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5월 31일(금)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정청래 최고위원 발언 중에 제가 동의하지 못할 부분이 있어서 새 의견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탄핵을 했던 당은 국민의힘의 할아버지, 탄핵에 동조했던 것은 국민의힘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셨는데 호적 이름 바꾼다고 다른 사람 되는 것 아닙니다. 그냥 국민의힘입니다. 전신도 아닙니다. 같은 사람이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보기에는 전혀 다른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며칠 사이에 정말 얼굴이 뜨겁고 이게 무슨 짓인가 싶은, 정말 수치감을 느끼는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세계 10대 강국, 문화강국으로 불리는 대한민국 백주대낮에 하늘에서 쓰레기 더미와 삐라가 떨어집니다. 사람들 머리 위에 떨어지면 중상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한쪽은 삐라를 날리고 다른 쪽은 쓰레기 더미를 날리고 서로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합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는 전 세계인들이 과연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될까? 생각하면 머리가 쭈뼛거리고 정말로 수치스럽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네가 하니까 나도 한다는 이러한 원초적인 반응이 아니라, 신사협정 맺고 이렇게 남들한테 비난받거나 손가락질 받을 일하지 말자고 하는 것이 온당합니다. 우리가 그럴 정도의 역량은 되지 않습니까. 

또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은 지금 계속 도발 중입니다. 한반도 평화와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규탄하는 바입니다. 북한이 200여 개의 오물 풍선을 살포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단거리 탄도미사일 무더기 발사했습니다. GPS 전파 교란 공격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무력시위, 군사적 위협으로 무슨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인민들의 삶이 좋아지겠습니까? 이러한 방식으로는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엄중히 경고하고 무력 도발을 멈추고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을 촉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에도 거듭 촉구합니다. 모처럼 되살린 한중일 정상회의의 틀을 적극 활용하면서 남북 간 대화 채널 복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방송사, 학교, 정부 청사까지 대상을 가리지 않는 북의 공격 때문에 전 국민이 북한 전쟁 연습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위급 문자 발송을 자꾸 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흔들림 없는 북한 평화야말로 진정한 안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국민과 국익을 지키는 지름길입니다. 무력시위로 삐라 살포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안보 딜레마라는 말이 무엇인지 사전에서 한번 찾아보기 바랍니다. 하루빨리 소통 채널을 복원해서 한반도 긴장을 완화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정말 수치스럽습니다. 이러지 않도록 해나가야 합니다.

