신속하게 안을 확정해서 제시해 주시고, 신속한 그리고 근본적인 대책 수립 집행을 위해서 여야정 협의기구를 신속하게 구성하기를 요청드립니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범국민적인 토론과 사회적 합의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국가적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박찬대 원내대표

대통령실이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에 대통령의 개입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개인 휴대폰으로 이종섭 전 장관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자, 뒤늦게 개입 사실을 인정한 것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야단도 칠 수 있고, 재발 방지 요청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고 합니다. 이 관계자는 또 모두 법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합법적이었다면 왜 처음부터 인정하지, 왜 오리발 내밀다가 이제 와서 뒤늦게 마지못해 인정합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었으니 감췄던 것 아닙니까? 

대통령실의 대통령 개입 사실 인정으로 분명해진 것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권 행사는 분명한 수사 방해 행위였다는 것이고, 자기의 치부를 덮기 위해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라는 사실도 확실해졌습니다. 해병대원 특검법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습니다. 반드시 특검법을 관철하고, 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법정에 세우겠습니다. 

제22대 국회 원 구성 법정 시한이 임박했습니다. 국회법 제41조와 제48조에 따르면, 상임위원장은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집회일부터 3일 이내에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선 후 첫 집회일이 5일이므로, 3일째가 되는 7일에는 상임위원장 선출을 해야 합니다. 어제 기자간담회에서도 밝혔지만, 여야가 원 구성을 논의한 지 벌써 3주가 지났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큰 이견이 존재한다 해도, 결론을 내기에는 충분한 시간 아닙니까? 

그동안 국민의힘은 매우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자신들의 안조차 내놓지 않고, 자꾸 언론을 상대로 관례 이야기만 반복하는데, 이것은 명백한 시간 끌기입니다. 대화하거나 타협할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자신들의 안을 내놓고 협상하자고 해야 상식적이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은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줬습니다. 국회법이 정한 시한 내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대화하고 타협하되, 시간 내에 결론이 나지 않으면 국회법과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결론을 내는 것이 총선 민심과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탁상행정이 판치니 탁상연구도 판을 칩니다. 당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여자아이들을 1년 조기입학시키면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황당한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꼴뚜기가 뛰니 망둥이도 뛴다더니, 탁상행정에 이은 탁상연구입니까? 조세연은 생산기능인구 비중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 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 보고서에서 ‘남성의 발달 정도가 여성의 발달 정도보다 느리다는 점을 고려하면 학령에 있어 여성들을 1년 조기입학시키는 것도 향후 적령기 남녀가 서로 매력을 더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자아이를 1년 조기입학시키면 남녀 교제 성공률이 높아질 것이라는 합리적인 근거는 당연히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남녀 교제 성공률, 높아질까요? 명색이 국책연구기관인데 아무 말 대잔치를 해서야 되겠습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 탁상행정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만 5세 조기입학, 주 69시간 노동, 해외 직구 금지 같은 정책들을 덜컥덜컥 던져놓고는 여론이 나쁘면 나 몰라라 하는 무책임한 행태가 무한 반복되고 있습니다. 국민은 실험용 쥐가 아니고, 행정은 아니면 말고식으로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책연구기관의 맹성을 촉구합니다.

■ 정청래 최고위원

계란 말아먹고, 경제 말아먹고, 나라를 통째로 말아먹게 생겼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8월 2일 낮 12시 7분, 12시 43분, 12시 57분, 총 세 차례 개인 휴대폰으로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통화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첫 번째 통화는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수사자료가 이첩된 시각으로부터 17분이 지난 시점이고, 두 번째, 세 번째 통화 사이에 박정훈 대령 보직 해임이 통보된 시점이라고 합니다. 윤석열·이종섭 간의 통화 사실이 대대적으로 알려진 후,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통화할 당시 채 상병 사건 관련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정말 우연의, 우연의, 우연의 일치일까요?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장관과의 통화가 수사자료 회수와 박정훈 대령 보직 해임과 아무런 상관이 없을까요?

대통령실의 해명이 사실이라면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억울하시겠습니다. 대통령과 국무위원인 국방부 장관과 개인 휴대폰으로 세 차례 통화할 수도 있는 일인데, 국민들은 많은 의혹을 갖고 있으니 이 일을 어쩌면 좋을까요? 대통령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라도 야당이 주장하는 특검을 받아들였어야죠.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는 억울함, 죄를 지었으니까 특검을 거부한다는 세간의 눈총을 특검 수용으로 푸셨어야죠. 특검을 통해 윤 대통령의 결백을 입증했어야 하는데, 잠시 정무적 판단 미스로 이를 망쳤다면 다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채 상병 특검법을 다시 통과시킬 테니, 이번에는 거부권 행사하지 말고 수용하기 바랍니다. 특검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의 통화 내용도 밝혀져서 두 사람의 통화가 국익을 위한 애국적 통화였음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나가는 소가 턱 빠지게 웃다가 기절초풍할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랍니다.