민주당이 어제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발의했습니다. 카드론, 현금서비스 이러한 신용카드 대출 연체율이 10년 만에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3.4%인데 우리가 가장 심각했다고 하는 카드사태, 이때 연체율이 3.8%였습니다. 곧 카드사태 그때의 연체율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가도 국내에서 계속 오르는 이러한 삼중고 압박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벼랑 끝에 몰린 다중채무자들의 소액 지급을 못해서 생기는 연체 어떻게든지 해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민생회복 지원금을 차등으로라도 우선 지원하자고 저희가 타협안을 제시해도, 여당은 절대 못한다며 생각도 안 해보고 단박에 거부했습니다. 그렇다고 무슨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견디자는 것입니까? 하루하루 돈 몇 만원 때문에 ‘죽어버릴까’ 이러한 생각도 하면서 간신히 버티는 서민들이 눈에 안 들어옵니까? 매출이 줄어들어서 폐업을 하고 실업 수당 신청하는 그러한 사람들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방치하면 더 많은 비용을 들여서라도 막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민생회복 지원금은 그냥 더 잘 살게 하자는 게 아니라, 죽지 않도록 더 해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마치 약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 막지 않으면 더 큰 피해가 옵니다. 더 큰 비용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서 뭔가 어딘가 좋아지지 않겠냐는 이러한 생각으로 어떻게 국정을 운영하겠습니까. 어려울 때 정부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민생경제과 경제상황, 내수 악화를 방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수의 지배가 없다면 민주주의는 존재할 수 없다는 말도 있습니다. 22대 국회는 국민 삶을 저버리는 소수의 횡포를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 삶과 골목상권을 살릴 민생회복 지원금 논의에 즉각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원 구성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22대 국회가 시작됐습니다. 이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스스로 만들어놓은 법을 밥 먹듯이 어겨서야 되겠습니까? 이제 22대 국회는 국회부터 법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국회가 법을 어기다 보니까 민생과 국민을 위한 현안들이 아예 논의도 되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로 폐기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국회법에 그렇게 되어있다고 합니다. 상임위는 언제 반드시 열어야 하고, 본회의는 언제 반드시 열어야 한다. 이것을 바꾸려면 여야가 협의해야 한다. 협의가 안 되면 원칙대로, 법이 정한 대로 상임위와 본회의를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합의가 되면 상임위와 본회의를 열겠다고 법에 완전히 어긋나게 운영해오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법대로 합시다. 대통령께서도 법대로 좋아하지 않습니까? 여당도 법대로 좋아하지 않습니까? 법에 정한대로 상임위, 본회의, 여야 합의로 미루자고 하지 않는 한 법대로 열기 바랍니다. 일하는 국회 만들자면 진짜 일해야 합니다. 법안 심사도, 국정 감시 견제 활동도 법에 정한 대로 하도록 이번에는 원내대표께서 반드시 관철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원 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6월 5일까지 의장단 선출하고, 7일까지 상임위원회 구성하라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왜 안 합니까? 여당이 반대하면, 합의 안 해주면 합의될 때까지 미룹니까? 그것이 어떻게 법입니까? 이번에는 법대로 6월 7일까지 상임위 구성을 꼭 마치셔야 합니다. 아까 헌법을 누가 말씀해 주셨는데 민주주의 제도는 다수결이 원칙입니다. 가능하면 합의하되 몽니를 부리거나 소수가 부당하게 버티거나 이런다고 해서 그것에 끌려다니면 그것이 민주주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타협을 위해서 지금도 노력하고 계신데 7일까지 최대한 타협을 위해서 노력하고 안 되면 새로 구성될 의장단에 요청해서 법대로 7일까지 반드시 상임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즉각적으로 법에 따라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계속 열어서 민생 현안부터 개혁 입법까지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부탁드립니다. 국정이 더 이상 퇴행하고 법에 어긋나게 운영되어서도 안 되지만 국회 스스로 국회가 만든 자신의 법을 지켜서 국회가 운영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 박정현 최고위원

어제부터 제22대 국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민생경제는 끝없이 추락하고,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공정과 상식이 사라진 국민 무시 대한민국. 초선 의원으로 실천하는 개혁 국회, 행동하는 국회의원으로 민생경제와 민주주의를 살리고, 공정과 상식이 살아있는 국민주권 시대를 다시 회복하겠다는 약속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째서 전세사기 피해 청년들에게 이렇게 박절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끝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전세 피해 8번째 희생자가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세 피해자들의 실낱같은 희망마저 싹둑 잘라버렸습니다. 지금 전세 피해자들은 피눈물을 흘리며 ‘우리는 국민도 아니냐’고 통곡하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10명 중 8명이 2030 청년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13일 17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청년들이 자신들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국가와 정부의 책무라고 했다고 합니다. 청년들의 최소한의 삶의 기반도 지켜주지 못하는 ‘말따 행따’ 윤석열 정부. 그러면서 주가조작으로 23억 원의 수익을 내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거부하는 ‘후안무치’ 대통령. 국민은 더 이상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구제 후회수’가 담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22대 국회에서 신속히 다시 처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속한 원 구성과 상임위 가동이 시급합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6월 5일까지 의장단을 선출하고, 6월 7일까지 상임위원장을 선출해야 합니다. 상임위원장 선출 시한까지 채 일주일이 남지 않았는데, 국민의힘은 아직도 구체적인 상임위 배분안을 제시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합의된 협상 일정을 연기하기도 했습니다. 노골적인 지연 전술입니다.

지난 총선 민심은 끝 간 데 없이 폭주하는 정권을 제대로 견제하고, 추락하는 민생경제와 민주주의를 살리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명령을 시급히 이행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원 구성을 위한 협상에 적극 나설 것입니다. 그러나 국회법에서 정한 기한을 넘는 협상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법을 만드는 국회가 선례라는 핑계로 더 이상 법을 어길 수는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법을 준수하는 국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장경태 최고위원

대통령을 체육관에서 뽑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당대표, 대통령 후보를 대의원 100%로 뽑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당내에는 대의원의 한 표가 당원 180표의 권한을 행사하는 선거가 있습니다. 권한은 소수가 독점하면 권력이 되고, 다수가 누리면 권리가 됩니다. 민주당은 더 많은 권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선출된 권력만이 대의민주주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지나친 생각입니다. 의사결정권은 존중하되, 다양한 각계각층의 참여와 선출권을 보장하는 것이 더 건강한 민주주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당원권을 강화하여 주권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혁신정당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혁신의 길에 더 많은 동지들과 함께 힘을 모아가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늑장처리 1% 특혜.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법정시한 90일을 넘긴 1%의 기적을 김건희 여사가 누리고 있습니다. 어제 김건희 여사에게 청탁 뒤에 대통령실 과장이 직접 국가보훈부 사무관 연락처를 건네주었다는 주장에 이어, 명품백 전달 현장에 코바나 출신 목격자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공개되었습니다. 벌써 164일째 의혹이 먼지처럼 계속 쌓이고 있는데도 권익위는 어느새 ‘권위위’가 되어 명품백 수수 의혹 조사 뭉개기에 조직의 명운까지 걸고 있습니다.

지난해 권익위에 접수된 부패신고 6,853건 중 법정시한 90일을 넘긴 사례는 87건으로 1%에 불과합니다. 올해 기준으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접수된 부패신고 1,733건 중 법정시한을 넘긴 사례는 51건으로 전체 약 3%에 불과합니다. 권익위의 조사 뭉개기, 늑장 처리에 발맞춰 김건희 여사는 지난 16일부터 153일 만에 공개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1%의 기적이 있었기에 가능한 행보입니다. 애초 조사 의지가 없었다면, 혹여 외압으로 조사가 애초부터 불가능했다면 하루 빨리 수사기관에 이첩하시기 바랍니다.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정당한 조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늑장처리 1%를 넘어 0.1%의 부당한 기적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민과 함께 계속 감시하겠습니다.

대통령실의 개입 사건이 대통령 직접 개입 사건으로 완전히 판이 뒤집어졌습니다. 이제 해병대 특검은 윤석열 특검이 되어야 합니다. 대통령은 불소추특권을 내려놓고 국민 앞에 공정한 수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공수처는 대통령을 소환조사하시고, 대통령께서는 자진 출두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 서영교 최고위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인데,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자들은 무엇을 하는 거죠? 그리고 국민의힘은 무엇을 하는 거죠? 이 정도 지지율이면 대통령 자격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반성하고 변화해야 하는데, 하나도 반성하고 변화하는 것이 없습니다. 

해병대원 특검 관련해서 모르던 사실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통령만 알고 있던 사실이 하나하나 드러나서 모든 국민이 알게 되었습니다. 8월 2일, 대통령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해병대원 사건 관련해서 수사 외압을 하는 내용의 통화를 한 것은 아닌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세 번이나 전화했습니다.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요구합니다. 그날 전화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대통령은 그날 자신의 개인 휴대폰으로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서 전화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서 전화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종섭 국방부 장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화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대통령, 전화했다면 무슨 내용으로 세 번에 걸쳐 전화했습니까?

그 전화를 할 때마다 상황이 바뀌고 있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대통령은 전화를 했는지, 전화를 했으면 무슨 내용으로 전화했는지 답변하십시오. 대통령 혹시 전화 안 한 것입니까? 그러면 관저에서 대통령 개인 휴대폰으로 전화가 갔다는데, 대통령이 전화를 안 했다면 누가 했는지, 이러한 질문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전화가 낮 12시에 갔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날 출근한 것입니까, 안 했습니까? 여러 가지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하고 여러 가지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국회에 나와서 대통령과 이런 사실로 통화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철저히 위증입니다.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이 밝혀진 29일, 국방부 장관에게 물었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해병대원 관련한 내용, 공수처 관련한 내용이 아니라고 답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께 다시 묻습니다. 그리고 국방부 장관에게도 묻습니다. 철저하게 사실을 이야기하세요. 이 사실이 조금 있으면 만천하에 드러날 것입니다. 