채 상병 특검법의 재의결이 무산되고, 통과된 법 중 윤석열 대통령은 여야 합의 없이 통과시켰다며 민주유공자법 등 4개 법안을 거부했습니다. 그 4개 법안 중에는 국민의힘 소속 홍문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회의소 법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 법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농어민과 한우 농가가 뭔 죄입니까? 목욕물 버리다 아이까지 버린다는 말은 들어 봤어도, 거부권을 행사하다 자신들 여당이 낸 법안까지 거부하는 희대의 코미디는 처음 봅니다. 국회법 정신은 여야 합의가 아니라 협의로 되어 있고, 협의가 되면 좋겠지만 협의가 안 되면 다수결로 처리하라고 되어 있고, 헌법 제49조도 국회 의사결정은 다수결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야 합의 없는 법안은 모조리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지금까지 14번인데 앞으로 140번, 1400번,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명확한 삼권분립·헌법정신 위배고 국민에 대한 항명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명령에 대한 항명수괴입니까? 여야 합의가 있어야만 법 통과를 수용한다는 것은 총선 불복입니다. 총선 때 한 표라도 한 석이라도 더 얻기 위해 여야가 피 튀기는 경쟁을 하는 것은 다수결 원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법·국회법에서 정한 다수결 원칙을 부정한다면 굳이 총선을 치를 필요가 없습니다. 소수 정당인데도 합의해야만 법이 통과된다면 뭐 하러 총선을 치릅니까? 가위바위보 해서 150 대 150으로 여야 동수로 의석을 나눠 가지면 되지 않습니까? 대통령 선거도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 여야가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여야 합의로 뽑히지 않았는데, 국회는 왜 여야 합의로만 법안 통과를 해야 합니까? 왜 이렇게 강짜를 놓습니까? 국회 개원은 법대로 할 텐데 국회 개원은 대통령 거부권이 없어서 참 다행입니다. 국회 개원은 다수결 원칙으로 하루 빨리 열어야 합니다. 박찬대 원대대표가 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헌법 민주주의 근간을 부정하는 반헌법·반민주적 거부권 행태는 곧 국민적 저항과 국민적 심판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일본 초계기 한국 영공 침범 행위에 대해 일본 사과 없이 5년 만에 봉합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식이면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일본에 대해서도 너그럽게 양해해 줄 것입니까? 대일 굴종외교의 끝판왕이 신기록을 계속 작성할 것 같은데, 윤석열 정권 내에 친일을 넘어 뼛속까지 일본인인 몇 명이 혹시 암약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계란 말아먹고, 경제 말아먹고, 외교 말아먹고, 채 상병 진실 말아먹고, 이러다 정말 나라를 통째로 말아먹게 생겼습니다.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들고 일어날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권과 국민이 싸우면 결국 국민이 이깁니다. 국민들 사이에서 점점 대통령 탄핵 열기가 높아지고 있다는 엄연한 현실을 직시하기 바랍니다. 대통령 지지율도 위험 수위입니다. 바다로 향하는 강물을 아무도 막지 못한다는 자연의 순리를 거역하지 않기 바랍니다.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 서영교 최고위원