대통령이 전화할 때 특이한 것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우즈베키스탄에 출장 중이었다는 것입니다. 출장 중이었는데 우즈베키스탄까지 연락해서 전화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사람들이 또 드러났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그리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는 다섯 번이나 통화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 내용, 우선 대통령의 휴대폰,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휴대폰, 한덕수 국무총리 휴대폰,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휴대폰, 이상민 장관 휴대폰 모두 압수수색하고, 모든 통화기록을 밝혀내야 합니다.

공수처에게 요구합니다. 모두 압수수색하고 모든 통화내역, 통화내용까지 모두 압수수색하십시오. 대통령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통화내역은 군사법원에서 변호사가 요구해서 나온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공수처는 확보하지 않았을까요? 군사법원에서 나왔는데 공수처는 어떠한 일을 했는지 공수처 또한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의 사법 방해가 드러났습니다. 이제 대통령의 직접 개입 의혹이 드러났습니다. 해병대원 특검이 아니라 대통령 직접 수사 개입 의혹, 대통령 수사 외압 의혹 특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고민정 최고위원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의 핵심이 대통령실의 외압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외압임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8월 해병대 수사단이 넘긴 채, 상병 순직 사건 기록을 국방부가 회수하는 과정에서 이종섭 전 장관과 세 차례 이상 통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 이상 진실을 은폐하지 말고 특검을 스스로 자청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진실은 특검으로 풀어 가야 할 일이지만, 또 하나의 중대한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바로 대통령의 개인 폰 사용입니다. 대통령은 하나의 기관입니다. 어느 한 사람의 신적 존재가 되어 한 국가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5년마다 치러지는 선거를 통해 잠시 업무를 대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한 시장과 국제사회의 시선은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를 만나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에 따라서 때로는 전쟁이 나기도 하고, 무역갈등이 격화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나라가 치열한 정보전을 펼치고 보완을 목숨처럼 여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대통령은 업무 시작과 동시에 도청 방지 장치가 되어 있는 비화폰을 씁니다. 대체로는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에 있는 비화전화를 쓰지만, 시대 특성상 대통령도 휴대전화를 쓰긴 합니다. 다만 그 전화는 대중에 공개되어 있는 개인 폰이 아닌 특수시설이 장착된 비화폰을 씁니다. 2018년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보기관이 미·중 무역전쟁 확대를 막기 위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휴대전화를 도청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석 대 중 한 대의 개인 폰을 쓰고 있었고, 비서진들이 도청 위험을 경고했지만 개인 폰 사용을 멈추지 않았다는 보도였습니다. 진위여부를 떠나서 이처럼 개인 폰 사용이 얼마나 위험한 행위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작년 4월 불거졌던 미국 CIA의 도청 파문을 잊으셨습니까? 김성한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과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의 대화 내용 도청 정황이 언급된 CIA 유출 문건으로 파문이 인 적이 있습니다. 일개 비서관의 전화도 도청이 되는 지경인데, 대통령의 개인 폰은 오죽하겠습니까? 심지어 이번 대통령의 개인 폰 사용은 해외 출장 중인 자에게 건 전화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통신선을 이용한 것인지, 타국의 통신선을 이용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대한민국을 벗어나는 순간 어떤 통신상의 위험에 노출될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실의 완벽한 시스템 붕괴입니다. 이미 지난 2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개인 폰을 이용해 중요한 말들을 나눴는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북한을 비롯한 각국의 해커들이 무엇을 했을지 가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북한 무인기에 서울 상공이 뚫렸습니다. 미국 CIA에게 대통령실이 도감청당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대통령 스스로 대한민국 보안망을 부수어 버린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기밀사항을 유출했을 시 상응하는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일급 기밀사항들이 대통령에 의해 유출된 것이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됩니다.