정청래 최고위원 말씀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출범하고 최저 지지율이라고 합니다. 직무수행 긍정평가가 21%라고 하는데, 이런 지지율이 있습니까? 모두  다 이야기합니다. ‘지지율 긍정평가가 21% 정도 나온다면, 대통령이 확 바뀌어야 하는데 대통령은 꿈적하지도 안 하고 이것을 인식하지도 못 하고. 이래서 되겠냐?’라고 보수들도 한탄한다고 합니다. 서울 지지율은 17%, 인천・경기는 18%, 20대는 14%, 30대는 10%, 40대는 몇 %인지 아십니까? 긍정평가가 8%라고 합니다. 이 정도면 대통령 바뀌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바뀔 기색은 더 큰소리 치고, 더 술 먹고 다니고, 그리고 공개된 국힘 연찬회에서까지 “내가 욕 좀 먹겠습니다. 그러니 술 한 잔 드리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욕 실컷 먹어야 합니다. 욕 실컷 먹어야 되고, 온 국민이 욕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이 욕 먹을 것을 알고도 하는 대통령, 참으로 통탄할 일입니다.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중수청’ 중도‧수도권‧청년층, 모두 대통령에서 이탈했다고 하는 용어입니다. 중도‧수도권‧청년층 모두 대통령에서 이탈했고, 대통령이 바뀌어야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빨간불입니다. 올해 세수 부족이 1월부터 4월까지 8조 4,000억입니다. 남은 기간 다 걷는다고 해도 31조가 부족합니다. 법인세가 작년보다 12조 8,000억이 줄었습니다. 작년보다 말입니다. 작년은 어땠습니까? 작년 세수는 56조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제라고 했습니다. 작년이 최악인데, 지금 1월부터 4월까지 걷어보니 법인세가 작년보다 12조 8,000억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어찌합니까? 도대체 경제를 어떻게 이렇게까지 망가트릴 수 있는 것입니까? 대통령은 대통령 자격 없습니다. 국민이 고통스럽습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그런데 또 한 가지 황당무계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말씀하셨듯이, 한국조세연구원에서 ‘입학 적령기를 여아의 경우 1년 앞당기자. 그러면 서로 매력을 느껴서 출산율이 제고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미친 것 아닙니까? 정말 딸 가진 엄마로서, 미친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보고서로 냈으니, 한국조세연구원 원장부터 모두 그만둬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농단으로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하고 그만 뒀습니다. 그때 출산율을 높이자면 ‘미혼세’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미혼이면 세금 더 내라고요. 그때도 황당무계해서 바로 철회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균열이 갔지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구멍을 떵떵 터트리고 있으니, 한국조세연구원까지 적령기 아이 입학을 1살 낮춰서 입학 시키면 매력을 더 잘 느껴서 출산율을 높이게 할 것이라고, 그랬더니 엄마들의 카페가 난리가 났습니다. 맘카페가 난리가 났습니다. ‘내 아이가 똑똑해서 1년 일찍 보내자는 게 아니라 커서 아이 많이 낳으라고 조기입학 시키라고요? 정말 분노한다’라는, 맘카페가 들썩이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제는 하다하다 못해 엄마들 마음까지 불을 지르고 있으니, 윤석열 대통령과 그 함께하는 기관들 정말 가관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발 대한민국의 안보위기입니다. 윤석열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겠다고 모두 다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군사분계선에는 대화가 오고가는 자리가 아니라, 오물풍선이 날리고 대북전단만 왔다 갔다 합니다. 남북대화가 이뤄져서 남북평화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오고가는 것은 오물풍선에 대북전단입니다. 왜 북한에서 오물풍선이 왔습니까? 김정은, 오물풍선을 날려선 안 됩니다. 그 따위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북한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오물풍선을 날리게 된 바닥에는 남쪽에서 대북전단 삐라를 살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강대강 대치가 아니라, 대화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대북전단 삐라를 날리니까 오물풍선이 내려오고, 그 오물풍선은 유리창을 깨고 사람에게 던져진다고 합니다. 바로 여기서 가까운 양천구에도 떨어졌다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사람이 다치고 자동차 유리가 깨지면 그 보상은 누가 합니까? 예측된 피해입니다. 이 보상 누가 해야 합니까? 정부가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오늘 단단히 이야기하는데, 예측된 피해 정부가 배상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은 오물풍선을 날리고, 일본은 욱일기를 들이밀고 그리고 대통령은 수사에 개입하고, ‘임성근 구하려다 대통령 날아가게 생겼다’ 이렇게 경고하겠습니다.