■ 정청래 최고위원

대통령이란 무엇인가? 대한민국 헌법 제66조 1항에는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때는 한 정당의 후보로 경쟁하지만,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국가 전체의 이익과 국민 전체의 자유와 복리 증진의 의무가 주어집니다. 대통령 취임 선서에도 그렇게 쓰여있습니다. 국민 전체의 대통령입니다. 현직 대통령은 한 정당의 대표가 아니라 국가의 대표이므로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할 때는 처벌을 받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고 하여 탄핵까지 당했습니다.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을 심하게 문제 삼으며 탄핵까지 몰고 간 정당이 지금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이었음을 국민의힘도 잘 알 것입니다.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의무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어제 국민의힘 의원 워크숍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여러분을 보니 정말 스트레스가 풀리고 힘이 난다', '우리가 한 몸이 되어서 나라를 지키고 개혁하자', '한 몸으로 뼈가 빠지게 뛰겠다'라며 '제가 좀 욕 먹겠다'며 술도 마셨다고 합니다. 술 마셨다고 욕은 안 하겠습니다만,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천박하고 질 낮은 수준 이하입니다. 못 살겠다고 아우성인 국민들의 스트레스는 아랑곳하지 않고 정말 국민의힘 의원들을 보니 스트레스가 풀렸습니까? 김건희 특검에 이어 채 상병 특검 재의결 시 부결표를 던져 일시적으로 해방감을 느끼어 스트레스가 풀리셨습니까?

국민의힘 의원들과 한 몸을 강조하셨던데, 윤석열 대통령의 눈에는 총선에서 참패한 여당만 생각합니까? 국민의힘 지지자보다 훨씬 더 많은 국민과 국민의힘 의석보다 훨씬 더 많은 의석수를 가진 야당은 눈에 안 보이십니까? 국민의힘하고만 한 몸이 되면 국가와 국민이 행복해집니까? 국가를 대표하고 국민 전체의 행복을 추구해야 할 대통령이 국민과는 두 몸으로 생각합니까? 국민과 한 몸이 될 생각을 하셔야지, 마치 한 정당만을 대표하는 것처럼 속 좁게 생각하십니까? 이래서야 국가의 난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여소야대 국면에서 그 흔한 야당과의 협치라는 말 한마디 없이 국민의힘과 한 몸이 되어서 뼈 빠지게 뛰면 정말 뼈 빠지고 뼈도 못 추릴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세사기특별법, 민주유공자법 등을 또 거부권 행사한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소수 여당인 국민의힘과 합의하지 않는 법률은 족족 거부권을 행사할 태세인데, 그럼 총선은 왜 치릅니까? 헌법 제49조는 국회 의사결정을 다수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여야 미합의 시 거부권 행사 행위는 헌법 제49조 위반 아닙니까? 제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대통령 본인과 대통령 부인의 범죄 의혹은 파헤치려는 특검안을 대통령 본인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권력 사유화는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저지하겠습니다. 끝을 보겠습니다.

민주당의 대통령 탄핵 언급에 국민의힘은 국가 전복 세력 자임한다며 비판하던데,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선 당이 국민의힘 할아버지당이며,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동참한 당이 국민의힘 아버지 당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국가 전복 세력의 후예라고 자임하고 고백하는 겁니까?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대통령도 죄를 지었으면 처벌받아야 하고, 쫓겨날 죄를 저질렀다면 쫓겨나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 삼으면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했던 분들께 묻습니다. 정치적 중립성보다 훨씬 더 심한 본인 연루 의혹 사건 거부권 행사, 권력 사유화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승만 대통령도 쫓겨나 망명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되고 감옥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에 보낸 사람이 윤석열 검사 아니었습니까?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 몸이 되어서 끝까지 윤석열을 지키십시오. 저는 국민과 한 몸이 되어서 국민을 지키겠습니다.

■ 박찬대 원내대표

민주당은 제22대 국회 임기 첫날인 어제 의원총회를 열고, 민생위기특별조치법과 해병대원 특검법을 민생・개혁 1호 당론법안으로 채택하고 발의했습니다. 제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민생과 개혁을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앞으로도 민생과 개혁을 위한 핵심 법안들을 당론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계속되는 고물가・고금리로 수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한계 상황에 내몰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집권여당은 별다른 대책도 없이 계속해서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고통만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만 볼 수 없기에 민주당이 민생회복을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민생회복 의지가 눈곱만큼이라도 있다면 반대하지 말고 수용하던가, 더 나은 대안을 내놓기 바랍니다.

해병대원 특검법은 이미 수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고 국정기조 전환을 이뤄내기 위한 상징적인 조치입니다. 해병대원 순직사건 은폐 및 외압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이 직접 개입한 정황과 물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진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중대한 의혹을 받고 있는데, 떳떳하다면 특검으로 모든 의혹을 남김없이 해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말을 했습니다.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그 말씀 그대로 죄를 지어서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까? 정말 떳떳하다면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거부하고 여당이 반대하면 할수록 특검의 필요성과 당위성과 더욱 커질 것이고, 묻지 마 거부권 남발은 정권 몰락으로 가는 ‘급행 티켓’이라는 사실을 지금이라도 깨닫기 바랍니다.