■ 장경태 최고위원

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수사권 없는 해병대 수사단이 군사법원법에 맞지 않게 혐의자를 많이 만들었으니 바로 잡으라고 대통령이 야단친 것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격노나 전화통화 사실 자체에 대해 일단 부인하거나 회피하는 식으로 일관해왔으나, 입장이 마침내 바뀌었습니다. 대통령의 통화가 사실이면 대통령도 수사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쉽게 묻겠습니다. 대통령이 군 내부 수사에 개입할 권한이 있습니까? 군사경찰직무법 대체 어느 곳에 대통령이 명시되어 있습니까? 국방부 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은 군사경찰 직무의 최고 지휘자로서 권한이 있지만, 대통령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심지어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은 대통령의 격노 이후 순직 사건 관련 혐의자가 임성근 사단장을 제외한 두 명으로 축소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고려하면 대통령은 명백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한 것입니다.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고 법무부 장관이 출국 금지를 해제하고, 외교부가 국민의 세금과 예산으로 피혐의자를 해외로 도피시킨 사건입니다. 대통령의 통화를 시작으로 국무총리 통화, 경호처장 통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통화, 총리실, 국무조정실장 통화 등 수사 대상은 정권 게이트가 되었습니다. 혐의 사실이 너무 광범위하여 특검마저도 많은 인력이 필요할 듯합니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진실을 원하는 국민의 요청을 외면하지 마시고,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적 운명을 다 하시든지 국민과 함께하시든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온 국민에 행복을 주던 치킨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윤석열 정부의 코미디가 들어있습니다. 5월 31일, 치킨 가격을 3천 원 올릴 예정이던 치킨 업체가 인상일자를 6월 4일로 늦춘다고 밝혔습니다. 이유는 정부 요청이라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정말 특단의 물가관리 대책을 강구한다더니, 결국 결과는 치킨 가격 인상 4일 늦춘 것입니다. 무능해도 이렇게 무능할 수 있을지 답답합니다. 처음에는 가짜뉴스 아닌가 생각했습니다만, 농림부에서 소비자 입장을 생각해 가격 인상을 늦춰줬으면 좋겠다고 일방적인 요청을 했다는 보도를 보고 기가 막혔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불과 5일 전, 정부는 특단의 물가대책이라며 전기료 월 667원을 깎아준다는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한전 부채가 문제라며 남 탓하더니, 이제는 물가 탓할 것입니까? 국제 외교도 참혹한 수준입니다. 한중일 3국 정상이 공급망 협력을 강화한다며 자랑하더니, 그 발표를 비웃듯 사흘도 지나지 않아 중국의 항공우주, 조선분야 부품과 장비,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출 통제를 막지 못했습니다. 이미 대중 관계는 작년 8월 갈륨, 게르마늄, 12월 흑연에 대해 수출 통제 조치를 받은 바 있습니다. 모두 첨단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으로 쓰이는 원료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숨진 훈련병의 영결식이 있던 날에도 “맥주도 놓지 않아야 된다고 참모들이 말렸는데, 오늘 제가 욕 좀 먹겠다”며 욕 먹는 술자리까지 가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정권입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어디까지 대한민국을 밑 빠진 독에 물 붓듯 몰락의 길로 이끌지 국민과 함께 심판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정현 최고위원

윤석열 대통령은 순직 해병대원, 전세사기 피해 청년, 민주유공자들에게는 박절하기 짝이 없는데, 유독 김건희 여사와 일본에게는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내주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종외교,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습니다. 2018년 말, 한일 초계기 갈등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가 광개토대왕함을 향해 초근접 위협 비행을 했던 사건입니다. 일본 초계기의 위협은 다음해 1월까지 네 차례나 계속되었으나, 일본은 사과는커녕 우리 해군이 사격통제 레이더를 발사했다는 적반하장식 억지 주장을 펼치며 오히려 우리나라에 항의했던 사건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1일,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양국의 초계기 갈등을 해소한다는 명목으로 일본의 중대한 주권 위협에 대해 사과 한마디 받지 못하고 재발 방지에 합의했습니다. 회담에서 일본이 우리 정부에 전범기 사용이 문제가 없음을 확인해줄 것을 요구했다는데, 회담 분위기가 어떠했을지는 따로 말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내일, 6월 3일부터 5일까지 팔스(PALS) 서울 2024가 개최됩니다. 팔스는 인도태평양상륙군 회의로, 한국 해병대사령부와 미 태평양해병부대 사령부가 공동 주최하고 호주, 영국, 필리핀 등 30여 개 국가가 참가합니다. 문제는 이번 회의에 일본 자위대 고위 장성이 첫 공개 방한하고 한일 양자회담이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지난 4월에도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이 각의 보고를 통해 일본 외교청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했습니다. 일본 수륙기동대가 섬 탈환 훈련을 진행하는 가운데 일본 자위대의 방한을 용인하는 윤석열 정권은 대체 어느 나라 정부인지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 사도광산 역사 왜곡, 독도 역사 왜곡 교과서 검증 통과,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외교청서 발간,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공물 봉납, 소녀상 설치 방해와 철거 압력에 무대응으로 일관하더니 이제는 일본 해상자위대의 무력 도발도 없던 일로 만들어주고 일본과 군사훈련을 같이 하겠다고 합니다. 일방적 대일 퍼주기 외교가 국민의 분노와 굴욕감을 넘어 한반도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진정 매국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까?