제22대 국회는 21대 국회와 시작부터 달라야 합니다. 총선 민심대로 절박한 민생문제, 시급한 개혁과제를 국회가 책임 있게 실천하고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신속하게 원 구성을 마치고 일을 해야 합니다. 국회법에 정한대로 6월 7일까지 원 구성을 마무리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를 다하는 길입니다. 대화와 타협은 아름다운 말이지만 억지와 생떼까지 마냥 허용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대화하고 타협할 것은 타협하되, 정해진 기한까지도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다수의 의견을 따라야 합니다. 그것이 합당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 원리에도 부합됩니다. 소수의 몽니에 발목 잡혀서 할 일을 하지 못하는 국회는 21대로 족합니다. 원 구성 협상이 시작된 지도 벌써 2주나 지났습니다. 민주당은 진작 안을 제시했지만 국민의힘은 여전히 아무런 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발목을 잡겠다는 것인지, 21대처럼 정쟁을 유발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민주당은 마냥 기다릴 생각은 없습니다. 국회법에 정한 시한이 이제 1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일부러 시간을 끈다고 상황이 달라지거나 기회가 새로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대화하고 타협할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오늘이라도 국민의힘이 안을 가지고 협상에 나오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민주당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준미주천인혈(樽美酒千人血) 옥반가효만성고(玉盤佳肴萬姓膏) 촉루락시민루락(燭淚落時民淚落) 가성고처원성고(歌聲高處怨聲高)’ 어젯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워크숍에 가서 맥주를 테이블마다 돌렸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선거와 여러 가지 국정 현안에서 한 몸이 돼서 그동안 싸워왔기 때문에 여러분을 이렇게 뵈니까 제가 그냥 기분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오전에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발을 발사했고, 그 직전에 오물을 실은 대남풍선을 날려 국민 불안이 가중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NSC 회의 소집했다는 소식은커녕 별다른 대응도 없었습니다. 국민은 분통이 터지고 불안에 떠는데, 정작 대통령은 민생법안도 거부하고 해병대원 특검법도 거부하니 기분이 좋다고 술이나 잡숫고 계십니다. 춘향전에서 어사 이몽룡이 읊었던 시가 생각났습니다. 금빛 아름다운 잔에 담긴 술은 천백성의 피요, 옥쟁반에 담긴 맛있는 고기는 만백성의 기름을 짠 것이니, 촛농 떨어질 때 백성 눈물 떨어지고, 풍악소리 높은 곳에 원망 소리 높더라.

■ 서영교 최고위원

억울한 해병대원의 죽음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그리고 이제는 그 과정에서 수사 외압을 하는 집단을 밝혀나가고자 하는 해병대원 특검 촉구 관련한 범국민대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내일입니다. 내일 저희 국민이 모여야 할 것 같습니다. 국민이 서울역으로 모여야 할 것 같습니다. 국민이 모여서 이것에 대해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대통령이 관련되어 있는데, 윤석열 정권, 이에 대해서 낱낱이 밝히자’라고 하는 윤석열 정권 규탄 및 해병대원 특검 관철을 위한 범국민대회가 내일 서울역에서 3시에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힘을 합쳐주지 않으면 세상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6월 1일 모두 함께 서울역으로 오셔서 2016년 국정농단을 촛불의 행렬로 낱낱이 밝혀냈듯이 이번 국정농단도 국민이 함께 모여서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함께 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재명 당대표

저도 서영교 최고위원 발언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고 회의를 정리하겠습니다. 이전에는 당이 장외에서 집회를 하면 장외투쟁 시작하는 것이냐. 왜 국회를 버리고 밖으로 나가느냐고 비난을 했는데 요새는 그런 이야기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국회에서 할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회를 버린 것도 아니고, 또 국회에서 노력을 하는데 안 되니까 밖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이번 토요일도 우리 국민들과 민주당이 함께 국회에서 못 하는, 그러나 해야 될 일을 하는 자리니까 많은 분들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 5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