안보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일본은 한국의 네이버를 상대로 라인 야후 지분을 매각하라고 압박하는 어이없는 일을 자행했는데, 윤석열 정권은 꿀 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대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외교, 안보, 경제에 이르기까지 윤석열 정권의 굴종 일변도의 대일 외교, 정부에 일본 간첩이 있지 않고서는 이럴 수가 없습니다. 과거 친일 반민족 행위자는 해방정국의 혼란 속에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정부 관계자의 친일 반민족 행위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반드시 책임을 묻고 바로잡겠습니다.

■ 이재명 당대표

대통령께서 여야 합의가 되지 않는 법안은 국회 의결을 거치더라도 다 거부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사를 표명한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입법, 사법, 행정 이 3개 권력기관의 견제와 균형으로 운영됩니다. 입법기관의 자율적인 입법 권한을 사실상 무력화하겠다는 선언과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는 즉, 대통령 지휘 하에 있는 여당이 찬성하지 않는 즉, 합의하지 않는 법안을 전부 거부하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대통령‧행정부가 입법을 100% 통제하겠다. 

행정부가 동의하지 않는 입법은 불가능하게 하겠다는 것이어서 이건 명확하게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처사입니다. 즉 위헌 행위입니다. 대통령께서 어떤 의도로 말씀을 하셨는지는 알겠고, 또 앞으로 어떤 태도를 취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법률가인 대통령께서 명확한 삼권분립을 천명한 대한민국 헌법에 위반되는 엄명을 하신 것. 또,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태도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입법, 사법, 행정 삼권분립의 견제와 균형을 부정하는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이 태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각한 재고를 요청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안보가 매우 위험하다는 말씀은 여러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 중에 가장 근본은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키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예산의 상당 부분 국가 총생산의 몇 %, 약 3% 되나요? 엄청난 돈을 국방예산으로 투입합니다. 그것은 결국 국민들의,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근데 안보란, 안전보장이란 싸워서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싸우지 않고 이겨야 하고 또 이상으로 싸울 필요가 없게 만든 게 가장 완벽한 안보입니다. 

지금 대북전단 살포로 촉발된 대남 오물 투척, 양자가 다 문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응이 지금 대북 확성기 재개, 또 대북 추가 제재 뭐 이런 방향으로 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긴장을 격화시킵니까? 왜 안보를 스스로 위협합니까? 그러지 않고 해결할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민주당 정부 당시에 북한으로 보내지는 대북전단 삐라가 대부분 경기도 일원에 떨어지기 때문에 경기도 차원에서도 이것을 쓰레기 투척 행위나 마찬가지다, 그리고 온갖 과정에서 고압가스 관련 법령을 위반한다든지 등등의 문제들이 있어서 저희가 감시단도 파견해서 막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북전단을 보내지 못하게 됨으로써 사실 이것 때문에 생기는 긴장은 상당히 많이 완화됐다는 점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걸 방치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일면 권장하는듯한 정부 태도 때문에 불필요하게 북한을 자극하고 이게 대한민국 안보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로 인해서 북한이 대응 조치할 것은 이미 예상된 바 아닙니까? 이전에는 대북 삐라 풍선에 대한 북한의 대응이 고사총 사격이었습니다. 이 고사총 사격으로 인해서 휴전선 인근에 우리 민가들이 실제 피해를 입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어떤 방식이든 북측의 대응 조치가 있을 거라는 건 이미 예측된 바이고, 실제로 발생을 하면 남북 간 대화를 통해서 서로 침 뱉고, 꼬집고 하는 이 유치한, 세계인이 볼 때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이런 이상한 행동은 서로 하지 않게 대화로 문제를 풀어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응이라고 하는 게 ‘아이고 잘 됐다, 이번 기회에 북한을 더 공격해서 휴전선 중심으로 남북 간 군사대결 긴장을 격화시키자, 안보 위기를 조장해 가지고 정권의 이불안을 해결하자’ 이런 생각을 한다면, 이게 국정을 감당할 자격이나 되겠습니까? 언제나 국정에서 가장 중심은 국민, 국가여야 합니다. 

권력자의 자존심이나, 무력 과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국민들이 좀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명과 재산을 보존할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문제의 원인은 명확하고 해결책도 분명한데, 이것을 핑계로 안보 위기 조장해서 국민의 희생 위해 정권의 안전을 도모하는 그런 몰상식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위를 하지 않기를 경고합니다. 국민들은 다 알고, 다 지켜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 6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